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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박단 만남…대전협 "밀실 합의 없다"(종합2)
  • 尹-박단 만남…대전협 "밀실 합의 없다"(종합2)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합의는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밀실 만남’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해명에 나섰다.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오늘의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로 2월 20일에 작성한 성명문의 요구안을 재차 강조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는 것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전협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많이 불안하더라도 대통령 만남 이 후 추가로 내용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날 만남 후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안심시켰다.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인터뷰 등등 외부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 비대위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적이 없다.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박민수, 조규홍 등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만 단독 만남으로 이뤄졌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LG家, 9900억 상속세 불복 소송 패소…法 "부과 적법"(종합)
  • LG家, 9900억 상속세 불복 소송 패소…法 "부과 적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 측은 세무당국이 비상장주식 LG CNS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올라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 측이 거래가 이뤄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가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024.04.04 I 백주아 기자
'댓글부대' 2주차는 경기·인천 뜬다…10일 손석구·김성철까지 완전체 출격
  • '댓글부대' 2주차는 경기·인천 뜬다…10일 손석구·김성철까지 완전체 출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가 개봉 2주 차 무대인사를 확정했다.대기업에 대한 기사를 쓴 후 정직당한 기자 임상진(손석구 분)에게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댓글부대’가 배우와 감독이 함께하는 개봉 2주 차 무대인사를 확정해 영화 관람을 앞두고 있는 예비 관객은 물론 N차 관람을 계획 중인 기존 관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먼저 개봉 2주 차 주말 무대인사에서는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자 인천-경기로 향한다. 4월 6일(토)은 메가박스 송도에서 출발, CGV 인천과 롯데시네마 부평, CGV 소풍, 롯데시네마 부천, 씨네Q 신도림에서 진행한다. ‘팀알렙’에서 후킹한 스토리를 짜는 익명의 작가이자 임상진(손석구 분)에게 댓글부대의 존재를 알리는 찻탓캇 역을 맡은 김동휘와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점점 빠져드는 키보드 워리어 팹택 역의 홍경, 그리고 안국진 감독이 참여해 관객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7일(일) 또한 김동휘, 홍경, 안국진 감독이 참여, 메가박스 수원스타필드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수원, 메가박스 수원AK플라자를 거쳐 CGV 광교, 롯데시네마 수지, CGV판교로 출격을 예고했다.뿐만 아니라 공휴일인 4월 10일(수)에는 손석구와 김성철까지 합세한 두 번째 ‘완전체’로 관객을 찾는다. 이날은 CGV 용산아이파크몰,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댓글부대’는 개봉 2주 차에도 관객들을 위해 열혈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개봉 2주 차 무대인사를 확정한 영화 ‘댓글부대’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4.04 I 김보영 기자
尹 대통령-전공의 대표 독대…일부 전공의 '밀실 만남' 반발(종합)
  • 尹 대통령-전공의 대표 독대…일부 전공의 '밀실 만남'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이 성사되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테이블에 앉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박단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다. 윤 대통령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박단 비대위원장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번은 만나서 전공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만남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만 단독 만남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전협 총회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강경파 반대했지만…박단 尹 대통령 만난다(상보)
  • 전공의 강경파 반대했지만…박단 尹 대통령 만난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다. 윤 대통령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박단 비대위원장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번은 만나서 전공의 의견을 전달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만남은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만 단독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날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전협 총회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8%…국정 방향 찬성은 40%
  •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8%…국정 방향 찬성은 40%[NBS]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1주차(4월 1~3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3월 3주차) 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포인트 떨어진 55%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40%,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였다. 이는 지난 3월 1주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상승하고 대구·경북(TK)과 충청권에서는 떨어졌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5%포인트 오른 39%, 인천·경기는 6%포인트 오른 35%로 나타났다. 호남 지지율은 6%포인트 오른 16%였다.반면, TK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한 47%였으며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8%포인트 내린 40%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변동 없이 48%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사진=NBS)
