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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신고전화만 하루 30건'..범정부 TF 가동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학생 최모 씨는 등록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스마트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받은 곳에서는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했다. 개통비는 월 8만원, 이 조건으로 24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을뿐더러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불법 사금융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1000억원으로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며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근거나 피해구제 방안을 한번에 모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는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함꼐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법정이자율이 24%이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의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만일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리고 원금 변제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무료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태스크포스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올해 말까지) 유기적이고 집약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계부처 간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P2P 연체율 2년 반만에 3배…"신중한 투자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P2P(Peer to Peer) 대출의 연체율이 이달 16.6%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1.4%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다. 4일 금융위원회는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투자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P2P는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점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만 해도 P2P연체율(30일 이상)은 5.5%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10.9%로 올랐고 2019년말 11.4%에 이어 이달 3일 기준 16.6%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가세를 보이던 대출잔액도 꺾이고 있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 2019년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6월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대출 상품 취급이 많은 P2P업체들이 직격타를 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P2P업계가 급속도로 커지며 구조적인 문제도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구조상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힘들다. 특히 P2P 대출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 원리금 상환계획 등의 정보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에 일단 일부 부실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연체율 증가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시행한다.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연체율이나 연계대출 등 영업현황이나 경영에 중대한 미치는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면서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대출 잔액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연계대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21억원과 70억원 중 작은 값인 21억원까지만 동일차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법이 시행이 된다 해도 기존 P2P업체의 경우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업체들은 온투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건전, 불법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보상은 결국 차입자에게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에 나온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이자율을 물게 하는, 불법 업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투법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고]우려 높아진 P2P, 부동산 쏠림 개선해야
- [김성준 렌딧 대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오는 8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회사들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시작된다. 온투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부동산 및 동산 담보 등 자산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온투법 시행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는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2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는 특례 조항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이 P2P금융사의 대출 심사평가능력은 물론 채권 운용과 내부 통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P2P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2P금융산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PF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온투법에서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에는 채권 당 40%까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이를 2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온투법 제43조부터 제57조까지는 감독 및 처벌 규정에 관한 조항들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P2P금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운영 상의 문제점 및 사기 업체 사례들을 조사 발표해 왔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는 감독 및 조사,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외 시행령에 P2P금융사의 등록요건 및 정보 공시 강화,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연체율 관리 의무와 구조화 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등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2P금융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P2P금융이 발아한 영국과 가장 선진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렌딧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렌딧 대출자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대환하거나,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아낀 대출 이자가 약 120억원에 이른다. P2P금융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창출해 낸 사회적인 가치다. 