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美,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심사 착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만, 매각을 반대하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을 의식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실무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범부처 조직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미 일본제철에서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심 기술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CFIUS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수 금지를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심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 관점에서 수행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CFIUS 임원은 때때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USW는 바이든 정부가 인수 중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회장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우리의 편에 서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맥콜 회장의 성명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는 USW의 성명에 대해 “바이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노조를 보호하겠다는 것일 뿐, 인수 거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노조를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노조에 대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소송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1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모리 부사장 등 일본제철 경영진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인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USW 조합원은 중서부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녹슨 공업지대) 지역 거주자가 많다. 닛케이는 러스트 벨트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중서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승을 거뒀고, 2020년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제외한 3개 주를 탈환해 승리를 거뒀다. 미국 내에서는 USW가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전직 CFIUS 임원인 스테판 하이페츠는 “CFIUS가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일철에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2013년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할 당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안보 관련 임원을 영입할 것을 요구받았다.대선에서 열세인 바이든이 인수를 거부하면 노동자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는 과거 양국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경제마찰이 심화하자 미국 정부는 후지쯔의 미국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 국고채 금리, 1~3bp 내외 하락… 오후 들어 낙폭 축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5일 국고채 금리는 1~3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마감했다. 시장은 오후 들어 금리 낙폭을 좁혔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3bp 내린 3.460%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0bp 내린 3.405%, 5년물은 1.6bp 내린 3.441%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5bp 하락한 3.477%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1bp 내린 3.405%, 30년물은 3.6bp 내린 3.341%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상승폭을 좁히며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4.45에, 10년 국채선물은 10틱 오른 112.35로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644계약, 개인 882계약, 은행 9227계약, 연기금 145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만1199계약, 투신 975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1계약, 개인 41계약, 금융투자 3559계약, 투신 248계약, 연기금 605계약 순매수를, 은행 2960계약 순매도했다.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는 3.7bp 오른 4.230%를 기록 중이다. 시장은 이날 장 마감 이후 미국 1월 소매판매 지표를 주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8%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4.23%에 마감했다.
-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성용(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평당원부터 시작해 당협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역임하며 실력을 키운 1986년생의 30대 청년 정치인이다.송파는 흔히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역구인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나, 송파병만큼은 민주당 세가 강하다. 분구된 이후 17대 선거 때부터 단 한 차례(19대 총선·김을동)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한 ‘보수 험지’다. 그런 지역과 김 전 행정관이 인연을 맺은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과거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행정관은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송파병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 됐다. 아쉽게도, 정작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후보를 송파병에 단수공천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는 무산됐다.김 전 행정관은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4년 동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후보 시절 캠프 초기 멤버로 합류해 대선 경선, 본선에 이어 인수위원회까지 일정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그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노후주택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신사선’ 착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장지동 차고지에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김 전 행정관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소회는.△윤 대통령은 연간 25조원 정도의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게 맡겼다. 대통령실 내 청년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4개 비서관실의 청년 행정관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조정실과 전담과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도 개최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다. 윤 대통령도 스스럼없이 인터폰으로 연락할 때도 있었다.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다. 그러나 ‘뉴 홈’ 등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국정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2기 참모진에 당부할 말은.△많이 피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거침없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해 달라.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용기 있게 험지에서 승리해 뒷받침하고 싶다. 송파병은 내가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당에 들어와 책상을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던 평당원이었던 내가 단계를 거쳐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이곳 당협위원장이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한 학벌,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당원에서 출발해 당협위원장,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경험했던 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당 시스템대로 차곡차곡 걸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선거 땐 반짝스타 영입도 필요하지만, 당에서 길러지며 준비된 선수들이 필요하다.-왜 험지인 송파병에 도전하는가.△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며, 그런 페미니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갈라치는 모습이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었다.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도 개최했다. 