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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전역 폭염경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 15분을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한편 서울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 '브라이언 쇼크'에…'몸 낮추는' 카카오모빌리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구속까지 이른 이유에서다.◇카카오T 블루 ‘배차 로직’ 두고 “콜 몰아주기” vs “수락율 고려”25일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따르면 김 위원장 구속 건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빌리티·라이프스타일 서비스 등 지속 중인 모든 사업의 추진 상황은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류긍선 대표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만간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 구속 후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 열린 그룹협의회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을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그룹 컨트롤 타워다.또 협의회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빈도를 늘리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그룹사 간 협의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계열사 대표들은 각 사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카모는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기사들이 승객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콜 몰아주기’(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모가 시장 지배력(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약 95%)을 바탕으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해 왔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수사를 통해 조만간 법인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인 및 법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이에 대해 카모는 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카모는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에 대해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며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당국,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제재 수위 ‘고의성’ 관건아울러 카모는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 회계’(외부감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모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감리 결과 카모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당국의 제재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판단을 거쳐 △과징금 △감사인 지정 △직무 정지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증선위는 늦어도 올 추석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해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이에 대해 카모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가맹 제휴’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건으로 진행된 만큼, 어떤 회계 기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회계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가맹 계약은 가맹 택시들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은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카모는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액법 회계기준이 다른 업계 및 업체들 사이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식인 만큼 ‘핀셋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카모 관계자는 “회계방식에 따라 주요 지표인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특히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섭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5년 10개월만 최대 상승폭 또 갱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 강세가 연일 지속 되면서 ‘패닝바잉’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전주를 갱신하면서 연일 급등세다.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매매가는 0.06% 상승, 전세 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주요 권역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8%) 대비 0.30% 상승하며 상승폭을 더 키웠다. 수도권(0.12%→0.13%)도 상승폭이 연일 확대되면서 서울의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해 가는 양상이다. 지방(-0.04%→-0.03%)으로 하락폭이 축소했지만 큰 폭의 개선이라고 보기엔 아직 역부족하단 평가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5%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세종은 -0.08%에서 -0.02%로 하락폭이 축소했다. 8개도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인천(0.14%), 경기(0.08%), 강원(0.03%), 충북(0.03%), 울산(0.01%) 등은 상승, 경남(0.00%)은 보합, 대구(-0.11%), 경북(-0.08%), 제주(-0.05%), 부산(-0.05%)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매매동향에 대해 “선호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 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 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성동구(0.52%)는 금호·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0%)는 염리·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9%)는 이태원·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6%)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6%)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4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과 경기도 상승세가 확대했다. 인천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14%로, 경기는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커졌다. 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낸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는 0.18%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0.14%) 보다 소폭 상승한 0.15%를 기록했으며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 밖에 지방과 5대광역시 모두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된 가운데 세종은 0.05%에서 -0.03%로 하락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20%), 경기(0.12%), 강원(0.06%), 울산(0.04%)등은 상승, 부산(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7%), 대전(-0.05%),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학군지 등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및 대기수요 지속되고 상승거래 발생하며 인근 단지 및 구축으로 상승세 확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 LH, 한국씨티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협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지원하는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24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한준 LH사장(왼쪽),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가운데),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오른쪽)이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LH)세 기관은 전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소형가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총 8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된다.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 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더욱 세밀한 생활안정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LH는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과 LH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최근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지난달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