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총선·美CPI 대기…외국인·기관 매도 속 약보합
  • [코스닥 마감]총선·美CPI 대기…외국인·기관 매도 속 약보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총선으로 인한 휴장을 하루 앞둔 9일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4포인트(-0.14%) 내린 859.33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860선 밑으로 내려선 것은 지난 2월 27일(853.75) 이후 1개월 반만이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원, 29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469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87억7800만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64억1900만원 순매수로 22억59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방송서비스(-2.24%), 유통(-1.74%), 일반전기전자(-1.65%), IT부품(-1.51%) 등의 낙폭이 컸다. 반면 정보기기(2.29%), 통신장비(2.05%), 종이 목재(1.90%)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66% 하락했고, HLB(028300)도 0.97% 내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6.72% 올랐고, 엔켐(348370)도 1.40% 상승했다. 이오테크닉스(039030)도 4.79% 크게 올랐다. 상한가는 1개 종목, 하한가는 없었다. 이외 671개 종목이 오르고, 852개 종목이 하락, 111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전체 9억5862만1000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8조8677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8조원대를 기록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원다연 기자
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 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자료=중기중앙회)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부터 음식점업에서 일할 외국인의 인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E-9 비자의 외국인 인력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 신청을 분기에 한번꼴로 받는다. 이번 2회차 때에는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4만2000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앞서 정부는 올해 E-9 쿼터를 12만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9 I 노희준 기자
노동계 "윤 대통령, 이주·돌봄 노동자 폄하…'차별 공언'"
  • 노동계 "윤 대통령, 이주·돌봄 노동자 폄하…'차별 공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발언한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혐오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며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을 당연한 듯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가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할 것 △정부가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지원 활동가(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정책 도입을 추진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이젠 윤석열 정부가 같은 소리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더러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며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국가책임의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송미령 가사 돌봄 유니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했고 이제 겨우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이라고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가사, 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이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손의연 기자
뜨거운 美 고용…"디스인플레 진전 여부 중요성↑"
  • 뜨거운 美 고용…"디스인플레 진전 여부 중요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역대급 고금리에도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맥도날드의 ‘Now Hiring’ 표지판. (사진=AFP)◇美 고용 서프라이즈…임금 상승세는 안정9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 정예지 국금센터 연구원은 ‘미국 3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30만3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21만4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전월(27만명)보다도 증가폭이 확대됐고, 1·2월 고용도 발표치 대비 2만명 가량 상향 조정됐다. 반대급부로 실업률은 떨어졌다. 실업률은 3.8%로 전월(3.9%)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2.7%로 예상치(62.6%)보다 소폭 높았다.국금센터는 ‘고용 서프라이즈’에 인플레이션 압력 재발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제약적 정책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다. 직전 2개월 비농업고용 증가폭이 상향조정된 것과 실업률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동 노동시장 강세가 뚜렷해진 것이 주된 근거로 꼽혔다. 다만 견조한 고용에도 안정적인 임금 상승세는 물가상승 압력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분석도 따랐다. 실제로 임금상승률은 안정적인 추세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 올라 지난 2월(0.2%)보다 소폭 올랐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전년대비론 4.1% 올라 2021년 6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국금센터는 노동공급 개선에 따른 고용 강세는 연준 시각에 부합하는 흐름이기에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유지되는 한 급격한 매파(긴축 선호)적 기조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리 인하 조건인 고용시장 냉각의 부재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여부가 중요해졌다는 셈이다.이에 따라 향후 물가지표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0일 발표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3월 CPI 전망치는 전년대비 3.4%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는 전월(3.2%)보다 높은 수준이다. 근원 CPI는 3.7%로 전월(3.8%)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처=국제금융센터◇“일단은 관망”…IB들, 기존 전망 유지한국은행 뉴욕사무소도 미 고용지표 발표에 맞춰 현지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시장에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투자은행(IB)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나, 이민 근로자 유입 등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둔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의 기존 금리 경로 전망을 유지했다.골드만삭스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레저 및 건설 등 저숙련 부문에서의 증가세에 주로 기인한다”며 “강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3차례 인하하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강한 고용 성장세, 견조한 임금 증가율은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이 낮음을 의미한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올해 전체로는 75bp 인하하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UBS는 “이번 취업자 수 증가는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3월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평균임금 상승률도 2021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명목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일부 IB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서 7월로 늦췄다. JP모건은 “견고한 일자리 증가에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급성을 줄여준다”고 했다.바클레이스의 경우 “이민 증가 등으로 민간 및 정부, 상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광범위한 고용 증가세를 보였다”며 “노동시장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나탠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준이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 3회 인하하는 전망을 유지하지만, 최근 노동시장과 경제 활동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약화시켜 연준이 첫 번째 인하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하상렬 기자
