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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KT·MS 인공지능 동맹…한국 AI 혁신 힘 보탠다-교육감들마저 “AI교과서 도입 미뤄야”-“물가 압력 둔화…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설 것”-[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국적·나이·성별 벽 뛰어넘어야-[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2면 종합-넷플릭스로 열고 K팝 품고…변화구 던진 亞 최대 영화축제-꿀잠 못자는 대한민국…10명 중 6명, 정신건강 문제 시달려△3면 日 차기 총리 이시바-침략 반성하자는 ‘온건파’ 이시바…한일 안보·경제협력 확대 기대-“아시아판 나토·핵공유” 주장…현실성은 글쎄-다카이치에 베팅했던 日증시, 단기 충격 불가피△4면 종합-MS 애저에 KT 보안 더해…국내 AI·클라우드시장 공략 나선다-“AI교과서 부작용 우려…시범운영하면서 보완·확대하자”-“지난해 기저효과로 9월 물가 1.9%…10월엔 1.5% 하회, 연중 최저 예상”-은행 대출문턱 높이자-새마을금고 주담대 두달 새 2000억 ‘쑥’△5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년 계획 세운후 매년 보완-“고용허가제 20년…민간·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인구절벽·고령화 대비…국내 체류 유학생, 취업문호 넓혀야”△6면 정치-이재명 “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민주당 ‘금투세 유예’ 무게-여야의정 협의체·尹 독대 기약없자…한동훈, 野 때리기-정부 세수펑크에 지방 줄 돈 급감…쪼그라든 지자체 ‘예산 재량권’-다시 거부권 정국…여론 악화에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촉각△8면 경제-코인 가치 급락에…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21조↓-“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2.4배 급증”-“김장배추 염려 과도…中 배추 철저히 검역”-여성 어업인 특화검진 예산 11.7억원…올해 대비 30%↓△9면 금융-카드사, 자금조달 숨통…‘무이자 6개월’ 부활-신한저축은행 중신용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세요-‘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우리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1650억 투입-우리카드, 해외여행 ‘위비트래블 체크’ 인기△10면 글로벌-한정판에만 매달린 나이키…혁신 실종에 실적·주가 뚝-헤즈볼라 수장 제거한 이스라엘…난처해진 이란-EU, ‘中전기차 관세 인상’ 이번주 투표-中 금리 인하 예고에…“대출 나중에 갚고 주식 살래”△12면 산업-숙련자 감에 의존했던 열교환기 검사…클릭 한번에 AI로 뚝딱-공개매수 대응 시간 이틀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결단 임박-美해군 국내 조선사 방문…MRO 사업 협력안 모색-넓은 실내공간·트렁크 자랑…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눈길-가전구독 이어…LG전자, 웹OS 사업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 현대차, 세계 최대 PR상 수상△13면 산업-‘하이마트’ 없는 하이마트…브랜드명·상품 빼고 체험형 공간 채웠다-반도체 공장 같네…교촌 소스 위생·자동화 기술에 깜짝-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16면 ICT-화려한 그래픽·톡톡 튀는 캐릭터…日 홀린 K게임-‘갤럭시 AI’ 적용 삼성폰 국내 200만대 넘었다-가족과 숲에서 힐링 만끽…130대 1 경쟁률 ‘인기’-첫 항공우주연구원장 후보 확정…서울대 출신 초강세△18면 증권-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中 경기부양책에 달아오른 철강주-“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주간증시전망]-금감원 “아전인수 해석 말라” 고려아연·MBK 여론전 경고-‘+00%’ 표기 빠진 커버드콜 ETF, 헷갈려요△19면 부동산-“2순위 밀리면 끝”…선도지구 경쟁률 6대1-대전동구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우뚝-“재건축보다 낫네”…다시 볕드는 리모델링-“중대재해 제로 목표”…DL이앤씨,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20면 문화-다시 찾아온 클래식 계절…귀로 만끽하는 가을-“펑펑 울고 웃으며 10년…피나는 노력 모아 ‘킹키부츠’ 만들었죠”△21면 제18회 그린리본 희망 페스티벌-“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시민 3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달리기는 인생의 좋은 습관” 김창국·강민지씨 남녀 1위-츄·앰퍼샌드원·엔싸인…대세스타 등장에 상암 ‘들썩’-배우 임시완, 10km 완주…구성환·‘골때녀’들도 출동△26면 피플-“3중고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은행 설립할 것”-청년 음악인의 든든한 지원군…곽재선 문화재단, KG필 창단-“탈북 학생들의 엄마 품 같은 학교…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주세요”-대한민국 헌법재판 기틀 마련…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구자은 회장 “AI 활용해 2030 비전 달성 앞당겨야”-하나금융, 아동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콘퍼런스△27면 사회-새벽 2시에 ‘뻥뻥’ 소음·조명까지…응원 못받는 주택가 민폐 풋살장-檢, 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처분-단일화 실패 서울교육감…‘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양강구도-[인터뷰]“체코 현지 로펌과 MOU…‘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118년 만에 폭염·열대야…서울시, 냉매 관리 강화
- "이미지 좋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워홀 오는 외국 청년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평균 8.5개월 머무르고 5.6회 한국 여행을 떠나며 월평균 소비액은 97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여건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K-워킹 홀리데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를 25일 발간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특성 (사진=한국관광공사)워킹홀리데이는 국가 간 협정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체류자격을 주고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5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및 청년 교류제도 협정을 맺고 있다.2005년부터 2023년까지 워킹홀리데이(관광취업, H-1)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이 3만 4656명으로 누적 1위를 차지했고 대만(1만 721명), 프랑스(8491명), 홍콩(4609명), 독일(3174명) 순으로 입국자가 많았다. 특히, 2009년 74명에 불과했던 프랑스인은 2022년 893명 그리고 2023년에는 2070명까지 크게 증가했다.이번 분석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비자로 과거에 한국에 머물렀던 외국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 여행 행태, 고용 및 생활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1위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가 15.4%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12.1%), 외국인이 체류하기에 안전한 국가 같아서(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체류 환경 및 행태 (사진=한국관광공사)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60.7%)이 가장 높고, 체류(예정) 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46.2%)이 가장 높게 확인됐다.방한 워홀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40.6%),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33.2%),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18.3%) 순이었고, 월평균 소비액은 약 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 세부 항목 중에서도 특히 주거비 평균 비중이 소득의 33%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비(20.3%)와 생활비(16.3%)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 체류 중 한국여행 경험 (사진=한국관광공사)체류 기간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참가자의 비율은 43.3%로, 평균 여행 횟수는 총 5.64회, 당일 여행(3.4회), 숙박 여행(2.24회)로 나타났다. 