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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에…"中위안화, 내년 사상 최저치 찍을듯"
  • 트럼프發 관세폭탄에…"中위안화, 내년 사상 최저치 찍을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내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CNBC가 주요 투자은행 및 연구 기관 등 13곳의 역외 달러·위안 환율 예측치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내년 말까지 평균 7.51위안으로 하락(환율은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LSEG 데이터 기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즉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이후 사상 최저치란 의미다. 위안화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본 곳은 캐피털이코노믹스로 내년 말 달러당 8위안에 이를 것으로 봤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오히려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 내년 말 달러당 7.10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주요 투자은행들을 보면 UBS·모건스탠리가 달러당 7.60위안, 바클레이스·JP모건·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노무라가 7.50위안을 각각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선거 유세 당시엔 중국 상품에 60% 이상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미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일 이후 2% 이상 하락했으며, 이날은 7.2514위안에 거래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조나스 골터만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권(중국)의 통화 가치는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 및 신흥시장 거시경제 전략 책임자인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60% 관세까지 완전히 반영하게 되면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8.42위안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고시한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2% 범위에서만 거래되도록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약 5% 폭락했다. 이듬해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이후엔 위안화 가치가 1.5% 추가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관세 인상을 예고해온 만큼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 하락에 방어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관세 위협 규모 또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규모를 고려하면 트럼프 1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BNP파리바는 지적했다.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하락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가 심화해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CNBC는 “중국 당국은 위안화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일각에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글로벌 시장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11.28 I 방성훈 기자
‘주주환원’보다 ‘업황악화’가 더 무섭네…SK하이닉스 ‘털썩’
  • ‘주주환원’보다 ‘업황악화’가 더 무섭네…SK하이닉스 ‘털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고정배당 상향 등이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혔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다. 체질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 상승 랠리가 주춤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체질 개선으로 주가 하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향후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라 성장성이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4.28% 하락하며 16만원대 초반으로 주가가 내려앉았다. 전일 SK하이닉스가 주당 연간 고정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규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는 냉각됐다. 기대보다 적은 주주환원 규모 및 신규 인공지능(AI) 서버의 출시 지연과 대만산 칩 관세 우려로 엔비디아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이달 초 20만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던 SK하이닉스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무섭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난 11일 이후 누적 하락률 19.65%를 기록했다. 외국인 수급도 빠르게 빠져나가며 지난 14거래일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23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란 호재를 내놓았음에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 투심이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4분기 실적 전망이 이전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았던 삼성전자(005930) 역시 미래 성장성에 명확성을 주지 못하며 주가 부진이 지속되는 중이다. 지난 15일 자사주 분할 매입 공시가 나온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듯하더니 5만원대 중반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높게 평가하면서 미래 경쟁력 강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이번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핵심은 현금 확보와 자본적지출(CAPEX) 조절로 자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메모리 회사도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될 것”이라며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는 경쟁력의 제고”라 말했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재무건전성 측면의 열위로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번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강화 및 밸류에이션 할증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2024.11.28 I 이정현 기자
경기 하방 압력에 방점 찍은 금통위…국고채, 10bp 내외 급락
  • 경기 하방 압력에 방점 찍은 금통위…국고채, 10bp 내외 급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를 소화하며 10bp(1bp=0.01%포인트) 내외 급락, 강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38%를 기록, 지난 2022년 3월 말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 마감 후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5bp 하락한 2.705%,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3bp 내린 2.638%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9.7bp 내린 2.686%를, 10년물은 9.2bp 내린 2.788% 마감했다. 20년물은 8.9bp 내린 2.742%, 30년물은 9.1bp 내린 2.687%로 마감했다.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주력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주목되는 점은 내후년 성장률이 1.8%로 내년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에 이어 내후년에도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전망치는 다소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은 만큼 가중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9틱 오른 106.70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89틱 오른 119.17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만 7538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만 546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705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376계약 등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양 선물을 9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38틱 오른 146.88을 기록, 11계약이 체결됐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8만 324계약서 49만 3886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4만 7316계약서 25만 2118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184계약서 1183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3.2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8bp 낮은 3.25%에 마감했다.
