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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위법 감찰 논란'에 김오수 '회피신공'…감찰부가 총장 위인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50여분간 대검찰청 총장실 앞에서 대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말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폰을 압수해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전후사정을 직접 듣고자 찾아간 기자들이었지만, 김 총장은 “공무 방해”를 운운하며 결국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뿐 아니다. 각 언론사 법조팀장으로 구성된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의 설명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10일 오후 총장실 방문을 예고했는데, 김 총장은 돌연 치과 치료를 이유로 이날 오후, 그리고 내일과 모레까지 연차를 냈다고 한다. 이쯤되니 ‘회피 신공’ 수준이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의 사실관계는 아주 단순하다. 대검 감찰부가 이번 공용폰을 포렌식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장모 문건 사건’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사용자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그가 공용폰으로 기자들과 주고 받은 통화·채팅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무게는 상당하다. 출입기자단이 충돌을 불사하고 김 총장을 직접 찾아 나선 것 역시 그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절차상 위법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해 증거파일 또는 선별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 ‘피압수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검 감찰부는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사실상 ‘피압수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사실은 알리지도 않고, 진상조사와 관련도 없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서무 직원의 참관 불원 의사만 확인한 채 포렌식을 진행했다.이는 ‘언론 사찰’ 우려로 이어졌다. 참관인이 없으니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에서 당초 목적으로 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 외 다른 정보를 확보해 갔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시행된 법무부 훈령에 따라 대검과 언론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대변인뿐으로, 그가 사용하는 공용폰에는 수년간 검찰에 대한 언론 취재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공용폰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자료를 손쉽게 확보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의 ‘하청 감찰’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논란의 무게감을 모를 리 없는 김 총장은 그저 회피뿐이다. 그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동문서답’이었다. 출입기자단은 그에게 ‘감찰 자체에 관여해달라’가 아니라 ‘감찰 절차상 위법 여부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총장이 예하 감찰부의 절차상 위법 여부에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지금 검찰의 ‘감찰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는 한 현직 검사의 넋두리가 떠오르니, 정말 대검 감찰부가 ‘무소불위’의 경지에 오른 것인가란 생각까지 든다.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에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까지 언성을 높였다. 대접은 그 자리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받는 것 아닌가 김 총장에 되묻고 싶다.
- 이재현 회장, 11년만에 뉴비전 제시..“C.P.W.S에 3년간 10兆 투자”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컬처(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Wellness), 서스테이너빌러티(Sustainability)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2023 중기비전을 발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일 동영상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그룹 혁신성장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CJ그룹)이 회장은 3일 특별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C.P.W.S. 중심의 중기비전을 밝히면서 그룹 혁신성장 방향을 임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 회장이 사업비전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한 것은 2010년 ‘제 2 도약 선언’ 이후 11년만이다. ◇“CJ 성장정체, 각 계열사 4대 성장엔진에 집중” 이 회장은 CJ의 현재를 ‘성장 정체’로 규정하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에 주저하며, 인재를 키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해 미래 대비에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CJ는 1995년 ‘독립경영’ 이후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3~4년새 국내외 플랫폼기업들의 영역확장과 기존 산업 내 경쟁 격화로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뎌지고 있다.이 회장은 CJ가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조직 내 유·무형의 역량을 집중하고, 최고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터를 만들어 제3의 도약을 이룬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CJ는 트렌드 리딩력, 기술력, 마케팅 등 초격차역량으로 미래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이를 주도할 최고인재들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명적으로 혁신하여 세계인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CJ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 엔진은 ‘컬처, 플랫폼,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러티(Sustainability) 4가지다. 이 회장은 ”(CJ 각 계열사들은) 컬처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글로벌 및 디지털 확장을 가속화하고, 기본 정신과 철학으로 웰니스와 서스테이너빌러티, 즉 모두가 잘 사는 것과 공정·갑질불가·상생은 기본이고 세계적 흐름인 ESG에 기반한 신사업으로 미래 혁신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컬처 분야는 CJ가 만드는 음식, 음악, 영상 콘텐츠, 뷰티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와제품을 세계인이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bibigo)를 중심으로 만두·치킨·K소스 등 글로벌 전략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은 스튜디오드래곤에 이어 장르별 특화 멀티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CJ그룹의 4대 미래성장엔진(C.P.W.S)플랫폼에서는 CJ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물류 인프라 등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고객중심 경영을 가속화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슈퍼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TVING은 2023년 가입자 800만명 돌파를 목표로 네이버, JTBC 등 파트너사들과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아시아, 미주 등 주요 국가에 서비스를 진출시켜 글로벌 K-콘텐츠 열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핵심 동반자’ 지위를 강화해,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로 대표되는 물류기술을 기반으로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라스트마일딜리버리(LMD) 시장 선도에 나선다.