1.6조원 국고채 2년물 입찰 소화…10년물, 장 중 3.5%대 터치
  • 1.6조원 국고채 2년물 입찰 소화…10년물, 장 중 3.5%대 터치[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2년물 입찰을 소화한 가운데 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중이다. 10년물 금리는 장 중 3.5%대를 넘어섰다. 지난 2월22일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이다. 다만 오는 10일 총선 휴장과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둔 만큼 금리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49분 기준 3.431%, 3.394%로 각각 0.8bp, 1.7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1.6bp 오른 3.436%, 10년물 금리는 1.3bp 상승한 3.500%를 기록하고 있다. 10년물의 경우 장 중 3.5%대를 넘어섰다. 지난 2월22일 이후 처음이다.이어 20년물 금리는 0.7bp 오른 3.432%, 30년물 금리는 0.2bp 내린 3.33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50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7틱 내린 112.47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4틱 내린 131.36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7429계약, 금융투자 407계약 순매도를, 개인 202계약, 투신 1963계약, 은행 4303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754계약, 은행 1370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6662계약, 개인 223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2년물 입찰 소화…크레딧 스프레드 소폭 확대장 중 진행된 2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1조6000억원 규모 통합발행 입찰에서는 응찰금액 5조2730억원이 몰린 응찰률 329.6%, 낙찰금리 3.405%를 기록했다.국내 시장은 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과 같은 3.55%서 시작한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소폭 벌어졌다. 금융투자협회 오전 고시 금리에 따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56.1bp를 기록, 전거래일 56bp 대비 소폭 벌어졌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휴장에 미국 3월 CPI를 앞두다 보니 금리 흐름은 제한적”이라면서 “주 초 미국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금리 레벨이 올라간 만큼 이날 변동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bp 내린 4.412%를 기록 중이다.
2024.04.09 I 유준하 기자
코스피, 개인·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700선 위협
  • 코스피, 개인·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700선 위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약세 전환했다.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2시5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6.02포인트) 내린 2711.63에 거래중이다. 개장과 함께 상승하며 장중한 때 2741.23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했다. 2707.11까지 하락하는 등 2700선이 위협받고 있다.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개인이 552억원, 외국인이 436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944억원어치 사들이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사자 전환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유가 급등세 진정에도, 미 CPI 경계심리,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보합세로 마감했다”며 “국내 증시도 지수는 정체된 흐름이 예상되며 지난주 후반 이후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저 PBR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종별 혼조세다. 운수창고, 기계가 1%대 오르는 가운데 의약품은 1%대 하락하고 있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삼성전자(005930)가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는 1%대 오르고 있다. 현대차(005380)도 1%대 빠지는 가운데 기아(000270)는 강보합권이다.종목별로 일정실업(008500)이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으며 더존비즈온(012510)이 15%대, 세기상사(002420)가 12%대,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이 10%대 상승하고 있다. 반면 토니모리(214420), 대원전선우(006345), 이구산업(025820), SKC(011790) 등은 5%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4.04.09 I 이정현 기자
美소비자물가 긴장감…장중 환율, 1350원 초중반대 좁은 레인지
  • 美소비자물가 긴장감…장중 환율, 1350원 초중반대 좁은 레인지[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3원내의 좁은 레인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이어 소비자물가(CPI)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경계감이 큰 모습이다. 사진=AFP◇미국 첫 금리인하 시점 더 밀리나 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3.2원)보다 1.55원 오른 1354.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원 내린 1353.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52~1355원 사이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선 10일에 나올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30만건 이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20만건)를 훌쩍 넘어버려 물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물가가 하락하지 않고 탄탄하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도 더욱 늦춰지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지수 모두 전월대비로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망치로 보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지난 2월 3.2%보다 약간 확대될 것으로, 근원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3.8%보다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또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휴장하는 만큼 물가 지표를 보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심스럽다. 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11시 27분 기준 104.1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기준 104.35에서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2엔대에 가까워지며 모두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특별히 수급장세도 아니다. 1360원으로 가기에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있고, 수출업체들도 1350원 중반대에서는 달러를 매도하면서 환율은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흐름”이라며 “미 소비자물가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1355~1360원에서 단기 고점 형성단기적으로는 1355~1360원 사이에서 환율 고점을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오후에도 물가 경계감은 짙어지며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이란 전망이다.