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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예정 상가건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건물 재건축을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여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시했다.사진= 챗GPT 달리이번 사건은 원고(임차인)가 상가 1층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권리금 70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는 피고(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지만, 피고가 ‘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니 3년까지만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고지해 결국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의 고지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기간만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계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같다’고 봤다. 재건축 시점이나 단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2025년 8월까지만 임차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고수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시설을 직접 반출해 처분한 점, 그리고 장기간 영업을 통해 일정 부분 투자비를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를 ‘점포의 실제 권리금 평가액 중 일부’로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약 2000만원대 수준으로 제한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건물의 사용승인 시기, 재건축 필요성,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피고가 객관적인 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토대로 짧은 임대기간을 안내했다면, 이는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구체화된 재건축 시점과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와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이지만, 이는 임대인이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했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재건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알렸다면,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 체결이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재건축 예정인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전에 계획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긴다. 재건축 시점이 막연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대가 왜곡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향후 공사를 위한 비용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명문화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이 합리적이고 구체화된 이상, 신규 임차인에게 특정 기간 동안만 임대를 약속하는 것이 임차인 권리금 보호 의무를 반드시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는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논의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유지 기간과 목적물 철거·재건축 시점에 대한 정보를 양측이 충분히 공유한다면,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창극, 'K음악극'으로 키운다…문학 번역 출판 지원도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는 일에 앞장선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로 추진하는 주요 문화예술 정책을 예술계와 공유했다.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문화예술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공연예술 정책은 청년 공연예술가 육성과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공연 축제 육성 및 시장기반 조성, 공연 해외 진출 플랫폼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기 위해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 축제를 내년 9월 새로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공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한다.국립청년예술단도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 등 4개 장르 청년(19~30세) 100명으로 구성하며 시즌 단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단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시각예술은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비엔날레와 연계한 특별전시를 지원(2024년 50명→2025년 75명)한다. 전속작가 지원규모는 올해 170명에서 내년 260명으로 늘린다. 지역 국립미술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문학은 지역 문인·문학관 활동 지원, 문학나눔 도서 보급 및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 한국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해외 번역 출판 및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번역 출판 지원을 확대한다.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기별로 공모를 진행한다.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등이 참석하는 저작권 거래의 장도 마련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 등으로 한국 문학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장애예술인을 위해서는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의 가동률을 높여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장애예술인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도 강화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예술인 복지제도도 정비한다. 청년예술인이 매달 5~10만원 적금 시 정부가 ‘원 플러스 원(1+1)’으로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새로 추진한다. 예술인공제회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공연예술 용역단가 신규 도입 등도 추진한다.유 장관은 “올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냈다. 2025년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로 잘 정리하려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송구하다”고 최근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이어 “문체부는 이른 시일에 현장이 안정되고 창작자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지금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 문화예술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비트코인골드'서 기회보는 코인원…상폐로 떠밀린 이용자 끌어안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체 거래량 중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골드(BTG)를 두고 국내 거래소들마다 상이한 대응법을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코인원은 입금 이벤트를 펼치며 투자자 ‘끌어안기’ 나섰다. 비트코인골드가 상장돼 있는 빗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상폐 결정한 업비트, 입금 이벤트 펼친 코인원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비트코인골드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 결정이다. 거래 지원 모범사례는 5대 원화거래소와 15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거래지원 종료 또한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각 거래소 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사진=코인원)상폐를 결정한 업비트 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골드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이다. 빗썸은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은 가운데,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 입금 이벤트’를 24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2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기간 내 비트코인골드 4개 이상을 순입금하고, 이벤트 코드를 등록하면 최대 11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점이 골자다.업계에서는 비트코인골드 거래의 대부분이 업비트에 쏠려있어 상폐 이후 거래소를 옮기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끌어안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골드 거래량은 업비트 84.05%, 빗썸 14.81%, 코인원 0.22% 순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거래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상폐를 결정한 만큼 적극적인 이벤트를 통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차피 거래소를 바꿔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상폐 결정되자 신규 지갑 출시 발표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로 비트코인골드의 운영 투명성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비트코인골드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비트코인골드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업비트에 상폐 취소 요청을 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있다(사진=텔레그램 갈무리)비트코인골드는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또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비트코인골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이 방치돼 있었다. 미디엄은 사라졌고, 유튜브는 6년 전 영상을 끝으로 방치돼 있었다.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SNS 커뮤니티도 있었다. 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널과 공식 엑스(구 트위터), 글로벌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였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업비트의 상폐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였다. 한 투자자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사라지는 것이 맞냐”며 “업비트에 상폐를 취소할 것을 제기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지난 23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 올라온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 베타버전(사진=깃허브 갈무리)의외의 소식이 전해진 곳은 트위터였다. 지난 23일 올린 게시글을 통해 깃허브 링크를 걸고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월렛)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투자자는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업비트에서 상폐 당한다고 하니 악을 쓴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트코인골드는 내년 1월23일을 기점으로 업비트 원화마켓과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마켓에서 사라진다. 종료 시점 이전에 요청된 매수와 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될 예정이다.