2024.11.28 I 유준하 기자
2연속 금리인하에도 韓 증시 '미지근'…회복은 언제
  • 2연속 금리인하에도 韓 증시 '미지근'…회복은 언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년 만에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국내 증시는 미지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하면서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지 못한 탓이다. 증권가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보호무역주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대되고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 연말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서도 내년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1포인트(0.06%) 상승한 2504.6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2.39포인트(0.35%) 오른 694.39로 마감했다.증시가 보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이날 코스피에서 4923억원, 코스닥에선 839억원 각각 순매도했다.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단행에도 국내 증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 것은 15년 만이다. 통상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취임 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반도체법(칩스법) 폐지를 통한 보조금 지급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물가 안정이 정체되며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제기된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전년 대비 2.3% 상승해, 9월 상승률(2.1%)을 웃돌았다.증권가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증시가 점차 회복세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둔화와 트럼프 리스크 등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분간 박스권 등락 가능성 높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정책 실행되면 코스피도 상승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리스크가 완화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주가 낙폭이 과대하면서도 내년 실적 개선 여력이 큰 종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낙폭과대주 중에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12월 전략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테크, 바이오, 은행, 증권 등이 이런 맥락에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2024.11.28 I 김응태 기자
하락장에도 외국인은 벌었다…삼전 팔고 산 종목은?
  • 하락장에도 외국인은 벌었다…삼전 팔고 산 종목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을 보이는 동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를 3조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조선주와 방산주를 집중 매수한 모습이다.여의도 전경 [사진 연합뉴스]◇‘호실적 기대’ NAVER에 외국인 매수세 몰려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 5000억원 넘게 순매도 했다. 특히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를 3조555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대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NAVER(035420)로, 7650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이 기간 NAVER 주가는 20.51% 상승했다. 실적 성장세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뒤이어 외국인은 삼성중공업(010140)(1970억), 한화시스템(272210)(1680억), 현대로템(064350)(1560억), 현대모비스(012330)(1290억) 순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 이들 종목의 한 달(1~28일) 수익률 평균은 12.7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2.04%)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현대로템(064350)(-14.47%)과 현대모비스(012330)(-1.21%)를 제외하고 한화시스템(272210)(33.94%), 삼성중공업(010140)(25.03%)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조선업종이 ‘슈퍼싸이클’에 진입한 데다가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도 부각됐다.삼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아시아 소재 선주와 1조 985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 33척(68억달러)을 수주한 상태다.현대모비스는 최근 2025~2027년 총주주환원율(TSR) 규모를 지배이익의 30%로 강화하는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며 매수세가 몰렸다.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의 경우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된 방산주 대표기업이다.◇외국인, 하반기에만 17조원 매도 ‘국장 탈출’반면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2조 8830억원어치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내려 앉는 등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 1년간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거세졌다. 하지만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4.80% 하락했다.이 외에도 개인은 SK하이닉스(000660)를 980억원 순매수하며 여전한 ‘반도체 사랑’을 확인했다. 또 삼성SDI(006400)(4340억), 한화오션(042660)(2520억), 금호석유(011780)(710억) 등을 순매수했다.이들 종목의 한 달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4.62%다. 한화오션(042660)(34.33%)을 제외하고 삼성SDI(006400)(-17.95%), 금호석유(011780)(-23.10%), SK하이닉스(000660)(-11.58%) 등이 일제히 큰 폭 약세다.한편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대비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트럼프 포비아’가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 심리 지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분석이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보다 현재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원·달러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통상 달러 가치가 높을수록 외국인은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실제로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 양대 시장에서 17조원어치를 팔아치우며 국내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 상반기 23조원어치를 순매수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반등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기업이익 하향 전망을 선반영하며 6월부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지만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본다”며 “내년 1월 외국인 수급 빈집이 확인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8 I 신하연 기자
한은, 금리인하 후 미세조정…환율 1395.6원 약보합