외국계은행 딜러는 “내일 선거로 인해 휴장이라 깊게 매도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도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오지 못하고 위쪽으로 테스트하다가 보합권으로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올 듯 해, 발표 이후에도 환율은 1360원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3월 물가에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9 I 이정윤 기자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법무부로부터 ‘국적 비(非)보유 판정’을 받은 20대가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심 판단 엇갈려…‘신뢰보호의 원칙’ 쟁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 2명이 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009년 관할 행정청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출입국본부는 2013년과 2017년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원고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했고, 그 결과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8년 혼인신고 전까지 원고들의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관할 행정청의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 “공적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 판단기준 법리 오해”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해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국적 비보유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면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됐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달러 약세 속 美소비자물가 대기…환율, 장중 1350원 초중반대 강보합
  • 달러 약세 속 美소비자물가 대기…환율, 장중 1350원 초중반대 강보합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초중반대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화 약세 속에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발표를 대기하며 환율이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3.2원)보다 0.85원 오른 1354.0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3.2원) 대비 1.0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원 내린 1353.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지수 모두 전월대비로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망치로 보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지난 2월 3.2%보다 약간 확대될 것으로, 근원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3.8%보다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8시 28분 기준 104.14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기준 104.35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1엔 후반대로 모두 상승세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3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2024.04.09 I 이정윤 기자
美는 퇴출한다는데, 방중 앞두고 틱톡 계정 만든 독일 총리
  • 美는 퇴출한다는데, 방중 앞두고 틱톡 계정 만든 독일 총리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중국명 도우인) 계정을 개설했다. 독일의 젊은 유권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인데 최근 미국이 틱톡 퇴출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에겐 반가운 소식이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중국 국영 매체인 중앙통신TV(CCTV)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숄츠 총리가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첫 게시물을 올렸다고 9일 보도했다.숄츠 총리가 올린 게시물은 잔잔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린 가운데 소파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비추다가 책상에 앉아 있는 숄츠 총리로 화면이 전환되는 짧은 영상이다. 로이터는 숄츠 총리가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틱톡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틱톡 계정을 개설하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틱톡 챌린지 영상 제작용) 춤은 추지 않겠다. 약속한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앞서 4일(현지시간) 숄츠 총리가 롤랜드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CEO), 올라 카엘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 벨렌 가리호 머크 CEO, 올리버 집세 BMW 회장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또한 로이터를 인용하며 숄츠 총리가 15~16일 방중 예정이라고 보도해 기정사실화됐다.중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독일의 총리가 틱톡 계정을 개설했지만 미국에서 틱톡을 둘러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올해 2월 대선을 염두에 둔 듯 틱톡 계정을 개설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틱톡 퇴출이 추진되고 있다.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일명 ‘틱톡 금지법’(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해당 법안이 상원을 거쳐 시행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배포가 차단된다.
2024.04.09 I 이명철 기자
국고채 금리, 1bp 내외 상승 출발… 2년물, 1.1bp↑
  • 국고채 금리, 1bp 내외 상승 출발… 2년물, 1.1bp↑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금리가 상승 출발했다.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3틱 내린 104.53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112.54 보합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1626계약, 금융투자 1763계약 등 순매도를, 투신 1100계약, 은행 2000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138계약, 개인 117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039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3.434%,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9bp 오른 3.386%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0.4bp 오른 3.424%를, 10년물은 0.2bp 오른 3.489%으로 집계됐다. 20년물은 거래 미체결, 30년물 금리는 3.3350% 보합을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7bp 오른 4.432%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44%, 레포(RP)금리는 3.55%를 기록했다. 이날 지준 마감을 위한 은행권 콜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09 I 유준하 기자
코스피, 3월 CPI 경계 속 상승 출발…기아 3%↑
  • 코스피, 3월 CPI 경계 속 상승 출발…기아 3%↑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에 상승 출발했다.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9%(16.12포인트) 오른 2733.77에 거래중이다.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외국인이 95억원, 기관이 183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 반면 개인은 267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전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팔자다.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유가 급등세 진정에도, 미 CPI 경계심리,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보합세로 마감했다”며 “국내 증시도 지수는 정체된 흐름이 예상되며 지난주 후반 이후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저 PBR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르는 중이다. 보험업과 운수장비가 1%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정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보합권이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강보합권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오르고 있다. 전일 3%대 오른 현대차(005380)는 1%대, 기아(000270)는 이날도 3%대 오름세다.종목별로 HLB글로벌(003580)이 21%대 오르고 있으며 가온전선(000500)이 20%대, 세기상사(002420)가 18%대 강세다. 반면 SK디앤디(210980)가 5%대 하락 중이며 휴니드(005870)가 4%대, 한국패러랠(168490)이 3%대 하락 흐름이다.
