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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 최적지는 충남 천안·아산"
  •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 최적지는 충남 천안·아산"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TX천안아산역 전경.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15 I 박진환 기자
원자력연, 원전 폐수지 처리기술 상용규모 공정 실증
  • 원자력연, 원전 폐수지 처리기술 상용규모 공정 실증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에서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로 폐수지가 발생한다. 폐수지는 중수 등의 액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때 사용한 이온교환수지인데 방사성동위원소인 탄소-14를 포함하고 있다. 방사능 농도가 높고 양이 많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해결 방법을 찾았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박환서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박사 연구팀이 중수로 폐수지 처리 상용규모 실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중수로 폐수지 실험실 규모 처리 공정 장치.(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앞서 원자력연은 지난 2018년에 ‘마이크로파 조사를 통한 폐수지 처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마이크로파로 이온교환수지를 가열해 화학적 구조를 바꿔 탄소-14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규모 공정을 개발해 지난 2월 월성발전소 내 보관 중인 폐수지를 처리해 고가의 방사성동위원소 탄소-14를 99% 분리·저감하고 회수했다. 이번 실증은 안전성을 확인받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사용한 폐수지를 상용규모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중수로를 운영하는 캐나다, 중국, 인도에서도 중수로 폐수지 처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실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폐수지에 전기, 열 또는 산을 가하는 방식으로 저감 처리를 하는데 과도한 2차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폐수지내 탄소-14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마이크로파에 주목했다. 폐수지를 2시간 정도 마이크로파로 조사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탄소-14가 약 99%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실증을 위해 냉장고 크기 정도의 마이크로파 조사 반응기를 발전소 내부에 설치하고, 폐수지 저장탱크에 있는 폐수지를 옮겨 마이크로파 반응기에 투입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수지의 탄소-14가 장치 내부에서 가스 형태로 발생하고, 이를 흡착장치로 흘려보내면 흡착제가 탄소-14를 회수할 수 있다. 남은 폐수지는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돼 경주처분장에 보내면 된다.국내 중수로에 보관된 폐수지도 많은 양의 탄소-14를 포함한다. 약 1조원 이상 경제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전량 수입하던 고가의 동위원소를 직접 회수해 국내 산업에 활용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류재수 원자력연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장은 “이번 중수로 폐수지 처리기술은 방사성폐기물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 중 하나”라며 “새롭고 혁신적인 방사성폐기물처리 공정기술과 관리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5 I 강민구 기자
제주 하늘길 넓어진다...롯데관광개발, 도쿄사무소 개설 추진
  • 제주 하늘길 넓어진다...롯데관광개발, 도쿄사무소 개설 추진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제주와 해외를 잇는 국제노선이 주 150회 이상으로 늘어나며 롯데관광개발이 일본 도쿄에 신규 사무소 개설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다.15일 제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은 오는 14일부터 제주~상하이 노선을 주 4회 늘려 총 주 25회(이하 왕복기준) 운항한다. 또 내달 1일부터 길상항공(준야오)이 제주~상하이 노선 주 7회 증편해 총 주 14회 운항으로 확대한다. 두 항공사가 노선을 증편하면서 제주~상하이 노선만 주 58회 운항하게 된다.이와 함께 제주항공이 오는 24일부터 제주~베이징 노선을 주 4회 증편해 베이징 노선도 기존 주13회에서 주 17회로 확대된다. 앞서 심천, 난창, 시안 등 제주와 중국을 잇는 노선도 신규 운항이 확정돼 5월 노동절을 앞둔 4월 말을 기점으로 중국 단체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운항 중이거나 예고된 제주~중국 주요 노선은 베이징(주 17회), 상하이(주 58회), 심양(주 2회), 난징(주 11회), 닝보(주 7회), 항저우(주 12회), 심천(주 3회), 정저우(주 2회,), 푸저우(주 2회), 난창(주 2회) , 시안(주 2회), 홍콩(주 6회), 마카오(주 2회) 등으로 총 주 126회 운항 예정이다.여기에 일본 오사카(주 7회), 대만(주 19회), 싱가포르(주 5회) 등 현재 운항 중인 국제노선을 합하면 총 주 157회 운항에 달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주 170회 이상 운항에 근접하고 있다.이에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오사카 마케팅 사무소 외에 6월 도쿄~제주 직항 노선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쿄 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이다.국제 크루즈선도 올해 21개 선사의 31척이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각각 146항차, 167항차 기항하며 국제선 항공편 운항과 국제 크루즈 기항 증가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 재개로 제주 관광 시장이 가파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실제로 올 들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지난 1월 10만1143명, 지난 2월 10만8805명, 3월 15만5835명 등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하루 1만787명이 방문해 7년 만에 1만명대를 돌파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중국 경제도시인 산둥성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양 지역간 교류 강화를 협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제주 방문단이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산둥성 내 대도시인 지난과 타이안, 칭다오 등 3곳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와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앞으로 제주와 산둥성 직항 노선 운항 재개와 크루즈 노선 확대가 예상되며 제주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와 체류 기간, 소비 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발 해외직항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 맞춰 다방면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문다애 기자
중동 리스크에 달러 ‘초강세’…환율, 장중 1384원으로 상승(상보)
