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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의 신부' 김희선 "결혼=비지니스 공감…나라면 머리채 잡아"
  • '블랙의 신부' 김희선 "결혼=비지니스 공감…나라면 머리채 잡아"[인터뷰]
  • 김희선(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결혼 16년 차인데 ‘결혼을 비즈니스’라는 말이 와 닿았어요. 결혼을 해도 나의 영역, 신랑의 영역, 우리 공통의 영역이 있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봐요.”배우 김희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의 신부’에 출연하며 공감한 장면을 이같이 꼽았다. 김희선은 18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가족 안에서도 내 시간이 있어야 가족과 함께할 때 충실할 수 있다”며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결혼 같다”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지난 15일 공개된 넷플릭스 ‘블랙의 신부’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펼쳐지는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김희선은 남편이 진유희(정유진 분) 때문에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복수를 하는 서혜승 역을 맡아 연기했다.김희선은 서혜승을 연기하며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근느 “진유희를 무너뜨릴 기회도 많았다. 그리고 혜승이는 말을 할 때 차분하게 한다”며 “화장실에서 둘이 있을 때 저 같으면 머리채 잡고 뺨을 때린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어 김희선은 서혜승이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이 답답했다며 “그런데 혜승이의 큰 그림이 있었다. 가장 행복할 때 끌어내리는. 때를 본 거다. 욱하면 안 되겠다는 걸 혜승이를 보며 느꼈다”고 설명했다.‘블랙의 신부’를 통해 글로벌 OTT와 첫 작업을 한 김희선은 “촬영 때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촬영할 때가 많았는데 넷플릭스와 작업을 하면서 배우들끼리 상의할 시간,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다르고 고마웠던 부분”이라고 말했다.김희선(사진=넷플릭스)‘블랙의 신부’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나때는 말이야’, 상상할 수 없었다. (해외에)나가면 중국, 일본 정도였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블랙의 신부’에서는 서혜승을 두고 이형주(이현욱 분), 차석진(박훈 분)의 남자가 얽힌다. 김희선은 서혜승에 대해 “둘 다 고민을 했는데 차석진은 아픈 배신을 당한 첫사랑이다. 기억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며 “형주는 내가 필요한 사람. 여자는 조금씩 모성애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서혜승이었다면 누굴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산이 누가 더 많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차석진을 선택하며 “안좋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좋은 인연으로 완성시키고 싶다”고 털어놨다.김희선(사진=넷플릭스)김희선은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다. 빼어난 미모와 톡톡 튀는 매력으로 다수 작품을 흥행 시키고 유행을 선도하며 ‘원조 완판녀’로 사랑 받았다. 데뷔 초반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았던 김희선은 데뷔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한계 없이 매 작품마다 연기 변신을 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김희선은 “결혼한 여성이 고를 수 있는 장르가 예전엔 별로 없었다. 소재, 콘텐츠가 많이 생기고 많은 장르의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배우들에게 잘된 일이다. 다양한 역할을 맡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김희선은 “전에 했던 역할과 다른 걸 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너무 좋지만 이전에 했던 역할과 비슷하면 아쉽게도 다른 걸 도전해보자는 마음”이라며 “연기에 대한 흥미보다는 점점 부담이 된다. 한해 한해 연차만 쌓이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점점 부담만 쌓이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2022.07.18 I 김가영 기자
"오빠라고 불러"·"가슴 사진 보내"…시그널 출연 프로파일러, 피해자 폭로 나와
  • "오빠라고 불러"·"가슴 사진 보내"…시그널 출연 프로파일러, 피해자 폭로 나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경찰관이 무허가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여러 방송에 출연한 프로파일러다.A모(48) 경위와 사제지간으로 지냈다는 B씨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사진=드라마 ‘시그널’ 포스터)B씨는 A경위와 지난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당시 A경위는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최면 전문가이자 프로파일러라고 소개했다고 한다.A경위는 과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최면 전문가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최면 전문가로 등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서 가스라팅으론 국가대표..학회 내에선 ‘사이비교주’ 같은 존재”B씨는 “A경위가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방송에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갔다. A경위의 권유로 2020년 5월부터 1년 정도 학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회는 A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립한 ‘한국최면심리학회’다.그는 “A경위 말로는 학회의 규모가 20~3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 말부터 지나쳐간 사람들의 규모가 20~30명 정도 되고,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5~6명 정도다”면서 “이 학회 자체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학회다.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임상최면사) 과정 자체도 어디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고 말했다.이어 B씨 “모든 사람이 이 자격증이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다 거짓이고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교육비 명목으로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육비를 납부하고 나면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서도 (자격증) 발급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B씨 A 경위가 학회 내에서 ‘사이비교주’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저도 신처럼 느꼈었다. A경위가 어떤 말을 하던 절대로 토를 달거나 반문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고,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B씨는 “A경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하고 위력에 의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무래도 최면 1인자라 그런지 세뇌와 그루밍에 굉장히 능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스라이팅으로는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했다 .B씨는 A경위가 여성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내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도 했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손을 계속 잡고 있는다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다”며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오빠’라고 부르게 한다거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강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A경위가 당직 근무를 끝내고 온 날에는 학회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여기 좀 주물러 봐라, 저기 좀 주물러봐라’ 하면서 안마를 시키기도 했다”며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건 워낙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복종해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자각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수 말고 오빠라고 불러”..