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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나도 주식이 있었지?" 미수령 주식이 1억원으로 돌아왔다
  • "아차차! 나도 주식이 있었지?" 미수령 주식이 1억원으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몇 년간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라는 우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오다가 올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아 1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받게 됐다. 조씨는 “어떤 경로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주식이 거액이 돼 뜻하지 않은 기쁨이 됐고, 이에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웃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자산회복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한 달간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누적 실적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올해까지 15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주주들에게 잊었던 주식과 배당금을 찾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10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항공(003490)과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삼양식품(003230), CJ(001040), CJ제일제당(097950) 등 5개 상장사와 함께 공동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주주들에게 찾아 준 미수령 주식은 총 4132만주(평가액 2042억원), 미수령 배당금은 4752만원에 이른다. 올해 집중 캠페인을 통해 찾아간 미수령 주식은 주주의 노후 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임모씨는 IMF 당시 다니던 증권사가 타 금융기관에 피합병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받았던 우리사주를 잊고 있다가 우편 통지를 받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5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은 소멸하지 않아 언제든 수령할 수 있으나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며 “관련 우편 통지를 받은 주주 중 미수령 배당금이 있을 시엔 캠페인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연내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배당금을 수령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주주의 숨겨진 자산회복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11.11 I 박순엽 기자
제45회 서울무용제 폐막식, '스테파' 컬래버로 경계 허문다
  • 제45회 서울무용제 폐막식, '스테파' 컬래버로 경계 허문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무용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5회 서울무용제가 엠넷 ‘스테이지 파이터’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폐막한다.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미션 작품 ‘K콘텐츠’ 중 ‘기생충’. (사진=대한무용협회)오는 1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제45회 서울무용제 폐막식에서는 ‘스테이지 파이터’의 세 번째 미션 작품인 ‘K콘텐츠’ 작품 4편이 무대에 오른다.‘스테이지 파이터’는 몸을 통해 메시지를 표현하는 남자무용수들이 계급을 두고 대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최호종, 강경호, 김혜현, 김유찬, 김영웅, 기무간 등 순수무용계의 우수 무용수들이 출연해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올해 서울무용제는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지난 1일 개막했다. 서울무용제 관계자는 “이번 폐막식은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서울무용제가 추구해온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아 경계를 허문 무용제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제45회 서울무용제 폐막식은 무료로 진행한다. 예매 및 문의는 대한무용협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으로 하면 된다.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미션 작품 ‘K콘텐츠’ 중 ‘스카이캐슬’. (사진=대한무용협회)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미션 작품 ‘K콘텐츠’ 중 ‘올드보이’. (사진=대한무용협회)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미션 작품 ‘K콘텐츠’ 중 ‘오징어 게임’. (사진=대한무용협회)
2024.11.11 I 장병호 기자
유럽서 뜨는 '펨테크'…역사상 최대 투자 몰렸다
  • [마켓인]유럽서 뜨는 '펨테크'…역사상 최대 투자 몰렸다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유럽에서 펨테크(femtech·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술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자금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생리와 임신, 출산, 난임, 부인과 암, 골반저 질환 등의 여성 건강을 진단·케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훌쩍 늘면서 여성 의료 지출이 덩달아 늘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사들은 유럽의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여성 건강을 타겟팅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개발 대비 유저 범위가 폭넓고,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회사 대비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11월 4일 기준)까지 47건의 유럽 펨테크 거래에 3억 3940만유로(약 5091억원) 규모의 글로벌 VC 자금이 투자됐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21년 연간 규모(3억 2500만유로)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자, 직전년도 연간 규모인 2억유로보다 약 60% 증가한 수준이기도 하다.글로벌 투자사들은 여성 건강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질병을 타겟팅하는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기업보다 유저 범위가 폭넓고, 제품 연구·개발(R&D)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 투자를 지속해왔다. 펨테크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시리즈B와 C 등 후기 단계 투자에도 거침없이 참여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초기 단계의 펨테크 스타트업에 주로 자금을 쏟았으나, 올해는 후기 단계 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 건수가 지난 6개년도보다도 적은 가운데 거래 규모만큼은 최고점을 찍은 배경이기도 하다.올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곳은 영국 기반의 생리 주기 추적 앱 ‘플로헬스’로, 지난 7월 28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이뤄진 펨테크 거래 중 유일하게 1억 유로(약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쏠린 대규모 거래로, 해당 라운드로 플로헬스가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이 밖에 스웨덴 기반의 피임 앱 ‘내추럴사이클’도 글로벌 VC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5500만달러(약 769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 이는 올해 유럽에서 이뤄진 펨테크 투자 라운드 중 플로헬스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투자 라운드다.펨테크 앱뿐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프랑스 파리 기반의 ‘메이헬스’는 올해 2500만달러(약 3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회사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2024.11.11 I 김연지 기자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친이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중 사망하자 이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냉동 보관한 뒤 대신 소송을 이어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형식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앞서 70대 남성 A씨는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2023년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후 지난해 말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올해 4월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그런데 최근 A씨가 항소심 소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부친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에 감싸 냉동고에 보관했다.B씨는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나갔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이다.현행법상 이혼소송은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지난 1일 B씨가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며 자수하며 알려졌다.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주민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B 씨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이어가 생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 출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1 I 채나연 기자
