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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대출'에 현혹되지 마세요…스미싱 등 기승 우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5일 당부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설명했다.특히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대부중개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2.7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 주소(URL)을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라고 했다.아울러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검사 사칭에 업무 지장"…합수단장이 밝히는 보이스피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들도 업무하기가 어려워졌다. 저희가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 정상적인 조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는 경우다.”김수민(사법연수원 33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부장검사)은 지난 24일 검찰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일선 검사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단장은 “검사를 사칭한 실제 범인의 목소리를 실제 들어보면 당시 그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침착하게 들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이 위조한 검찰청 명의의 서류나 신분증, 법복, 검찰 압수박스 등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다”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검찰나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공공자전거에 가짜 QR코드를 붙여 피싱을 유도하는 큐싱사기,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이나 구직자를 상대로 아르바이트나 부업 제안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SNS를 통해 호감을 표현하고 전문직 또는 사업가 등으로 소개해 신뢰를 얻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김 단장은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택배 조회,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링크가 포함돼서 스미싱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합수단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올렸다.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민준파’ 보이스피싱 총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선고를 받아냈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들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실이 맺어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도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면서 보이스피싱범죄 신고창구도 일원화됐다. 전화는 ‘112’로,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서다.김 단장은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112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검찰나우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세종청사)△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금감원)27일(수)△금감원장, 임원회의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국회)28일(목)△금감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10:30, 구세군 중앙회관)△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11:00, 경기 양주)△부위원장, 차관회의 (09:00, 정부서울청사)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6일(화)△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06:00, 금융위)△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12:00, 금융위 금감원)△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2:00, 금감원)△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12:00, 금감원)△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12:00, 금감원)△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12:00, 금감원)27일(수)△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06:00, 금감원)△‘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2:00, 금융위 금감원)△‘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배포시, 금융위)△‘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공지시, 금융위 금감원)△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배포시, 금감원)28일(목)△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06:00, 금감원)△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 (12:00, 금융위)△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12:00, 금융위)△“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2:00, 금감원)△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00, 금감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00, 금감원)29일(금)△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금융위 금감원)△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 (12:00, 금융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 회원만 1만6000명…불법 대부중개 활개치는 '네이버카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불법사금융이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카페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사채업자를 연결시켜주며 사실상 불법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카페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를 삭제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ㅋㅌ(카톡)으로 연락달라”는 불법대부업자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한 금융관련 카페는 7일 현재 1만6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개인돈’을 빌려주는 코너와 빌리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사채업자가, 후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글을 올리게 돼 있다.