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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출시 7년 된 무해지보험 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위안화·채권·주식…中 곳곳 경고등-15대 수출품 중 10개 비상…반도체도 어렵다-[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사설]무너진 국방·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종합-한미 가교 ‘민간 외교관’ 활약 물꼬, 美에 “한국은 저력있는 나라” 당부-경영 위기 때마다 ‘통 큰 결단’ 20년전 일찌감치 AI붐 올라타△환율 1500원 턱밑-추가 금리 인하설에 엔·위안화 동반약세까지…원화 추락 ‘백약이 무효’-“달러 유동성 부족 해결하기엔 한계”-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종합-무해지보험 규제 예외 적용한다더니…대주주면담으로 으름장 놓은 금감원-한국 상위 0.9% 부자들 美주식·코인 투자 늘렸다-내년엔 가전·반도체도 고전…“수출 활력 높이는 환경 만들어야”-중대재해법 원·하청 전원 무죄…“예측불가 사고까진 책임 못 물어”△中 경제정책 대전환-정책 실패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민생경제 파탄 직전 ‘내수 부양’ 급선회-트럼프 압박, 中은 선전포고 간주 한국, 줄타기 외교로 국익 챙겨야-397조원 특별국채 발행…내년 양회 ‘통큰 부양책’ 예고△올해의 10대 뉴스-계엄·탄핵 정국에 출렁…관세맨 트럼프 귀환에 긴장△정치-與 “원내대표급”vs野 “당대표급”…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도로 친윤당 될라’…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軍 정찰위성 3호 우주 진입…대북 감시망 더 촘촘해졌다-존재감 커지는 우원식…‘의장’서 ‘대선 주자’ 부상△경제-시한부 경방 우려 속…대외신인도 관리 집중할 듯-탄핵 정국에…내년 제조업 ‘먹구름’-최대주주 변경 삐걱…국내 최대 태양광 운영 차질 우려-부처 칸막이 더 없앤다…정부, 국·과장급 인사교류 확대△금융-금융권 “고환율 쓰나미에 더 큰 방파제 필요”…정부 지원책에 시큰둥-실손보험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 가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커져-카드사→디지털 IT 기업…정태영 ‘테크전략’ 결실-피해예방서 구제방법까지…‘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Global-美 셧다운 면했지만…트럼프 입법 험로 예고-내집 마련 벽 높아지고, 실질소득 줄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美 스타벅스 노조, 성탄절 앞두고 파업 확대-獨 차량 돌진 테러…용의자는 ‘反이슬람’ 사우디 출신 의사△산업-씀씀이 줄이는 배터리업계…비상경영 돌입-세계상의 회장·주한대사에 공식 서한 최태원 “한국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英 국왕도 삼성전자 가전제품 인정-스마트 TV로 듣는 음악…LG ‘라디오 플러스’ 선봬-내년 3000만원대 中 전기차 몰려온다…국내업체 대처 고심-서버 발열잡는 냉각유시장 도전 HD현대오일, GRC 인증 획득△ICT-‘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행…‘주주간 약정’ 쟁점-中 티피링크, 보안 우려 의혹에 “글로벌 표준 철저히 준수” 반박-美에서도 ‘쿠키런’…6조 카드게임 시장 정조준-데이터 쓴 만큼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성장기업-매년 170조 ‘상생결제’에 중기 자금 숨통 트인다-中企 “내년은 인내외양”-“K뷰티 찾는 외국인, 통로인 ‘화해’ 먼저 보죠”-中 이어 日서도 ‘티니핑’ 돌풍…SAMG, 4분기 흑전 전망△생활경제-실효성 논란에 野는 새 합의체 추진…위기의 배달앱 상생안-캐나다 리츠먼드에 더벤티 1호점 연다-군고구마 장수 안보이더니…고구마값 17% 껑충-쿠팡, 딸기 매입 물량 2배 확대…“지역 농가 성장 지원”△증권-코스피 대내외 악재 선반영 저평가 車·기계·배터리 주목-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연급’ 통신주-상장사 42% 봄 배당…연말 배당주 투자는 옛날-“2025 코스피 ‘상저하고’…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파월 매 발톱에도…미디어콘텐츠 ETF 방긋△부동산-‘계약금5%’ 내건 서울 동북 대어…흥행 승부수-하남교산, 새 국민평형 ‘60㎡ 이하’ 늘린다-소송전 비화 위례신사선…주민 “서울시에 책임 묻겠다”-회사돈 빌려 53억 집 매입…위법 의혹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적발△문화-조승우·전도연…스타파워에 대극장 환호·매진 행렬-“관객 없어 ‘품앗이’ 관람 소극장·극단은 고사 위기”△스포츠-“‘사람 고진영’으로 성장한 해…내년엔 우승 도파민 폭발”-체육회장 도전한 강신욱 “과거에 갇힌 체육계, 건강하게 만들 것”-김상식號 베트남, 미쓰비시컵 4강 진출-유주상, UFC 직행…“‘무패 9연승’ 크게 사고 친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뱃살은 반으로, 넉살은 두배로-[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석기시대는 돌 부족으로 끝나지 않았나-[생생확대경]KLPGA가 글로벌투어로 도약하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천연가스 수급계획,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짜야-[데스크의 눈]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기자수첩]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의 관치-[e갤러리]하일지 ‘순례자들의 항해’△피플-공정·테크·품격으로 韓양궁 견인…금빛동행 4년 더-외국인 이웃 16명 서울 명예시민 선정-하나금융이 전하는 밥 한끼 무료급식소에 1111그릇 제공-“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올해의 자랑스런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네쌍둥이 함께 키우자” LX하우시스, 백일선물 전달-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60억 전달△사회-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공수처 ‘성탄절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점집서 찾은 ‘계엄 수첩’에 수사 속도-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 이월 늘 듯”-“CP, 형식적 구축 그치면 경영진 책임 가중…실제 운영이 중요”
- “코스피, 내년 상반기 어려워…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 또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에 유동성이 늘면,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합니다.”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25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방이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좋아지는 하반기부터 박스권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키움증권)◇ “내년 ‘상고하저’…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이 센터장은 올해 증시의 키워드를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트럼프 △삼성전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AI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확인한 증시가 랠리를 펼치다 하반기 들어서 이 같은 기대감이 꺼졌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삼성전자의 위기, 최근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악재가 연이어 겹치며 상반기 상승 폭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실제 상반기까지 코스피는 5.37% 상승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12.93% 빠졌다. 