  • 한은, 금리인하 후 미세조정…환율 1395.6원 약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95원으로 소폭 하락해 마감했다.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시장개입을 통한 미세조정)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환율 급등을 막았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97.0원)보다 1.4원 내린 1395.6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0원 내린 1391.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392.8원) 기준으로는 1.8원 내렸다. 오전 9시 50분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환율은 1396원으로 급하게 튀었다. 이후 환율은 다시 되돌림을 보이며 내려왔으나, 장 내내 1390원 중반대에서 횡보했다.이날 오전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00%로 결정했다. 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석 달 전 전망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잡았다. 1400원에 육박하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의 높은 환율에 대해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국민연금 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환율 수준보다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한은이 금리 인하할 경우 환율이 1410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반등 폭과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의 스무딩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1396원 정도에서 물량이 크게 쌓여 있는거 보니까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다”며 “금통위에서 환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달러를 롱(매수) 잡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리 인하하면 환율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1396원이 탄탄하게 막혀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뚫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며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는 누그러졌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3분 기준 106.24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엔화는 강세다. 다만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로, 위안화는 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았다. 이날 거래량은 저조했다.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1억5900만달러로 집계됐다.28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1.28 I 이정윤 기자
"대량주문 들어오면 겁부터"…`노쇼` 테러에 자영업자 울상
  • "대량주문 들어오면 겁부터"…`노쇼` 테러에 자영업자 울상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젠 대량으로 예약 주문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아요.”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41)씨는 요즘 대량 주문 문의가 오면 우선 한 차례 의심부터 한다고 말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 한 대형학원에서 고3 축하파티를 위해 케이크 10개를 주문했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학원 원장 이름으로 장난 전화를 한 것이어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임씨는 “전날부터 문구까지 써가며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에 연락이 없어 당황했다”며 “반갑던 예약 주문을 지금은 의심부터 하게 됐다”고 착잡한 마음을 전했다.최근 대규모 음식을 예약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예약 부도)’가 연달아 일어나며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피해 사례가 끝없이 이어지지만 이를 보완한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쇼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소비자와 점주 양측에게 예약금 제도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식당이 군부대 사칭 주문으로 음식 50인분을 준비했으나 찾으러 오지 않아 남겨진 음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노쇼’ 하려 ‘공문서’까지 사칭…“고의성 없으면 처벌 힘들어”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노쇼에 피해를 입은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파주의 한 자영업자는 “자신을 인근 부대 중위라고 소개한 주문자가 회 60인분 총 91만 원 치를 주문해놓고 당일에 잠적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공공기관 사칭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6일에는 위조된 군부대 공문서까지 보여주며 50인분의 불고기를 포장 주문하고 당일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인천의 한 요식업자 사연이 올라왔다.이러한 노쇼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등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사례처럼 가해자의 명확한 ‘고의성’이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했더라도 실수라고 둘러대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 노쇼에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실수였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노쇼 가해자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피해 금액이 소송을 걸기에는 애매한 액수라 업자들은 손해를 봐도 대부분 감내하고 있었다. 케이크 노쇼로 피해를 본 임씨 역시 “28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배상을 위해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크다”며 “만약 노쇼 당사자가 잡혀도 민사소송까지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노쇼 당해도 구제 無…“예약금·선지급 문화 정착해야”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영업자가 구제받기에는 쉽지 않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노쇼 관련으로 일어난 281건의 분쟁 중 자영업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가게가 부과한 예약 보증금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간 경우는 30%에 달했다. 예약 부도가 업무방해 행위라는 해석보다는 업주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고 보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가게에서는 예약 보증금을 받는 게 노쇼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고객 눈치’에 밀려 대부분 포기하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20년째 요식업을 운영 중인 구모(63)씨는 “사장들 사이에선 이미 (노쇼가) 비일비재한 일이라 예약금 얘기가 오간 지 오래됐다”면서도 “예약금 얘기를 하면 보통 손님들이 안 좋아하고 손님한테 한번 밉보이면 리뷰 테러 등으로 보복당하니 쉽게 말도 못 꺼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선지급 해달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소액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눈감는다” 등의 하소연이 올라왔다.전문가들은 노쇼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약금 제도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외국에선 양이 많은 주문의 경우는 웬만해선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사전결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호텔 입장 시 신용카드를 맡기듯이 우리도 보증하는 문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소비자도 책임 의식을 갖고 예약금과 선지급을 당연시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 금액의 10배를 물리는 등 노쇼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28 I 박동현 기자
깜짝 금리인하에 2500선 겨우 지켜…외인은 이탈