  • 중동 리스크에 달러 ‘초강세’…환율, 장중 1384원으로 상승(상보)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다. 주말 동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힘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5.4원)보다 8.4원 오른 1383.8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8.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5.4원) 대비 4.7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6원 오른 1382.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8일(1394.6원)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후 환율은 138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물가상승률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달러화는 초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4일(현지시간) 저녁 8시 20분 기준 105.99를 기록하고 있다. 주말에는 106을 넘어서기도 하며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장 초반 국내 증시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이날 개장 전 한국은행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개입을 예고했다. 유 부총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5 I 이정윤 기자
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 출발… 10년물, 1.2bp↑
  • 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 출발… 10년물, 1.2bp↑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며 소폭 상승 출발했다.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8틱 내린 104.35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6틱 내린 112.05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2741계약, 투신 249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2537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08계약, 은행 543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633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 오른 3.459%,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 오른 3.432%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2.8bp 오른 3.480%를, 10년물은 1.2bp 오른 3.549%로 집계됐다. 20년물은 1.4bp, 30년물 금리는 1.1bp 오른 3.464%, 3.370%%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3.0bp 오른 4.529%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00%, 레포(RP)금리는 3.45%를 기록했다. 이날은 당일지준이 마이너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유준하 기자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해 850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2포인트(1.49%) 내린 847.6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가 6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0억원, 1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환율과 유가가 더욱 뛰며 국내 증시가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이스라엘-이란 지정학적 긴장 격화 여부 △미국·중국의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골드만삭스·테슬라·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변화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리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이번 주는 전쟁 뉴스 플로우, 원·달러 환율 변화, 테슬라 실적 등 국내외 주요 이벤트들로 변동성 장세를 예상한다”며 “이날 장 개시 직후 중동 위기 이외에도 미국 증시 급락 충격 등이 중첩되면서 코스피, WTI 유가, 원·달러 환율 등 주요 자산 가격들은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화학(-2.37%), 인터넷(-1.98%), 소프트웨어(-1.91%), 기계·장비(-1.72%)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은 없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는 각각 0.66%, 1,61%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켐(348370)과 리노공업(058470)도 각각 5.67%, 1.82% 내림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과 삼천당제약(000250)은 0.28%, 0.66% 강세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한제12호스팩(474660)은 공모가(2000원) 대비 2850원(142.50%) 오른 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따따블’(공모가 대비 300% 상승)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4.04.15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개인 ‘팔자’에 하락 출발…중동 긴장에 위험회피↑
  • 코스피, 개인 ‘팔자’에 하락 출발…중동 긴장에 위험회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5일 개인 매도 속에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 내린 2657.4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개인이 11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2억원, 13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 안팎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1.24%) 내린 3만7983.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65포인트(-1.46%) 내린 5,123.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7.10포인트(-1.62%) 내린 1만6175.0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을 받았다. 중동발 우려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운 것과 동시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에 불을 붙였다. 이란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확전 여부의 열쇠를 쥔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월요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중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 플로우가 시장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라며 “또 지난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및 글로벌 강달러 여파로 14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둔 원·달러 환율이 주중 국내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반전을 줄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1.56%), 철강및금속(-1.19%), 의약품(-1.18%), 건설(-1.34%) 등이 1%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도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1% 안팎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005380)는 1.05% 내리고, 기아(000270)는 0.27% 하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POSCO홀딩스(005490)는 각각 0.81%, 2.03% 내리고 있다.
