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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원식 중재안 거부…여야 충돌 불가피
  • 대통령실, 우원식 중재안 거부…여야 충돌 불가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23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다. 우 의장이 지난 17일 밝힌 ‘개헌 대화 제안’을 전달하면서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조 실장은 인사권이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회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이 문제는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자당 의원들로부터 받는 등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중재안에도 국회가 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이자 우 의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방송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추진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일주일 간 본회의를 열지 않고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도 했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 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직원들이 잇단 비위에 휩쓸리면서 공직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 모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이번 중징계 요구는 지난달 초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진 후 약 6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행정관을 직무 배제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해당 행정관은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해당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행정관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행정관은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도 이름이 언급됐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원희룡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던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 징계 관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구체적인 시기나 징계 수위는 인서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부 직원의 구설은 또 있다. 전날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23 I 김기덕 기자
'파일럿' 조정석→한선화·신승호 완전체 팀워크…2주차 무대인사도 달린다
  • '파일럿' 조정석→한선화·신승호 완전체 팀워크…2주차 무대인사도 달린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31일이자 다음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하는 영화 ‘파일럿’(감독 조정석)이 배우들의 찰떡 팀워크를 입증하듯 2주차 무대인사까지 전원 참석을 확정했다.오는 31일(수)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하는 영화 ‘파일럿’이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배우들의 단단한 팀워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화 ‘파일럿’의 주역인 조정석, 이주명, 한선화, 신승호와 연출의 김한결 감독까지 팀 파일럿 완전체가 서울, 경기 지역 무대인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파일럿’은 언론시사회 및 관객 시사회 이후 “올여름 믿고 보는 코미디 영화”, “웃음, 감동 다 해낸 유쾌한 영화”, “간만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감력 100% 코미디” 등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여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파일럿’ 팀은 8월 10일(토) 롯데시네마 수원, 메가박스 수원 AK플라자, CGV 판교, CGV 송파,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1일(일)에는 메가박스 킨텍스,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롯데시네마 용산,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방문해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벌써부터 뜨거운 매진 행렬을 예고하는 ‘파일럿’ 무대인사는 배우들의 티키타카 팀워크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무대인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롯데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및 각 극장 예매 앱,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화 ‘파일럿’은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한정우(조정석 분)가 파격 변신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코미디다. 올여름 유쾌한 웃음, 시원한 극장 바캉스를 제공할 영화 ‘파일럿’은 7월 31일(수)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다.
2024.07.23 I 김보영 기자
161만 패션 크리에이터 쥬니, 전시회 '뻑 온앤오프'에서 독창적 작품 선봬
  • 161만 패션 크리에이터 쥬니, 전시회 '뻑 온앤오프'에서 독창적 작품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패션 크리에이터 쥬니는 ‘뻑 온앤오프 (BBUCK on & off)’ 전시에 작품을 출품했다고 23일 밝혔다.뻑 온앤오프 (BBUCK on & off)는 ‘뻑나고 있는 세상, 뻑가는 멋진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사이버 불링과 환경오염 등 온·오프라인 세상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그 변화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국내외 아트테이너 그룹 30인이 연대한 대규모 전시다. 오는 9월 22일까지 서울 용산구 프로세스 이태원(Process ITW)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백남준, 밥 딜런, 조니 뎁 등 글로벌 스타 작가들을 비롯해 신화 이민우, 전현무, 솔비, 쥬니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쥬니는 161만 명의 틱톡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인기 패션 크리에이터로, 스페인, 중국,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이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쥬니는 △‘BUBBLE SPACE PLEASE (Red Dress)’ △‘Silver Canvas’ △‘The Shoes’ 세 가지의 개인 작품과 ‘The High’ 콜라보 작품을 선보인다.첫 번째 개인 작품 ‘BUBBLE SPACE PLEASE (Red Dress)’는 쥬니가 디지털 메시지를 많이 받으며 현실에서도 머리가 복잡한 느낌을 받아 이를 ‘버블스페이스’로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이다. 면직물로 약 5미터의 드레스를 제작한 후, 그 의류를 캔버스로 삼아 핸드프린팅 작업을 진행했다. 빨간 드레스에 적힌 영문 텍스트는 작가에게 무분별한 댓글을 단 ID들을 나타낸다. 두 번째 개인 작품 ‘Silver Canvas’는 쥬니가 커리어를 시작하며 항상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 활동하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프레임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첫 비디오인 ‘328 ohnanana’의 촬영 날짜와 제목을 첫 사진에 적었다. 작가는 30개의 사진에 각각 날짜와 영상의 제목과 매치되는 동작을 표현하며,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창작의 자유를 탐구했다.세 번째 개인 작품 ‘The Shoes’는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서 걸어보기 전까지 당신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은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각자의 고민과 삶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 작가는 화려해 보이는 삶도 신발 앞부분에 있는 압정처럼 아픔이 있고, 누구나 버블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했다.네 번째 콜라보 작품 ‘The High’는 자유를 무기로 범하는 일부 위험한 테러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갇힌 공간으로 변질된 상황과 환경이라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징가 작가와 정기고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세로영상의 화면 비율 9:16를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옮겨 답답함을 표현한 디지털 아트이자 행위 예술 작품이다.
