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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유치는 시작, 인천을 법조 중심도시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아 발로 뛰어 온 조용주 변호사의 지난 5년여간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조용주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고법 유치 과정 중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0만 서명 달성’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추친하긴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결과적으로 111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에 주목했다. 인천광역시 유권자가 약 250만명이다. 서명운동에 111만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천 시민들의 정주의식(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주민들이 정주 공간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초기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왜 필요한지, 왜 없는 게 차별인지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법조인들조차 무감각했다”며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들도 ‘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지?’ 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조 변호사는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며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그간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인천고법 유치 공약을 이끌어내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인천의 특성상 정치 성향이 나뉜 상황에서 양당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그는 “인천고법 설치는 단순히 항소심 재판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독자적인 사법행정이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법조 인력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법조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자동차로 56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6분이 소요되지만,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자동차로 16분, 대중교통으로 31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는 연간 약 2560건으로, 이는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들 사건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돼 처리돼왔다.인천고법 유치는 조 변호사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다. 그는 “당장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법원,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청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조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인천은 12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국제도시”라며 “여기에 각종 법원과 이민청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가 아닌,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인천이 단순히 서울을 보조하는 위성도시가 아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 제 꿈”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이번 고등법원 유치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코스닥, 탄핵 정국에 불확실성 확대…640선 약세 출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5포인트(2.23%) 내린 646.58에 거래 중이다. 지난 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3.19포인트(0.28%) 하락한 4만4642.5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16포인트(0.25%) 오른 6090.27, 나스닥종합지수는 159.05포인트(0.81%) 상승한 1만9859.77에 마감하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대외 이슈보다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종속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취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국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코스피 후행 PBR이 0.85배로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으며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80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9억원, 282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58억원 매수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섬유·의류, 화학, 기계장비 등이 3%대 넘게 빠지고 있고, 오락문화, 제조, 유통, 비금속, 제약 등도 2%대 내림세다. 반면, 출판·매체복제는 3.57%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2.61% 하락 중이고, 휴젤(145020)과 리가켐바이오(14108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3%대 하락하고 있다. JYP Ent.(035900)는 7.73% 하락 중이다. 반면, HLB(028300)와 에코프로(086520)는 1% 미만 수준으로 강세다.
- 코스닥, 3% 급락하며 650선 붕괴…계엄 후폭풍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장중 650선을 하회하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6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86포인트(3.11%) 내린 650.08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67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점차 매도세가 확대되며 65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10시56분에는 644.39까지 밀리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코스닥의 낙폭이 확대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령 루머가 돌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탄핵 반대 철회) 발언 후 매물이 출회되다가 2차 계엄 루머가 돌면서 낙폭이 확대 중”이라며 “외환시장도 원화 관련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엔화는 미국 국채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수급별로는 개인이 1103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578억원, 기관은 555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25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의료·정밀기기, 기계·장비 등은 4% 넘게 하락하고 있다. 금속, 제약, 운송장비·부품, 제조, 일반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등은 3% 넘게 밀리는 중이다. 기타서비스, 출판·매체복제, 오락문화, 음식료·담배, 유통 등은 2%대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다. 서진시스템(178320)은 9% 넘게 급락하고 있다. 펩트론(087010), 에스티팜(237690) 등은 6%대 약세다. 파마리서치(214450), 실리콘투(257720), 제이앤티씨(204270) 등은 5% 넘게 밀리고 있다. 반면 신성델타테크(065350)는 1%대 상승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