또 CJ ENM 커머스부문은 라이브커머스 역량을 강화해 홈쇼핑을 넘어 버티컬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CJ올리브영은 글로벌 K-뷰티 전문 플랫폼 지위를 굳힌다. 웰니스는 CJ제일제당의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차세대 치료제 중심 레드바이오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개인맞춤형 토탈 건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천랩’을 인수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며,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진출도 추진 중이다. 서스테이너빌러티에서는 친환경·신소재·미래식량 등 혁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최초로 제품화에 성공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PHA) 전용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연내 완공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비건’ 트렌드에 대비할 대체·배양육 분야 기술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CJ관계자는 “4대 성장엔진은 ‘건강, 즐거움, 편리’라는 기업가치의 연장선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초점이라는 사실을 구성원은 물론 고객과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인수, 신규투자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CJ는 이 같은 4대 엔진 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투자에 나선다. 특히 브랜드, 미래형 혁신기술, AI/빅데이터, 인재 등 무형자산 확보와 AI 중심 디지털 전환에 3년간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지=CJ그룹)◇자율 업무 환경·공정한 평가·파격 보상제도 마련 이 회장은 최고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재”라며 “‘하고잡이’들이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동안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보상을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했다. CJ의 인사조직 혁신은 나이, 연차, 직급을 가리지 않는 인재발탁과 임직원 스스로 일하는 시공간과 경력(Career Path)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Self-Design)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CJ 주요 계열사들은 직원 자율에 기반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거점오피스, 재택근무제를 부분 도입했는데, 이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 또는 주 단위의 최소 근무시간’ 원칙만 지키면 요일별 근무시간을 직원 각자가 설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 또 임직원이 소속 계열사와 직무에 제한 없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잡 포스팅(Job Posting)’, ‘프로젝트/TF 공모제’가 시행된다. 또 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리더 공모제’도 신설된다. 직급과 승진제도 개편, 임원 직위체계 간소화도 병행 추진된다.구성원들이 기존의 조직에서 벗어나 새 사업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한다. 독립조직인 CIC(Company In Company)와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성공시 스톡옵션 부여 등 다양한 보상제도도 함께 마련한다.CJ 관계자는 “성장의 주역인 MZ 구성원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디자인해 최대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다양한 기회를 주되 그 과정에서 책임과 관리는 확실히 하고, 결과를 공정히 평가해 성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CJ는 미래와 인재 중심 성장방향을 담은 경영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듭니다, LIVE NEW(Create future lifestyle with you)’를 제시했다. 이재현 회장은 “우리의 일상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전세계인의 삶을 흥미롭고 아름답게,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새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의 `전국민 100만원`, 걱정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가지 메시지를 주려고 이같은 국가재정 책을 썼습니다.”재정 전문가인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에 ‘2010 한국의 재정’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안 수석이 2010년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시절에 대표집필자로 출간된 책입니다. 안 수석 등 당시 기재부 에이스 48명이 450쪽이 넘는 책을 쓰는데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안일환 靑 경제수석 “경기회복 땐 재정건전성 회복이 핵심과제” 책에 적시된 3가지 메시지는 △“경제위기 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해 평소 재정의 대응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 △“위기 시에는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 △“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즉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놓고, 위기 때는 확장적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경기가 회복되면 풀었던 돈줄을 죄라는 것입니다. 책에는 “일본과 주요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재정적자는 한 번 발생하면 만성화되기 쉽다”는 경고 메시지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현장에서 겪은 공직자들이 향후 정부와 후임 공무원들에게 전한 재정 메시지였습니다. 이 책을 다시 펼쳐놓고 안 수석의 발언을 돌이킨 것은 최근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11월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전망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0%, 내년에 2.9%로 전망했습니다. 