美의존도 높아진 세계경제…“트럼프 2기, 1기보다 강력할 것”
  • 美의존도 높아진 세계경제…“트럼프 2기, 1기보다 강력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 한 트럼프 지지자가 6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보다 훨씬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집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아메리카퍼스트’를 외치며 무역·방위비 등 각종 협상에 나설 트럼프 행정부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란 설명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경제는 8년 전보다 더욱 미국에 의존적이 됐다”며 “이는 수입품에 최소 10% 보편관세를 붙이는 것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다른 나라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 7개 국가(G7) 국내생산량(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아져 60%에 달한다.미중 무역전쟁과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 제2위 경제권인 중국의 성장은 둔화했고 유럽 경제는 침체 위기에 직면해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공급망 조정,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투자 수요 회귀,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미국 정책, 주식시장의 호황이 전세계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다. 특히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9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7%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약 0.8%만 수출한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경제연구소(DIW 베를린)의 마르셸 프라츠셔 사장은 “독일 기업은 트럼프에게 취약한다”고 밝혔다.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178억달러, 마지막해인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규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2%에서 2024년 16.8%로 점차 올라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 반사이익을 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면해 있다.경제학자들은 트럼프 1.0 시대와 트럼프 2.0 시대는 전혀 다른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르그 크레이머 코메르츠은행 수석경제학자는 “보호주의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한, 세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만약 관세가 모든 국가에 부과된다면 일을 더 어렵거나 복잡해질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무역 시대를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1 I 정다슬 기자
1580억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탄생…연내 300억 투자
  • 1580억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탄생…연내 300억 투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또한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1.11 I 박태진 기자
“2차전지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엠플러스, 홈페이지 단장
  • “2차전지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엠플러스, 홈페이지 단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엠플러스(259630)는 2차전지 제조 솔루션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엠플러스)엠플러스는 최근 2차전지 조립 장비 기업에서 2차전지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2030년 매출 1조원, 기업가치 1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엠플러스의 사업 현황과 로드맵을 알리는 동시에 다양한 기업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제품 소개, ESG, 투자 정보, 채용 정보, 고객센터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도 지원해 글로벌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투자 정보 섹션에서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IR 자료 등을 공개해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평가를 용이하게 했다.ESG 페이지도 신설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각각 진행 중인 다양한 ESG 활동을 알리고 ESG 보고서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엠플러스는 올해 초 ESG 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엠플러스는 2008년 미국의 A123시스템즈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GM 볼트 전기차에 납품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조립공정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미국 A123시스템즈에 양산라인 4라인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SK이노베이션 1기 라인 등에 양산용 장비를 공급하는 등 2차전지 자동화 조립설비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엠플러스는 핵심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며 2차전지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 메탈 전극 제조 기술과 음극 소재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11.11 I 김경은 기자
복합소재·안티드론 연구자들,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 복합소재·안티드론 연구자들,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복합소재와 안티드론 기술 연구자들이 공로를 인정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올해 11월 수상자로 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과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주는 상이다.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왼쪽)과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오른쪽).(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상자로 선정된 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은 복합소재 제조 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고강도 난연수지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구조의 다기능성 복합소재 패널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차, 건축 등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썼다.특히 고체 분말형태의 난연수지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국내 최초 준불연재료(방화성능을 갖는 재료) 적합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기술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조영준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가볍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소재가 요구되는 시대에 부합하는 다기능성 복합소재와 패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함께 상을 받은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는 전파차단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휴대용 안티드론건을 개발했다. 경찰과 군, 국가중요시설 등에 이를 납품해 불법 드론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확보와 국내 안티드론 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최춘화 대표는 드론 탐지, 식별, 무력화 장치를 내장한 이동형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도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대테러작전, 경호·경비 작전 시 무인기를 탐지·식별하고, 기지 중요시설 공격 이전에 무인기의 통신, 위성신호 등을 차단할 수 있다.최춘화 대표는 “전파차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안티드론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I 강민구 기자
“2% 밑도는 물가상승률, 장기화 않게 기준금리 낮춰야”
  • “2% 밑도는 물가상승률, 장기화 않게 기준금리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분석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다 지난 9월 1.6%, 10월 1.3% 등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황선주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둔화엔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조정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황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높은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시절에서 이어진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의료·방역비 지출, 실업급여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0.7%포인트 기여하면서 고물가 기조를 강화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도 물가상승을 부추겼다.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 이듬해 초 3.5%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즉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2023년부터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했다. 고금리 정책이 없었다면 최근까지도 3% 내외 물가상승률을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은 최근 물가를 0.8%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오는 28일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라며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선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중립적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1 I 김미영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 환수…소급적용은 어려워”