무엇보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하락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위기’를 짚었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코스피 역시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위기로는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게다가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에서도 밀리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본원적인 경쟁력에 대해 시장에서 의구심과 우려가 생겨났고, 낮은 가격 수준임에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장중 8만 8800원 고점을 찍은 후 추락을 거듭하면서 지난 11월 14일 4만 9900원까지 떨어졌다. 5만원선이 붕괴된 적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각 기업의 이익 체력이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질 여러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섣불리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다. ◇ “하반기부터는 韓 증시 기지개…전력기기 주목” 국내외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에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증시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해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 센터장은 전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국내 증시도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늘어나니 경기에 반영되는 하반기쯤 기업의 이익 체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반도체 업황도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낮은 주주 환원율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부연했다.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 센터장은 AI와 관련된 전력기기 업종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등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력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AI의 수혜를 이어받을 산업이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26일 ‘AI 역사왜곡 대응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오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발전하는 생성형 AI가 수집한 한국 정보가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영토, 역사, 문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AI가 전 세계인의 주요 정보 검색 도구가 될 미래에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문화가 널리 퍼질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토론회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 좌장을 맡고, 권소영 반크 연구원이 ‘AI 한국 역사 문화 왜곡 전쟁,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진희 과장(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 ▲김율리 팀장(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 ▲류준상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연구소), ▲배현준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조동주 과장(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성혜승 청년연구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역사왜곡 대응 및 글로벌 한국 홍보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김승수 의원은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 의해 왜곡된 한국 역사·문화 정보가 해외 AI의 학습 데이터에 반영되어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왜곡된 교과서, 출판물, 웹사이트 정보를 바로잡고, 해외 생성형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6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을 사랑해 서울을 제2의 고향 삼은 14개국 출신 외국인 이웃 16명을 ‘2024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엄정한 심사와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6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추천을 많이 받았다. 또한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펼쳤다.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해 새로운 서울시 명예시민의 탄생을 축하했다. 수여식은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축사에 이어 명예시민 대표의 답사, 명예시민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대표로 답사를 맡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루슬란 카이람바예브(Ruslan Kairambayev)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으로, 2023년 12월 18일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인근을 지나던 중 자동차 화재 사고를 목격하고 위험 현장에 홀로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며 대형 참사로의 확산을 막아내는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서울시 명예시민’ 선정자는 향후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을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주신 열여섯 분의 명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외국인으로서 복지, 문화, 교육,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에 힘을 보태주신 명예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시는 1958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주요 선정자로는 1999년 영화배우 성룡(재키 찬), 2002년 축구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등이 있다.
