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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3일의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4년 전 당선된 직후부터 준비해 온 이날의 결과.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로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얼굴은 상반됐습니다. 국회스타그램으로 소개합니다.◇꼭 맞잡은 손, 5분간의 박수갈채…환호의 민주당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출구조사서 178~196석 예측 발표5분 넘게 이어진 환호성과 박수, 눈물 흘리는 후보도이재명·이해찬·김부겸, 손 꼭 맞잡아부러진 구두굽 공개했던 이재명, 30일간 6908㎞ 누벼李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정치로 보답”최종 결과 175석 확보, 야권 전체는 192석 ‘압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패배’ 예견한듯 가라앉은 與상황실…한동훈 불명예퇴진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출구조사서 87~105석 예측자신들 예측한 ‘최소치’…개표 결과는 108석마지막 선거운동서 탈진했던 한동훈, 침통한 표정끼니 거르고 선거운동 매진했지만 ‘용산발 리스크’ 극복 못해‘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한동훈, 선거 책임 지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돌풍’ 조국혁신당, 12석 확보하고 곧장 대검찰청으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58일만에 치러진 4·10 총선서 비례대표 의석 12석 확보환호 자제 당부에도 야권 압승 예측에 터져나온 함성조국혁신당, 11일 당선자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찾아“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검찰이 안하면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추진”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총선 패배 관련 입장 낼 듯…시기·방식은 미정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 패배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전부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입장문에 실을 내용과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엔 민생·경제 안정, 소통 강화, 의료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불통 이미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는 각각 조선일보와의 인터뷰·KBS 대담 형태로 대신 했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한길, 차기 비서실장·국무총리 후보 동시 거론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날(1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교체 시기 및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하되 적절한 교체 시기와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여권에서는 벌써 차기 비서실장 하마평이 돌고 있다. 이 실장이 ‘정책통’으로서 소임은 다했지만,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같은 정무적인 대처에 있어선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차기 후보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무총리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된 정치인 후보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호영·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수석비서관 인선의 경우,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정무·홍보 등 일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 등은 임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보다 유연한 기조로 전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수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