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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첫 공판…기동대 배치 여부 ‘관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번째 공판이 22일 열린다. 김 전 청장이 경비 기동대 요청·투입을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아 투입했는지 여부다. 기동대 요청·투입을 둘러싸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또 이태원참사 당시 용산서 생활질서계장이었던 오세복 경위가 이 전 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서장이) 핼러윈 데이 대책회의에서 기동대 요청을 신청 해보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은 용산서로부터 ‘교통기동대(교기대)’ 지원요청만 있었을 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했던 김 전 청장 측 주장과 충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열린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다르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인 형사법이 아니다”며 “인간의 인성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성립된 책임주의에 입각해 본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주는 근대 형사법 체계 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청 112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 3팀장도 재판을 받는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도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류 전 총경의 자리 이석으로 참사가 커졌다고 전제했지만, 상황관리관의 업무장소는 청사 내 전체로 평가된다”며 “또 서울청 112 망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청취해야 할 의무가 없고 해당 망은 5개 권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류 전 총경이 5개의 무전을 동시에 청취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 전 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 적혀 있지 않고 막연한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2024.04.22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1분기 예산 19.8억 집행…전년 동기 대비 감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1분기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업무추진비로 19억 808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예산액 75억 2352만원의 26.3%에 해당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에는 69억 9431만원을 집행, 1분기에만 21억 2447만원을 썼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덜 사용한 셈이다.유형별로 보면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 4억 5198만원(22.8%)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 3억 6487만원(18.4%)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 등 11억 3132만원(57.1%)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 3263만원(1.7%) 등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전문가들, 尹·李 만남 자체에 `긍정적`…회담 결과는 `글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첫만남부터 의미있는 합의 사항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대통령실 제공)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심적 변화를 겪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작은 선택 자체가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그러나 엄 소장은 “지난번 총선 입장 발표 때도 그렇고, 최근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등 떠밀려서 ‘일단 만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회담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엄 소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채상병 특검이나 검건희여사 특검 등이 영수회담으로 타결되기란 거의 힘들 것”이라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이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오가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후 불편해진 당정관계와 낮아진 지지율이 꼽혔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여당 내 대통령의 존재감 혹은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추이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 영남에서마저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 영수회담 제안이 있던 19일 오전 한국갤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수치가 직전 조사대비 11%포인트 하락한 23%라고 발표했다. 대구·경북(TK)에서 부정평가가 54%,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평가가 61%까지 올라갔다. 이 결과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21 I 김유성 기자

尹·李 대화 테이블에 오를 내용은…총리 인사·3대개혁 협조 등 예상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격 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대화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간 ‘제1당’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협치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 최우선 과제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만남의 최우선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다. 당장 새 총리 임명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해서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총리 후보가 거론됐지만 여당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인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이 대표와 의견을 교환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인사가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 제안도 빨리 이뤄졌을 텐데 인사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다”며 “그렇다고 한없이 늦어질 수 없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자 야당 대표의 추천인사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늬앙스로 읽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아예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할 가능성도 나온다. 총리 추천 자체를 야당이 할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이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李,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할 듯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제1당 대표에게 손을 내민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민생 법안에 협조를 구하고 쟁점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혀가는 협상 통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경제·민생 정책 등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거대 야당에 도움을 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협치도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야당에서는 국회의장은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입법 게이트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먼저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을 회담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尹·李 독대할 경우 정국 분수령될 협상될 듯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장시간 독대를 할 경우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협상이 오갈 수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대표와 무려 3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과거 영수회담과 같은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회담을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민주당 측은 일대일 회담으로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별도 만남 형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권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항 및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형식도 오찬 또는 만찬 회동 등 식사를 함께 하는 방안과 대화만 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회담 날짜, 의제와 함께 참석자도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중심으로 회담이 이뤄지겠지만, 여당 대표 등이 참석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1 I 박태진 기자