가슴 사진 보여달라는 요구도B씨는 A경위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A경위는 “대쉬 좀 해, 바부탱아, 그렇게 어렵냐?”, “바쁠 때 말고 놀러 가자고. 너 모질이었으면 나 널 선택 안 했어”라고 했다. 이에 학회 회원이 “교수님이 많이 키워주시는 거죠”라고 하자, A경위는 “교수가 아니라 오빠인데, 나 그럼 오빠 안 하고 교수 한다, 자꾸 그러면? 너한테 오빠 해, 교수 해”라고 했다. 즉 자신을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대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A경위는 가슴 수술을 받은 회원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A경위가 교육을 한다면서 모텔로 불러냈다는 것에 대해 “사실 학회에서 A 경위가 MT나 워크숍을 가자고 해놓고 학회원들을 모텔로 여러 차례 불렀다”며 “최면 실습을 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육이나 실습을 한 적은 없고 막상 모텔에 가면 본인은 술은 거의 안 마시는데 제자들한테는 고문을 하듯이 술을 잔뜩 먹이는 일들만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폭로했다.뿐만 아니라 A경위는 여성 경찰 지망생들 앞에서 ‘여경이 진급하려면 몸 로비 필요하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A경위가 경찰이다 보니 학회원들 중에서 여경 지망 학생들이 많았다. ‘여경들이 진급할 때 남자 상사와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승진도 쉽게 하고 사실은 경찰 생활도 쉽게 한다’, ‘여경이 되면 선배 여경이 승진할 때쯤 후배 여경한테 자기 상사한테 성상납을 하라고 시킨다’ 등의 말을 하면서 너희가 여경이 되려면 그런 각오는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제 성폭행 당한 피해자 있어..약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B씨는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첫 성폭행 시도 당시 피해자가 소주 한두 잔을 먹고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평소에 피해자가 소주 2병을 먹어도 멀쩡할 만큼 주량이 세다. 어느 순간을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이 딱 들어보니까 A경위가 몸에 올라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때 버닝썬 피해 당시에 사용됐던 어떤 약물, 흔히 물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 약물을 사용한 게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B씨는 “사실 A경위가 평소에 학회원들한테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지 말아라’,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술잔에 물뽕을 타서 그걸 먹으면 골로 간다’, ‘너희들 잠 잘 못 자면 말해라. 내가 자살 현장, 사건 현장에서 가져온 졸피뎀, 수면제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져다줄 수 있다’ 등 약물과 관련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B씨는 이같은 폭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A경위가 지금 최면 학회 외에 새로운 또 학회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번엔 거짓말 탐지기 학회라고 전해들었다”며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중 한명 2년 째 연락 두절..실종 신고 접수할 예정“B씨는 학회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이 연락이 안되고 있다면서 “그분은 최면에 되게 열성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다”며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놓고 심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를 갑자기 그만두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졌다”고 했다.B씨는 해당 피해자가 사라진 건 2020년도 5월 초께라면서 “A경위가 굉장히 티가 나게 편애를 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그 그분도 어떤 피해를 겪지 않았을까 걱정이된다”며 “저희도 계속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가족분들도 연락이 안 된 지 3년 이상 됐다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B씨는 “가족들과 접촉을 해서 현재 실종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며 “이분이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에도 제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경위는 경찰에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A경위는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 후 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2.07.18 I 김민정 기자
비야디 3개월새 34% 급등…"중국 전기차株 하반기는"
  • 비야디 3개월새 34% 급등…"중국 전기차株 하반기는"
  • 중국 BYD 콘셉트카.(사진=AFP)[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월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제 상하이 락다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기조, 공급망 개선 흐름을 감안하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전기차 대장주 비야디(BYD)는 3개월 새 약 34% 급등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비야디는 지난 14일 전거래일보다 4.23% 오른 323위안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33.86%에 이른다. 이달 첫째주 기준 연초 이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비야디와 리오토가 20%대 수익률을,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 니오, 샤오펑은 각각 -20%대, -30%대를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고강도 봉쇄 여파에 판매량이 꺾였지만, 6월엔 락다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중국 6월 전기차 판매량은 57만1000대로 전월보다 35%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월간 역대 최대치다. 한수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급망 개선으로 개별 기업들이 누적된 전기차 주문량을 빠르게 인도한 영향”이라며 “6월1일부로 시행됐던 중국 정부의 내연차 구매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수혜가 없었음에도 지속되는 고유가 기조와 전기요금 동결로 전기차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야디는 월간 시장 점유율 23%를 차지하며 1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이어 테슬라는 14%, 상해GM우링은 9%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4인방 중에선 샤오펑이 2.7%로 선두였다. 이어 네타(NETA), 리오토, 니오 순이었다. 니오는 6월 이들 중 가장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구매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집중된다. 