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중금리대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는 기술 기반의 P2P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P2P금융사는 안정적인 대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대출 선순환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성인 10명 중 8명, "코로나19로 살림 팍팍해"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C 쇼크’가 몰아 닥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7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직(90.2%) △무직(88.6%) △기간제 계약직(71.3%)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57.6%)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51.3%, 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8.1%),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21%),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13.1%),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2.6%),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0%) 순으로, 취업 지연이나 무급 휴가 등 고용 관련 원인의 비중이 컸다.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구직자와 직장인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직자(2034명)의 경우 10명 중 7명(67.3%)이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을 꼽았다. 이어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2.3%),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5.7%),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9.2%) 등을 들었다.그러나 직장인(855명)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52.2%,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38%),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22.3%), ‘초과근무 미 실시,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수당 감소’(19.1%),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5.3%) 등의 순이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심함’(66.8%), ‘보통 수준’(26.2%), ‘약함(7%)’ 순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다.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단연 ‘필수적인 소비도 지출 최소화’(6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취미 등 필수가 아닌 부분의 소비 중단’(45.1%), ‘저렴한 제품·서비스 위주로 구입’(35.4%), ‘투잡 등 부업 시작’(11%), ‘대출 등 빚 얻어 자금 확보’(10.1%), ‘보유 자산 매각’(5.2%) 등을 들었다.그러나 60.3%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할 것’이라고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악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상 변화로 ‘외출 자제’(87.4%, 복수응답), ‘여행·문화·취미생활 중단’(56.9%), ‘동호회·모임 등 중단’(40%), ‘배달·온라인 커머스 활용 증가’(38.5%),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음’(19.8%), ‘학원·스터디 끊고 동영상 강의 대체’(15%)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기까지 평균 7.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워크맨' 고동완 PD, 일베 논란 부인 "허위사실 유포 엄중 조치"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워크맨’ 고동완 PD가 ‘일베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워크맨’고동완 PD는 공식입장을 통해 “‘런닝맨’에서 자막, 이미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베 논란으로 ‘런닝맨’을 하차한 사실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알렸다.고 PD는 “일베에서 만든 고려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사건에서 그 이미지 자료를 준비한 FD는 제가 아닌 C라는 후배이고 영상 삽입작업 역시 제가 아닌 다른 피디가 담당했다”며 “‘개운지’라는 표현이 나타난 사건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어 “불찰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명예를 걸고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비하의 의도를 담아 자막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특정 극우 사이트를 비롯해 어떠한 커뮤니티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고 PD는 “이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진실”이라며 “때문에 해당 극우 사이트에서 어떤 표현 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맨’ 속의 트렌드 자막은 젊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로 보완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몰랐고 상상하지도 못 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제 개인 접속 기록 서버에 대한 일체의 검증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검증조차 받지 못하고 쏟아진 추측성 보도와 일방적인 낙인을 일반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아끼는 예능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제작의도 등을 알 권리가 있다며 ‘노무(勞務)’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갑자기 추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 즉 말그대로 ‘욕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하던 자막스킬의 연장선으로 ‘18(욕) 개놈의 (잔업) 시작’의 의미로 해당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 전에 사용한 자막 ‘개노무스키’의 연장선으로 개노무 (욕을 연상하게 하는 개놈의)로 이해하길 바라였고, 한편으로는 노무의 원래 의미인 일하여 임금을 벌다라는 ‘18개 일하기 시작’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언어 유희적 효과도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특정 극우 사이트에서 사용중인 비하표현으로 오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고 PD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워크맨’을 아껴주셨고 덕분에 제작진인 저까지 과분한 사랑 을 받아왔다”며 “이유와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많은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앞서 룰루랄라스튜디오 ‘워크맨’은 지난 11일 공개된 피자박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장면에서 ‘노무(勞務)’라는 자막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노무’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일베’ 용어를 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다음은 고동완 PD 입장 전문먼저 이번 워크맨 자막 사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안녕하세요, 고동완입니다. 