2024.04.15 I 원다연 기자
롯데케미칼, 1Q 실적 개선 및 하반기 기대↑…투자의견 '매수' -SK
  • 롯데케미칼, 1Q 실적 개선 및 하반기 기대↑…투자의견 '매수' -SK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SK증권은 15일 롯데케미칼(011170)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아쉽지만 개선세는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 하반기가 예상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다. 김도현 SK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조1000억원, 영업적자는 1233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 대비 실적은 개선되겠으나 스프레드 부진에 따라 컨센서스를 하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소재에선 영업손실이 814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첨단소재에서는 영업이익이 37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LC 타이탄 영업손실은 4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LC USA의 경우 영업이익이 41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면서 에탄 가격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분기는 4분기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케미칼 주요 제품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하지만 흑자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지속된 증설 누적과 공급과잉 국면 탓이다. 하반기 실적 개선은 예상보다 긍정적일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작년 대비 구체화된 중국 경기 부양책 기조와 외국인 투자 확대 등과 같이 수요 측면의 개선 요인이 있다”며 “중국의 산업, 인프라에 집중된 투자 방향성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중국 역내 화학제품 수급상황, 연초 아시아 지역 납사크래커(NCC) 가동률이 80% 레벨에 근접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업사이클 상황에서의 수익성과 이익체력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현재 수준대비 개선될 업황을 고려할 때 실적은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5 I 김보겸 기자
"韓 증시 불안요소 '고환율·고유가' 겹쳐…보수적 대응해야"
  • "韓 증시 불안요소 '고환율·고유가' 겹쳐…보수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 증시의 최대 불안 요소인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친 상황으로, 보수적으로 증시에 대응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화할 수 있고 외국인의 순매도 압력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대준 한국투자 연구원은 15일 “원화가 더 약해질 경우 수급 측면에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의 순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한국 증시는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300~1400원 사이에 있을 때 환율 전망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환율과 유가 방향에 따라 업종별 움직임도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고환율 국면에선 환율 수혜로 자동차가 유리하지만 수급 불안에 경기 방어주를 선택할 확률도 높다”며 “유가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뒷받침하지 않은 유가 상승으로 정유 외 업종은 대부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도 유독 절하 폭이 컸다”며 “통화당국의 개입 의지가 약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며 대외 요인까지 환율에 불리해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함정선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이란·이스라엘 전쟁 공포
  •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이란·이스라엘 전쟁 공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5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3.6%, MSCI 신흥 지수 ETF는 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9원으로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1.4% 하락, 코스피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유가도 함께 오르고 있어 ‘환율상승+유가강세’는 국내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시켜 향후 국내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원화 가치의 약세는 역사적으로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한 만큼 당분간 환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장 마감 시간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코스피가 1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5.14포인트(0.93%) 내린 2681.82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포인트(0.28%) 오른 860.47로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1375.4원로 마감, 연이틀 급등세를 이어갔다.뉴욕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 소식에 급락 장세를 나타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1.24%) 급락한 3만7983.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5.65포인트(1.46%) 하락한 5123.4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7.10포인트(1.62%) 하락한 1만6175.09를 나타냈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차익실현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하락했다”며 “유로화, 캐나다 달러 등이 최근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본 엔화는 153.2엔을 기록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 가파른 약세를 보이며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도 장 초반 상승하며 지난 해 10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국제 에너지기구(IEA)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추정치를 일일 약 13만 배럴 줄인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 금 가격은 장중 온스당 2450달러에 거의 근접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보합권까지 떨어지며 2374달러에 마감했다”며 “구리 선물가격은 장중 파운드당 4.33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2022년 6월 이후 2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차익실현에 4.26달러로 마감했다. 암호화폐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7.5%, 4.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4.04.15 I 최훈길 기자
긴급회의 연 G7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
  • 긴급회의 연 G7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전날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을 규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7 정상들과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G7 정상들은 이날 영상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명확히 규탄한다”고 밝혔다.G7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국민들에게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7은 이란을 겨냥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G7은 “우리는 이란과 그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긴장 고조를 가져오는 행동들에 대응한 후속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날 영상 회의에 참석한 몇몇 지도자들은 이번 공격을 주도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지만, 유럽연합(EU)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날 영상 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G7은 이스라엘이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자제할 것을 암묵적으로 촉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보복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이스라엘 관료를 인용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14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앞서 이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선박을 나포한 데 이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장 무인기(드론)를 대규모로 날리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45년 만이다.이스라엘 소행으로 이란이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공격이었다.