이에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2배 가까운 규모를 보이고 있다.최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올 연말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이 만료된 이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연말로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더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유가 기조, 증설된 생산라인의 가동률 상승도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배경으로 꼽힌다. 한 연구원은 “지속되는 고유가 기조와 전기요금 동결로 전기차 경쟁력 부각도 전기차의 견조한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급망 개선과 하반기 비야디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증설 라인의 가동률 상승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공급도 견조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홍콩 비야디의 시티은행 창구 주식수가 2억2500만주 급증하면서 워런 버핏이 소유한 웨스턴캐피탈그룹이 매각 혹은 이관한다는 루머에 주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비야디 주가 급락은 향후 수급 불확실성을 선반영, 추후 공시를 통해 워런 버핏의 의중 확인이 필요한 이슈”라며 “당분간 수급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주 본토 주식 매매가 유리하다고 보고, 매크로 이슈를 배제하면 수급 이슈를 넘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7.16 I 이은정 기자
양지원 "늘 팬사랑에 감동… 팬만 생각하고 노래할 것" ③
  • 양지원 "늘 팬사랑에 감동… 팬만 생각하고 노래할 것" [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어떨 땐 남자친구 같고, 어떨 땐 자식 같은 가수 양지원이 되고 싶어요.”‘트롯 프린스’ 양지원이 항상 팬들에게 친근한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양지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인기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나는 절대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이어 “가수로서 팬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자 행운”이라며 “내가 인기가 많아서가 팬분들이 있는 게 아닌,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지원은 “그저 팬분들께서 내게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일 뿐”이라며 “항상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이같이 드러냈다.사실 양지원은 가요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팬사랑 일인자’다. 수년째 아미(ARMY)와 동행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못지않게, 양지원도 팬들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애틋하다. 양지원은 공식 일정을 끝낸 뒤 팬들과 식사자리를 만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팬들의 안부를 묻곤 한다. 또 팬들이 즉석에서 사진촬영과 사인을 요청하면,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의 요청을 들어준다. 최근에는 일정이 빠듯한 탓에 팬들과 만날 자리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양지원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고 쪼개 팬들과 단 1초라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지원은 “나는 팬들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며 “양지원이란 사람은 가수로서도 멋지지만,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팬들에게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연차를 쓰고 달려오시는 팬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팬분들께서 내게 큰 힘을 주고 있다”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직 팬들만 생각하고 열심히 노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지원은 20주년 앨범 ‘더 타임 머신’(The Time Machine)을 지난 7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대한민국 최정상 세션과 함께 양지원이 1번부터 12번 트랙까지 전 트랙을 직접 프로듀싱했다. 타이틀곡 ‘고향집’은 어릴 적 고향의 향수와 부모님의 정을 담은 서정적인 가사와 리듬감이 담긴 정통 트롯풍의 노래다. 12번 트랙의 ‘위 아 더 챔피언’은 양지원이 팬클럽 최초로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작곡·편곡해 만든 응원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선물 같은 곡이다.
2022.07.15 I 윤기백 기자
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
  • [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최근 한 사업자로부터 연차수당에 관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근무해 2022년 1월 2일 퇴사하는 직원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직원의 경우 2021년에 법으로 정한 11일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다. 1월2일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건 직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회사가 퇴사자가 미래에 사용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연차는 2020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입 1년차 근로자라도 2년차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전입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에 획득하게 되는 연차 15일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라도 휴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판결과도 모순을 초래했다. 해당 퇴직자처럼 입사 2년차에 단 하루만 출근해도 해당 년도에 획득할 15일의 연차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자는 1년차에 소진한 11일치 연차를 제외한 4일만 연차로 청구할 수 있었다.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란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할 수도 없는 퇴사자의 미래 연차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하는 모순을 낳게 됐다. 이렇게 불합리한 연차수당제도는 문재인 정부시절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으로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됐다.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 고용노동부는 전입 2년차에 며칠을 근무하든 15일치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다행히 사법적 판단은 달랐다.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차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차가 보상된다고 판단했다. 연차의 목적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연차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다는 전제 하에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친노동정책을 바로잡는 현명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노동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문재인정부시절 지나치게 경도된 노동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연차수당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그중 하나일 것이다.