2024.07.23 I 이윤정 기자
서울 원룸 월세 평균 '1000에 70'…6월 전월세 소폭 하락
  • 서울 원룸 월세 평균 '1000에 70'…6월 전월세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모두 지난달 대비 소폭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원룸 평균 전세, 월세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다방이 발표한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33㎡이하 연립·다세대 원룸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068만원으로 집계됐다.25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8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월세가 지난달보다 감소했다.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서울 평균 대비 134%(94만원) 수준이었다. 이어 △강남구 132%(93만원) △중랑구 117%(82만원) △양천구 116%(82만원) △동대문구 110%(78만원) △관악구?마포구 106%(75만원) △금천구 105%(74만원) 등 13곳이 서울 평균 월세를 상회했다.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5%(2억8535만원) 수준으로, 4월부터 시작한 다방여지도 집계 이래 3개월 연속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이어 △강남구 120%(2억5266만원) △동작구 113%(2억3750만원) △용산구 112%(2억3699만원) 등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다.
2024.07.23 I 이윤화 기자
공덕역 일대 재개발 '속도'…"공덕 6·7·8구역 신도시급 변신"
  • 공덕역 일대 재개발 '속도'…"공덕 6·7·8구역 신도시급 변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마포구 공덕1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1순위 청약에서 164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데 이어 인접한 공덕7구역, 8구역까지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속도를 붙인 공덕역 일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역 서쪽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마포 내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가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온다. 공덕7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덕역 일대 재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일찌감치 신통기획으로 이달 초 분양까지 끝낸 공덕1구역에 이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공덕 7구역은 지난 5월 30일 신통기획안이 마련된지 9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상황이다. 주민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 노후주거지인 공덕7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최고 26층, 10개동 약 703가구(일반분양 246가구·공공임대 10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공덕7구역은 내년 초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현재 3개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덕6구역과 8구역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공덕6구역은 지난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 1301.4㎡ 용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1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론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공덕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10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진행됐는데 14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면서 “가구 수는 작지만 평지에 위치한 입지에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공덕1구역 못지않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덕8구역도 서울시의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덕8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지난 5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다. 이곳은 면적 8만 2586㎡에 최고 30층, 20개동 153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에서도 알짜 부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공덕동 일대는 주변 입지상 서울역 일대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례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시청, 용산 등 주요 업무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입지인 만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본격화 하면 배후주거단지로서 기능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 서울시가 서계·공덕·청파 일대를 ‘하나의 지역’으로 연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도 공덕역 일대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던 이유다. 시는 지난해 7월 계획안을 확정한 공덕·청파 연접 3개소에 이어 지난달 23일 서계동 33일대의 신통기획까지 확정했다. 시는 정비계획 결정 단계에 있는 공덕·청파 일대 3개소와 연계해 서계동 33일대가 연내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서울역과 맞닿은 용산, 마포 일대의 노후저층 주거지는 31만㎡, 약 70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미경 공덕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가칭) 위원장은 “공덕1구역부터 7구역, 8구역 서계동까지 서울역까지 관통해 도보 통행로를 마련한다는 서울시의 복안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면서 “공덕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단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I 이윤화 기자
'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
  • '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원전업계의 시선은 이제 내년 3월로 예정된 이곳 본계약의 차질없는 체결과 함께 다음 원전 사업 추진 국가를 향하고 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최종 경쟁자이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유리하리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체코 원전사업 수주의 9부 능선을 넘으며, K원전의 실력 그 자체는 입증했다. 현실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5개국(러시아·중국·프랑스·미국·한국)뿐이고, 특히 안보를 이유로 중·러 사업자를 제외할 서방 시장에서만큼은 최소한 한·미·프 3자대결 구도인데, 여기서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약 300기로 추산되는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서 일정 부문 이상의 지분 확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추가로 해소해야 할 과제도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이어져 온 미국 경쟁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 소송은 현재진행형이고, 국내외 일각에서의 사업성 우려도 K원전이 풀어야 할 숙제다.◇‘K원전 수출하려면 美 허락받아야’ IP 소송 부담최우선 선결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IP 소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IP 소유 주체가 정부인 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수출금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불씨는 여전하다. 체코 현지 일각에서도 내년 초 한수원과의 본계약에 앞선 변수의 하나로 IP 갈등을 꼽는다.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ARP1400 등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였던 게 사실이다. 또 원전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 사업인 만큼 미국과의 소송 자체가 앞으로의 원전 수출에 큰 부담이다. 실제 체코 때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뤄진 재작년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 수주전에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대한 IP 공세와 함께 사업권을 따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이른바 한·미 원전 동맹 문서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체코가 이번에 한수원을 택한 것은 한·미간 소송전이 이번 사업에 큰 문제가 없으리란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다. 