2024.04.09 I 이정현 기자
코스닥, 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
  • 코스닥, 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9일 개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0% 포인트 오른 864.01에 거래되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개인이 27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1억원, 26억원 규모를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을 나타냈다.미국 3월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소화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물가 지표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신중한 양상을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장중 변동성 확대, 10일 국내 휴장 중 발표되는 미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2대 총선 결과 등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로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일반전기전자(1.34%), 제약(1.19%), 종이목재(1.10%)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운송(-0.48%), 기타제조(-0.36%) 등은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는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04% 오르고 있고 HLB(028300)는 2.80% 상승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1.63%), 리노공업(058470)(1.81%)도 오르고 있다. 이오테크닉스(039030)는 6.88% 급등하고 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0.25%), 엔켐(348370)(-0.98%)은 내리고 있다.
2024.04.09 I 원다연 기자
한글 전통 서체 배우기…한글박물관, 한글문화 체험 콘텐츠
  • 한글 전통 서체 배우기…한글박물관, 한글문화 체험 콘텐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내외로 증가하는 외국인 한글문화 체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한글문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현장 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 학습자료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한글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3월~12월)을 연중 운영한다. 올해부터 학습자료를 희망하는 재외 한글문화원 및 세종학당의 한국문화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손으로 꽃피우는 한글’의 교육 영상 2편과 교구재의 본격 배포를 시작한다. 한글 전통 서체의 변천 과정을 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관찰하고 다양한 현대적 캘리그래피 기법을 활용,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외국인들이 시각화된 이미지로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한글문화 수업 모습(사진=국립한글박물관).하반기에는 K팝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해외 한글문화 체험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한류 강세 지역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선 연구교육과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기점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한글문화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및 교구재 비용은 무료다.한글문화 수업 모습(사진=국립한글박물관).
2024.04.09 I 이윤정 기자
K리그1, 올 시즌 첫 이달의 선수 투표 11일 시작
  • K리그1, 올 시즌 첫 이달의 선수 투표 11일 시작
  • K리그1 3월 이달의 선수상 투표가 11일 시작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2024시즌 첫 달을 화려하게 빛낸 4명의 선수가 경쟁한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시즌 3월 ‘EA SPORTS K리그 이달의 선수상’ 주인공을 선정하는 팬 투표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3월에 열린 K리그1 1~4라운드까지 경기에서 활약을 기준으로 가브리엘(광주FC), 김현욱(김천상무), 이동경(울산HD), 정재희(포항스틸러스)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광주의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은 1라운드에서 FC서울을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진 2라운드 강원FC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김천 김현욱은 2라운드 울산전 2골을 포함해 3라운드 전북현대, 4라운드 수원FC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3경기 연속 골과 함께 승격팀 김천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울산 이동경은 2라운드 김천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경기 최우수선수, 라운드 최우수선수를 거머쥐었다. 3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 4라운드 전북전에서도 연속 골을 이어갔다.포항 정재희는 3라운드 광주, 4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전에서 모두 교체 투입돼 후반 종료 직전 극장 골을 터뜨리며 포항의 연승을 이끌었다.이달의 선수상 K리그 팬 투표는 K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Kic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팬 투표가 시작되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총 4회 투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실시되는 FC온라인 사용자 투표는 아이디당 1회만 참여할 수 있다.‘EA SPORTS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은 연맹과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EA)가 함께 매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달의 선수상은 연맹 TSG 기술위원회의 1차 투표(60%)를 거쳐 선정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K리그 팬 투표(25%)와 EA FC온라인 사용자 투표(15%)를 진행하고 1, 2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이달의 선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수여 △이달의 선수상 패치 유니폼 부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4.04.09 I 허윤수 기자
네이버, 실적 개선에 주목할 때-메리츠