  • 깜짝 금리인하에 2500선 겨우 지켜…외인은 이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깜짝 금리 인하에 코스피가 2500선을 겨우 지켜냈다. 다만 반도체주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 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포인트(0.06%) 오른 2504.6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500선을 내주며 하락 출발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하락을 반영하며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며 “다만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 자금과 일부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연기금은 11월 이후 2거래일(5일 289억원, 8일 64억원 순매도)을 제외하고 연일 매수 우위를 보이며 2조2200억원 넘게 샀다.특히 장중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리기로 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동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한은이 이를 뒤엎고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를 결정했다.다만 금리 인하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어졌고 전날(3349억원)보다 매도 폭(4925억원)을 더 확대했다. 아울러 전일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에 이은 미국발 악재로 인해 SK하이닉스(000660)가 4% 이상 밀리는 등 국내 반도체 투심 악화는 지속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동반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다”며 “금리, 달러 안정화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은 미미하고 반도체 위주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하락과 조선과 통신, 금융 상승 컬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11월 20~27일) 목표주가 조정이 있었던 종목만 봐도 상향 폭이 컸던 섹터는 유틸리티(1.3%), 통신서비스(0.9%), 조선(0.7%), 건강관리(0.5%), 보험(0.3%) 순이다. 반면 하향 조정 폭이 컸던 섹터는 화학(-2.0%), IT하드웨어(-1.9%), 건설·건축(-1.1%), 소매·유통(-1.0%), 반도체(-0.7) 순으로 집계됐다. 목표가 조정이 있었던 종목은 141개(주당순이익 추정 참여 증권사 3개 이상)로 하향이 85개(60.3%), 상향이 56개(39.7%)다. 이에 코스피 전체 목표주가는 0.27% 하락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실적 하향세는 멈췄으나 반도체, 화학, 철강, 이차전지를 주축으로 약한 하향 모멘텀이 지속 중”이라며 “조선, 유틸리티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11월 급락에도 양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성훈 연구원은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국내 증시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주는 아직 뚜렷한 상승 재료가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통상 정책과 민감도가 낮은 금융, 통신, 엔터 업종 등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변동성 제어를 위한 일환으로 방어주 측면에서도 고배당주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8 I 박정수 기자
금리 인하 속 690선 상승 마감…바이오 강세
  • [코스닥 마감]금리 인하 속 690선 상승 마감…바이오 강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다. 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9포인트(0.35%) 오른 694.39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더해 미국 증시의 헬스케어 업종 상승 영향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등이 반등했다”고 강조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720억원을 순매수했다.기관 역시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226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839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41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였다. 금융과 일반전기전자, 제약이 1%대 상승했고, 건설, 제조, 운송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금속과 오락문화, 비금속은 1%대 하락했고, 섬유·의류와 유통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은 6.80%, 에코프로(086520)는 2.55% 올랐다. 리가켐바이오(141080)도 3.43% 상승했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0% 급등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과 클래시스(214150), 삼천당 제약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종목별로는 유니슨(018000), 노을(376930), 인스피언(465480), 인스웨이브, 나노팀(417010) 등 5개 종목이 상한가에 올랐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9억 1302만주, 거래대금은 6조 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74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50개 종목이 하락했다. 10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1.28 I 이용성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2500선 지켜
  • [코스피 마감]기준금리 인하에 2500선 지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코스피가 2500선을 지켜냈다. 다만 외국인의 팔자에 소폭 상승에 그쳤다. 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포인트(0.06%) 오른 2504.6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499.69로 전 거래일(2503.06)보다 하락 출발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기준금리는 10월에 이어 연속 인하했다. 두차례 연속 인하는 15년 만”이라며 “내년과 후년 1%대 성장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달러 안정화에도 외국인 자금은 이탈하고 있다”며 “반도체 위주 매도우위 지속과 고배당, 호실적 종목 집중이 지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83억원, 3390억원어치 샀고 외국인이 4924억원어치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895억원 순매도다. 업종별로 전기·전자가 1% 이상 빠졌고 건설업,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보험, 금융업 등이 하락했다. 반면 의약품과 철강및금속은 4% 이상 올랐고 의료정밀, 화학, 통신업 등이 1%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고려아연(010130)이 12%대 급등했고 삼성바비오로직스, 셀트리온(068270) 등이 4%대 올랐다. 기아(000270), NAVER(03542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은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4%대 밀렸고 신한지주(055550)는 2%대 빠졌다. 삼성전자(005930)는 1% 이상 내렸고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POSCO홀딩스(00549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 등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 3343만주, 거래대금 7조 3718억원으로 집계됐다. 517개 종목이 올랐고 363개는 내렸다. 57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었다.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28 I 박정수 기자
거버넌스포럼 “국장 탈출 현실화…‘이사 충실의무 확대’ 완수해야”
  • 거버넌스포럼 “국장 탈출 현실화…‘이사 충실의무 확대’ 완수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침해되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이 국장(한국 증시)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경영자들은 주주 충실의무를 지배구조 규제라며 긴급 성명을 내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잠깐 멈춰 뒤돌아보고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법조인,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111명이 서명했다.