“당 권한 1인 집중 안돼”…총선참패 與, 집단지도체제 요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를 기존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주요 권한이 당 대표에 집중돼 견제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현 지도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당내 스피커가 많아지면서 과거 집단 체제가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이르면 오는 6월에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 체제 개편은 당 권력 분산과 당정관계 재구축을 위한 일환이다. 현행 당 대표 1인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찍어누르기식 권한을 여러 최고위원으로 분산하는 차원이다. 앞서 단일 지도체제하에서는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가 각각 궐위, 자진 사퇴 등 공백 상황에 당 지도부가 삽시간에 무너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직전 3·8 전당대회 당시 당권에 도전했던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윤심(尹心)이 향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1위만 살아남기 때문에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결국 뒷선으로 빠지고, 영향력이 크지 않은 초선이나 원외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당의 얼굴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당 대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중진급이 (당 지도부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처럼 집단지도체제는 현행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모두 통합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이 되고, 차득표자들(2~5위)은 최고위원이 된다. 즉 당권에 도전해 1위를 하지 않아도 인지도가 있는 비윤 인사도 최고위원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총선 낙선자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과 민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도부 체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편이다.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해 낙선한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외 조직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하나의 출력 스피커만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뜻만 받들어 일사분란하게 가는 당이 아니라 건강한 논의가 이뤄지는 균형 있는 당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고출력 스피커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집단지도체제가 오히려 단 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대표 권한을 분산시킬 경우 인사권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2014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했지만 공천 파동 사태로 ‘식물 대표’, ‘봉숭아 학당 최고위원회’, ‘콩가루당’이라는 오명을 쓰며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다.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수도권-영남 등 지역별, 공천 탈락 후보자와 당선인, 낙선자 간 갈등이 혼재돼 있다. 지도부 체제 개편은 당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좀 더 총의를 모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1 I 김기덕 기자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다”며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것에 우려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와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 선진국으로 이뤄진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LG U+,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봄날의 기적’ 행사를 실시했다.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브릿지온(Bridge On)’이 참여했다. 브릿지온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체험형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이다.LG유플러스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봄날의 기적’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브릿지온 앙상블이 연주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행사는 LG유플러스 용산사옥 1층에서 전시·공연과 기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전시·공연은 4명의 화가로 구성된 ‘브릿지온 아르떼’의 작품 15여점과, 9명의 음악가 모임인 ‘브릿지온 앙상블’의 40분에 걸친 연주회로 구성됐다.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소장품을 ‘굿월스토어’에 기증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굿월스토어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증 받은 물건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장애인 자립 사업장이다. 수익금 전부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돌아간다.이홍렬 ESG추진실장은 “임직원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봄날의 기적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1 I 김현아 기자

LG U+, 소상공인에 ‘요식업 전문 컨설팅’ 제공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가 자사 소상공인 솔루션을 매장에서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디지털 전환(DX)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차별적인 고객 경험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이를 위해 ㈜김유진아카데미(대표 김유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유진아카데미는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영업계 최초의 매니지먼트 그룹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사 소상공인 솔루션을 도입하는 파트너사의 임직원들을 매장 운영 전문 DX 컨설턴트로 육성하고, ㈜김유진아카데미는 매장 운영 노하우가 담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김유진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DX 컨설턴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소상공인 솔루션을 추천하여 차별화된 DX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김유진 대표는 MBC PRODUCTION 예능국 PD 출신으로, 2016년에 (주)김유진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누적 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는 LG유플러스의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개설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김유진 아카데미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안형균 기업영업2그룹장(오른쪽)과 ㈜김유진 아카데미 김유진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제공양사는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LG유플러스 안형균 기업영업2그룹장(상무)과 ㈜김유진아카데미 김유진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안형균 기업영업2그룹장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상품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김유진 아카데미와 함께 전문가 육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유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4.21 I 김현아 기자