물론 지난 총선 당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김근식 교수가 전략공천으로 오게 되면서 내 모든 데이터와 인력을 즉각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아쉽게 그 결과는 최대 득표차 패배였다. 다만,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물론 주변에서는 ‘이번만큼 네 인생에서 문경에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말은 했다. 그러나 내 정치적 고향은 이곳 송파병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면.△우선, 나는 당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송파병을 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선당후사’의 표본을 보였다. 지역민들에게는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이 내 캐릭터이자 경쟁력이 됐다.또한, 감히 말하면 8년 간 국회의원을 지낸 남 의원보다 내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퇴근을 했다. 이 지역은 전선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런 게 안 돼 있는지 다 보고 다녔다. 가장 밑바닥부터 정치를 경험한 것이 남 의원과의 차별화 지점이다. 게다가 이제 난 젊고 힘이 있으며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됐다.-김근식 교수 등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1등 후보는 김근식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따라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 따르겠지만,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높다. 또 고금리 시대라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면 된다.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냈고 즉각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두 번째는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지금 좌초 위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든, 완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위례신사선은 나중에 거여·마천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도 교통의 핵심으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위례신사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나왔을 정도다.세 번째 공약은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오금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다.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로 명칭을 정했는데, 외국 교재를 쓸 수 있게 하고 원어민 센터도 만들어 거여·마천을 서울의 새로운 교육 메카 동네로 만들어보겠다.네 번째 공약은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이다.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 그곳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했었다. 주택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아과 병동을 낀 의료·체육·문화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송파병 주민들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잠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동네로 만들겠다.-여당의 총선 전망은.△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4년 전 선거 때랑 지금은 완전히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송파병은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여당 지지율로 보면 서울에서 15~20등 정도인 지역인데, 분위기를 보면 ‘한번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야당이 대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특검 등 정쟁 법안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는 본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보다는 남은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여당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국민이 여야 절반씩은 맞춰줄 거라고 본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쪽만 너무 기울게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제3지대 전망은.△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 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구 정당으로서 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있었다.△2차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직접 옆에서 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서로 너무 아낀다. 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바로 봉합되는 걸 보지 않았나. 2차전은 있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내가 가는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번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정치인이 되면 무슨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였다. 잘못을 했을 때 가감 없이 국민들에 말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부정을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코스닥 마감]테마주 강세에 소폭 상승…860선 육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중소형 테마주의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강세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1포인트(0.69%) 오른 859.2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개장 이후 몇 차례 860선을 웃도는 수준까지 오른 뒤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107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면서 강세를 이끌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00억원, 85억원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98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2.92%), 컴퓨터서비스(2.39%), 금융(2.32%), 디지털컨텐츠(2.03%), 의료·정밀기기(1.81%) 종목이 상승했다. 이어 소프트웨어(1.26%), 금속(1.50%) 등도 강세다. 반면 방송서비스(-2.66%), 통신방송서비스(-1.65%)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3.90%, 2.09% 상승했고, HPSP(403870)와 알테오젠(196170)도 2.44%와 0.57% 올랐다. 다만, HLB(028300)는 3.84%,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63% 각각 하락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POSOS’의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했다. 서남(294630)은 전 거래일 대비 29.91% 올라 전날에 이어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모비스(250060)(22.90%)도 전 거래일 대비 21.33% 상승했다. 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214150)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클래시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850원(9.50%) 상승한 3만2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한 위메이드(112040) 역시 전 거래일보다 3800원(7.58%) 오른 5만3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2억68만주, 거래대금은 11조209억원이었다.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77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733개 종목이 하락했다. 12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뒷심 부족에 이틀 연속↓…외인 10일만에 ‘팔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6.62포인트) 내린 2613.80에 거래를 마쳤다. 264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로 개장했으나 기세가 꺾이며 장중 약세 전환했다. 수급별로 외국인이 10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으며 기관 역시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이 78억원, 기관이 485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은 285억원어치 순매수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를 극복하고 하루만에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면서도 1월 물가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52포인트(0.40%) 오른 3만8424.2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5포인트(0.96%) 상승한 5000.62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3.55포인트(1.30%) 오른 1만5859.15로 장을 마감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로 마감했다. 