이번 공격과 관련, 이란은 ‘작전 성공’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각종 발사체의 99%를 요격했다며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15 I 이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BOK워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 정도(2월 전망)까지 갈거라고 하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근원물가는 예측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예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지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좀 더 탄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의 물가목표치 2%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 잠재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금리 인하의 충돌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의 메시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로 떨어지면 이는 ‘목표치 수렴’이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메시지에는 내수 등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2%퍼센트로 수렴하니 물가보다 경기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금리 인하의 논리다. 그러나 금리 3.5%가 15개월째 지속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평가도 상향됐다. 2월엔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지만 4월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가 좋아지고 있다”며 “중국, 일본 외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극장 관람객 수도 증가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월 전체 관객 수는 775만명으로 2017~2019년 1월 평균 수(2144만명)의 36.2%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1170만명으로 3월 관객 수(1378만명)의 84.9% 수준으로 높아졌다.한은은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닫히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은의 2월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도 2.3%로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된다.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면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낮아 보인다. 물가는 목표대로 가면서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흐름으로 가야 금리 인하의 논리가 탄탄해지는데 현재로선 반대의 흐름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로 ‘사과값’ 못 잡아도 ‘기대인플레’는 잡아야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당연 ‘물가’다. 사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 외에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유가는 90달러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2.6%에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2.3% 물가상승률도 상향 위험이 크다.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되는데 신선식품, 석유류 등 공급측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높다는 점이다.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공급측 요인의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공급측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긴다. 3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3.8%로 두 달 연속 확대되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는 한은의 영역이다.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총재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인데 기후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사과(농산물) 수입’이라는 큰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등 공급측 물가 요인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해간다며 안도하는 것이 아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엔 2% 물가목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물가안정으로 가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논의하기 꺼리는 ‘목표치(2%) 상향 필요성 여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심화,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부각돼왔던 터였다. 이러한 논쟁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진다.
2024.04.15 I 최정희 기자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80대 피투성이...경찰 추적 중
  •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80대 피투성이...경찰 추적 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를 지나던 80대 노인이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맞아서 크게 다쳤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인근에서 신발을 날려 8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지팡이 짚은 B씨 맞은편에서 외국인이 섞인 남성 무리 11명이 걸어간다. 이들 중 한 명이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는 순간, 신발이 날아가 B씨의 얼굴을 강타하고 차도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들은 B씨가 얼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도 신발만 챙겨 현장을 떠났다.B씨는 피 흘리며 혼자 집까지 걸어갔는데, 콧등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눈 주변까지 새파랗게 멍이 들었다.경찰에 신고한 B씨 아들은 “외국인인 걸 떠나서 노인분이 그렇게 다치셨으면 옆에서 사과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어머님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자식으로서 이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CCTV를 통해 A씨 일행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15 I 박지혜 기자
난민 공익소송 앞장 선 광장…“亞太 최고 공로 인정 영광”
  • 난민 공익소송 앞장 선 광장…“亞太 최고 공로 인정 영광”[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 나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난민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 법률지원팀장으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홍석표(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서운한 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난민 사건 공익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기념비적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IFLR Asia Pacific Award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한 것. 프로보노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있는 로펌들 중에 광장의 공익활동이 가장 공로가 컸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프로보노 수상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의미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광장은 지난해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3건을 잇달아 제기했고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IFLR은 광장의 이같은 프로보노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일반적인 난민 사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형태다. 그러나 광장이 수행한 이번 사건은 공항 단계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된 사례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대면 면담을 위해선 공항의 보안구역 출입 허가가 필요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달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홍 변호사는 “우리 난민법은 공항에 입국하는 단계부터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난민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명백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일단 입국은 허용한 뒤 제대로 심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의심부터 하고 아예 입국부터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난민 사건 소송 사례들을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인소송(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가 느끼기엔 30건 중 1건꼴로 변호인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난민 사건에서 본인소송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우리 사회에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난민 사건은 유독 비선호 분야로 꼽힌다. 언어의 장벽, 외국 정치 상황에 대한 리서치 필요, 현지 문서같은 증거 수집 어려움 등으로 복잡하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홍 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광장이 난민 사건 공익소송을 20건 이상 맡아서 할 수 있었다”며 “난민소송팀 소속 인원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7~8명의 광장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난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청소년, 유니세프 등 각 분야 법률지원팀을 조직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올해 더 많은 법인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홍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 포트폴리오는 이미 잘 짜여 있다”며 “공익활동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해당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2024.04.15 I 성주원 기자