당일 여행은 서울(48.5%), 경기(27.7%), 인천(12.3%) 순, 그리고 숙박 여행은 부산(37.7%), 제주’(17.3%), 경북(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다소)만족함’의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다. 한국 여행 미경험자의 경우 시간 부족(17.3%)과 비용 부담(16.2%)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워킹홀리데이 이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84회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있는 한국문화는 △한국음식(16.4%) △한국음악(12.5%) △한국 드라마(12.1%) 순이며, 체류 중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율은 31.1%이다.한국 워킹홀리데이 만족도 및 개선 필요사항 (사진=한국관광공사)한국 워킹홀리데이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다소)만족을 선택한 비율이 80.3%,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한다는 비율은 84.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워홀러 커뮤니티 활성화’와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 경고…“부채 증가 멈춰야”
- Image by Ronile from Pixabay[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 한 명이 당선되든 미국 재정개혁이 쉽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억제 못하면 美신용등급 유지 불가능”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를 분석한 리포트를 공표했다. 클레어 리와 윌리엄 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정책입안자들이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차입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부채가 쌓이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Aaa라는 미국 신용등급을 더이상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약 28조달러(3경 7228조원)의 미지급 연방부채,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 연간 1조달러(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자”라는 배경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채 한도 해결은 미국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3대 주요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다. 이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피치는 2023년 8월 각각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역시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다.◇“어느 쪽 승리해도 재정상황 악화 우려”포스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결정에 앞서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적자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aa 등급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스터는 2025년 말 일몰되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연장 여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TCJA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CJA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 연장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 만에 GDP의 7%로 늘어난다. GDP 대비 부채규모도 2023년 97%에서 2034년 130%로 급등한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TCJA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네이선 시츠 씨티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우리는 TCJA 종료를 세수와 관련하여 재정 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조세저항 등에 따라 TCJA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S&P 사태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무디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정부는 세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디폴트 사태를 피해왔다.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이어지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연방정부 78차례 부채한도에 걸렸다.특히 부채한도 적용이 만료되는 2025년 1월 1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미국 상·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무디스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분열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은 대개 정부가 분열된 시기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정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최상위등급을 잃는다면 이는 초유의 사태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일으켜왔다. 다만 2023년 8월 피치의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새 회복했다.닛케이는 “미국의 디폴트리스크는 아직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에 크게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도 “대선과 의회 결과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美국채금리 현 상태 유지시 긍정적”무디스는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정책에서 “보호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리쇼어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정책은 “농업, 의료, 건설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열된 의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방향, 국가 의무, 소비자 선호도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준 추정치를 4%로 잡았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32%였다. 포스터는 “금리가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고도화하는 특허범죄…"기술유출 막아라" 선봉 선 대전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⑥‘특허범죄’ 대전지검 ⑦‘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⑧‘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 주][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127억달러(약 17조원)를 원조받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들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달한다.