  •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 환수…소급적용은 어려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취하는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환수조치에 나선다.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은행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된 건을 즉각 확인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한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가 1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다만 1차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빠른 시일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담아 연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월 5억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위반 시 행정처분이번 개선방안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 강화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한 환전한도 관리 강화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구매대행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를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청 방식도 개편한다. 가맹점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월 5억→월 1억 조사 대상 확대…종합대책 발표전수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 15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허위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조원, 내년 5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허위 매출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판매 목표치 등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원 실장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법 개정 사항이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소급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1 I 김경은 기자
풍선효과 확인한 금융당국,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제출하라"
  • 풍선효과 확인한 금융당국,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제출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받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주문하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점검키로 했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6000억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9월 추석 상여금, 분기말 상각 영향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점, 그리고 업권별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업권별 관리현황과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보험업권은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증가 양상과 관련하여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전환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증가 양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업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 차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11.11 I 송주오 기자
대출규제 '약발'에 은행권 가계빚 증가세 두달째 감소…"연말까지 둔화세 지속"
  • 대출규제 '약발'에 은행권 가계빚 증가세 두달째 감소…"연말까지 둔화세 지속"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3조 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 6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대출은 한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9월에 이어 두달 연속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 금융권 대출은 6조원대로 늘며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가계빚 증가폭 9개월만에 3조원대…아파트 거래량 감소세 지속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3조 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3000억원 늘며 한달 만에 소폭 증가 전환했다.주담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폭은 올해 3월(5000억원) 이후 최소였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1월(3조 3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3조원대 증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3만 9000호, 6월 4만 4000호, 7월 4만 8000호. 8월 4만 2000호로 증가세를 지속하다 9월에는 3만호로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5월 이후 넉달 만에 처음으로 1만호 대로 감소했다.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줄고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와 거래량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 추세와 연동되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은행권 대출 한도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은측 전망이다. 기타대출은 한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전월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소멸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증가폭(3000억원) 자체는 크지 않았다.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와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자료= 한국은행)◇제2금융권 대출은 급증…‘풍선 효과’우려엔 “경계감 갖고 주시”은행권 가계대출이 대출 규제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로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면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6조 6000억원)은 전월(5조 3000억원)에 비해 다시 확대됐다. 박 차장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소 확대되긴 했지만 일시적 반등이고,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당시에도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주담대가 8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둔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면서 “제2금융권으로 일부 (대출) 수요 이동도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업대출 증가…은행권 수신 증가세 지속10월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모두 늘면서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됐다.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8조 1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조 3000억원)의 2배에 달했다. 중소기업대출은 9월 3조 5000억원에서 10월 5조 3000억원으로, 대기업대출은 8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10월25일)와 시설자금 수요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분기말 일시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 일부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7개월 만에 순발행 전환됐다. 지난달 순발행 규모는 6000억원이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1조 5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 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을 위주로 8조 4000억원 늘면서 증가 흐름을 지속했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유치 노력과 지자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증가폭이 14조4000억원으로 전월(6조 3000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12조 5000억원 줄었다.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입됐던 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상당폭 감소 전환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펀드를 중심으로 29조 6000억원 급증하며 전월 14조 6000억원 감소에서 큰 폭 증가 전환했다. MMF는 분기말 유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채권형펀드(5조 6000억원)를 비롯해 주식형펀드(1조 3000억원)와 기타펀드(4조 8000억원) 등으로 모두 자금이 유입됐다.
