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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세계무예마스터십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 위한 보폭 넓혀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에 본부를 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본격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문을 두드린다.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WMC 위원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자문위원회 회의차 방한한 아시아 지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백성일 WMC 사무총장과 사미라 아스가리 아프카니스탄 IOC 위원, 장홍 중국 IOC 위원, 야스히로 야마시타 일본 올림픽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충북지사인 이시종 WMC 위원장, 오타 유키 일본 IOC 위원, 바트볼드 몽고 올림픽위원장, 유승민 한국 IOC 위원, 박순영 충북 문화체육국장, WMC 국제협력부장(왼쪽부터)이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제공)간담회에는 203연승 이라는 전대 미문의 기록을 가진 일본의 전설적 유도 영웅인 야스히로 야마시타 일본올림픽위원장, 바투식 바트볼드 몽골올림픽위원장 등 국가 체육계 수장들과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이자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조정위원장인 장홍(중국), 사미라 아스가리(아프카니스탄), 오타 유키(일본) IOC 위원을 비롯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및 유승민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위원장 등 총 7명의 IOC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인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무예의 가치를 모티브로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 창건한 국제무예·스포츠종합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WMC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WMC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단체 가입을 위해 IOC 위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WMC는 그동안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원 가입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상임자문기구 승인, 세계반도핑기구(WADA) 가맹기구 가입 등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국제무예·스포츠조직으로 인정을 받은바 있으며 세계 최고 스포츠 기구인 IOC 인정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WMC는 올림픽운동에 동참하고 무예·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예·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백성일 WMC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시아의 IOC 위원들에게 WMC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단체 가입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올해 열리는 ‘2022 WMC 컨벤션’을 통해 주요 국제스포츠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IOC 위원들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간 결실을 축하한다. 올림픽운동에 부합되는 대회인 만큼 IOC 인정단체 추진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격적인 가입 절차가 진행되면 오늘 모인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한편 ‘2022 WMC 컨벤션’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0월 23까지 3일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을 비롯한 온라인 컨벤션 사이트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며 WMC 총회와 세계무예리더스포럼, 국제학술대회, 무예산업페어, 2022온라인무예마스터십 등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한덕수 “집무실 이전, 국민 소통 부족…CPTPP 빠지면 일본이 득”(종합)
- [세종 = 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빠지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일본”이라고 참여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제공)한 총리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나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능력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 같다”면서도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행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시간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셈이다.한 총리는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이런 협정에 참여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이고 특히 여러 나라들이 참석하는 다자적 자유무역협정 등은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 등으로 수산업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른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한 후보자는 한국경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양극화, 불평등 등 여러 가지 갈등구조에서 오는 국가 생산성 저하, 저출산 문제,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이 많다”고 진단했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크로 정책을 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국민·언론·학계·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앤장 고문 관련 고액보수 및 이해충돌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민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공분을 산 일본 점범 기업을 대리했던 사실도 적극 부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평소 신문에는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의 정보가 안 나온다”며 “로펌이 (어떤 대리를 하는지) 모든 구성원이 다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이 충격적”이라 말하자 한 후보자는 “아무래도 최 의원(변호사)께서는 법조계에 계셨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받았다.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책임에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피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인철 후보자는 최초로 (한 후보자가)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인까지 했다’고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방석집에서 제자 논문을 심사하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자랑했던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한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청문회에서는 류열 에쓰오일 사장, 정계성 김앤장 변호사,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외이사, 고문료, 배우자 그림판매 등의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 '검수완박' 현실화…최종 결정권은 '文대통령' 몫으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정의당 의원 6명 등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사개특위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합작의 입법폭주 시나리오”라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선 안 된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77명,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도록 했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안건이 모두 처리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며 “새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도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마치자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공정·상식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도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 국정과제도 6개 범주로 세분화첫째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수위는 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安 “충분한 재원 마련해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마련 계획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전장연, “기어서 지하철 탄다”…장애인권리예산 확정 요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3일 출근길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서 지하철을 타는 ‘오체투지’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달 중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때까지 ‘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유보하기로 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열차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마련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25차 삭발결의식 및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늘은 동대입구역까지 기어서 지하철을 탈 것”이라며 “기어서 탄다는 것은 기는 시간으로 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지체, 연착했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타는 시간이 잠깐 지체되더라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과 잠깐의 시간은 허락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날 삭발식과 입장발표 이후 오전 9시부터 박 대표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서 경복궁역 3호선 지하철에 탑승했다. 현장에서는 시위를 돕는 전장연 측 관계자들과 경찰, 취재진, 승객이 뒤섞여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으며, 탑승 10분 만에 열차는 경복궁역을 출발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깡통을 들고 탄 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외치면서 열차 바닥을 기면서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호소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에서 열린 제25차 삭발투쟁식에 전장연의 요구안이 써붙여진 깡통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앞서 추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정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전장연은 “그동안 스물여덟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사로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4대 법안 국회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어음이 현금으로 지급될 때까지 21년의 외침과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 4대 법안 제·개정을 지금 ‘결정’해야 할 때”라며 “더이상 ‘검토’라는 것으로 기다리지 않겠다.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장연은 △기획재정부, 5월 중 2023년 정부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기획재정부, 5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약속 △국회, 장애인권리 4대 법안 통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갈라치기 정치 혐오선동에 대해 사과 등을 요구했다.