감정가 78.5억 '나인원한남', 93억 7000만원에 낙찰[경매브리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이 93억 6900만 999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에는 9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밭(전)은 182억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을 기록됐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사진=카카오)4월 3주차(15~1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74건으로 이중 1056건(낙찰률 26.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8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1.0%,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0건이 진행돼 239건(낙찰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99억원, 낙찰가율은 85.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9건이 진행돼 23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3억원, 낙찰가율은 96.3%로 평균 응찰자 수는 8.6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6층(전용 207㎡)이 감정가 78억 5000만원, 낙찰가 93억 6900만 999원(낙찰가율 119.4%)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5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20층(전용 216㎡)은 감정가 32억 1000만원, 낙찰가 32억 1137만 7000원(낙찰가율 10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 101동 17층(전용 85㎡)이 31억 1400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세힐하우스1 6층(전용 179㎡)이 28억 2088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용산동5가 한강대우 110동 6층(전용 134㎡)이 24억 999만 9999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92명이 몰린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전용 33㎡)으로 감정가 1억 4100만원, 낙찰가 1억 5000만원(낙찰가율 106.4%)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월곶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했다. 2560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6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수인분당선 월곶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월곶 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공가로 조사돼 있어 명도는 수월하겠다”면서 “관리비 200만원 남짓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바닷가가 조망되는 호수라는 점과 1회 유찰로 1억원 이하의 최저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의 전(토지면적 3만 4505㎡)으로 감정가 128억 9480만 5000원, 낙찰가 182억원(낙찰가율 141.1%)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림이 우거져 있다. 본건에서 판교도심이 가깝고, 서판교IC까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서 현장에는 컨테이너와 각종 설비들이 소재해 있다”면서 “운동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 중 사업실시계획이 무효로 확정된 토지다”고 설명했다.이어 “낙찰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재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목이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려운 사건이다”며 “낙찰자는 농업법인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활용계획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24.04.21 I 박경훈 기자

대통령실 “G7 의장국 유럽이면 주로 아프리카 초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나라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과 관련,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에서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초청 무산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 사례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2~2024년 3년 연속 초청,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오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의협 비대위 "증원 정원 자율모집 근본 해결방법 아냐…수용 불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덕수 총리가 밝힌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협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의료개혁 특위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이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고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며 “단지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이미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의협은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오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이지만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말했다.의협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0 I 함지현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4월 22~26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22일(월)-11:30 세계기자대회 개막식(장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10:00 민생토론회 계기 동성로 팔공산 연계 행사(2차관, 대구광역시 팔공산 및 동성로)△4월23일(화)-10:00 제18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18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2:00 세계 책의 날(장관, 세종문회화관 1층 세종라운지)-15:00 언어문화 개선 위한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장관, 한국방송공사)-13:00 관광기념품 관련 업계 간담회(2차관, 관광공사 서울센터)△4월24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11:00 무화체육관광 정책이야기 ‘문화왔수다’(장관, 세종시)-17:30 한예종 연극단원 30주년 기념공연(장관, 한예종 서초캠퍼스-예술의전당 토월극장)-13:00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2차관, 대구 사유원)△4월25일(목)-09:00 제17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4월26일(금)-16:00 한국게임산업협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1차관,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18:00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2차관, 울산종합운동장)◇주간 보도계획△4월21일(일)-만화·웹툰작가 대상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 개최 -2024 여가친화기업 공모-K-콘텐츠 기업 공동 방한 상품 개발 사업 공모 결과 발표△4월22일(월)-‘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개막식 개최-“팔공산 보고 동성로까지”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 체험한다△4월23일(화)-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문체부-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한류 수용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포럼 개최-2024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개최-관광기념품 업계 간담회 개최△4월24일(수)-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 등 보조사업자 공모-한예종 연극원 30주년 기념공연 개최-2024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4월25일(목)-전국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연수회 개최-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결과 발표-시도교육청 및 대학 대상 교육여행 설명회 개최△4월26일(금)-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 전시행사 개최-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2024.04.20 I 김미경 기자