당초보다 전망치를 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책에서 쓴 것처럼 이제는 재정건전성 회복 논의가 시작되는 게 순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를 올해 965조3000억원, 내년 1068조3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에서 2025년 58.8%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같은 재정운용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마지막으로 발표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렇게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갈수록 줄이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위기 때에 재정을 풀더라도 회복기에는 나라살림을 비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차기정부 1500兆 나랏빚..“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나라살림”>)그럼에도 정치권은 정부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 씩 추가로 더 지급하자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5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합니다. 50조원 가량을 국채로 충당하게 되면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00조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文정부 나랏빚, 2017년 660조→내년 1068조물론 나랏빚이 늘어도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합니다. 식당 등 자영업,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 고용노동부에서 잇따라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K-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3분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2.8% 감소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작년 8월에 193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월은 203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인당 100만원 주겠다는데 머리띠 두르고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너스로 수천만원까지 받는 직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정된 국가재정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이코노미스트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IMF에서 주시하는 것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입니다. 방만재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논의 노력조차 없는 셈입니다. 안일환 수석은 앞서 언급한 책에서 “경제위기 시 한번 증가한 국가채무가 쉽게 감소하지 않았던 과거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입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100만원씩 받으면 지금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늘어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늘어난 나랏빚을 짊어져야 하는 자녀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안일환 청와대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시절에 대표집필한 ‘2010 한국의 재정’ 책.※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의 정책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정책 오류’ 역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되도록,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대규모 고객정보 해킹당해` 12개 의료기관에 1억원 벌금 처분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에 노출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성형외과, 피부과 등 12개 의료기관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직원 실수와 안전조치 소홀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돼 민감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노바기성형외과, 리뉴미피부과, 대한의학회, 연세의료원,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1813만원의 과징금, 84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 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로그기록 등 전체 자료가 삭제돼 세부 유출항목 및 규모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적발됐다.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랜섬웨어 협박에 대해 바노바기성형외과가 대응하지 않다 보니, 공격자가 직접 자기가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는 상황까지 갔다”며 “바노바기성형외과는 백업 데이터가 있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협박까지 당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또 피해 확산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법적으로 5일 이내에 통지하게 돼있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됐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기에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된다.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KISA 모니터링 과정에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발견해 통보했으며, 해킹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모든 직원의 급여내역을 첨부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됐다.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은 `홈페이지 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생년월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됐다.약국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약국은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건강보험법 3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소각·파쇄) 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사업자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관련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0월 22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독자기술 누리호 ‘우주의 門’ 열었다-中 경기 둔화, 원자재값 급등 올해 성장률 4.0% 달성 ‘위태’-우상향 훈풍 타던 기업실적 꺾이나-‘탄소중립’으로 가는 길...혜안을 나눕니다-[사설]20년째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이제라도 현실화해야-[사설]판 커지는 CPTPP 가입,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힘차게 솟구친 발사체, 韓 우주기술력 확인...‘위성 안착’은 과제로-걱정컸던 1단엔진 클러스터링 완벽 일찍 꺼진 3단엔진은 미세조정 가능△우주의 門 연 한국형 발사체-한화·현대重...300개 우리 기업들 함께 날다-머스크의 팰컨 로켓처럼 75t급 엔진 4기 한묶음 37만개 첨단부품 집합체-“부가가치 큰 우주산업 국내 생태계 조성 첫발”△4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EBS 연계올 70%→50%로...국어·영어 긴지문 ‘독해력’이 당락 가를 듯-수능 일주일 전엔 모든 고교 원격수업...격리·확진자 별도시험장서 시험본다△기업실적 피크아웃 우려-물류대란·원자재값 상승 이중고...‘비용 전가력’이 실적 좌우한다-공급發 인플레 충격 현실화...더 팔아도 덜 남아-금리 인상기...저평가 가치주 눈여겨봐야△종합-경제·금융 전문가들 “3분기 성장률 0.46%...