- '쑥' 올랐다 '뚝' 떨어져…롤러코스터 탄 환율[외환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오전에 ‘도장 깨기’를 하듯 1470원과 1480원대를 연달아 뚫고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환율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오더니 시가와 같은 자리에서 정규장을 마감했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진= 연합뉴스)◇사상초유 ‘대행의 대행’ 위기감…1480원대 중반까지 올라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이날 정규장 시작가와 같다. 개장 직후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을 반영하며 급등했다. 그 자체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일 뿐 아니라, 향후 정국과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도 안갯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현재는 시장이 불안을 타고 오르고 있다. 1480원을 뚫고도 전혀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15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 추이. (사진= 엠피닥터)◇점심시간 기점으로 하향세…“당국 개입·위안 강세”고공 행진을 하던 환율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왔고,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딜러는 “움직임을 보면 당국의 스무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조금이긴 하지마 위안화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딜러도 “연말이라 호가가 얇다 보니(많지 않다 보니) 조금만 돈을 풀어도 (환율이) 많이 밀린다”고 했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오를 때는 불안한 심리를 타고 급등했다가 당국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 매도와 위안화의 작은 움직임에는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환율 상단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치 불안이 가시기 전까지, 짧게 보면 3~4월 정도까지는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은 다져지고 안 좋은 뉴스에는 고점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00원대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다. 오후 4시 20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7.79엔, 달러·위안 환율은 7.29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748억원대, 코스닥시장에선 288억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2억92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규장 마감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과반 의석(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코스피 마감]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1%대 하락…2400선 사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일 1%대 하락하며 24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56억원, 114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214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204억 68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902억 26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1106억 94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 코스피 급락은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진정 시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기 등락은 불가피하더라도 추가 급락보다는 2400선을 중심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이 6.86% 급락햇고, 비금속도 4.81% 하락했다. 이어 증권(-3.84%), 오락문화(-2.56%), 전기가스(-2.55%), 유통(-2.44%) 등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의료정밀기기(-.57%), 전기전자(0.53%) 등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0.19%), SK하이닉스(000660)(2.59%), LG에너지솔루션(373220)(1.02%) 등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2%), 현대차(005380)(-1.15%), 기아(000270)(-1.94%), 셀트리온(068270)(-1.37%) 등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808개 종목이 하락, 118개 종목이 상슨했다. 19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3억 233만 100주, 거래대금 6조 1941만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개선을 보인데 이어 실적을 견인할 대규모 복합개발이 연달아 대기 중이다.◇가파른 실적 회복...매출·영업익·이익률 트리플 성장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3조1312억원, 영업이익 1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25.4%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3395억원, 21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9.3% 늘어난 수치다.◇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필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줄 대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시작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대형 사업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 등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서울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특히 서울원 프로젝트 사업은 상업 시설과 더불어 일부 주거 단지의 운영 사업으로 향후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평사 3사 일제히 ‘A, 부정적’→‘A, 안정적’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국내 신평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받았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로부터 일제히 상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주 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소도 신용등급 향상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확대된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여했다. 이에 도급사업 PF 우발채무는 2021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조6000억원까지 줄었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1조4000억원에서 3분기 말 1조2000억원까지 축소됐다.◇ESG 평가기관서 A등급 획득...건설업계 최고등급 달성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영역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치 급상승...외국인·연기금 러브콜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장세에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1년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개인투자자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거 손바꿈 됐다. 지난 3분기 말 외국인 지분은 13.7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9%)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3분기 말 기준 12.