2024.11.11 I 장영은 기자
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948명…학생이 96%
  • 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948명…학생이 96%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전국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교직원 수가 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9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61건으로 집계됐다.전체 피해자는 총 948명으로 이 가운데 95.7%인 908명이 학생이다. 반면 교원(36명), 직원(4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교육부는 이중 475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건수는 252건이다.피해 신고 건수는 4차 조사까지는 30건 이상씩 늘다가 5차 때부터 10건 안팎에 그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27일까지 집계한 1차 조사 당시에는 196건, 2차 조사(9월 6일 기준) 때는 238건, 3차 조사(9월 13일 기준) 32건, 4차 조사(9월 27일 기준) 38건씩 늘었지만 5차 조사(10월 4일 기준) 때부터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다.지난 8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10차 조사에서는 피해 신고 9건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를 요청한 것은 5건이다. 추가 피해자는 128명이며 이 가운데 학생이 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한편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 대책은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정보교과가 내년부터 연간 43시간, 68시간으로 각각 확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차시) 편성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2024.11.11 I 김윤정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신청자 증가폭은 6년 만에 가장 컸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조사됐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1년 전보다 1만명 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2018년 10월(3만 1000명 증가) 이후 6년 만에 최대폭이다.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보통 연말 연초에 퇴직자가 몰리는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월별 기준으로 추이를 파악한다. 지난달 신청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근래 들어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는 1만 3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00명(34%) 급증했다. 2022년 10월 신청자는 7700명에 그쳤지만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도소매업 신청자는 2022년 10월 1만 500명에서 지난해 10월 9700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10월 1만 1400명으로 1년 새 1700명(18%) 늘었다. 최근 1년 새 업황이 안 좋아졌다는 의미다.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만 4000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1만 5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지난 5월 8000명에서 커지는 추세다. 도소매업(161만 5000명) 역시 2만명 줄어 감소폭이 확대됐다.지난달 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8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10개월 만에 둔화세가 꺾였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7000명(4.3%), 40대는 4만 7000명(1.3%)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 8000명(8.5%) 늘었으며 50대와 30대는 각각 10만 1000명(3.0%), 5만 3000명(1.5%) 증가했다.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4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000명 늘었다. 올해 초까지 매달 1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다.
2024.11.11 I 서대웅 기자
'인공태양' 핵융합 실증로 운전 시나리오 개발 본격화
  • '인공태양' 핵융합 실증로 운전 시나리오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의 인공태양’인 한국형핵융합연구로(KSTAR)를 활용해 핵융합 실증로 운전에 필요한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시나리오 조기 확보가 추진된다.한국핵융합연구원은 텅스텐 디버터 환경에서 고온·고밀도·고전류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플라즈마 실험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KSTAR.(사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전략(안)’을 발표하고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핵융합 전기 생산을 실현할 핵융합 실증로 운영에 필요한 플라즈마 운전 시나리오 개발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KSTAR는 올해 실험을 기점으로 핵융합 실증로용 플라즈마 운전 시나리오 확보를 위한 플라즈마 물리 실험을 시작한다. 고온·고밀도·고전류 조건에서 높은 가둠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고성능 시나리오 연구와 고성능 플라즈마 환경을 방해하는 각종 불안정 현상을 억제할 기술 연구를 확대한다. 특히 텅스텐 디버터의 성능을 점검하고, 내벽 연구를 강화해 실증로에 적용할 수 있는 텅스텐 불순물 제어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연구팀은 텅스텐 불순물 발생 억제, 자기장 제어를 통한 텅스텐 불순물 방어, 가열장치를 이용한 불순물 배출 등 다양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국내외 연구 기관과 협력 연구도 확대해 미국(DIII-D 장치 연구팀), 프랑스(WEST 장치 연구팀)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 핵융합 난제 해결에 기여할 40여개 주제의 공동 실험을 추진한다. KSTAR의 플라즈마 실험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오영국 핵융합연 원장은 “핵융합 실증로 운전 시나리오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KSTAR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텅스텐 환경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추가 장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I 강민구 기자
기후정책 뒤집기 예고한 트럼프, 에너지·환경 기관장 로비스트 출신 물망