-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아내는 남편 회사에서 자금을 일부 차용했다.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파 FOMC 충격…하락장 속 선방한 미디어·반도체[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파 발톱’이 나타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으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지만, 미디어·반도체는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사진=KG제로인)2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주(13~20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디어컨텐츠’ ETF로 한 주간 4.8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엔터·미디어·컨텐츠주를 담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디어유(376300)(14.13%), JYP Ent.(035900)(11.24%),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9.99%), 스튜디오드래곤(253450)(9.95%)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저점을 다지고 있는 미디어·컨텐츠는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가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모습이다. 이밖에 반도체 관련주를 담고 있는 ‘TIGER AI 반도체 핵심공정’과 ‘KODEX AI 반도체 핵심장비’ ETF도 한 주간 수익률이 각각 4.76%, 4.06%로 집계되며 순위권에 들었다. TIGER AI 반도체 핵심공정과 KODEX AI 반도체 핵심장비는 각각 리노공업(058470)과 한미반도체(042700), HPSP(403870)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주들은 주 초반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으로 상승했으나 주 후반 매파적인 FOMC 충격과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다. 한 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88%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 금리와 환율 변화,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주 후반 매파적인 FOMC 등에 의해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53%를 기록했다. 개별 상품 중에선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글로벌 퓨처모빌리티 ETF’로 한 주간 3.56%의 수익률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는 한 주간 하락했다. S&P 500은 FOMC 결과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닛케이(NIKKEI) 225는 소매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하락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역시 FOMC 결과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상해종합지수는 미국이 중국 태양광 웨이퍼 관세 인상 및 무역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636억원 감소한 18조 176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603억원 증가한 33조 8379억원으로 집계됐고,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2조 5156억원 감소한 139조 4206억원으로 집계됐다.
- 관리인이 마음대로 한 공사계약, 효력 있나 없나[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이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진= 챗GPT 달리분쟁의 발단은 한 상가건물의 시설 개선 공사였다.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LED 조명 교체공사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 관리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관리단이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관리단 측은 해당 계약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맞섰다.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은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집합건물법 제16조를 근거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관리인은 그렇게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민주적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단과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특정 사항의 결정 권한을 위임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관리단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관리단 집회 개최, 의사결정 사항의 문서화, 결의 내용의 공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인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판결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규약의 제정과 집회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관리단 내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정과 확인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관리행위까지 모두 집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용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23~2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23~2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관계자들과 이곳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3일(월)10:00 공공기관장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4:30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2차관, 그랜드하얏트H)△2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25일(수)*성탄절△26일(목)14:00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장관, JW메리어트 반포)16:30 수출기업 금융지원간담회(장관, 무역보험공사)10:00 한-필리핀 FTA 발효 설명회(본부장, 포시즌스H)14:00 광역 지자체 협의회(본부장, 무역보험공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7일(금)14: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0:30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본부장, 서울-세종 영상연결)◇보도계획△22일(일)11:00 ’25년 산업부 R&D 5.7조원, 신속 집행한다11:00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정 체결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23일(월)10: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운영 현황 긴급점검회의 개최13:00 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다양하게 사업재편 추진 지원11:00 ’25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범부처 통합공모 실시(문체부·국토부 공동)11:00 ’24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24일(화)06:00 「자율운항선박법」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해수부 공동)06:0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0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25일(수)11:00 제4차 광업 기본계획(‘25~‘34) 발표△26일(목)06:00 「한-필리핀 FTA 발효 계기 홍보 설명회」개최14:00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 개최16:30 관계부처 합동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기재부·금융위 공동)11:00 지역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11:00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11:00 SAF 혼합의무 제도 설계 TF 전체회의 개최11: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투자 유치 함께 한다△27일(금)06:00 유통산업 성장기반 조성, 정부가 견인한다06:00 겨울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06:00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06:00 제12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4:00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11:00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