2024.11.28 I 김응태 기자
LG 오스틴·에르난데스와 재계약…2025시즌 외인 구성 완료
  • LG 오스틴·에르난데스와 재계약…2025시즌 외인 구성 완료
  • 거수경례 오스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오스틴 딘과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2025시즌에도 LG 트윈스에서 뛴다.프로야구 LG 구단은 28일 “오스틴, 에르난데스와 재계약했다”며 “오스틴은 총액 170만달러(계약금 30만달러·연봉 120만달러·인센티브 20만달러), 에르난데스는 총액 130만달러(계약금 30만달러·연봉 80만달러·인센티브 2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LG 주전 1루수인 오스틴은 2023년부터 3년째 LG에서 뛰게 됐다. 오스틴은 2시즌 동안 27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6, 331안타, 55홈런, 227타점을 올렸다.올해에는 132타점으로 구단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세우며 KBO리그 타점왕을 차지했다.2024시즌을 앞두고 130만달러(계약금 30만달러·연봉 80만달러·인센티브 20만달러)에 LG와 재계약한 오스틴은 이번에는 총액 기준 40만달러가 상승한 금액에 도장을 찍었다.오스틴은 “2025시즌에 다시 LG 트윈스 선수로 뛸 수 있어 기쁘고 기대된다.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로고 준비 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올해 7월 케이시 켈리의 대체 선수로 LG에 합류한 오른손 투수 에르난데스는 정규시즌 11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02를 올렸다. 9경기에 선발 등판하고, 2경기에는 구원 투수로 나섰다.포스트시즌에서는 불펜으로 이동해 맹활약을 펼쳤다. KT 위즈와 준플레이오프에서 5경기에 모두 등판해 7⅓이닝 5피안타 무실점 10탈삼진으로 호투했다. 삼성 라이온즈와 벌인 플레이오프에서도 1경기에 나서 3⅔이닝 2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역투했다.에르난데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LG 트윈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팬들을 내년에 다시 만나 감사하다”며 “다음 시즌에도 LG 트윈스 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고 팬 여러분의 열정적인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전날 새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를 영입한 LG는 이날 2명과 재계약하며 2025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LG는 올해 함께 했던 디트릭 엔스와는 결별했다.역투하는 에르난데스(사진=연합뉴스)
2024.11.28 I 주미희 기자
트럼프, 캐나다에 관세폭탄?…"유가 상승 외면 못해"
  • 트럼프, 캐나다에 관세폭탄?…"유가 상승 외면 못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를 두고 캐나다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격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의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차기 정부가 억지로 밀어 붙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로이터)◇“캐나다산 원유 관세, 美 정유·자동차 산업 연쇄 충격 예상”27일(현지시간) CNBC는 석유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관세 위협을 관철시킬 경우 연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멈출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당시 체결한 다자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뒤집는 결정으로, 지역 자유 무역 협정 조건(FTA)를 위반할 수 있는 조치다. 3국은 USMCA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관세를 사실상 없애며 자유로운 통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스트루이벤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공동 책임자는 “25%의 관세가 캐나다산 원유에 부과되면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정유업체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이 원유 수출 중단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서부 지역의 원유정제 처리 시설은 미국 내에서 채굴하는 저유황 중질유보다 캐나다산 고유황 원유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캐나다 원유 생산자들은 미국으로 향하던 원유의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이후 올해 7월 기준 미국의 캐나다 원유 수입량은 하루 43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용절감에 초점 맞춘 트럼프 2기 행정부 ‘협상 카드’씨티그룹도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석유업계와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에릭 리 씨티그룹 에너지 전략가는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및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며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미국 정유업체와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원유 값 상승 여파가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내연기관차 수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차기 정부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빅토르 슈베츠 맥쿼리 캐피털의 글로벌 전략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대책은 국경 강화와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슈베츠 전략가는 “전체적인 관세가 대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무역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리사 베이튼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CAPP) CEO는 “캐나다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전면적인 관세에 대해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 소식을 전하며 회유에 나섰던 캐나다 정부는 이날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AP통신은 이날 익명의 정부 고위관료를 인용해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산 관세 부과 품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5일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SMCA 재협상할 때 “멕시코를 배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적극 나섰다가 돌연 태세를 전환했다.