먼저 이번 ‘워크맨’ 자막 사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불찰을 넘어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비방이 계속 되는 점에 대하여 진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입장문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단호히 호소합니다.저는 SBS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자막이나 이미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 기사와 게시글에서는 ‘런닝맨’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막 관련 사고까지도 모두 저 고동완 개인과 관련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 자막 관련 업무는 모두 다른 PD 분들이 담당했던 부분이고, 저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보도에서 는 심지어는 제가 ‘런닝맨’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까지도 제가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팩트를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1. 일베에서 만든 고려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사건에서 그 이미지 자료를 준비한 FD는 제가 아닌 C라는 후배이고 영상 삽입작업 역시 제가 아닌 다른 피디가 담당했습니다.2. ‘개운지’라는 표현이 나타난 사건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 건은 제가 2016. 2.경 퇴사한 이후 2016. 6.에 발생한 사건입니다.3. 이처럼 앞서 ‘런닝맨’ 관련 일베 이미지나 용어 사건은 저랑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일베 관련 논란으로 ‘런닝맨’에서 하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메인 피디님이 독립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셔서 퇴사한 것입니다.이상의 내용들은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충분히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찰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명예를 걸고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비하의 의도를 담아 자막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저는 특정 극우 사이트를 비롯해 어떠한 커뮤니티 활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진실입니다. 때문에 해당 극우 사이트에서 어떤 표현 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크맨 피디의 커뮤니티 비활 동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워크맨 속의 젊은 트렌드 자막들은 제가 아닌 젊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로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의 오해처럼 제가 해당 극우 사이트와 동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비하 표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 삶을 바친 이 프로그램에서 이 표현이 그렇게 인지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고 상상하지도 못 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제 개인 접속 기록 서버에 대한 일체의 검증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조차 받지 못하고 쏟아진 추측성 보도와 일방적인 낙인을 일반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시청자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시청자 분들께는 자신이 아끼는 예능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제작의도 등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고, 더욱이 혐오나 비하의 목적으로 특정 언어와 장면을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상히 밝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워크맨’의 제작진 중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자막사태 의 경위에 대해 가감 없이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지난 3월 11일 <워크맨 부업1편>에서 삽입된 “18개 노무(勞務)시작”이라는 자막이 삽입 되었습니다. 그 자막은 개당 100원이라는 피자박스접기 부업을 출연자가 132개를 하여 132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장이 잔돈이 없는 관계로 18개를 추가 하여 15000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입니다.당시 제작진은 갑자기 추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 즉 말그대로 ‘욕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하던 자막스킬의 연장선으로 <18(욕) 개놈의 (잔업) 시작>의 의미로 해당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자가 병기되지 않으면 욕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해당 단어의 한자를 병기했습니다.저는 이전 편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던 자막인 <개노무스키>의 연장선으로 개노무 (욕을 연상하게 하는 개놈의)로 이해하길 바라였고, 한편으로는 노무의 원래 의미인 일하여 임금을 벌다라는 <18개 일하기 시작>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언어 유희적 효과도 생각했습니다.