김종인 “이재명 만난다는 尹대통령, 장족의 발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이 당 공천관리위원장 시절인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고문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대통령이 총선을 지나고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안 변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뀌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전 고문은 다만 “만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두고 봐야 안다”면서도 “이번에 한 번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윤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 인선 권한이 없는 게 총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 대표에게 ‘당신이 한 번 추천해 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 사람이 적정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총선 전의 여소야대 상황과 지금 총선 이후의 여소야대 상황은 다르다. 지난번 총선 전의 여소야대의 상황은 이미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도 국민이 납득한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2년에 대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 총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尹-이재명 회담 날짜 정해지지 않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에서 만나며, 민생 추경, 채상병 특검 등이 대화 의제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尹, 국립대 건의 수용…‘의정갈등’ 출구 모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안에 대해 신입생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의정갈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관련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 증권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인 주된 이유로는 의료계가 지적한 의대 교육 파행이 현실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선 재학생들이 대거 유급될 경우 내년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교육 여건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정부로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년도에 한해 모집정원을 조정 가능하게 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은 지켜내는 결과를 거둔 셈이다.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던 점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아직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린다면 의사들도 같이 국민을 보고 화답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0명 증원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가 뒷받침돼야 의료 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4.20 I 황병서 기자

한강대교서 투신 소동…스쿨존서 또 사망[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은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 △ 내부 정보 유출 혐의받는 금감원 간부 등입니다.◇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출근길 교통 체증신원불명의 남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한 50대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 방향 양녕로 3,4차로를 통제하고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한강경찰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통 통제로 이 구간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에 걸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전 10시 55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내건 현수막에는 ‘대한구국회’라는 단체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10시 52분께 스스로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소동으로 이날 아침 출근길은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같은 현수막을 걸고 3시간 동안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피의자, 혐의 인정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신학기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간부…강제수사 나선 경찰 (사진=이데일리)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던 날에 한 금융사의 계열사 임원 B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04.20 I 황병서 기자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주간 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모습(사진=광진구)◇체육대회 열고 장애 유형별 체험도 실시20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16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에서 ‘2024 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경기에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볼풀공 농구 △뉴스포츠 양궁 등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종목별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은평구는 지난 18~19일 장애인의 날 기념 ‘은평봄봄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배리어프리 영화인 ‘위 캔 두 댓!’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종로구는 지난 18일 어울누림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축하공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부스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체험, 촉각 도서·교구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장애 유형별 체험뿐 아니라 발달 장애인 화가의 작품 전시, 캐리커처 그리기도 실시했다.강남구도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주 봄’을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 안마 체험, 촉각 체험, 휠체어 꾸미기, 수어 배우기, 난청 예방 바로알기 등을 19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금천구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서대문구는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같은 시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작가 10인의 시선이 담긴 작품과 이들 작품으로 제작한 아트 상품, 작가와 관람객 소통을 위한 메시지 카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 모습(사진=송파구)◇장애인·가족 위해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벤트…재활 지원도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지난 1일 발달장애인 16명과 함께한 국립춘천숲체원 1박2일 캠프를 시작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하늘꿈터’에선 지난 9일 가평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15일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와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19일은 헌옷 수거함 수익금 전액(36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오는 25일은 중랑천체육공원 및 장안벚꽃길 일대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영등포구도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기관·단체와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 16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문화 공연, 장애인 기관·단체 홍보 및 작품 전시 등을 열었다. 19일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인권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작구는 오는 26일 2024년 동작구 장애인 동행 축제를 개최한다. 장애인 비전 선포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2부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밖에 구는 △장애친화미용실 운영 △장애인 쉼터 조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설 등에 나서 있다.용산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26일 열린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지난해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적 있는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앙코르 전시된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시원한 커피 한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송파구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실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실’에서 △재활 런닝머신 △전동 상하지 운동기 △공압식 근력 강화 운동치료기 △평행봉 연습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전기 및 온열 치료, 광선 치료 등 통증 치료와 1:1 맞춤형 운동 치료, 작업 치료, 한방치료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중구는 구민회관 옆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과 보건소 등 4곳에서 연말까지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근력강화 및 낙상예방 운동 △인지강화 및 협응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6개를 진행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0 I 함지현 기자

尹, 이재명과 취임 후 첫 영수회담 눈앞…"국정 논의하자"(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성사된다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동이 될 전망이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5분 간 진행됐다.이 수석은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은 내주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해당 관계자는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그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쪽 비서진이 서로 협의해서 시간, 대화 의제 등을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9 I 권오석 기자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성사에 與 "환영하고 적극 공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하며 조만간 만나기로 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토론과 협상,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의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며 “결국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있다”며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선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번을 계기로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며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1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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