또 한·미 양국 정부의 협력 체제 아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이 건을 막판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큰 만큼 K원전에도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업계 관계자는 “체코와의 본계약뿐 아니라 앞으로의 거의 모든 서방 신규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만큼 이곳과의 IP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원전 동맹 체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지 원전사업 변수 고려한 사업성 확보 과제도체코와의 본계약 때 각종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 대비 60%의 가격에 입찰하며 저가 수주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었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는 저가 수주 우려를 일축했지만, 15년 전후가 걸리는 원전 사업 특성상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UAE에서의 ‘온 타임 온 버짓(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덕분에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지만, 국제적으론 영국이나 튀르키예처럼 사업이 지연·좌초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특히 체코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등 대외 변수도 더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수은 등은 UAE 원전 수출 때도 금융지원 역할을 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협상이 UAE 때처럼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체코 원전 사업성 확보에 악재가 될 수 있다.우선협상 주체인 한수원은 수익성 있는 사업 진행을 자신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유럽 원전 규제와 엄격한 노동시장 규정 등 체코 현지 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을 모두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 계약금액을 전망하는 건 어렵지만 예상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15조원보다 높은 24조원으로 책정된 것은 금융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23 I 김형욱 기자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종합)
  •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참사’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날 함께 재판받는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징역 1년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 관내 치안 용산서장으로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을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였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으며 부하를 동원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책임회피를 하는 등 과실이 중대하다고 ”고 덧붙였다.이 전 서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경찰서장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에게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막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경찰도 대응 메뉴얼을 새로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전 팀장도 “존경하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한다”면서도 “처벌을 달게 받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최 전 서무는 “큰 사고 발생 속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다”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두려운데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정 전 과장도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엄벌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했다. 고(故) 이남훈씨 모친인 박영수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의무를 부인하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이 법정에서마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를 지키지 못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2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엄벌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
2024.07.22 I 황병서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 두고…택시 플랫폼 업계 '온도 차'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 두고…택시 플랫폼 업계 '온도 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와 브랜드 로열티를 앞세워 택시별 총 운임을 기준으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우티(UT) 가맹택시 브랜드 ‘우버택시’는 자사 플랫폼 이용 호출 건에만 한해 수수료 부과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칼 빼든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현장조사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KM)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T 블루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우버택시·타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모두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가맹사업법 위반)에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T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가맹 본부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시의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에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KM솔루션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8월 대구시의 DGT모빌리티 공정위 고발 후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카카오T 블루가 단순 택시 콜 중개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수요 지도·재무 및 회계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한 전반적인 영업 지원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기사 교육 및 채용 지원 △차량 및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등 택시 영업과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는 것이다.카카오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법인택시의 경우, 자회사 KM솔루션에 월별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납입한다. 택시기사들이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으면 운행 매출의 약 17%에 해당하는 제휴수수료를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이와 같은 별건 계약 구조도 택시별 총 매출(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는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러 택시 호출 플랫폼 중 하나로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호출중개)하는 일반 택시들은 기사와 승객 모두 카카오 측에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아니다.◇수수료 ‘구분·최저’로 점유율 확대 나선 우버택시(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면 2위 사업자인 우티(미국 우버와 국내 티맵모빌리티 합작사)가 리브랜딩한 우버택시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타사 앱이나 길거리 탑승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가맹택시 수수료와 일반택시 호출중개 수수료를 똑같이 해당 운행 매출의 2.5%로 받는다.송진우 우버택시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을 밝히며 “업계 최저인 2.5% 수수료로 제공하고, 타사와 달리 길거리 탑승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차별점으로 가맹택시를 적극 확보하는 등 ‘틈새시장’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택시 업계는 대부분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전국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 측에 가맹수수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T가 시장 지배력이 크고 가맹택시로 수입 증가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값으로 가맹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이용하는 셈 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 택시 시장 전체 규모는 약 8조~10조원, 이 중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카카오T 앱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800만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수는 23만5976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택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카카오T 5만1655대, 우버택시 5373대, 타다 1678대, 아이엠택시 1048대, 기타 800여대 순으로 나타났다.