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분당제생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KAHF)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안전 체계 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된다.분당제생병원은 2012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했고, 외국인환자 유치운영체계, 전문의 보유 및 환자 진료체계,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부분의 평가기준을 충실하게 충족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KAHF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내o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제생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의료박람회, 의료학술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전문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치료계획을 협의하고 의료인 연수 사업 및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금 및 기관과 연계해 해외 빈곤 환자에 대한 후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4주 프로그램의 해외 의료인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우수 연수의를 배출하여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 트럼프 관세, 美 중저가 차에 가장 타격…기아차도 영향권
- 4일 촬영한 캘리포니아 월밍턴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자동차 터미널 사진.(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예고대로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25%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저가 차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GM, 포드,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소형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저가 차량, 멕시코 생산비율 20%→30%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자동차판매 사이트 에드먼즈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3만달러(4400만원) 미만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전 저가 차량의 멕시코 생산 비율이 20%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현재 멕시코에는 닛산 센트라, 포드 메버릭 등 멕시코의 20개 이상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연간 400만대에 가까운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중 약 70%가 판매를 위해 미국으로 운송된다. WSJ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 생산에 드는 막대한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찾는 곳이라며 특히 대형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이익이 적은 소형 차량이 주로 생산됐다”고 말했다.분석가와 딜러들은 새로운 고율 관세 비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차량과 SUV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돼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비용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투자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평균 비용이 약 3000달러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기아 미국 법인의 스티븐 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두 상당히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두 단어로 말하자면 ‘제발 하지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팔을 때리거나 머리를 쳐도 좋다. 제발 관세부과만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기아는 미국 수출용으로 멕시코에서 포르테와 K4 소형 세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 모델을 합치면 기아 미국 판매량의 약 18%를 차지한다.◇美소비자 신차구입비 증가 추세…충격 더 클 듯 트럼프 관세의 충격은 현재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비용이 역대 최고에 이른 상황인 만큼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날 신차 대출의 평균 월 상환액은 약 700달러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였던 2016년 500달러보다 증가했다.애드먼즈의 자동차 분석가인 이반 드루리는 “이는 단지 평균일 뿐일 뿐이다”라며 “5명 중 1명은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츄세츠에 매장을 둔 딜러십 체인 매튜스 오토 그룹의 롭 매튜스 사장은 점점 많은 고객이 공간이나 크기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 역시 점점 더 멕시코에서의 생산비율을 올려 왔다.외국기업이 멕시코에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테크마그룹 서부 지부를 이끄는 에르네스토 브라보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 조립 공장 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3.5달러에서 4.3달러에서 시작한다. 반면 미국에서 자동차 조립 일자리의 평균 시급은 약 33달러(미국 노동통계국)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딜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단지 ‘협상용 전략’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GM은 멕시코에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판매 차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일부 자동차 회사는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쓰다 자동차 북미 지사장인 톰 도넬리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토요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일본에서 바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런 조치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스닥, 670선 깨져…탄핵 정국에 환율 급등 영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서면 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7포인트(1.42%) 내린 666.07에 거래 중이다. 670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던 코스닥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하며 1480원을 넘어섰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46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3억원, 994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64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오락·문화가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음식료·담배, 금속, 화학, 금융 등은 2% 넘게 하락 중이다. 제약과 유통, 제조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업종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0.5%대 상승 중이고, 4% 강세를 보였던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0.41% 오름세다. 반면, 에코프로(086520)는 2.56% 떨어지고 있고, 리가켐바이오(141080)는 4.06% 하락 중이다. 엔켐(348370), 셀트리오제약도 3%대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8.77포인트(0.07%) 상승한 4만 3325.8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5포인트(0.04%) 내린 6037.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77포인트(0.05%) 밀린 2만 20.36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