  • 기후정책 뒤집기 예고한 트럼프, 에너지·환경 기관장 로비스트 출신 물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이끌 사령탑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전소와 자동차 규제 완화에 앞장 섰던 앤드류 휠러 전 환경보호청(EPA)청장과 데이비드 번하트 전 내무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휠러 전 청장과 번하트 전 내무부 장관 등이 에너지 및 환경 기관 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환경 분야 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호흡을 맞췄던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휠러 전 청장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EPA를 이끌었다. 그는 EPA 재임 당시 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해 느슨한 기후 기준을 발표하고 수질 오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요 환경 보호 조치를 철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EPA에 합류하기 전 석탄 회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변호사이자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EPA를 떠난 후에는 버지니아주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에서 일했으며 이후 미국 대형 로펌 홀랜드 앤 하트에 합류했다. 휠러 전 청장은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을 앞두고 발언 요점을 전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밝히기도 했다. 번하트 전 내무부 장관은 석유 로비스트 출신으로 내무부 재임 기간 동안 공공토지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기를 마친 그는 법률 및 로비 회사인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으로 돌아갔다. 그는 또한 전직 트럼프 참모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에 합류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미국자유센터의 의장으로 등재돼 있다. 댄 브루예트 전 에너지부 장관도 후보 중 하나로 손꼽힌다. 브루예트 전 장관은 금융 서비스 회사인 USAA와 포드자동차 등을 거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 전력 회사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에디슨전기연구소에 합류한 그는 지난달 “세계 비즈니스 및 정책 리더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올해 그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전직 에너지부 관리는 브루예트 전 장관이 차기 행정부에서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정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그 버검 전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JD밴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당선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막판 후보군으로 꼽혔던 인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버검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되지 않은 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미스터 비서관’라고 불렀다”고 말한 바 있다.노스 다코타는 주요 석유 생산지이자 상당한 양의 가스와 석탄 생산의 본거지다. 자체 전력은 주로 석탄과 풍력으로 생산한다. 이밖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도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기 위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포스트는 대선 다음날 던리비가 내무부 직책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고, 포스트는 그가 에너지부를 맡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한 업계 소식통을 인용 던리비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11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차기 재무장관 거론’ 베센트 “IRA 인센티브, 바꿔야”
  • ‘트럼프 차기 재무장관 거론’ 베센트 “IRA 인센티브, 바꿔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인 스콧 베센트가 10일(현지시간) ‘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처럼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사진=AFP)베센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친성장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2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11·5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금융 시장 반응은 그들의 우려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민영화해 자신이 첫 임기 때 달성한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며, 4년 간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연방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 배분 왜곡으로 인해 미국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 베센트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통제 불능의 연방 적자로 지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에너지 투자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장기적인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가 보조금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및 감독 환경을 정비하면 더 많은 대출을 장려하고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짚었다. IRA는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액 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로 칭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에 비판적 입장이다. 그의 당선으로 보조금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미국의 이자 지출 비용도 언급했다. 그는 재무부가 역사적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단기채를 발행해 국채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보다 정통적인 차입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을 뒤흔들지 않고 신중한 차입 전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달러의 글로벌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자문가다. 올해 트럼프 캠프에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미국과 런던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했다.베센트는 월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불리며 소로스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한 바 있다. 1990년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런던 사무소를 운영한 그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베팅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본 엔화에 베팅해 큰 수익을 올렸다.