2024.07.22 I 김범준 기자
꿈틀대는 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시작하나
  • 꿈틀대는 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시작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박스권’에 갇혔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꿈틀대고 있다. 잇단 외교적 성과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공신이 됐다. 다만 아직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데다가 회복세가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진 불투명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5~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4.5%였다.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37.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참패 이후 석 달 동안 30% 초반대에 갇혀 있었다. 16~18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29%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총선 이후 최고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론 외교 성과가 꼽힌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윤 대통령 외교에 관한 긍정평가가 정치 저관여층을 중심으로 높아졌다”며 “그동안엔 윤 대통령이 외국을 찾을 때 구설에 오를 일이 많았는데 이번(이달 초 방미)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귀국하자마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지난주 체코 정부는 약 24조 원 규모 자국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함께 미국의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을 찾아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다”며 “최근 원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책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저출생 대책이나 세제 개편 같은 윤석열 정부 숙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올 11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도 더 용이해질 수 있다.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얼마나 이어질진 미지수다. 반등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중 평균 52% 지지율을 유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아직 추세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이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등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남아 있다”고 했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이 참고조사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이어 경호처 직원 성추행 혐의
  •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이어 경호처 직원 성추행 혐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무 배제된 데 이어 이번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달간 수사 끝에 지난달 A씨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다.경호처 측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선 지난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B씨가 적발 한 달여 만에 대기 발령·직무 배제됐다. B씨는 지난달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대통령실은 징계를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사이 B씨는 대통령실에 계속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B씨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 신임을 받아온 걸로 알려졌다.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도 B씨 이름이 언급됐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원희룡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됐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태풍 개미', 정체전선 끌어올려…폭우 이후엔 찜통더위
  • '태풍 개미', 정체전선 끌어올려…폭우 이후엔 찜통더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개미’가 대만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오는 23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태풍 ‘개미’가 북상 중인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개미는 이날 오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6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전망이다.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hPa)이며 태풍 강도는 ‘중’,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32m다. 태풍은 북진 내지 서북진한 뒤 대만 동쪽을 지나오는 26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풍 경로와 강풍 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를 강화하고 확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강화된 장마전선은 오는 24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우를 쏟는 등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기남부 10~60㎜ △강원북부내륙·산지 10~60㎜ 등이다. 이후 태풍은 북서진을 거듭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도 북진을 계속하겠고 25일쯤 정체전선은 북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25~26일 전국적으로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올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태풍이 한반도 주변을 통과한 이후 기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해 중부지방 등에 비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부턴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이날도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가 잦아든 남부 지방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경북 경주시 감포읍은 체감온도가 36.1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주와 대구 등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표됐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제3호 태풍 ‘개미’ 예상 이동 경로(사진=기상청)
2024.07.22 I 이유림 기자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종합)
  •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검찰 내부까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것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공개 소환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선 이를 두고 특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가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발언에 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복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비공개 조사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장 발언을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총장 발언은 수사 절차와 보고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에서 나온 것이지, ‘특혜 조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말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이르면 이날 검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송미령 "식재료·배달비 상승 등 외식산업 어려움 가중…협력 방안 논의"
  • 송미령 "식재료·배달비 상승 등 외식산업 어려움 가중…협력 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외식업계 및 학계를 만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굽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보하라(남다른감자탕) 등 외식업계와 한국외식정보, 경희대·세종대 등 산·학계에서 참석을 했다.이번 간담회는 누적된 경영비 상승과 위축된 소비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외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식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외에도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30개에서 하반기에는 37개로 확대했다. 또 커피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 12월까지 10% 면세하고,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역시 내년 12월까지 10%포인트 상향했다.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2024.07.22 I 김은비 기자
與 전대 하루 앞두고 숨죽이는 용산…尹, 새 당대표 만날까
  • 與 전대 하루 앞두고 숨죽이는 용산…尹, 새 당대표 만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전대에 참석해 새 지도부와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조사 후폭풍, 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 청문회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단일대오의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순항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내일 전대에 참석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대를 앞두고 친윤, 비윤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지만 누가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이제는 당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 과정에서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등으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전대 참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대 당시에도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만큼 이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용산 내부의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 대통령실은 어떤 논란이 불거져도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전대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대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당원 선거인단(84만1614명)의 3일 차 투표율이 21일 기준 45.98%를 기록해 지난해 3·8 전당대회(53.13%)보다 7.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당내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거티브전에 몰두한 당권 주자들에게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이날 오후 6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3일 개표 결과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 28일 당 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김건희 밀실 조사'한 檢, 공정·상식 말할 자격 없다"
  • 민주당 "'김건희 밀실 조사'한 檢, 공정·상식 말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발표를 두고 “검찰은 더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황제조사”라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꼬았다.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며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 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질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관할 지역 내 정부 보안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서실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
  •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검찰 내부까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것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공개 소환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선 이를 두고 특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가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전날 대통령실은 특혜조사 논란에 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총장 발언에 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바이든 후보 사퇴에…용산 대통령실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
  • 바이든 후보 사퇴에…용산 대통령실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후보로 제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변수가 커진 상황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 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마저 느껴졌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금껏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법 앞에서는 예외나 특혜,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 뿐이다. 검찰은 용산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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