빠른 기술 발전을 이룩하며 기술 탈취와 유출 등이 빈번해지고, 이젠 지식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검찰도 이같은 사회 변화상에 주목, 2015년 대전지검을 지식재산 범죄 전반을 다루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특허범죄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성 검사, 조소인 검사, 박대환 부장검사, 한승훈 검사. (사진=대전지검 제공)특허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박대환(44·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나 조선 등 첨단 기술의 중국 등 국외로의 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유출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고 밝혔다.◇5년간 특허범죄 9만여건…특허범죄조사부, 라이다 유출 사범 잡아내기도검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다룬 특허범죄는 9만1840건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특허범죄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특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특허권 침해라고 평가되더라도 이와 별도로 침해의 고의성이 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 특허기술 변론절차 등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검찰이 대전지검에 특허범죄 중점청을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전에는 특허청,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가기관과 카이스트(KAIST) 등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어 민·관 교류 및 협력이 용이하다. 여기에 검찰은 2018년 2월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해 특허범죄 대응력을 높였다. 또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쟁점 정리 및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였다.그 결과 특허범죄조사부는 굵직한 특허범죄 사건들을 수사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에 필수 부품인 라이다(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범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이 보유한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다. 해당 교수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반도체·스마트폰 소재인 연성 동박 적층판(FCCL) 기술 유출 사범을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끌어내기도 했다.특허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들도 특허범죄 스페셜리스트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특허법원 형사사건 관할집중’, ‘특허기술변론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조소인(45·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한승훈(45·변시1회) 검사는 카이스트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을 수료, 김준성(41·44기) 검사는 미국 UCLA LLM 과정을 수료하는 등 외국어 실력이 탁월하고, 인천과 대전지검 공판부에서 다수의 영업비밀 유출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박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특허범죄 사건에 대해선 이송받아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며 “사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관련 행정·학술기관 교류 세미나인 특허소송실무연구회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박대환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생성형 AI 새로운 특허범죄 영역…전문성 강화 더욱 박차”특허범죄 수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박 부장검사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특허범죄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그는 “생성형 AI는 불특정 광범위한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해 창작을 하고 그 기초자료에는 여러 저작물이 포함돼 있어 침해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됐던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분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관련 저작권 보호 수단 강구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만큼 특허범죄조사부의 전문성 강화는 박 부장검사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재산 분야 사건에 관해 특허청·문체부 특사경에 대한 밀착형 책임수사지휘 등 중점청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첨단 및 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관련 신종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구회, 세미나 등으로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진이네' 박현용 PD "고민시 혹사 논란 미안해…다음 시즌은" [인터뷰]②
- 박현용 PD(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혹사 논란’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죠”박현용 PD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에그이즈커밍 사옥에서 진행한 ‘서진이네2’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인턴 고민시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tvN ‘서진이네2’는 아이슬란드에 오픈한 ‘서진이네 2호점’ 곰탕에 진심인 사장님과 직원들의 복작복작 한식당 운영기. 북유럽에서 맛보는 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기존 멤버인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에 이어 인턴으로 고민시가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가 되기 전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던 고민시는 ‘서진이네2’에서도 일당백을 하며 활약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혹사 논란’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사진=tvN 방송화면)박 PD는 “영업을 시작하니까 민시 씨가 화면에 못 나오고 계속 일을 하지 않았나.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 주부님들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죄송했다”고 말했다.또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다 열심히 했는데, 새 멤버가 들어왔을 때 더 보게 되지 않나. 민시 씨가 ‘화장실 갈까봐 물도 못 마셔요’ 하는 말이 캡처화면으로 보면 자극적이긴 하더라. 앞뒤 맥락을 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이후에) 다른 멤버들의 진심도 보여서 그런 얘기들은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박 PD는 고민시에 대해 “나중에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밝은 사람이었다.(웃음) 현장에선 열심히 일만 했는데 마지막에 퀴즈 풀고 쇼핑할 때는 너무 밝지 않았나”라며 “저렇게 밝고 건강한 친군데 주방에서 일만 하고... 너무 미안했다”고 전했다.(사진=tvN)분식을 팔던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한식당으로 변화를 줬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배우들을 알아보는 상황. 초창기 한식 예능들이 ‘한식을 알린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국인 손님들이 올지 말지를 걱정했다면, 현재 한식 예능을 선보이게 된 ‘서진이네2’가 고민했던 지점은 달랐을 터다.