운수장비가 1.99%, 전기가스가 1.84%, 보험업이 1.19%, 섬유의복이 1.18% 하락한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 약보합 마감했다. 반면 의료정밀은 1.32%, 서비스업은 1.23% 올랐으며 유통업, 철강금속, 통신업, 증권, 건설업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하락이 우세다. 삼성전자(005930)가 1.35% 내린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93% 올랐으며 현대차(005380)는 2.24%, 기아(000270)는 3.49% 하락했다. 종목별로 참엔지니어링(009310)과 덕성(004830)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으며 서원(021050)이 16.39%, 한화투자증권(003530)이 15.17% 올랐다. 반면 노루페인트(090350)는 6.06%, 아시아나IDT(267850)는 5.96%, HLB글로벌(003580)은 5.91% 내렸다.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6억782만주, 거래대금은 10조2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3개 외에 33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41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교대 근무 근로자 구함. 경력 무관. 급여는 한 달 최대 35만루블(약 510만원). 월 2회 지급.”최근 러시아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인 ‘아비토’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공고가 게재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업체가 올린 게시물로,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근로자를 8만 7000명 이상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현장까지 왕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작업복, 숙소, 건강보험, 식비, 주유비, 주차비, 출퇴근 교통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구인 대상이 ‘45세 이상,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라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을 내세워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는 현재 기업 중 8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신규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군 복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구인 공고에 명시된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빼앗은 점령지다. 러시아는 점령 직후부터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행정 시스템은 물론 방송이나 교육도 러시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약 1000만명의 이민자가 자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1월 31일 연설에서는 연간 1조루블(약 14조 59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점령지 재건 노력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를 건설하는 등 구인 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비영리단체인 ‘통 자호니’의 이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발렌티나 추피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민자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다면서 “약속된 급여는 물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비용도 지급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업체들에) 속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보업체인 비코텐더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우폴에서는 주거용 및 행정 건물 건설, 인프라 공사를 위한 20억루블(약 29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4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지금은 러시아를 떠난 세르게이 크라브리크는 “나를 포함해 약 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구인 공고에 속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점령지에서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피크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점령지 해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10만명이 이상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외국인 관광객 위한 대형 K컬처 행사, 4~10월 열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를 통해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의 즐거움을 알린다.지난해 11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방문위) 등 ‘2024 한국방문의 해’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10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K팝 플레이그라운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코리아 버킷리스트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 프로모션 △인바이트유 △코리아그랜드세일 △환영주간 △K관광현력단 프로모션 등이다.◇지역서도 즐길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상품화‘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사진=문체부)먼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방한 외래객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K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박람회를 통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가 이어진다. 4월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주요 지역 관광지에서 격주로 ‘K팝 랜덤플레이 댄스’와 팝업 스토어를 여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개최한다. 또한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7월에는 e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한류 콘서트와 K컬처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이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마련한다.외국인들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도 한국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구매한 외래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K컬처 체험 특전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방한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인바이트유 초청사업’(Korea invites you)은 외국인 30여 명을 5월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할 계획이다.◇코리아그랜드세일 성황…문체부, 관계기관 간 회의 정례화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개막한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방한 관광 비수기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약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별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판매 약 5만 건, K콘텐츠 테마상품 기획전 판매 약 1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약 300% 상승했다.국가별 주요 방한 계기에 맞춰 ‘환영주간’을 연다.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인천·김포·제주·김해)에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맛집·쇼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연계한 4월과 중국 국경절 기간을 고려한 9월에 ‘환영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약 113개 기업이 참여하는 ‘K관광협력단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문체부는 관광공사, 방문위와의 회의를 정례화해 ‘2024 한국방문의 해’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마케팅,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사업과의 협업 홍보 등도 다각으로 추진해 ‘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확장하고 외래관광객 출입국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스닥, 개인 ‘사자’에 오름세 유지…860선 육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름폭을 재차 확대하고 있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7포인트(0.68%) 오른 859.02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860선을 웃도는 수준까지 오른 뒤 급격히 하락해 8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164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87억원, 294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73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콘텐츠(2.51%), 컴퓨터서비스(1.78%), 의료·정밀기기(1.81%), 금융(1.81%) 등이 상승하고 있다. 이어 일반전기전자(1.72%), 소프트웨어(1.28%), IT부품(0.92%) 등도 강세다. 