2024.11.11 I 김윤지 기자
'SM 英 그룹' 디어 앨리스, 데뷔 전부터 차트 접수 기염
  • 'SM 英 그룹' 디어 앨리스, 데뷔 전부터 차트 접수 기염
  • 디어 앨리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의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dearALICE)가 데뷔 전부터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올라 화제다.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통합법인, 영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문앤백(MOON&BACK Media)이 손잡고 론칭한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지난 1일 발매한 OST 앨범이 발매 첫 주 영국 오피셜 사운드트랙 앨범 차트(UK Official Soundtrack Albums Chart) 1위에 올랐다(2024년 11월 1일~7일 기준). 총 6곡이 수록된 OST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 이들이 선보일 정식 데뷔 앨범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더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앨범은 디어 앨리스의 성장 과정을 담은 6부작 TV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더 케이팝 익스피어리언스’(Made in Korea: The K-Pop Experience)의 오리지널 TV 사운드트랙이다. 지난 9월까지 영국 BBC One과 BBC iPlayer에서 방영, ITV스튜디오가 국제 배급을 담당한 TV시리즈의 성공적 종영을 기념해 글로벌 전역에서 동시 발매됐다.타이틀곡 ‘베스트 데이 오브 아우어 라이브스’(Best Day of Our Lives)는 에드 시런의 히트곡 작곡자이자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2018 브릿 어워드’(Brit Awards)에서 ’올해의 영국 프로듀서(British Producer Of The Year)‘를 수상한 스티브 맥(Steve Mac)과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톰 그레넌(Tom Grennan) 등이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해 곡의 경쾌하고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디어 앨리스 멤버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디어 앨리스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영국 대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첫 라이브 무대를 공개, 영국 전역을 사로잡으며 높은 관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영국 B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릭틀리 컴 댄싱: 더 리절트스’(Strictly Come Dancing: The Results)에 출연, 타이틀곡 ‘베스트 데이 오브 아우어 라이브스’로 열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것.이날 디어 앨리스는 사회자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새로운 보이그룹’(The world’s hottest new boyband)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 가창과 댄스 실력이 돋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 완벽한 팀워크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지 일요일 저녁 시간대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당일 시청 점유율 48.04%를 기록, 시청률 1위에 오르며 디어 앨리스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디어 앨리스는 블레이즈 눈(Blaise Noon), 덱스터 그린우드(Dexter Greenwood), 제임스 샤프(James Sharp), 올리버 퀸(Oliver Quinn), 리스 카터(Reese Carter) 총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싱글 앨범을 발매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11 I 윤기백 기자
5대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한다…신한은 내년부터
  • 5대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한다…신한은 내년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잔금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 잔금 대출로 설정한 한도 금액은 총 95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가세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둔촌주공 잔금대출에 참여키로 했다. 포문은 KB국민은행이 열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둔촌주공 잔금대출에 참여키로 한 바 있다. 한도는 3000억원이며, 금리 수준은 5년 주기형 기준 4.8%다. 무주택 조합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범위에서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를 적용한 액수를 최대 대출 한도로 설정했다. 1주택 이상 조합원에게는 LTV 60%, DSR 70%를, 수분양자에게는 LTV 70%, DSR 40%를 각각 적용한다. 이어 하나은행이 3000억원 한도로 잔금대출을 취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리는 5년 고정(혼합형) 기준 최저 4.641%다. 우리은행도 500억원 한도로 올해 둔촌주공 잔금대출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수준은 4.8%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둔촌주공 잔금대출에 참여한다. 한도는 1000억원 수준이다. 금리는 금융채 5년물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금융채 5년물 금리는 3.28%인데, 1.5%p 가산금리를 더하면 최저 4.78%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이 잔금대출 취급 시점을 내년으로 특정한 것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입주 예정일에 맞춰 2000억원 한도로 잔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5년 주기형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4.80% 수준이다.
2024.11.11 I 정두리 기자
배터리 3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6%p ↓…中 점유율 확대
  • 배터리 3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6%p ↓…中 점유율 확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3분기까지(1~9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을 제외한 지역의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12.5% 성장한 258.7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SDI)의 점유율은 46.0%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하며 시장 내 지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6.8GWh의 사용량을 기록하며 2위를 유지했으며, SK 온은 13.3% 성장한 28.5GWh로 3위에 올랐다. 삼성SDI는 BMW와 리비안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5.7% 증가한 23.8GWh를 기록했다. 3사의 점유율은 46.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중국 CATL은 비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CATL의 1~9월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68.1GWh로, 주요 OEM들이 CATL 배터리를 채택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CATL은 특히 중국 내수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외 수출로 돌려 브라질, 태국, 호주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BYD 또한 브라질, 태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헝가리와 파키스탄, 터키 등지에 EV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며, 이는 경쟁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OEM들이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중국 업체들의 성장세 속에서 국내 3사의 과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SNE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LFP을 채택하고 있고 도입 계획도 증가하고 있다”며 “LFP 양산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3사의 주요 과제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24.11.1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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