2024.11.28 I 양지윤 기자
‘깜짝’ 금리인하에도 거래량 저조…환율 1396원서 상단 제한
  • ‘깜짝’ 금리인하에도 거래량 저조…환율 1396원서 상단 제한[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중반대에서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저조한 거래량과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환율’에도 금리인하2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5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97.0원)보다 1.85원 내린 1395.1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0원 내린 1391.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392.8원) 기준으로는 1.8원 내렸다. 오전 9시 50분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환율은 1396원으로 급하게 튀었다. 이후 환율은 다시 되돌림을 보이며 내려왔으나, 장 내내 1390원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00%로 결정했다. 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석 달 전 전망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잡았다. 1400원에 육박하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의 높은 환율에 대해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국민연금 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환율 수준보다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한은이 금리 인하할 경우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반등 폭과 변동성은 크지 않다.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누그러진 영향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52분 기준 106.21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8까지 치솟던 것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엔화 강세도 환율 상단을 누르는 요인이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달러·위안 환율은 7.245위안대로, 위안화는 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팔고 있다.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 이벤트도 있고 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며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쪽에서 대기하는 물량이 많지만, 이 물량을 처리할 만큼의 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높은 환율,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우려1400원의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전격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민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인하로 인해 외환, 채권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1400원대의 환율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금융사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충족에 부담이 갈 수 있다. 간접금융 시스템에 마찰이 생긴다”고 했다.“국내 증시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고환율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높은 환율로 인해 앞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11.28 I 이정윤 기자
“내년 터미널 레이트 2.25%”…총재에 대한 시장 ‘구루’들 시선은
  • “내년 터미널 레이트 2.25%”…총재에 대한 시장 ‘구루’들 시선은[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9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대다수 참여자들이 예상한 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언급, 내년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통위원 3인이 하향 조정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의 강세 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재 10월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오히려 운용 수익을 떠나 거시적으로 주택가격을 잡고 인하 기조에 들어선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내년 터미널 레이트 2.25% 전망”장 초 레포(RP)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5bp 오른 3.05%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9bp 상승 중이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에 이어 연중 최저점을 경신, 2.65%를 하회했다. 전날 증권가 내년도 최종 기준금리 예상 범위인 2.50~2.75%대에 진입하더니 재차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 헤드급 인사는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 중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면서도 “내년 최종금리는 2.2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총재가 다소 실기론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최근 매크로는 1개월도 내다보기 힘든데 3개월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좀 과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8월 인하를 동결하고 10월 인하를 했을 당시에도 총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11월 연속 인하를 단행한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한 시중은행 운용 헤드급 인사 역시 “사실 운용수익을 떠나서 국내 경기를 볼 때 집값을 한 번 잡고 인하한 점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창용 총재 뷰가 옳다 나쁘다를 떠나 좋은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국고채 금리 9bp 내외 하락 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58분 기준 2.710%, 2.648%로 각각 9.0bp, 9.2bp 하락 중이다. 장 중 3년물 금리는 2.641%까지 급락하며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9.1bp, 8.3bp 하락인 2.689%, 2.798%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7.5bp, 7.9bp 하락인 2.755%, 2.696%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9틱 오른 106.70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85틱 오른 119.1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82틱 오른 146.32를 기록, 10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만 3267계약 등 순매수, 금투 1만 891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투신 603계약 등 순매수를, 연기금 57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미국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
2024.11.28 I 유준하 기자
"성장 방어해야" 1%대 성장전망에 '연속인하' 칼 빼든 한은(종합)
  • "성장 방어해야" 1%대 성장전망에 '연속인하' 칼 빼든 한은(종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인하한 배경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률 방어 필요성이 컸다고 강조했다. ◇안정보다 성장…내년 1% 성장 전망에 ‘연속 인하’ 결단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연 3.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로, 금통위가 2회 이상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후 15년여 만이다. 이번 금리 결정에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하를, 2명(장용성·유상대 위원)은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 전 시장의 전망은 ‘동결’이었다. 국내 주요 증권사와 연구원들은 고심 끝에 지난달 금리 인하기를 시작한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쉬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게부채 증가세가 10월에 재차 확대한 데다 1400원대를 두고 등락하는 환율도 부담 요소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커지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주요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도 노무라증권이 지난 26일 한은의 ‘깜짝’ 인하를 예상했고, 씨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안 시나리오로 채택했을 뿐이다.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연속 인하 결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이다.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 등과 경쟁이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수출 경기 자체가 둔화할 위험이 커졌다.이창용 총재는 “지난 3분기 수출 물량이 예상보다 둔화한 이유를 검토해 보니 일시적 요인보다는 경쟁국과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대선 결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스윕’(Red Sweep)은 예상하지 못한 큰 변수였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친기업 감세, 고관세,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다. 