평소 워크맨의 편집 작업은 3명의 편집피디가 각각의 회차를 돌아가면서 개별 편 집을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자막 작업 또한 피디 들이 각자의 편집영상에 개별 자막 작업 후 제가 최종 검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18개 노무 시작>라는 단어는 이전에 후배가 썼던 <업무 re 시작 >라는 평이한 자막을 좀더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저와 같이 자막작업을 하던 후배 PD와 뭐가 더 웃길지 한참을 의논하였고, 저는 18개라는 욕같은 자막을 영상 속 상황과 연결시켜 노무(노역)라는 언어를 추가하여 18개노무로 쓰자고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담당 후배는 추후 자막 수정시 18개_노무로 해당 표현을 띄어쓰기 하였고, 담당 후배가 이것이 너무 욕 같아 보여서 좀 그렇다고 하여 한자도 추가하자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다만 저는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도 해당 표현이 특정 극우 사이트에서 사용중인 비하표현으로 오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후배 또한 동일하게 의미로 이해하였기에 해당표현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질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셨던 이하 다른 자막과 이미지들도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마치며그 동안 많은 분들이 ‘워크맨’을 아껴주셨고 덕분에 제작진인 저까지 과분한 사랑 을 받아왔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기적과 같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워크맨’을 즐겨주시는 시청자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한 장면, 한 장면 더 재미 있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워크맨’을 즐겁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을 볼 때마다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발생한 자막 사태로 인하여 ‘워크맨’을 아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기고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유와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많은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치유제가 되어야 할 예능이 상처를 입혔다면 마땅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직접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청자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만큼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원자재·인력 부족..하루 1000만장 생산 어림없죠"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원자재·인력 부족..하루 1000만장 생산 어림없죠”-“마스크 공급 부족, 국민께 매우 송구”-코스피 몰린 개인 돈 9兆 “개미들 이런 움직임 처음”-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노원·안산 등 4곳 통합△줌인&-공정위 영역 손뻗친 박영선..“사전협의 없었다” 방어 나선 조성욱-코로나 확산 여파..9급 공채·소방공무원 시험 줄줄이 연기-마스크 생산공장 독려 한계..정부, 민간유통 관리해야△코로나19 비상..마스크 공급 확대 사활-수요도 공급도 예측 실패한 靑..“공적판매 비율 늘리고, 중복구매 막겠다”-한시가 급한데..마스크 신규 생산 허가 두달 걸려-새치기 시비에 사재기까지..판매 현장 아수라장△코로나19 비상..검사·치료 총력전-신천지 신도 확진율 ‘대구 62% vs 타지역 1.7%’..전국 확산 우려 잦아들어-“대구·경북 대기환자 2000여명 수용시설 내주 마련”-충남 천안 확진자 70명 넘어서..‘감염경로 찾기’ 안간힘△증시 큰손된 개미-증권사 찾아간 개미들 “저가매수 기회..금·달러 팔테니 주식 사주세요”-직접 투자 선호하는 개미..“공모펀드 안해요”-주식 비중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 의견도 엇갈려△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본격화-“성역 없다” 원칙대로..노조설립 대응, 경영권 승계과정 문제점 다룰 듯-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권고안 실행력 높일 듯-과도한 경영개입 경계..법무.대관 감시에 집중해야△선택 4·15 총선 D-42-與 우세지역 늘고 野 텃밭 줄어..민주당 ‘수용’ vs 통합당 ‘반발’-코로나 정국..위기관리능력 시험대 선 여야 잠룡들-‘친박 좌장’ 서청원, 자유공화당 합류..“미래통합당은 통합만 있고 미래 없어”-명분이냐 실리냐..與 위성정당 창당 늘고 이해찬 대표 ‘침묵’△與 “추경 확대” vs 野 “소주성 폐지”..코로나 대응, 추경 규모놓고 공방-“아마추어 정권에 야당도 제역할 못해..나라 위기에 처했는데 남탓하며 싸움”-외교부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연내 푸틴 방한 추진”△국제경제-美·日·유럽까지..중앙은행, 코로나 감염 글로벌경제 ‘구원투수’ 로 등판-부티지지 이어 클로버샤도 하차..‘중도표’ 바이든으로 결집하나-中 지정격리 한국인 344명..외교부 “대응팀 파견 검토”△경제-코로나에 널뛰는 물가..서비스부문 20년 만에 최저, 마스크는 5배 폭등-홍남기 “4~6급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낼 것”-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2047달러..4년 만에 뒷걸음질△키코 배상안 ‘눈치싸움’..신한 쳐다보는 은행들-이대훈 돌연 사임..농협 인사태풍 부나-우리금융 지배구조 강화..사내이사에 이원덕 부사장-DLF 징계 앞두고..靑, 금감원 이례적 감찰△산업&기업-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커지는데 새배터리 증산에만 힘 쏟는 한국-“초유의 코로나 위기 함께 이겨내자”..현장 찾은 이재용, 편지 띄운 정의선-르노삼성 명운 건 XM3..C쇼크·노사갈등 넘고 질주할까-최악 위기 앞에 ‘하나된 노사’..답답했던 임금협상 속속 타결△산업·바이오-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설득 총력전..“통과” 김현미·이재웅 “폐기”-무료돌봄에 방문학습 서비스..교육 스타트업, 코로나19 극복 동참-조선족이 댓글 조작?..‘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 논란-공기청정에 제습·의류건조까지..코웨이 ‘더블케어’ 인기△소비자생활-마트 발길 끊은 고객들..유통가, 온라인 조직 강화에 사활-대기업들 독자 비즈니스 호텔 체인 키운다-오리온 ‘제주용암수’ 베트남으로 첫 수출-GS25, 배달 서비스 전국 1200곳으로 확대△증권&마켓-증시 변동성 커지자..‘PBR 1배 미만’ 저평가株 쏟아져-KT&G ‘해외법인 회계처리’ 놓고 금감원 중징계 예고-코로나 수혜 ‘알서포트’ 파생거래로 146억 날려△증권-‘코로나19’發 원화약세 전망에..연기금들 환헤지 아예 안한다-해외주식·연금관심 큰 고액자산가 늘고 있어-모나리자 주가 고공행진에..모건스탠리 PE ‘엑시트’ 나서나-SK머티리얼즈 등 13개사, 코스닥 공시 우수법인 선정△엔터테인먼트-가요프로, 팬 함성 효과음 대체..발묶인 여행예능, 휴지기 돌입-공연장 못가 ‘집콕’ 중인 당신..안방 생중계는 어때요-BTS, 빌보드 핫100 4위 진입..자체 기록 깼다△Book-‘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 속..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제2의 월급’ 부업..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소비시장을 만드는 동력 ‘유행’△피플-20년간 M&A 1700여건 주도 ‘20세기 최고 경영자’ 잭 웰치 GE 회장 겸 CEO 별세-성실납세·봉사활동..아이유·이서진 ‘모범납세자’ 선정-KB비상경영委 운영..‘가족돌봄휴가’ 장려-신한 ‘호프 투게더’ 캠페인..50억 모금 나서-한샘, 10억 기부..대구·경북 저소득층에 전달-박상규 중앙대 총장 취임 “AI 연구·교육체계 구축”-UBS CEO 출신 에르모티, 재보험사 스위스리 회장 취임△오피니언-주식 수익률, 채권·부동산보다 낮은 이유-[데스크의 눈]대기업만 빼고-대구서 부활한 안철수 대표가 가야할 길은△부동산-늘어난 세금 세입자에 떠넘기나..서울 반전세 비중 확대-‘마스크 무장’ 입찰자 몰려..非강남 경매 인기-둔촌주공 ‘착공지정일’ 합의..“공사기간은 42개월”-한양, LNG 가스사업 진출..2024년까지 1.3조 투자△사회-“감염자 다녀 갔을지도”..숙박부터 뷔페까지 ‘공유와 거리두는 사람들’-“등굣길에 확진자 마주치면 어쩌나”..대학 내 선별진료소 시끌-김범수는 ‘무죄’..‘계열사 누락’ 이해진, 고의성 입증 관건-‘채용청탁’ 감사원 산하기관장, 본인도 교수 ‘부정채용’ 의혹-교통사고 열에 아홉은 지방..위험도로 정비 366억 투입