2024.04.04 I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중순환고속도로도 추진"
  • 국민의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중순환고속도로도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4일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는 이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출퇴근 시간이 지나도 상습 정체를 겪지만 공간적 문제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 도로의 용량 확대를 위한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 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하화 대상은 강변북로의 경우 남고양IC~망원IC~합정IC~용산국제업무지구IC~북한남IC 구간과 양재IC~잠원IC~북한남IC~자양동 구간을, 올림픽대로의 경우 개화IC~당산IC~잠원IC 구간과 당산IC~여의도IC~용산국제 업무지구IC 구간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후보는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중순환고속도로(가칭)를 놓아 1~3기 신도시 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이미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철도를 지하화해 만들어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후보는 “지상으로 다니는 철로 주변의 동료시민은 소음과 분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로 노후화와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형적 교통체계로 상습 정체를 가중시킨다”며 “철도 지나는 자리가 공원이라면 녹지를 산책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힘있는 여당으로서 동료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4.04 I 경계영 기자
尹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육아 취업 허용…대책 수립하라"
  • 尹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육아 취업 허용…대책 수립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尹 "'결혼페널티' 지적 나와"…버팀목 등 부부소득 합산기준 올린다
  • 尹 "'결혼페널티' 지적 나와"…버팀목 등 부부소득 합산기준 올린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정책 자금 관련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며, 부부 합산의 경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LG家 상속세부과 취소소송…법원, 세무당국 손 들어줘
  • LG家 상속세부과 취소소송…법원, 세무당국 손 들어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올라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04 I 백주아 기자
디오리진-하이크, 콘텐츠 사업 '맞손'…"글로벌 IP 비즈니스 확장”
  • 디오리진-하이크, 콘텐츠 사업 '맞손'…"글로벌 IP 비즈니스 확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종합 콘텐츠 IP 홀딩스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하이크와 ‘콘텐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MOU는 디오리진과 하이크가 확보하고 있는 원천 IP 및 신규 콘텐츠 가치 제고를 넘어 핵심 비즈니스의 다각화 및 확장을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사업 역량 결합에 기반한 다매체 공략을 통해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서울시 용산구 소재 디오리진 본사에서 진행한 디오리진-하이크 업무협약 체결식. 좌측부터 하이크 코리아 이정훈 지사장, 하이크 그룹 100studio 호리구치 코타로 대표, 하이크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강지석 이사, 김미은 이사. (사진=디오리진)양사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 시스템을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매체 공략을 통해 양사의 단계적인 사업 결실을 축적하면서, 멀티유저블 IP 모델 생태계를 산업 전반에 안착시키는 선순환을 형성해 간다는 전략이다.디오리진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하이크가 다각도로 집약해왔던 다양한 콘텐츠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이선싱 사업 밸류체인 고도화는 물론, IP 비즈니스의 글로벌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하이크는 디오리진의 탑티어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및 원천 IP와 연계하여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보뿐만 아니라,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다각도의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이크(HIKE)는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IP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모든 사업 분야에서 상승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360도 사업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은 물론,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무대, 영화 등 다방면에 걸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상품화, 판매에 이르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한다. 한국 개발사가 제작한 아리아 크로니클, 메탈릭 차일드 등의 게임 퍼블리싱 맡아 역량을 입증했으며, 엘든링, P의거짓 등 글로벌 유명 게임의 게임 튜닝을 수행하는 등 B2B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디오리진은 크리에이티브 및 혁신 사업 모델 설계 역량을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는 물론, 라이선싱 사업,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기반 브랜딩 등 종합 IP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보유 중인 다수의 원천 IP의 가치를 비롯해 자체 IP 개발 역량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133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하이크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는 “콘텐츠 업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수한 IP 선점과 활용의 중요성에 양사가 뜻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게임과 애니메이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오리진 정재식 대표는 “B2B와 B2C 영역을 넘나들며 여러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정립해온 하이크는 혁신 비즈니스를 업계에 함께 정착시킬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강력한 임팩트를 창출하고, 혁신 사업자간 시너지로 IP 비즈니스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춧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4.0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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