- 윤계상·서지혜·김지석 '키스식스센스' 메인 포스터…"삼각 로맨스 서사 기대"
- (사진=디즈니+)[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디즈니+ 새 오리지널 ‘키스 식스 센스’가 윤계상, 서지혜, 김지석의 감각적 메인 포스터와 함께 메인 예고 영상을 3일 전격 공개했다. 원수보다 더 얽히기 싫은 사수 윤계상과 상상조차 못했던 미래를 본 서지혜, 그리고 그녀를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전 남친 김지석까지, 입술이 닿으면 미래가 보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얽힌 세 남녀의 색다른 로맨스가 예고된다. ‘키스 식스 센스’(연출 남기훈, 극본 전유리, 제작 아크미디어)는 입술이 닿기만 하면 미래가 보이는 ‘예술’과 오감이 과도하게 발달한 초예민 ‘민후’의 아찔한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다. 앞서 예술(서지혜)의 특별한 능력을 다룬 ‘키스편’과 민후(윤계상)의 뛰어난 오감을 다룬 ‘감각편’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3일) 오감이 과도하게 발달한 민후, 미래를 보는 예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첫사랑 필요(김지석)의 흥미로운 삼각관계가 엿보이는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먼저 메인 포스터는 입술이 닿으면 미래가 보이는 예술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표현한 신비로운 오로라를 배경으로 민후와 예술, 필요가 함께 서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세 사람의 관계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냉철한 눈빛까지 장착하고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민후에게 예술은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옆에는 또 다른 남자, 필요가 서 있다. 예술이 민후에게는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은근히 자신을 밀어내고 상황이 영 못마땅한 필요다. 이 삼각관계가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대목이다.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 영상에서는 그동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예술이 본,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민후와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졌다. 제우기획 기획팀 에이스로 활약 중인 AE 예술은 ‘광고주님’ 앞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차님’이라 불리는 기획1팀의 팀장 민후의 부사수. 두 사람은 일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지만,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민후로 인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예술은 민후와 하룻밤을 보내는 아찔한 미래를 보고 만다.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상사와의 19금 미래를 본 예술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친 필요가 “세 번만 만나보자”며 찾아온다. 원수보다 못한 사이의 상사 민후와 전 남친 필요 사이에서 예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키스 식스 센스’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제작진은 “예술은 우연한 사고로 민후와의 입맞춤을 하고, 그와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보게 된다. 문제는 예술이 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점이다. 예술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더불어 입술이 닿으면 미래가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예술의 지난 연애, 또 다시 찾아온 전 남친과의 재회 등 필요와의 또다른 로맨스 서사도 기대해달라”고도 귀띔했다.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가 선보일 짜릿한 초감각 로맨틱 코미디 ‘키스 식스 센스’는 5월 25일(수)에 디즈니+에서 독점 공개된다.