2022.07.15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20명 불법파업에 10만명 생계 벼랑 끝 몰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7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0명 불법파업에 10만명 생계 벼랑 끝 몰렸다”-125조 투입…소상공인 25만명 빚 90% 탕감-캐나다 금리 1%p 인상…美도 “모든 것 열어놨다”-[사설]흔들리는 대중국 무역, 포스트 차이나 개척 시급하다-[사설]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종합-[Zoom人]한류는 한중관계 해빙 열쇠…MZ세대, 반감 풀어야-최악변이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생, 해외이력 없어…지역사회 전파 우려△尹정부 세재개편 어떻게 되나-연봉 5000만원 박 대리, 소득세율 24→13%로 稅부담 반토막 기대감-내년에도…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받는다-8개월째 신청 ‘0’…뉴딜펀드 세제혜택 없애기로△금리인상 후폭풍…美 물가 쇼크-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똘똘한 한채’도 4억 낮춘 급매물만 겨우 소화-1억 신용대출 받은 1등급 직장인, 이자만 1년 동안 1300만원 ‘껑충’-“한미 기준금리 역전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새 차 사나했더니…할부이자 50만원 쑥△하청노조 파업에 멈춰선 대우조선-‘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원청근로자·주민 파업저지 인간띠 맞불-대우조선 재매각 시급…삼성重과 합병만이 살길-한덕수 “위법행위 엄정 대응”…이정식 “불법 파업 중단해야”△K팝 아이돌 시스템 점검-계약서에 인권 보장 명문화…해외서도 K팝 시스템 잇따라 도입-‘원팀’ 중심 활동 탈피…휴지기 문화 정착해야-칼군무도 좋지만…‘아티스트형 뮤지션’ 키워야 할 때△종합-美, 반도체 동맹 참여 압박…“韓 참여 불가피, 中 달랠 카드 찾아야”-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결국 금융권에 떠넘기나-신동빈 “성장 위해 필요한 일 고민하고 적시 실행해야”-“국내 1호 백신, mRNA 능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기대”△경제-공공노조와 갈등 조짐에…대응책 마련 나선 정부-넷플릭스 구독료, 물가반영 어떻게?-추경호 첫 해외출장…옐런과의 만남에 쏠린 눈-국제유가 안정 조짐에…국내 주유비도 이달 들어 하락세△정치-與 권성동-장제원 오늘 오찬…‘윤핵관’ 갈등설 잠재울까-강병원 “민주당은 박지현 품어야, 사법리스크 이재명은 불안”-與 “정부, 밥상물가 안정대책 실효성 점검해 달라”-“文 정부, NLL 월선 北 선탁 나포말고 퇴거”-‘유병호표’ 감사원 쇄신안…과잉감사 우려도△금융-‘빚투’에 허덕…20대 청년 2금융권 대출 급증-“2금융권 부실 대비하라” 긴급회의 소집한 이복현-금융귲혁신회의 구성…‘금산분리 완화’ 탄력받나-푸본현대생명 ‘MAX 저축보험스페셜’ 재론칭△글로벌-중국 2분기 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쨰 최악 성적표-“러·우크라, 선박 공동 점검” 흑해항 곡물 수출 재개 ‘파란불’-넷플릭스, MS 손잡고 ‘광고삽입 저가형’ 준비-바이든 “최후엔 무력도”…美·이스라엘, 이란 핵 금지 협약△산업-“투자해야 생존”…HMM, 선박·물류 인프라에 ‘15조’ 투자-“韓기업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간다”-티빙-시즌 통합 공식화, ‘국내 1위’ OTT 탄생-500km 논스톱…베일벗은 아이오닉6-SK온-포드 ‘10조 배터리 프로젝트’ 시동△소비자생활-“조금이라도 더 싸게”…유통업계 ‘최저가’ 경쟁 활활-신라면세점 유료멤버십 론칭, 업계 최초…200명 한정 모집-우영우 신드롬에…F&B·패션 “박은빈 잡아라”-“회사로 출근 안 해도 돼요”…유통플랫폼, ‘스마트워크’ 도입 붐△이수연의 아트버스-외로움을 마시는 그림들-⑬에드가 드가 & 에드워드 호퍼 ‘우울을 그리다’△증권-韓美 고물가 초강수 통했나…코스피 바닥 보인다-호실적 CJ제일제당, 원재료 수입부담 없는 KT&G 눈길-신한 SOL차이나태양광 상장 ETF 수익률 1위△증권-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 막는다-상반기 수익률 마이너스 기관들, 포트폴리오 조정 어려운 이유는-M&A 후 구조조정 반복…노조 리스크 커지는 MBK-신한금융투자, 재무설계사 자격자 업계 최다 685명△부동산-미뤄진 안전진단 완화…목동 리모델링 늘어나나-용산도 꺾였다…서울 아파트값 7주째↓-오세훈 서울시장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지을 것”-GTX-B 역세권 ‘한화 포레나 인천 구월’ 19일 1순위 청약△여행-경북 군위 수목원 ‘사유원’-숲길에서 만난 마음빚은 건축물-나를 비우고 새로운 나를 담다△스포츠-‘장타 퀸’ 윤이나, 완벽했다…버디 7개 잡고 첫 우승 순항-세계선수권 나서는 우상혁, 금메달 도전-‘바람, 짧은 잔디, 느린 그린’…디오픈 변수 셋-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몬토요 감독 전격 경질-최초 골프룰 탄생한 ‘머셀버러 올드코스’…세계 最古로 더 유명△오피니언-[목멱컬럼]21세기 이완용은 누구인가-[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기자수첩]지지율 30%까지 떨어진 尹, 지금은 경청할 때△피플-주식보다 안전한 명품투자…파텍필립 조각투자 어때요-“KT와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만들 것”-구자은 “배·전·반에서 새로운 기회 찾겠다”-이인실 특허청장 “WIPO, 한국인 전문가 많아져야”△사회-“개인 취향” vs “야만 행위”…복날 앞두고 또 시끌-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3200여명 울린…‘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김건희 여사 수천만원 명품쇼핑’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警 수사-경찰국 발표 임박…경찰청, 폭풍전야-‘文·조국 갈등은 강기정 탓?’…가세연 500만원 배상판결
2022.07.14 I 박기주 기자
사람인,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사 채용관 리뉴얼
