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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