빌려주는 코너엔 전날 하루에만 506건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최고 빠른 곳!’, ‘힘든 하루 30분 이내 됩니다’ 식이다. 내용엔 ‘ㅋㅌ : XXXX(ID)’로 돼 있다. 해당 ID로 카카오톡에 검색해 따로 연락하라는 것으로, 내용이 암호처럼 돼 있다. 빌리는 코너엔 전날 28건이 게시됐는데 ‘10만원 차용, 10일 상환 가능’, ‘50만원 대출 문의’ 식의 글이 많다. 클릭해 들어가 보면 개인 전화번호를 올리거나 별도로 쪽지를 달라는 내용도 많다. 이 카페 운영자는 등록(합법)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다. 대부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한 후 사이트 하단에 법인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카페엔 아무것도 없다.이 카페를 이용한 40대 남성 A씨는 “물건대금을 못받아 급한 마음에 이 카페를 통해 사채에 손을 댔다”며 “이후 돌아갈 수 없는 지옥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상환해야 할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니, 차용증 쓸 때 셀카 찍은 사진을 수배자로 합성해 가족과 지인, 직장에 퍼뜨렸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불법 인정 어려워…카페 계정 삭제 못해불법사금융이 포털 카페를 통해 벌어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카페를 정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중개는 불법광고 명목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불법 대부중개만 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 네이버 카페 계정을 삭제하려면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채업자들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남긴 게시글을 불법 대부광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대출자가 올린 게시글은 대부광고로 보기도 쉽지 않다.사채업자가 올린 게시글을 대부광고로 해석하더라도 문제는 더 있다. 해당 게시글이 카페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이 카페가 불법 대부광고 카페로 인정된다. 이 카페는 대기업 미소금융재단 사이트를 전면에 내걸며 서민 금융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도 소개한다.카페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각 게시글을 삭제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방심위가 하루에도 500건 이상 올라오는 게시글을 건건이 심의해야 해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 탓에 이 네이버 카페는 정부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같은 카페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요인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를 상징하는 ‘태큭마크’를 사용하거나, ‘햇살론’ 등 문구를 통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식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이 카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싸게싸게 크는 ‘알리’ 쿠팡·11번가 위협-기재 최상목 국토 박상우-2036년 해저전력망 구축…호남 생산전력, 수도권 보낸다-[사설]윤 정부 2기 내각…배수진 각오로 경제개혁 앞장서길-[사설]대란 겪고도 여전한 요소 수입 중국 의존, 또 혼날 건가△尹정부 중폭 개각-6명중 절반이 여성, 정통관료·전문가 중용…‘서오남’ 탈피△사채로 서민 내모는 최고금리-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선 대출해봤자 손해-대부업체에 당근 제시…서민 급전창구 문 넓힌다△종합-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수도권 첨단산단 차질 우려에…전략망 확충 드라이브-삼성전자 모바일 서비스사업 수장에 ‘구글 출신’ 김용수-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용 소형위성 발사 성공△알리, 한국시장 초저가 공습-매일매일 반값 이벤트, 3일 배송·무료 반품까지…韓 직구족 홀렸다-20만원대 갤럭시워치가 3만원? 덩치만큼 커진 ‘짝퉁’ 판매 논란△정치-몰표 안나오는 강원·충청 표심 ‘안갯속’…여야 모두 ‘세 확장’ 노려-與 지도부 “혁신안 보고 안돼”…혁신위 “사실 아냐”-野, 이상민 탈당 집중포화 與 “모시면 큰힘” 러브콜-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사상 첫 브라질 ‘C-390’ 채택-여야, 2+2 협의체 가동 시급한 법안 조속 처리△경제-韓英, 원전·해상풍력 협력 고도화…금융·투자채널 신설-넥슨 지주사 NXC 주식 4.7조원 처분-‘세수 펑크’에 지방 보통교부세 9조원 줄었다-‘소비 폭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첫 20조 돌파△금융-中企대출 1000조, 파산속출…은행 건전성 비상-돈잔치 눈총에…은행 희망 퇴직금 눈치보기-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상…보험료 인상 불가피-보험사 당기순익 11.4조…회계제도 변경 효과 톡톡△Global-신용불량 845만명 역대 최대…中, ‘복합 불황’ 들어섰다-이, 가자 북부 이어 남부 맹공 피란민들 “더이상 갈 곳 없어”-금값 또 사상 최고…“내년 2200달러까지 뛸 것”-스타트업 열풍 식자 나스닥 동전주 급증△산업-잘나가는 친환경차…‘톱3’ 굳히는 현대차그룹-전고체·건식 극판…한화모멘텀, 배터리 장비 1위 노린다-불확실성 지속에…대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아직 못 세웠다”-‘서든데스’ 경고한 최태원 SK 부회장단 교체 가능성-LS전선, 세계 첫 5G 속도 ‘PoE 케이블’-‘폴리부텐’ 세계 1위 DL케미칼, 2만t 중산 돌입△산업-술값 인하 속도 내는 정부…소주 225원 싸지나-라면 225종, 골라 드세요-금리인하·ETF 기대에…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카카오 내홍’ 당사자 2명 징계 수순△제약·바이오-보톡스와 효능 비슷한 화장품 개발…내년 4분기 출시할 것-日줄기세포 재생의료시장 강스템바이오텍 공략 채비-신약 5개 모두 고객사…에스티팜 매출 급증 예고-우선협상자 인수 포기…아이센스,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불발△증권-기대 