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차단해도 멈추지 않는 전화, 이제는 엄연한 범죄[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9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차단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난다면 엄연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에 대해 법원이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건의 발단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시작됐다. 67세 여성인 피해자는 2022년 9월 말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까지 보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28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한 후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다.사진= 챗GPT 달리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의 집요함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와 방문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다. 10월 초순에만 23회의 전화와 2회의 주거지 방문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된 것이다. 심지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신차단 표시’의 법적 성격이었다. 1심 법원은 수신차단 표시는 단순히 휴대전화의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일 뿐, 가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해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화를 거는 순간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전달되고, 이것이 수신차단 표시로 변환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수신차단 표시도 엄연히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실제 통화나 메시지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연락 시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았다. 둘째, 피해자 보호에 더욱 충실한 해석을 제시했다. 수신차단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디지털 스토킹의 진화 양상을 법원이 정확히 포착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스토킹은 주로 물리적 접근이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SNS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이러한 디지털 스토킹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다.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의 ‘도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중요하게 봤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스토킹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절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더불어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수신차단 기록이나 부재중 전화 기록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스토킹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법의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다. 특히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 혹은 ‘차단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한 집요한 연락 시도는 그 자체로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스토킹 피해자들은 이제 더욱 든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신차단 기록만으로도 가해자의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잠재적 가해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2~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중 이곳 전력 공급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일(월)09:30 LG칠러공장 방문(장관, 평택)14:00 본회의(장관)14:30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준공식(2차관, 울산)△3일(화)15:00 K그리드 얼라이언스 발족식(장관, 한전아트센터)15:50 에너지위원회(장관, 한전아트센터)10:00 국무회의(본부장, 서울청사)14:00 세계 수출시장 점검회의(본부장, KOTRA)10: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1:00 제3차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협의회(2차관, 웨스틴조선H)△4일(수)09:20 김포 열병합 발전소 준공식(장관, 김포)11:20 한국GM공장 방문(장관, 부평)15:30 인천남동산단 민관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장관, 인천남동)10:00 한-키르키즈스탄투자 다이얼로그(본부장, 롯데H)11:00 순환경제 페스티벌(1차관, 코엑스)△5일(목)11:00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관, 코엑스)07:30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본부장, 그랜드하얏트H)14:30 스웨덴 통상장관 회담(본부장, 그랜드하얏트H)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6일(금)14:30 스웨덴 에너지산업장관 면담(장관, 서울)10:00 EPC 상생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11:00 완도-동제주 3HDVC 준공식(2차관, 동제주변환소)◇보도계획△2일(월)09:30 AI데이터센터 냉각 공조기 수출현장 방문06:00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11:00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17:00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결과 발표△3일(화)06: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에 힘 모은다06:00 기술규제 대응, 약 90억불 수출 시장 지켜내15:00 원전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동력’ 창출15:50 데이터 개방 확대로 에너지 AI 활용성 증대11:00 가전업계 간담회 개최11:00 국내외 기업·기관이 함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11:00 통상교섭본부장,「2024년 세계 수출상황 점검회의」개최△4일(수)11:20 장관, 자동차 수출·외투기업 한국GM 방문09:20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참석06:0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모든 것을 만나다 06:00 자파로프 키르키즈 대통령 방한 계기, 「한-키르키즈 투자 다이얼로그」 개최15:30 제조업의 심장 산업단지, 문화로 다시 뛴다14:00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3D 프린팅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방부 공동)11:00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무역협회 별도)△5일(목)06:00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2:00 폭설과 한파 급습에 대비, 역대 최대 전력공급능력 준비06:00 미국 새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캐나다 진출기업 영향 점검11:00 통상협력본부장,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한-스웨덴 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6일(금)06:00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22개 선정 및 인증서 수여06:00 제주 계통안정화를 위한 제주 3 연계선 본격 가동06:00 2년 연속 해외 플랜트 수주 300억 불 달성 이끈 유공자 포상06:00 외국인투자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4:30 한-스웨덴, 산업·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11:00 국가 산업단지 재해·재난 대책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50만 돌파…국고채 금리, 연저점 랠리[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고채 금리는 재차 하락세를 이어가며 5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재차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50만 계약을 돌파했다. 12월물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거래가 시작된 지난 9월12일 이래 최대치 기록을 경신 중이다.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물 포지션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강세 신호로 분석된다. 장 마감 후 미국장은 블랙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하락한 2.674%,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내린 2.607%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6bp 내린 2.650%를, 10년물은 3.7bp 내린 2.751% 마감했다. 20년물은 4.9bp 내린 2.693%, 30년물은 5.7bp 내린 2.630%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6.7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5틱 오른 119.32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855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3728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325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5674계약 등 순매도했다. 다만 이날은 3년 국채선물에서 은행이 6577계약 순매도, 10년 국채선물에선 투신이 6845계약 순매도해 눈길을 끌었다.30년 국채선물은 156틱 오른 148.44를 기록, 39계약이 체결됐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국채선물만 소폭 감소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9만 3886계약서 50만 1218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5만 2118계약서 25만 1655계약으로 소폭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183계약서 1199계약으로 늘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3.2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36%에 마감했다.
- [코스피 마감]韓 경제지표 부진에 코스피 2450선 ‘털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2450선까지 밀렸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후폭풍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이 잇달아 물량을 출회했다. 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496.93으로 전 거래일(2504.67)보다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는 2%대 밀리며 244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한은이 야기한 경기 우려와 엔화 강세, 한국 지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중 2450선을 이탈했다”며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건설 모두 마이너스를 보여 ‘금리 인하 과연 선제적이었나’ 우려감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준이 완화되더라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에는 HBM 같은 최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04억원, 969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7493억원어치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463억원 순매도다. 대부분 업종이 내린 가운데 화학이 3%대 밀렸고 전기·전자, 기계, 유통업, 제조업 등이 2% 이상 하락했다. 운수장비, 의약품, 비금속광물 등은 1%대 내렸다. 반면 종이·목재는 1%대 올랐고 섬유·의복, 보험 등은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이 우위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5%대 빠졌고 POSCO홀딩스(005490)가 4% 이상 밀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등은 2%대 하락했고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SK하이닉스(000660), 삼성생명(032830), 현대차(005380) 등은 하락 마감했다. 반면 NAVER(035420)와 셀트리온(068270) 등은 소폭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중국발 생리대 품질 이슈가 불거지며 국내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00454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모나리자(012690)도 13%대 급등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 7732만주, 거래대금 8조 9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비록해 171개 종목이 올랐고 727개는 내렸다. 40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하한가는 없었다.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