  • 사람인,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사 채용관 리뉴얼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은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채용관을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채용관은 네이버가 공식 대행계약을 맺은 검색 및 브랜드광고 회사 60개사 채용 공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관이다. 지난 2020년 운영한 이래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43만 4000여명이 방문하고, 16만 5000여건 입사지원이 이뤄졌다.이번 리뉴얼은 UI(User Interface) 디자인을 개편, 보다 새롭고 만족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고 구직자 편의성을 제고해 채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업종과 기업형태, 복리후생, 연봉, 재택근무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맞춰 원하는 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인 상세검색 영역을 추가했다. 카테고리 대분류에서 선택한 세부 지역 및 직무, 경력 여부 및 연차, 학력에 맞는 공고만을 따로 추려 볼 수 있다.구직자들에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채용 브랜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AE, 디자인, 영업 등 실제 광고 업계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은 직무 인터뷰들을 볼 수 있다. 입점 기업들의 재무, 복리후생, 인재상 등 기업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 입점 기업의 채용 효과를 높이는 사람인의 다양한 인재 채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김강윤 사람인 B2B사업실 이사는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 채용관은 국내 대표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 빅테크 기업 네이버가 협업해 구직자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협력 기업들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으로 만족도를 꾸준히 제고해 나가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의 좋은 예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4 I 강경래 기자
작년 사상 최대 '외자운용 수익' 올해 감소 전망…"유동성·안정성에 충실할 때"
  • 작년 사상 최대 '외자운용 수익' 올해 감소 전망…"유동성·안정성에 충실할 때"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까지.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각종 악재 속에서 3년째 ‘외환보유액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양석준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작년 사상 최대 외자운용 수익’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외자운용원은 외환보유액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은 연차보고서상 작년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났다. 한은이 주로 외화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이 대략 얼마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양석준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이 6일 서울 한은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석준 외자운용원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엔 채권 금리가 본격 상승하기에 앞서 보유 채권을 미리 매각해 이익을 확보하고 주가 상승에 사상 최대 외자 운용수익을 거뒀으나 올해는 매우 이례적으로 채권,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서 운용 수익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달러 강세, 금융시장 약세 기조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필요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자운용원은 금리 인상기인 만큼 3개월 이내의 단기채권 투자를 확대하는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늘리고 있다. 양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6월 외자운용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겪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커진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대외부문의 최종 지급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운용해왔다”며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외화자산의 유동성,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자산 운용에 있어서 자산 다변화는 충분히 돼 있다는 평가다. 관건은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다.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 비중이 많은 편이다. 양 원장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화 비중은 60%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70%내외”라며 “우리나라는 달러 경제권으로 경상 지급이나 외채 등에 있어 달러화 비중이 높은 데다 달러화 강세 전망 등을 반영해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달러화의 향방이 외화자산 비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주식 비중을 더 늘릴 것인지도 고민이다. 양 원장은 “투자상품별 기대수익률,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최적 자산배분을 계산해보면 주식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서도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 수준뿐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기본 원칙,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자운용원은 위탁자산 전체에 ESG 기준을 적용하는 등 ESG 운용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 원장은 “작년 6월 외자운용원이 ESG 운용현황을 공개하고 ESG 투자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ESG는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인 만큼 외자운용원은 위탁자산 전체에 ESG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등 외화자산 전반에 ESG 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자운용원은 작년말 약 90억달러 정도를 그린본드 등에 투자하고 있고 올 초에는 국제결제은행(BIS)가 출범한 아시아 그린본드 펀드에도 참여했다.