크면 실망도 큰데…12월의 선물, 정말 있을까-금리 내려간다…돌아온 BBIG 타임-20년 만에 슈퍼사이클…조선ETF 쾌속 항해△증권-에코프로비엠 44조원 수주 놓고 ‘엇갈린 시선’-올 코스닥 상장 기업 역대 최다 눈앞-“외국인·기관 제약 커지면 개인에게도 불리”-한국투자증권,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상품 공급 업무협약△부동산-“주말에도 출근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건설업 생산성 ‘뚝뚝’…공장화 속도내야-차갑게 식은 구매심리…아파트 거래절벽 ‘심각’-‘90세 구원투수’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 경영복귀△문화-두 눈 대신 손 끝으로…찬란한 유년시절 채운 캔버스-한옥 갤러리 수놓은 ‘일곱빛깔 상상력’△스포츠-뼈가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우승 기쁨 ‘어제 내린 눈’처럼 하루 가…당장 내년 시즌 준비”-“72홀 완주…몸에 슨 녹 제거한 기분”-손흥민 ‘1골 1도움 1자책골’ 진기록 토트넘, 맨시티와 비기며 3연패 탈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입학 성적 상관없다 졸업할 땐 1등 인재 최고 ‘맞춤교육’ 제공-“저출산·고령화 시대 기술교육 메카될 것”△피플-묻힐뻔한 분양사기 집요하게 수사해 억울함 풀어줬죠-“한국 음식·공간과 잘 어울려…고급와인 수요 늘 것”-금감원, 세종시·한화손보와 보이스피싱 예방 MOU-유태희 카카오클라우드 개발자, 과기부 장관상 수상-HD현대, 연말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20억원 기부-‘반도체 장비 선구자’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세밑에 듣는 ‘환희의 송가’-[생생확대경]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관광 필수템’은-[기자수첩]저출산 해결 조건, 부모보다 잘사는 사회△전국-총선 블랙홀에 빨려든 경기국제공항·북부특별도…김동연 공약 흔들-의정부시 “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비 떠넘겨” 부글-충남대, 치과대학 설립 독단 추진…지역 의료계·정치권 우려△사회-3년째 무용론에 내홍·처장 구인난까지…‘벼랑 끝’ 공수처-서울시 무단횡단·불법주차 AI가 영상 분석해 잡아낸다-“가짜 신분증 3만원” 하루면 뚝딱…통장 잔고까지 위조-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내년 서울역·이태원역 등으로 확대-판사 대표들 “공정성·품위 해치는 SNS 유의”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도 심사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진입규제인 ‘사업자 신고제’에 대주주 심사를 포함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들의 ‘대주주 리스크’가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빗썸의 경우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사법 리스크가 회사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사업자 신고를 제출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기업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심사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표·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업체를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자 매각 등 대주주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또, 유사한 업종과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형대부업자에 대해선 대주주를 심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만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심사 대상에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켰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요건으로는 금융범죄경력과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제시했다. 온투법, 대부업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여부,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인허가 취소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적용 시점은 개정법 시행 후 대주주 변경(변경신고, 갱신신고 포함)부터로 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연루된 각종 사기·시세조정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기 때문이다.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우,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엮인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현재 비덴트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비덴트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빗썸은 빗썸코리아 지분 10.22%, 빗썸홀딩스지분 34.22%를 보유한 회사다. 현행법에선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요건만 살펴 사업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주주 연루 사건이 사업 영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며,“가상자산시장의 신뢰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의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당의 디지털자산특별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햇살론 사칭 조심하세요"…서금원, 불법대출광고 주의 당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불법대출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여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또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다. 서금원 등의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서금원은 사칭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불법대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재연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서금원도 불법사금융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금원 앱 및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이용자가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금원,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