- [뉴스새벽배송]뉴욕 3대지수 상승…인수위, 110개 과제 발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1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63% 상승하며 1만2536.02에 거래를 마쳤다. 개별종목에선 ‘테슬라’가 전 거래일보다 3.70% 상승하며 902.94로 마감, ‘구백슬라’를 되찾았다. 다만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긴장감이 여전한 만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중 3.002%까지 치솟으며 2018년 1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3%를 돌파하기도 했다.오늘(2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110개 과제를 발표한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된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시, 3대지수 상승…혼조의 경제지표-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6% 상승한 3만3061.50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7% 오른 4155.38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3% 뛴 1만2536.02.-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17% 떨어진 32.34.-S&P 글로벌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59.2로 전월(58.8) 대비 소폭 상승. 반면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4월 제조업 PMI는 55.4로 전월(57.1)을 밑돌아.-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5% 오른 배럴당 105.17달러에 거래 마감.△FOMC 임박 속 국채금리 급등-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002%까지 치솟아. 2018년 12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처음 3%를 돌파한 것.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752%까지 상승.-연준은 오는 4일 끝나는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올리고 양적긴축(QT)을 발표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음.△미국, 여름·겨울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경고-미국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에는 미국 남부에서, 겨울엔 북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최근 미국에서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에서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4000명으로 1주일 전(4만 9000명)이나 한달 전(3만1000명)보다 증가.-남아공에서도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 변이종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항체를 상당 부문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주 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 “5월말까지 키이우 복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달 말까지 수도 키이우로 복귀할 예정. 크리스티나 크비엔 미국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달 말까지 키이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해.-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열흘 전인 2월 14일 키이우의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 인력을 폴란드로 철수시킨 바 있음. -크비엔 대사대리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우크라이나에 왔다. 앞으로 1∼2주간 미국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로 ‘당일’ 출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공동취재단]△인수위, 오늘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이날 인수위는 새정부 중점 추진 과제 110개 발표.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될 전망.-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뉨.-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아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다만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발표할 계획.△국회, 오늘 오전 본회의 열고 ‘검수완박’ 2차전 돌입 -국회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돼.-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음.-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다만 국민의힘은 강경 반대.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한덕수 총리·정호영 복지 등 후보자 4명 청문회-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에 설 예정. -이날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및 아들 병역 의혹, 경북대 병원장 재직 장시 행적 등을 두고 민주당 의언들의 추궁이 예상됨.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아빠 찬스’와 위장 전입, 탈세 등 의혹이, 이종호 후보자에는 아들 출장 동반과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각각 제기된 바 있음.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만난 安 "새 정부, 진실 규명 나설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2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왜곡되고 은폐된 많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재작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격돼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 유족분 들을 만나 뵀다”며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날 안 위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비공개로 면담했다.안 위원장은 “사건 초기부터 정부 측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 지역의 해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는 일정 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 정부 당국은 무엇이 무서운지,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지 몰라도, 월북으로 단정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지어 유가족이 제기하고 법원이 인용한 정보공개 결정에 당연히 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여전히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두 가지만은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이미 윤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신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수완박' 물리적 충돌에…윤호중 "국힘 '조폭국회' 부끄럽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조폭 국회”라고 비난하며 “우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입법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삿대질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사뿐히 즈려 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 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윤 위원장은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며 “19명의 후보자를 보니 인사 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무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혐의자로 가득 찬 비리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며 “자장면 시켜 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회보다 소환조사를 해야 할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9년간 대형 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돈은 무려 46억원이다.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비리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전관을 악용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1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며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벌써 슬그머니 뒤로 빼는 공약들,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약속, 군장병 월급 200만원 약속,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 등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나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8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의석 수를 앞세워 속전속결 입법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입법 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 "수사 대상자 명단"·"비리 만물상"…민주당, 尹 내각 청문회 강공 예고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 ‘수사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ㆍ재산 증식, 탈세, 업무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회 보다 수사, 소환조사를 해야 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한 후보자가 9년 동안 대형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금액은 무려 46억 원이라고 한다. 전관 ‘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전관을 악용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재 방지를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 단위로 터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국민은 ‘눈높이’를 따지기는커녕, ‘눈을 감아야’ 할 지경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 건설사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고, 도지사 당시 본인 집을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후보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도정을 넘어 국정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충당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증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따져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커녕, ‘불법, 특혜, 비리’로 얼룩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한덕수·박진 후보자의 임명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두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고, 대형 로펌의 고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두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고문들은) 공직에 있을 때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빨리 받고 규제의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지 조언하고 필요할 땐 공직에서 선후배로 같이 일했던 현직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두 후보자는 그저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가벼운 자문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싶겠으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원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며 “옛말에 ‘권력과 돈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이 있다. 권력을 활용해 큰돈을 만졌으면, 다시 권력을 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