특히 내년과 후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1.9%, 1.8%로 전망되면서, 1%대로 추정된 것은 물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에 금리 인하라는 ‘무디지만 강력한 칼’을 연달아 쓰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측은 기준금리 25bp 인하 시 성장률을 0.07%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총재는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라며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이 관리하에 있는 것과 달리 “성장이 애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갭(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 플러스 전환이 연말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위기를 고조했다는 분석이다.◇“성장 경로 불확실성 커”…3개월 내 전망, 동결 vs 인하 ‘팽팽’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경제상황 변화를 봐가며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전망에 대해 3명은 동결,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여견 등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8월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확대세로 대변되는 금융안정 위험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 증대가 새로운 금융안정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고 지목했다. 이 총재는 “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환율 수준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 속도가 빠르거나 폭이 너무 클 때 금융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외환당국으로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및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정부와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총재의 총리 기용설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2024.11.28 I 장영은 기자
코스닥, 기관 ‘사자’ 전환에 강보합…셀트리온 12%↑
  • 코스닥, 기관 ‘사자’ 전환에 강보합…셀트리온 12%↑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기관의 ‘사자’ 전환에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1시 3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포인트(0.12%) 오른 692.86에 거래 중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10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 역시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57억원을 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045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51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제약과 금융은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이·목재와 운송, 제조, 건설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반면, 오락문화와 비금속, 금속은 1%대 하락 중이고, 섬유·의류, 유통, 화학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5.77%, 에코프로(086520)는 2.04% 오르고 있고, 리가켐바이오(141080)도 3.54% 상승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2% 강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대 하락 중이고, HLB(028300), 휴젤(145020), 클래시스(214150)는 1%대 내림세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떨어진 4만4722.06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8% 하락한 5998.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0% 하락한 1만9060.48에 마감했다.
2024.11.28 I 이용성 기자
"후퇴한 안보법제…대공수사권 복원·디지털 대응체계 시급"
  • "후퇴한 안보법제…대공수사권 복원·디지털 대응체계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테러·기후·경제 등이 혼재된 복합 안보시대에 우리 안보법제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 그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있다.”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I·미래정책연구실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28일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 제도 진단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안보위협 진화하는데 대응체계는 퇴보”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딥페이크, 다크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까지 더해져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행위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비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다크넷을 통한 이적행위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점조직화로 인해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의 휘발성이 높아 신속한 증거수집과 보존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직 유럽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해킹, 불법감청,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원하며, 가입국 간 증거공유도 가능하다. 최근 유엔(UN)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도 향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현행 법체계로는 안보범죄 수사와 기소에도 어려움이 크다. 윤 연구위원은 과거 ‘일심회’ 사건을 예로 들며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작성자를 통한 진정성립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경우 진정성립이 불가능해 무죄가 선고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주요국들은 발빠른 대응…포괄적 법제 정비 필요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이미 정비했다. 미국은 별도 전화번호 특정 없이 수사대상자의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고, 비밀수색(sneak and peek)도 가능하다. 영국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무작위 대상에 대한 ‘벌크영장’ 발부가 가능하며, 독일 헌법수호청은 금융·통신·항공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허용된다.윤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대공수사권 제도 개선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 제도 정비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특히 형법상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부세력·단체’로 변경하고,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이나 영국의 수사권커미셔너 같은 전문 감독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연구위원은 “AI,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를 국정원으로 이관하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법제도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 제도 진단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한 윤해성(왼쪽 두번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2024.11.28 I 성주원 기자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한 위성방송 수신기 24만대 수출…업자 검거
  •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한 위성방송 수신기 24만대 수출…업자 검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외 고객사의 요청을 받고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프로그램’을 탑재해 수출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아울러 구매업체 관계자인 외국인 1명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외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가 한국 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인터폴의 첩보를 입수했다.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께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000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해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경찰청 관계자는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1.28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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