반면 방송서비스(-2.76%), 통신장비(-0.80%)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1.64%, 1.45% 상승하고 있다. HPSP(403870)은 0.97%, 알테오젠(196170)은 2.07% 강세다. 반면 HLB(028300)는 1.71%, 엔켐(348370)은 1.45% 하락하고 있다. 이날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POSOS’의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현재 서남(294630)은 전 거래일 대비 29.91% 올라 전날에 이어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모비스(250060)(22.90%) 등도 급등하고 있다. 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214150)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클래시스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전 거래일보다 2750원(9.17%) 상승한 3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한 위메이드(112040) 역시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3900원(7.58%) 오른 5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국고채 금리, 중기물 위주 하락… "1월 PCE 발표 전까진 박스권"[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중기물 위주 금리가 하락하며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는 모습이다.(불 플래트닝) 장 중 10년 국채선물은 상승폭을 키우며 30틱대 상승 중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3bp 하락…중기물 위주 강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39분 기준 3.446%, 3.387%로 각각 2.5bp(1bp=0.01%포인트), 2.7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3bp씩 하락한 3.422%, 3.462%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3bp, 2.8bp 하락한 3.392%, 3.332%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장 중 상승폭을 넓히고 있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4.51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31틱 오른 112.56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659계약, 금융투자 5069계약, 투신 249계약, 연기금 435계약 순매도를, 개인 620계약, 은행 6314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732계약, 금융투자 2457계약 순매수를, 투신 54계약, 개인 145계약, 은행 2117계약, 연기금 43계약 순매도 중이다.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서 하락세다. 이날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4.239%를 기록 중이다.◇전날 금리 상승폭 일부 되돌림… “PCE 발표까지 박스권 지속”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로 최근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이날은 미국채 금리를 추종하며 하락 중이다. 다만 상승세를 타기 직전 단기물 구간에서의 역캐리 부담이 누적됐던 만큼 최근의 금리 상승은 나올 만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CPI에 과민반응했다는 견해가 일부 나오지만 상승 직전 단기물 구간의 역캐리를 감안하면 과민반응이 나와도 이해될 법한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당분간 이 레벨에서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차피 인하는 연내 이뤄질 테니 매도할 사람은 적고 그래서 훨씬 좁은 박스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오는 29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까지 박스권은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옐런 재무장관 말을 들어보면 물가 레벨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고 물가 둔화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오후 10시 반쯤 미국의 1월 소매판매 지수가 발표된다. 소매판매는 전월비 0.1%로 전월(0.6%)보다 둔화되고 자동차와 주유소 판매를 제외해도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피의자 포승 사용, 외부 노출 않아야" 인권위 권고, 경찰 수용 미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한 정도가 미흡하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2일 경찰청장에게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과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2023년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는 중이고, 향후 호송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상체 등을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할 경우 호송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외국의 사례, 현장·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헌법 10조와 제17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포승 사용 시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만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인권위는 경찰의 회신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봐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개인·외인 ‘팔자’에 장중 약세 전환…2617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세로 전환했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2.77포인트) 내린 2617.65에 거래중이다. 개장과 함께 상승하다 하락폭을 키우는 중이다. 장중 2615.92까지 내렸다 소폭 반등했다.수급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개인이 766억원, 외국인 653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 1218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를 극복하고 하루만에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면서도 1월 물가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52포인트(0.40%) 오른 3만8424.2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5포인트(0.96%) 상승한 5000.62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3.55포인트(1.30%) 오른 1만5859.15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 미국채 금리 하락 전환,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 기록한 엔비디아 강세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운수장비, 보험업이 1%대 하락 중이며 전기가스, 섬유의복, 운수창고, 의약품, 기계, 금융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이 약보합권이다. 반면 서비스업과 증권, 화학, 의료정밀, 유통업 등은 1%대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가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강보합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전자우(005935)는 1%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2%대 약세다.종목별로 덕성(004830)이 27%대 상승 중이며 참엔지니어링(009310)이 25% 오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이 20%대, 인지컨트롤스(023800)가 15%대 상승 중이다. 반면 롯데손해보험(000400)은 5%대, 에어부산(298690)과 한미반도체(042700), 아시아나IDT(267850)는 4%대 하락 중이다.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불황 여파에 세수 52조↓…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5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65조원 가까이 적자를 보였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작년 1월부터 11일까지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은 물론, 세외 수입 등도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영향을 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 줄어들었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관세(3조원)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3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11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어든 548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 대응 사업이 축소되며 관련 예산 역시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금의 감소로 인해 예산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까지 52조2000억원 적자였던 것에서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11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이 1조6000억원 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고채는 총 12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보유 비중은 21.8%로, 직전 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작년 말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