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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압박받는 尹,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만약 이번 2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염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시킨 상황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 측도 수사권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본 양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이어 이날에는 공수본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며 “내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채명성 행정관도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수취인불명’ 尹 출석요구서 배달 실패…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을 실패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현재 대치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전달 실패한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받은 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배달 실패했고 관저에는 ‘수취거부’로 다시 공조본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압수수색 영장 받았지만…경호처 협조 거부로 대치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청장에 대한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 주원, 200만 목전 '소방관' 흥행 감사 전한다…무대인사·GV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겨울 극장가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장기 흥행을 이어 나가고 있는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이 관객들의 성원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월) 곽경택 감독과 배우 주원이 참석하는 땡큐 리멤버유 무대인사 및 GV를 확정했다.영화 ‘소방관’ 주원. (사진=연합뉴스)올 겨울 따뜻한 취지로 극장가에 흥행 대반란을 일으킨 영화 ‘소방관’이 흥행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땡큐 리멤버유 무대인사 및 GV를 전격 확정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방관’ 땡큐 리멤버유 무대인사는 12월 23일(월)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뜨거운 홍보 열정을 이어 온 주원, 곽경택 감독이 참석한다. 이후 땡큐 리멤버유 GV는 같은 날 동일한 참석자로 오후 6시 20분 CGV 용산아이파크몰 15관에서 진행, 진행자로는 백은하 배우연구소장이 진행한다. 감독, 배우와 함께 영화 ‘소방관’ 흥행에 대한 감사 인사와 영화 비하인드 이야기를 나누고, 주원과 곽경택 감독이 직접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방관’ 땡큐 리멤버유 무대인사와 GV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GV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주)바이포엠스튜디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한편 ‘소방관’은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현재 1차 목표인 100만 관객 돌파 금액 1억 1900만 원을 달성한 가운데, 2차 목표인 250만명 돌파 시 약 3억원 기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소방관’ 관객들의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올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로,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금태섭(사법연수원 24)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금태섭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며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핵심공약을 내놨다. 대표 공약은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상장(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 △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 등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변호사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협 역사상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변호사 업계 숙원 법안의 통과와 변호사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다가오는 오는 23일 17시부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금태섭(왼쪽에서 다섯 번째)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캠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태섭 캠프)
- D-1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무대인사 전석 매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개봉을 하루 앞둔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가 뜨거운 화제성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CGV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18일 개봉 예정인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의 무대인사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오픈과 동시에 많은 관객들의 접속이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또한 ’모아나2‘,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우리들의 공룡일기‘, ’위키드‘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16일 기준 CGV 전체 영화 예매율 5위를 기록해 이목을 모았다. 앞서 콘서트 무비 중 예매율 1위를 차지한 데에 이은 유의미한 결과로 개봉 전부터 순탄한 시작을 알렸다.정동원은 개봉일인 오는 18일부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영등포와 왕십리에서 무대인사로 관객들과 만난다. 무대인사는 18일, 21일, 22일과 크리스마스이브, 당일인 24일, 25일까지 총 5일간 일별로 4회씩 진행되며, 관련 정보는 CGV 공식 계정, 극장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만능 아티스트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콘서트 무대 하이라이트를 기록한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이다. 선명한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내어 올해 연말 콘서트를 기다리던 팬들에게 깜짝 선물로 찾아온다. 매년 연말 개최됐던 ‘성탄총동원’ 콘서트가 이번에는 영화라는 색다른 형태로 찾아오는 만큼, 정동원과 팬들이 더욱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개봉 1주차에는 정동원의 첫 콘서트 실황 영화 개봉을 기념할 수 있는 필름마크를 선착순 특전으로 증정 예정으로 많은 팬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는 ‘성탄총동원’, ‘음학회’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의 콘서트를 한데 모아 아티스트 정동원의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성장, 그리고 팬들과 함께했던 무대 뒤의 소중한 순간들의 담아냈다. 한편,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는 오는 18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며 CGV 홈페이지, 앱 등에서 상영 극장 확인이 가능하다.
- '비상계엄 수괴' 尹 향한 칼날…檢, 향후 강제수사 전환 유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는데, 이 경우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통령직은 박탈한다.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탄핵은 (헌재 심리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을 수반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8일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한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과 무관…대통령 명령 따른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인단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령관은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며, 군인의 본분에 따른 임무 수행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뉴스1)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 12월3일 밤 10시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전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가 잦았던 터라 이 사령관은 당시 이와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령관은 이 사건 직전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국방부 장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도방위를 위한 통상적인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인원 소집을 진행한 것이다. 계엄 준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대륜 측은 또 “계엄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기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도방위 책임자로서 수도방위를 움직이는게 우선이었지, 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수도 사령부의 임무는 대공·대테러 세력들로부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서울 내 위치한 70여 곳의 중요 시설을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인력 배치는 단순히 국회 안전을 위한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 사령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사령관은 국회 방호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령관은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야 할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하지만 부여 받은 임무가 있었기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래야 배치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의혹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이 사령관은 우리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 진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