2022.07.12 I 최정희 기자
보험료공제? 소득공제?...헷갈리는 연금 용어
  • [기고]보험료공제? 소득공제?...헷갈리는 연금 용어
  •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은퇴설계교육전문가.(사진=한화생명)[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은퇴설계교육전문가] 퇴직을 앞두고 연금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상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헷갈리게 바로 용어다.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소득공제’다. ‘공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다 보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혀 다른 말이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보험료를 내는 시점,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 시점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직장인이라면 근로자가 4.5%, 회사가 4.5%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근로자가 낸 4.5%의 본인부담금을 연말 정산시에 공제해 주는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한다. 반면,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 신고 시 사용되는 용어다.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다음은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뜻한다. 퇴직연금은 DC, 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며,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말한다.그럼 연금소득금액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1300만원의 연금이 발생했다면 연금소득은 총 1300만원이다.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앞서 설명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을 말한다.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도 구분해야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결국 연금계좌 안에 세부항목이 연금저축계좌라는 의미다.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도 어려운 용어 중 하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준다. 즉,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기만 하면, 매달 나눠 받지 않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이라는 산출식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A씨가 1억원이 연금계좌에 있고, 처음 연금수령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므로, 1억원/(11-1)*1.2로,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즉, A씨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첫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일시에 수령해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설명한 산출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경과 할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단, 2013년 3월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도 알아둬야 한다. IRP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단,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해지 등)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적립금의 16.5%)를 부담해야 한다
2022.07.10 I 전선형 기자
2년 공백·5년 재계약…위너 "'홀리데이'로 2막엽니다"
  • 2년 공백·5년 재계약…위너 "'홀리데이'로 2막엽니다"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위너의 2막을 열겠다.”4번째 미니앨범 ‘홀리데이’(HOLIDAY)로 돌아온 보이그룹 위너(WINNER)의 활동 각오다. 2년 3개월이라는 긴 공백기를 거친 끝 ‘완전체’ 컴백이라 활동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위너는 5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에서 연 4번째 미니앨범 ‘홀리데이’(HOLIDA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완전체로 모든 멤버가 함께 컴백하게 돼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다”며 “활동도 행복하게 이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홀리데이’는 위너가 2020년 4월 정규 3집 ‘리멤버’(Remember)를 낸 이후 2년 3개월 만에 발매하는 새 앨범이다. 멤버 4명 중 2명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공백이 길어졌다. 김진우와 이승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치고 위너 멤버로 대중 앞에 다시 선다. 김진우는 “설레고 벅차는 마음으로 컴백을 준비했다”며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앨범이다. 모두에게 설렘을 주는 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앨범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타이틀곡 ‘아이 러브 유’(I LOVE U)를 비롯해 ‘10분’, ‘홀리데이’, ‘집으로’, ‘패밀리’(FAMILY), ‘새끼손가락’ 등 총 6곡을 담았다.강승윤은 “앨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편안하게 힐링하며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앨범을 듣는 순간만큼은 함께 홀리데이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밝은 분위기를 지향했다. 휴가철에 편안하게 즐기며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아이 러브 유’에 대해선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라며 “요즘 들어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느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싶었다”고 했다. 뒤이어 “데뷔 9년차가 됐지만 연차가 쌓였다고 해서 무게감 있는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로 나오는 게 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타이틀곡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승훈은 “뮤직비디오엔 저와 (송)민호의 수위 높은 러브신도 있다. 19금은 아니지만 화끈해서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태며 웃었다. 이어 “멤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가 중간중간 많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타이틀곡 작사, 작곡 작업에는 악뮤 이찬혁과 트레저 방예담도 힘을 보탰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위너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들이다. 이와 관련해 강승윤은 “신사옥 작업실이 한 층에 몰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속사 아티스트들과 음악적인 교감을 하게 된다”며 “이찬혁, 방예담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나누다가 함께 작업했게 됐다. 둘 다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 배우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강승윤과 송민호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홀리데이’가 또 한 번의 긴 공백기 전 마지막 ‘완전체’ 앨범이 될 여지도 있다. 강승윤은 “이번 컴백 활동은 위너의 2막을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막 땐 한 길을 바라보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2막은 네 갈래 길이 나오다가 다시 한길에서 만나기도 하는 그림”이라며 “각자의 활동 반경을 넓힐 예정이고 그러다가 다시 뭉쳤을 땐 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소속사와 5년 재계약을 맺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강승윤은 재계약을 택한 이유를 묻자 “가장 큰 건 위너 4명이 함께하는 거였다”며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습생 기간 포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스태프들과의 시너지도 고려했다”며 “그들과 일하는 게 편안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승훈은 “연습생 때부터 따지면 멤버들과 10년을 함께 했는데 아직도 서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해 멤버들을 웃게 했다. 이어 그는 “멤버들 간의 끈끈함과 판을 만들어준 건 회사와의 강력한 신뢰가 재계약의 밑바탕에 있었다”고 부연했다.위너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앨범 전곡 음원을 공개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이승훈은 목표 성적을 묻자 “당연히 1등하고 싶다. 팀 이름도 위너이지 않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앨범 판매량도 이전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기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승훈은 “멤버들 간의 케미와 텐션이 좋은 상태라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자신감도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일이다. 취미로 하는 것도, 저희만 즐겁자고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웃었다.송민호는 “많이 팔고 높이 가고 싶다. 돈을 벌어야 재미있지 않나”라며 맞장구쳤다. 강승윤은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2022.07.05 I 김현식 기자
“조직 더 줄인다” 은행 넘어 2금융권에 희망퇴직 확산
