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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독서의 달 기념 문화행사 운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2024년 독서의 달 주제는 “5g,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다. 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저자 강연회, 인문학 강의 등을 운영한다.독서의 달 대표행사로는 강남·강서 도서관이 진행하는 초등학생 독서감상문·글짓기 대회가 있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시상한다.이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책책산중(도봉도서관, 9.7) △어린이 도서관학교(동작도서관, 9.11~11.27) △곽민수 작가 그림책 콘서트(송파도서관, 9.21.) △<가느다란 마법사 시리즈> 김혜진 작가와의 만남(고덕평생학습관, 9.25) 등이 있다.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 10대, 웹 소설 작가가 되다(고척도서관, 9.28.~11.2) △「약국에 없는 약 이야기」 저자 강연회(동작도서관, 9.10) △「이토록 평범한 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토론(노원평생학습관, 9.21)이 있다.학부모·성인 프로그램으로는 △<박태웅의 AI강의> 저자와의 만남(강남도서관, 9.20) △그림책과 함께하는 컬러테라피(강동도서관, 9.2.~10.7) △웹소설 작가 데뷔 방법 훔쳐보기(강서도서관, 9.2.~10.14) △ZOOM IN TRAVEL ③북미(개포도서관, 9.24.~10.22) △여행으로 시간의 선 넘기(구로도서관, 9.23.~10.14) △<공방의 계절> 작가와의 만남(남산도서관, 9.8) △함께 ON 가족여행(동대문도서관, 9.9.~9.10) △내 손으로 만드는 노트, 북바인딩(서대문도서관, 9.9) △살면서 꼭 한번은 채근담(양천도서관, 9.25) △가을에 만나는 새활용 공예 교실(어린이도서관, 9.24.~10.15) △임유영 시인과의 북토크(용산도서관, 9.11) △「THIS IS A MUSICAL」 최지이 작가 북토크(정독도서관, 9.10) △클림트를 해부하다(종로도서관, 9.11.~9.12) △개관 40주년 기념 공모전(고덕평생학습관, 8.12.~9.20) △<그림의 상징, 바깥의 사유> 이일수 작가 저자 강연회(마포평생학습관, 9.30) △애오개에오게 마을여행(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9.11) △<식물에 관한 오해> 이소영 작가와의 만남(영등포평생학습관, 9.12) 등이 진행된다.학·조부모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동네 걸어서 역사탐방 노원편(노원평생학습관, 9.4) △그림책으로 꽃피는 우리 가족(영등포평생학습관, 9.5. 및 9.12)을 마련했다.참가를 원할 경우 서울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가을 독서의 계절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도서관·평생학습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독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개혁은 저항 불러온다”…의대증원 재천명한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당초 첫 정부안을 마련키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실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료현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이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8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 일선 현장의 한계설, 의대증원 규모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책연구소 분석과 대학 수요 조사, 의료인 단체와 37차례나 협의 등을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했는데 의대 증원 전면 철회, 증원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 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추계를 하고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에 10~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5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2025학년도 1509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개혁인 핵심인 지역의료를 살려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살려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또 당장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에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과연 지속가능 할지는 의문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으면 결국 불편한 것은 국민입니다.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것이 의대 증원의 마지막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이 결정된 이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3058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의대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사 부족론’이 대두했지만,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역대 정권의 증원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사 단체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과 PA간호사와 같은 대체 가능한 인력을 확충해서 닥친 고비를 넘기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