박 PD는 이번 시즌의 목표에 대해 “식당 포맷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다양한 변주가 있었지 않나. ‘서진이네2’도 변주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다”며 “출연자들간의 멤버십, 케미스트리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서진이네’라는 식당이지만 그 안에서의 직원들간의 관계와 직급, 승진 등 여러 요소가 있었다. 일 잘하는 인턴 막내와 위기의 최 대리라든가.(웃음) 이사가 되어버린 정 이사라든가 이런 소소한 재미를 주려고 했다”며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시트콤 같았다. 관계들에서 오는 재미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현용 PD(사진=tvN)최고 시청률 9.6%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서진이네2’. 박 PD는 “저도 미화가 된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시청률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다. 시청률이 10% 넘어서 더 나오면야 좋겠지만 요즘은 시청률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또 그는 멤버들의 반응을 전하며 “멤버들이 촬영 끝날 때쯤에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더라. 더 나은 모습, 색다른 모습,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처럼 멤버들까지 ‘다음’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시즌3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 묻자 박 PD는 “다음 시즌은 잘 모르겠다.(웃음) 바로 후속으로는 아닐 것 같다”며 “‘뿅뿅 지구오락실 새 시즌을 얼른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해리스·트럼프에 바이든까지, US스틸 매각 반대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리는 반대의 뜻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철강노조(USW)는 최근 백악관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데이브 맥콜 USW 위원장은 “우리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면서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하고, 일본제철은 일본 회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철강 산업의 상징’으로 통하는, 122년 역사를 지닌 US스틸이 어떻게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는지 되짚어 봤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주주 찬성에도 ‘일자리 우려’ 노조 반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19조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키워 중국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 일본제철의 목표혔다. US스틸 주주들도 이를 찬성했으나 USW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거래는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USW는 일본제철이 노조가 대표하는 공장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USW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정리해고와 공장 폐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USW는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대선 주자들도 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US스틸 매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일 노동절을 맞아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US스틸은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여야 한다”며 US스틸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몬 밸리 공장. (사진=AFP)◇ 주요 경합주, 백인 노동자층 공략 나서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 배정돼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요 격전지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결과적으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런 펜실베이니아는 과거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노동자층이 핵심 유권자 집단으로, 특히 철강 노조의 입김이 센 곳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두 대선 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철강 노조의 지지 확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철강 산업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서한을 보내 US스틸 매각이 교통, 건설 및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줘 국가 안보 위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CFIUS의 판단을 명분으로 삼아 US스틸 매각을 불허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일본제철(사진=AFP)◇ “순전히 정치적 선택” 비판 이어져 ‘US스틸 매각=국가 안보 위협’이란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의 연간 철강 수요는 국내 총 생산량의 3%에 불과하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 안보 위협은 명분일 뿐 대선 주자들의 반대나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 방침 모두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이와 관련해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동맹과 적국을 구분하지 않는 순수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외국계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 글로벌비즈니스얼라이언스의 낸시 맥러넌 대표는 “불행하게도 양 정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거래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의 대가는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들이 치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정치권의 반대에도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거래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CEO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일본제철과의 거래가 실패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피츠버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이 지난 11일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CFIUS 관계자와 미국 워싱턴DC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일본제철 또한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수시일정이 시작됐으니 2025학년 의대정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이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응급실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날 한국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꼴”이라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악화할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다. 특히 추석 응급실 본인 부담의 상향에 대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소아응급, 정면 돌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정부가 최근 저보상된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