  • “조직 더 줄인다” 은행 넘어 2금융권에 희망퇴직 확산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초 은행들에 이어 2금융권에도 희망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직원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직급만 많은 항아리형 조직구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다.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4일부터 희망퇴직을 진행중이다. 먼저 근속 20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과 월급여로 산정된 위로금 일부, 올해 성과급이 지급한다. 또 창업업금, 건강검진비용, 학자금도 지급한다. 만 55세 이상으로 진행하는 명예퇴직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위로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희망퇴직과 마찬가지로 창업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나온다. 현대캐피탈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건 지난 2020년 2년여만이다. 당시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와 경영분리 되기 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EO플랜’을 통해 20여명이 퇴사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퇴직프로그램”이라며 “어려운 경기 때문이 아니라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은 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은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1월 2년 만에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근속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5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대부분 차ㆍ부장 이상급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70여명이 퇴사했다. 하나카드도 비슷한 시기에 연차 별로 33개월에서 36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희망퇴직을 받았다. 당시 약 10명이 퇴사했다. 보험사의 경우도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이달초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약 95명 정도가 퇴사했다. 흥국화재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희망퇴직을 받았다.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년이 연봉과 3000만~4000만원 별도 위로금을 받게 되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2금융사들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이유는 고비용 인력 구조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력은 충분히 넘치지만, 연차가 높은 직급에 집중적을 인력이 몰려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에 대비해 인건비 등 비용감축도 필요한 상태다.현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말 총임직원 수는 2169명이다. 2018년 26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긴하지만 2017년말 기준 1861명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숫자를 유지중이다. 신한카드의 경우도 지난해말 총임직원 숫자가 2618명으로 2017년(263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두 번의 희망퇴직이 있었음에도 수치의 차이가 없는 상태다. 하나카드는 지난해말 임직원수가 762명으로 2017년 말 729명 대비 늘었다. 특히 2금융권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이유에는 젊은 직원들의 요청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찌감치 퇴사를 통해 제2의 직업을 찾고 싶어 하거나, 다양한 승진 기회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석ㆍ차석, 부부장 등의 이름으로 고연차 관리직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도 금융산업이 비대면ㆍ디지털로 변화하면서 IT중심의 젊은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I 전선형 기자
휘발유 3000원 시대, 전기차 뜨는데...배터리 원자잿값에 '발목'
  • 휘발유 3000원 시대, 전기차 뜨는데...배터리 원자잿값에 '발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서울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3000원을 넘긴 곳이 나오는 등 고유가가 지속하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 역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의 상승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주요 소재 가격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탓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리막 가격은 40%, 양극재·전해액 가격은 30%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테슬라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잇따라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은 지난 1년간 평균 5만4000달러(약 6476만원)가 올랐다. 테슬라는 ‘모델Y’의 가격을 무려 3차례에 걸쳐 9% 인상했고 GM의 경우 ‘허머 EV’의 가격을 6250달러(약 803만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시작된 광물 등 원자잿값 상승이 그대로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하며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원자재 수급은 더 빡빡해질 것으로 보여 배터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2~3배 폭등했던 니켈과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지만, 원자재가 매장된 광산을 발굴·채굴해 제품으로 공급하기까지 최소 4~10년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셀 가격이 kWh 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가 2030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흔히 배터리셀 가격이 kWh 당 100달러일 경우 내연차와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보는 ‘매직넘버’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kWh 당 배터리셀 가격은 120~130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 시장조사기관들이 올해부터는 오름세를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지난해 130달러였던 kWh 당 배터리셀 가격이 올해는 135달러로 2012년 배터리 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이소스는 kWh 당 배터리셀 가격이 향후 4년간 22% 상승하며 2026년 138달러를 찍고서야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SNE리서치 역시 kWh 당 배터리셀 가격이 지난해와 올해 140~150달러 수준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 이후 1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가격 추이(자료=SNE리서치)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오를 경우 전기차 가격의 추가 인상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구조상 배터리사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성차 업체에 전이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06.28 I 함정선 기자
여름철 '재유행' 우려…정부 "재정여력 확보, 확진자 지원 줄인다"(종합)
  • 여름철 '재유행' 우려…정부 "재정여력 확보, 확진자 지원 줄인다"(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 1명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또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하지만, 앞으론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사진=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생활지원비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소득기준으론 △1인 233만 4000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 5000원 △4인 512만 1000원 등이다.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권고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자료=보건복지부)
2022.06.24 I 양희동 기자
확진자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만 지급…정부 "협조해달라"
  • 확진자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만 지급…정부 "협조해달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모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했지만, 앞으론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을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중대본)
2022.06.24 I 양희동 기자
"한국 경제계·학계의 큰 산"…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종합)
  • "한국 경제계·학계의 큰 산"…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경제학의 대부이자 관료, 정치인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별세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전 부총리는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타계했다. 향년 94세.◇경제학원론 펴낸 한국경제 대부 타계1928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했다. 이후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육군사관학교에서 통역 장과와 교관 등으로 복무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나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1968년 귀국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DB.고인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면서 ‘조순학파’로 불릴 정도로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1974년에는 케인즈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과서인 ‘경제학원론’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등이 차례로 개정판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읽힌다. 평생 경제학자의 길만 걸을 것 같았던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영어 교관 시절 당시 생도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난 인연으로 1988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입각했다. 이후 1990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냈다. 1992년부터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1995년에는 민주당에 입당해 제 1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취임 직전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취임식을 현장에서 맞으며 첫 업무를 사고 수습부터 하는 등 ‘안전 서울’ 행정에 주력했다. 당시 고인의 길고 흰 눈썹과 그동안의 대쪽 행보가 강조되면서 `서울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울 시정을 이끌면서 1997년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거론돼 9월 시장 사퇴 후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대선을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신한국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을 창당해 총재에 오르기도 했다.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고인이 직접 지었다. 