내년 상반기ᄁᆞ지 악재 지속”-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공정”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협공△정치-호남·수도권 민심 떠날라...국민의힘 ‘尹 전두환 발언’ 진화 안간힘-‘대장동 국감’ 파고 넘은 이재명...이낙연 협조 끌어내기 고심-이재명vs윤석열...조사기관따라 엎치락뒤치락-청년정책 공 들이는 윤석열 예능 통해 소통하는 홍준표-서욱 “北 SLBM 초보적 단계...ICBM도 재진입 기술 미완성”-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 외교뷰, 외교관 2명 중징계△Global-7만달러 눈앞 비트코인...“10만달러 간다”vs“고점 돌파해 위험” 팽팽-테슬라 3분기 순익 1.9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 자체설계 등 공급난 대처 성공”-中 헝다그룹, 공식 디폴트 선언 임박...주가 12.5% 급락-“美 연말 온라인쇼핑 10% 성장 그칠 듯”-中 올해 전력 사용량 13% 급증...발전량, 수요에 못미쳐 △경제·금융-대장동 사태 입 연 홍남기 “민간개발 과도한 이익 차단할 것”-KB금융 3분기 누적순익 3.7조 ‘역대 최대’-“해수부가 맞다는데 왜 징계하려 하나”-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유입 ‘제한적’△제16회 웰스 투어-주식·코인으로 번 돈 5000만원 이하 땐 과세 없다는 점 활용해야-“미술품 투자 10만원으로라도 시작을”-“1주택자, 대형 평수로 갈아타기 추천”-“내년 즌시 조정기...성장株 주목하라”△산업-일자리로 화답한 구광모...“3년간 청년 4만명 뽑겠다”-韓, 대형 전기차 씽씽...유럽·中, 소형EV 천국-기관총·경찰용 권총...SNT모티브, 첨단 신형화기 공개-144인치 대형 TV로 짜릿한 레이싱 테트리스 쌓으며 중년 ‘추억 속으로’-싱가포르 혈액제제 정부입찰 SK플라즈마, 6년 독점 공급△산업-총수는 해외경영 시동 직원은 일상업무 복귀-LG CNS ‘대한항공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성공-카누 맛있게 마시는 비법요? 온수에 녹여 얼음 넣으면 맛도 향도 끝내줘요-CJ대한통운, 로봇·AI 기술로 역량 강화...물류혁신기업 도약△탈모와의 전쟁-‘꿈의 약’ 성공하면 노다지...16조원 규모 탈모치료제 개발 경쟁 후끈-국민 5명 중 1명 탈모...여성·MZ세대 덮쳤다-자기 전 머리 감고 말려야...달걀·소간 등 고단백질 섭취 도움돼△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서재에 꽂힌 오만과 편견△증권-금리상승·배당시즌·호실적...3박자에 춤추는 은행株-‘시몬느액세서리’ 코스피 상장 철회-2차전지 공보주도 ‘흥행불패’...5개 종목 수익률 143%△증권-너도나도 돈방석 VC들...운용자산 ‘1조 클럽’ 입성 줄이어-해외주식 수수료 무료이벤트 이벤트 끝나면 ‘업계최저’로-언론사 이어 쌍용차도...M&A마다 ‘명함’ 뜨는 키스톤PE-“내연차 넘어 전기차로...글로벌 부품 전문기업 될 것”△부동산-토지보상 관련 곳곳 ‘잡음’...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우려-“콘크리트·시멘트 사용 줄이는 모듈러 주택 토탈 솔루션 개발”-“집이 안팔려요”...평촌, 매물 증가율 ‘전국 1위’ 왜?-재건축·재개발 시장 뜨거운데...건설사 수주 실적은 ‘썰렁’△여행-123만 봉사자가 되살린 희망의 바다 충남 태안-[인싸핫플] 인생샷 건질 곳 수두룩하네-[강경록의 미식로드] 달콤·담백·고소함을 한번에△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올리다-천혜의 자연 보전한 고즈넉한 항구...‘숨은 원석’ 같은 치유의 바다-간호사서 어부로 변신...“노력한 만큼 결실, 인생의 자주권 찾았죠”△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ᄁᆞ요-[기자수첩] 野 ‘호남 구애’에 찬물 끼얹은 윤석열-[기고] 고충은 예방신호...귀 기울여야△피플-‘여자니까...’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형사가 천직이죠-박서보 화백·이어령 교수,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 첫 인정”-서울시 ‘소상공인·디자이너 협업’ 우수 디자인 7개 선정-조남규 이사장 “서울무용제, 대중과 함께하는 축제”△사회-뒷북 압수수색에 내부 갈등설...스스로 불신 키운 ‘대장동 전담수사팀’-용의자는 사망 회사는 쉬쉬...‘독극물 생수’ 미스터리-불법집회 비판 커지는데...민주노총, 내달 또 서울 집결-얀센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빨라진다-건보 콜센터 ‘반쪽 정규직화’...고용승계 불씨 남겨
- "유류세 내려도 놔둬도 항의 쇄도"…딜레마 빠진 文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류세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물가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년 전 유류세 인하 때보다 현 유가 높아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부 논의 결과 현재로선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과 대비된다. 앞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세 15% 필요성을 제기하자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재부는 “검토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기재부가 이렇게 일축했지만, 내부적으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과거 선례를 보면 유류세 인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10월13일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이후 동행기자단과 만나 “유류세 한시 인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해왔다가, 부총리가 깜짝 발표를 했다. 이는 당시 유가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2018년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올랐다. 이 결과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현재 유가는 이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10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3.8원 오른 ℓ당 1687.2원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한시 인하를 발표한 2018년 10월 당시 유가(ℓ당 1674.9원)보다 높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18년 10월 다섯째 주 각각 1690.0원, 1495.3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2018년보다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2.28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는 2~4주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한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 전기요금, 휘발유·경윳값, 각종 공과금까지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OECD “韓 대기오염 가장 심각…유류세 올려야”그럼에도 물가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를 섣불리 못하는 건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게 맞지 않아서다. 