"해외주류 직구 1000% 뛸 때 韓 주류는 꽁꽁…공정 경쟁 아냐"
  • "해외주류 직구 1000% 뛸 때 韓 주류는 꽁꽁…공정 경쟁 아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류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1000% 이상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업체는 온라인으로 술을 팔 수 없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적거리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까지 들어오면서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이커머스의 영향력 확대로 급변 중인 국내 주류시장에 대응해 주류 통신판매 금지 등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 전통주 등 중소 주류업계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치밀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명욱 세종사이버대 겸임교수,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사진= 이데일리DB)국내 첫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든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류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주류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도 대표는 “직구를 규제하지 않을 거면 한국 술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며 “왜 우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지 않느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다. 한국 주류업체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원에서 지난 2022년 약 344억277만원으로 1218%나 폭증했다. 특히 위스키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2018년 약 6740만원에서 2022년 92억1762만원으로 1만3575%의 성장세를 보였다. 맥주와 포도주도 같은 기간 각각 2501%, 769%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연간 200만건 이상의 해외 직구 건수를 기록 중인 ‘몰테일’ 등 국내 소비자들 사이 직구 사이트는 이미 낯선 곳이 아닌 가운데 최근 알리는 식품까지 판매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류 판매도 기우가 아니란 시각이 적지 않다. 주류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명욱 세종사이버대 겸임교수는 “통신판매를 허용한다면 와인, 위스키 등 국내 고급 주류 산업의 경쟁력은 커질 수 있다”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단 주류 통신판매 허용이 전통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는 농업연구사 이대형 박사는 “국내 주류업체의 판로를 열기 위해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외국 술의 소비자 접근성 역시 더 높아지면서 전통술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국내 주류 산업의 기초체력이 탄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직구 주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적 묘안이 절실해진 셈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부터 전통주 보호까지 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명 교수는 “통신판매 규제를 풀면 주류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10여 년간 육성한 전통주 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어 가령 스마트오더 등을 적극 활용한 점진적 허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온라인 판매 등에 더해 보다 전략적인 보호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I 한전진 기자
서울캠퍼스타운, 유니콘 탄생 요람된다…올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 서울캠퍼스타운, 유니콘 탄생 요람된다…올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 한해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기업은 각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전체 1000개 기업 중 60% 이상을 기술창업(딥테크) 분야, 15% 이상은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활,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예비·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한다.특히,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이 기술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2026년까지 600팀의 교내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서울시립대는 동아리의 창업 도전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대는 실험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교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중앙대, 경희대, 숭실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창업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원한다.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세계가전전시회(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글로벌 투자기관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해외 도시 및 기관과 협력한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 진행,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내·외 투자유치 성공으로, 서울캠퍼스타운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외시장에서 혁신기술의 실증과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함지현 기자
현대백화점,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시동…日파르코와 맞손
  • 현대백화점,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시동…日파르코와 맞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지난 9일 일본 도쿄 파르코 본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왼쪽)과 카와세 켄지 파르코 사장(사진 오른쪽)이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 및 콘텐츠를 일본 현지에서 소개하는 단독 팝업스토어 운영에 협의하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은 일본 대형 유통 그룹 파르코(PARCO)와 K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단독 팝업스토어 운영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9일 일본 도쿄 파르코 본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과 카와세 켄지 파르코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패션 등 K콘텐츠가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데 현대백화점이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일본 도쿄 최고의 ‘MZ 쇼핑몰’로 꼽히는 파르코 시부야점에서 다음달 10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 여 간 노이스, 이미스, 마뗑킴, 미스치프 등 11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단독 팝업스토어를 총 660㎡(약 200평) 규모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국내 유통업계가 해외에서 다수의 한국 브랜드를 한 공간에 모아 소개하는 일회성 편집숍 형태의 팝업스토어를 여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현지 리테일과 손잡고 11개 개별 브랜드의 단독 팝업스토어를 장기간에 걸쳐 차례대로 운영하는 건 현대백화점이 최초다.이를 통해 현대백화점은 파르코 시부야점을 찾는 일본 MZ세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K패션 및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하반기까지 패션 브랜드 외에도 K팝 아이돌 관련 IP 상품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를 일본 전역에 걸친 주요 도시 내 파르코 점포에서 K콘텐츠 전문관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협약 체결은 ‘더현대 서울’ 성공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현지 리테일에서 K콘텐츠 전문 오프라인 매장을 구현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은 K패션·K엔터·K웹툰 등 기존 백화점과는 차별화된 특유의 K콘텐츠 바잉파워로 해외 유명 리테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카와세 켄지 파르코 사장은 “K팝 아티스트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K콘텐츠는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며 “파르코가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콘텐츠 발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태국 대표 리테일그룹 시암 피왓과도 K콘텐츠 전문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이콘 시암 등 피왓 그룹의 주요 쇼핑몰에서도 K패션을 포함해 K푸드?K팝?K웹툰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K콘텐츠 전문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2024.04.14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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