  • 네이버, 실적 개선에 주목할 때-메리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메리츠증권은 9일 NAVER(035420)에 대해 실적 개선에 주목할 때라고 보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29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18만9900원이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네이버 매출애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4139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챗GPT발 소프트웨어 대응으로 국내 기관은 2023년 6월까지 빠르게 동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갔지만 포시마크 인수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됐고 주가 반응은 미적지근했다”며 “AI 수익화 성과 및 인력 감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란 점도 매력을 반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버티던 기관 수급은 밸류업 등 이슈로 빠르게 다른 섹터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리·테무의 적극 공세도 투심 악화에 일조했다”며 “C커머스 침공으로 미국에서는 패스트 패션 주도권이 넘어갔고, 최근에는 아마존까지 이용자 수 감소가 포착되고 있어 국내도 안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다만 “네이버는 이미 AI 솔루션 중심의 브랜드스토어로 커머스 성장의 축이 옮겨져 있어 우려 대비 실적은 방어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당사는 올해 네이버 쇼핑 중개·판매 매출 성장률을 27%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려가 더해지며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비워진 데 반해 AI 수익 본격화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실적 개선에 주목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원다연 기자
"금리 우려 속에도 주식 시장 변동 낮게 유지될 것"
  • "금리 우려 속에도 주식 시장 변동 낮게 유지될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최근 미국의 6월 금리인하 전망이 흐려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낮게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9일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식 변동성의 경우, 지난해 워낙 빅스(VIX)나 브이-코스피(V-KOSPI) 지수가 낮았던 국면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금리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총선과 금리인하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확대하고 있지만, 금리 레벨에 비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MOVE) 지수는 꾸준히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강 연구원은 “결국 예상과 실제의 괴리가 늘 시장의 충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예상과 실제의 괴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튈 가능성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커버드콜(현물 매수, 콜옵션 매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그는 “커버드콜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역으로 커버드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수가 좀 더 횡보구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강 연구원은 “다시 상승한 금리 레벨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불안이 재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 전이될 불안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 가운데서 횡보 구간에 유효한 커버드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국인의 삼성전자 중심 순매수 기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면서 “1월 말 이후로 밸류업 관련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확대했던 외국인이 3월 중순 이후 다시 삼성전자 중심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중심 압축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더군다나 국내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은 이전 고점대를 회복한 반면, 반도체 업종 내 삼성전자의 비중은 지난해 이후 더욱 가파르게 줄었다”면서 “지수 플레이보다 부담없는 종목으로 압축 대응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김인경 기자
"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
  • "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부통제 미흡 시 최고경영자(CEO)의 용퇴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 금융권이 자정토록 해야 합니다.”서지용(사진)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8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판 샤베인-옥슬리법’과 같은 은행 스스로 내부회계통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미국도 과거엔 회계부정 발생 시 CEO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며 “지난 2001년 엔론, 월드컴 분식회계 사건 이후 ‘사베인-옥슬리법’ 제정으로 CEO가 직접 책임지게 하자 회계부정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지난 2000년대 초반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7위에 오른 에너지기업 엔론은 5년간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15억 달러의 손실을 회계 장부에 넣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2001년 적발됐다. 회사는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 CEO는 2006년 법원에서 24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엔론 사태 직후 유선통신사 월드컴도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고 파산했다. 버나드 에버스 CEO는 증권 사기와 공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 교수는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결국 견고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은행 내에서 횡령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데 단지 열심히 신경 써 달라고 할 게 아니라 CEO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직이 걸렸는데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하지 않을 CEO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내부통제를 자율로 맡기되 두 가지 제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CEO의 책임에 앞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뒀는지도 중요하다”며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준법감시인을 외부서 영입해 직원들과 일면식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바로 보고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준법감시인도 내부 직원들이 많아 아는 사람끼리 빡빡하게 야박하게 검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CEO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외부서 준법감시인을 들이고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면 횡령할 엄두를 못 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024.04.0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