특히 이달부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확정, 내달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2월 유엔 제출 등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유류세를 인상하라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6월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핵심 권고안을 통해 “환경세(유류세) 인상”을 권고했다. OECD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한국의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정책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한국은)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를 유지하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유류세를 인하하면 탄소중립에 배치되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당시처럼 한시적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낼지,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택할지가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0~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로 방역·경제 상생 모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일상회복 준비…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 노력”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는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상회복지원위는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일상회복지원위 중 경제민생 분과는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리스크로 불거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열린다.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 우려가 커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CPTPP 가입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18일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다루기로 했다.◇곳간 논쟁 이어질까…상속세 개편 화두오는 20~21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전반 경제 성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열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아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 실기를 일제히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문 정권 5년간 경제 점수는 0점으로 (대학으로 치면)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냈다.6일 조세 정책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당시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주 국감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가상자산 과세, 주택 양도세 과세 등 정책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세가 최근 국제 합의를 완료한 만큼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8일(월)0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19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0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1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8일(월)09:00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5:00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19일(화)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0일(수)09:00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21일(목)12:00 2021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7: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외환보유액도 ESG투자…"2~3년내 4300억불 외화자산 전체에 적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규모를 올해 상반기 기준 71억달러(원화 약 8조4000억원) 수준에서 향후 2~3년 내에 전체 외화자산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공적 책임성을 발휘하고, 외화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한은이 28일 발표한 ‘외화자산의 ESG 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향후 계획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위탁 혹은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 보유한 ESG 관련 주식, 채권 투자액 규모는 7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해 말부터 외화자산 운용 목표인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주식 부문에서는 ESG 투자는 위기시 하방 위험이 제한되며, 글로벌 ESG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난해 말 10억8000만달러에서 올해 6월 말 12억2000만달러 수준까지 위탁운용 자산 투자 규모를 늘렸다. 자료=한국은행채권부문에서는 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 등 ESG 채권 발행액이 2015년 647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6987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한 시장확대 추세에 맞춰 위탁운용 뿐만 아니라 직접 매입하는 투자액도 늘렸다. 직접 매입한 채권 규모는 34억9000만달러에서 46억7000만달러로, 위탁 매입한 채권 규모는 8억9000만달러에서 12억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총 59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한은은 향후 2~3년 내에 자체적인 ESG 투자 기준을 세우고 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 제외한 운용 외화자산 전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만 공개하고 있어 현재 시점의 정확한 외화자산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지난해말 기준 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을 제외한 한은의 운용 외화자산은 4301억달러(약 50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달 초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수치 상으로 우리나라의 총 외환보유액 규모는 4639억3000만달러로, 세 가지를 제외하면 약 4393억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43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용 외화자산액에 단기간 ESG 투자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ESG 상품에 투자하는 현행 단계 수준에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점진적 확대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SG 채권, 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해가면서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ESG 투자전략 중 하나인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적용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란, 술·담배·도박·무기 등 일부 죄악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기업 등까지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산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시범 운용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시 ESG 시행 우수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ESG 채권은 직접·위탁자산 운용기준 인덱스에 편입된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 등을 꾸준히 매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은은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등 검증된 ESG 인덱스를 활용해 