- P2P금융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P2P(개인간 거래) 대출 법제화를 위한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에 그쳤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6조2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5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P2P금융 관련 법적 장치의 부재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 업계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은 P2P업체의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진입제도의 경우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규정했다.영업 행위 규제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투자금 등 보호를 위한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토록 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제한했다. 금융회사는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P2P업체는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금융당국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앞으로 법안은 국회 본위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치며,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곤충산업 지난해 증가세 지속…성장속도는 ‘주춤’
- 식용곤충 회사 (주)MG내추럴이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조골드고소애 상품 모습. 시중에선 ‘밀웜’이란 영어식 이름으로도 판매한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곤충산업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주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말 기준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지난해 말 기준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에 종사한다고 신고한 사업자는 2381개소로 1년 전 2136곳에서 245곳(8.5%) 늘었다. 곤충사업자는 2015년 724개에서 2016년 1261개, 2017년 2136개로 빠르게 늘었다. 2016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갈색거저리 유충(고소애),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7종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것이 주원인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식용곤충 판로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며 곤충산업 진출 속도가 더뎌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곤충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505곳)와 경북(427곳)이 가장 많고 경남(255곳) 등이 뒤따랐다. 사육 곤충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1305곳)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장수풍뎅이(425곳), 귀뚜라미(399곳), 갈색거저리(291곳), 사슴벌레(160곳), 동애등에(51곳), 나비(22곳) 등이 뒤따랐다. 시장규모(판매액) 역시 흰점박이꽃무지가 153억원으로 전체(375억원)의 약 41%를 차지했고 귀뚜라미(46억원), 갈색거저리(27억원), 장수풍뎅이(26억원), 동애등에(22억원), 사슴벌레(14억원) 등이 뒤따랐다.곤충을 키우는 농가 다수는 주업이라기보다는 부업이나 겸업 형태였다. 전체의 39.8%인 923곳이 곤충업의 전체 소득의 50% 이하인 부업 형태였다. 전체 소득의 50~80%인 겸업 형태도 566곳(24.4%) 있었다. 전체 소득의 80% 이상이 곤충업인 주업 농가는 829곳(35.8%)이었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와 함께 곤충 판매·유통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곤충식품은 징그럽다는 인식을 바꾸고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통한 시장 확대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곤충은 사육기간이 2~4개월로 다른 가축보다 짧고 물이나 사료 소비량이 적은데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다. 그러나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로 확보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해 곤충 유통 활성화와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연 7145%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검거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경기도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 수고비에 지각비까지…年8000% 사채 `대리입금`, 청소년에 성행
- △SNS에서 홍보하고 있는 대리입금(자료= 트위터 갈무리)[이데일리 박기주 권효중 기자] ‘♥대리입금♥ 3~4만원 가능, 수고비는 원금 20%, 2~3일 안에 무조건 반납, 지각비는 하루 5000원’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대리입금’이라고 불리는 초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연 이율 기준 8000%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불법추심이나 폭행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학교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콘서트 비용 마련하려는 청소년 주 타겟…연 8000% 초고금리경찰청은 5월 한 달간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입금의 주요 타겟은 10대 중·고등학생으로, 주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나 관련 굿즈(상품) 구매 비용에 보태기 위해 손을 댄다. 대리입금은 1~3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2~5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각비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대리입금의 이자율은 연 1000% 이상, 약 8000% 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폭행·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실제 올해 1월 광주에서는 대리입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찼지만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3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9월에는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600~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지 않자 부모에게 채무를 독촉한 일당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예방활동 나서이러한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측과 협업해 5월 한 달간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법률과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요 교육 내용은 △SNS 등 온라인에서는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수고비(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대리입금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되고 형사 처벌 된다는 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을 할 경우 SPO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수고비를 줄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SNS의 조직적 광고 및 대출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와 광고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는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잇다면 주저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