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ESG 관련 자산 확대에 따른 유동성 저하, 수익률 악영향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은은 이런 걱정을 일축했다. ESG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은 규제우위, 소비자 선택, 경영 효율성, 투자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ESG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관련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MSCI 월드 인덱스 모지수와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적용된 지수를 비교해 보면 수익률이 각각 14.7%, 14.3%로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ESG 관련 투자 규모 역시 2012년 13조달러 수준에서 2025년 약 53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동성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IRP·중개형 ISA '후끈'…절세에 노후준비까지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저금리 시대, 수익률 0.01%포인트가 아쉬운 시기다. 때문에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절세 차원에서 꼭 가입해야하는 두가지 금융상품을 꼽자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주식투자 열풍과 맞물려 절세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까지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 IRP로 노후자금에 세액공제까지 ‘쏠쏠’주식시장 호황은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기존엔 추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회사가 재원관리를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DC형(확정기여형)과 IRP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고 개인이 이를 잘 운용해야 한다. IRP는 개인별로 퇴직금과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자금을 추가로 넣어두는 퇴직금 전용계좌로 보면 된다. 한 금융기관당 하나씩 개설이 가능하다. 재직 동안 DB나 DC형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엔 전액 IRP 계좌로 수령받게 된다. IRP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세액공제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더 우수하단 평이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외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 이내(연금 저축계좌 합산)로, 연간 불입액 중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는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경우라면 세액공제한도가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본인 불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또 IRP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주가연계채권(ELB) 등 원금보장형에 관심이 높다. 시중금리에 만족하지 않는 투자자는 실적배당형을 찾는다. 총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은 총 퇴직금에서 10~15% 수준의 퇴직 소득세가 공제된 이후 수령하게 된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해진다.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시점으로 이연시켜주고, 납부할 세금을 30% 깎아준다. 증권사들은 IRP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가입일자를 꼽았다. 돈 납입 시점과는 상관없이 2013년 3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가입일자가 중요해지는 시점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55세 이후부터다.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인출 시 적용하는 연금수령연차를 산정할 때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6년으로 적용받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커진다”며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으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연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의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로 절세까지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때 외면 받았지만 지난 2월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됐고, 비과세 혜택까지 갖춘 ‘만능 통장’으로 떠올랐다.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중개형 ISA 외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을 투자가가 직접 운용 가능하다. 일임형은 일임업자(증권사)가 투자자별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해 운용하게 된다.ISA의 가장 큰 미덕은 비과세 혜택이다. 만기 인출 시 통상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절세계좌’로서의 ISA의 메리트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주식투자 소득이 연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20% 이상 과세)를 앞둔 가운데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소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2023년부터 만기된 ISA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지금 가입하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는 1억원이다. 또 연간 한도 미사용 금액은 이듬해로 넘어가게 된다. 즉 계좌개설 후 5년 후에 1억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되는 셈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당장 투자계획이 없어도 일단 ISA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게 향후 비과세 한도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문턱도 낮아졌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마다, 투자상품별로도 달라져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은 현재 연 3400만원 수준으로 금융(이자+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상이어야 반영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연간 1000만원만 넘어도 소득에 합산된다. 한 증권사 PB는 “현재 ISA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다른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 건보료 소득기준에 합산될 경우 ISA의 분리과세대상 소득도 합산이 돼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SA는 가입시점과 만기연장시점에 투자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감안해 계좌 만기를 여유있게 설정하란 조언이 따른다. 또 다른 증권사 PB는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부적격자로 가입이 불가하다”며 “계좌 개설시 계좌의 만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있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