이후 1998년 강원 강릉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대표로 당을 이끌었지만 선거 참패 후 정계를 떠났다. ◇“큰 별 졌다”…빈소에 각 계 인사 조문 이어져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에는 정·재계 등 각 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강릉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남희 씨(92)와 장남 기송, 준, 건, 승주 씨가 있다. 김명호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제가) 고인 다음으로 한은 총재를 했는데 사제지간은 아니었지만 학교 선배이고 사회생활도 비슷하게 해서 오랫동안 잘 지냈다”며 “최근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했다. 조 전 부총리를 “한국 경제계와 학계의 큰 산”이라고 칭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빈소에서 “개인적으로 고인을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모실 때 고인이 보였던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과 밝은 미소가 오늘 더욱 그립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정도를 걸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학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분”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일만 잘하면 쓰셨다”고 회고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학자로서는 물론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제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이 주신 여러 지혜를 다시 새겨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제92차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던 차여서 빈소는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안철수, 배현진, 태영호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2022.06.23 I 강신우 기자
‘주 52시간제 개편 닻 올렸다’…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필요”
  • ‘주 52시간제 개편 닻 올렸다’…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한 달간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된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만일 연장근로시간이 한 달 단위로 괸리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4주) 동안 48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노동계의 반대가 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추진 이유는△선택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 예컨대 시업 ·종업의 시각이라든가 일일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주로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IT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계절성이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 현재 3개월 연구개발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산기간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연구개발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구개발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특별연장근로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은△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이나 돌발상황, 비통상적인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며, 일반적 경영상 사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가 대상이 되지 않다.현재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인가 ·비인가 사례 등을 명시한 운영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방관서에서는 엄격하게 인가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때문에 유연근로제 활용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 합의가 기반인데, 현재 노사가 대등한 위치라고 보는지△현장의 모든 노사관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에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힘이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는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실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은 무엇인가△실 근로시간은 단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기조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몰아서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 휴가의 활성화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 또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도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집중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등이 줄게 돼서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근로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나△건강권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연구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마련될 것.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조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과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구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개편 수준과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법 개정을 위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실사구시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2022.06.23 I 최정훈 기자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기 종료를 1년 3개월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들어 상고심 개혁과 경력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등 사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기 내 개혁 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논의의 장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후임 대법원장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올해 들어 법조계 화두인 상고심 개혁, 경력 법관 채용절차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내놓았다. 사법행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인사 6인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고심 개혁은 법원의 가장 오랜 숙원이다. 현재와 같이 대법관 1인당 본안 사건만 연간 4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대법원에서 충실한 심리와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고심문제 공론화에 중점…차기 대법원장 ‘숙제’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내부에서 가장 원한 상고허가제와 재야 법조계가 원하는 대법관 증원을 혼합한 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관이 직접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상고가 허가된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이 심리하되, 재야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법관을 필요최소한 수준인 3~5인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다만 상고심 개혁은 입법 사항이다.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고심제도 개혁의 경우 법원 외부에 대통령직속이나 국회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가 없다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실제 사개추위가 구성되더라도 논의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1년을 조금 넘게 남은 김 대법원장 임기 내의 입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논의 과정에서 실제 입법보다는 공론화에 초점을 뒀다. 다수의 위원이 “우선적으로 현 상고심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낸 자문의견도 상고심 제도 개혁 공론화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나온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울러 법관 임용 절차와 관련해선 애초 대법원이 희망했던 ‘법조 최소경력 5년 유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현재와 같이 저연차 법조인 선발에 초점이 맞춰진 임용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법조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채용절차를 위해 향후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서류전형평가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도록 했다.◇우수 법조인 법관 지원 늘릴 획기적 방안 내놓아야이 역시도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가 2025년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법원도 이에 맞춰 임용절차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조일원화제도분과위원회도 ‘최소 법조경력 5년’일 경우엔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더욱이 2029년부터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여기에 맞는 임용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신분보장을 되고 국민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법원으로선 우수한 법조인들이 보다 쉽게 법관직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평가항목 마련엔 상당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지원자에 대한 외부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자에 대한 법관직 적격성 평가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재판을 진행하는 현직 법관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 역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못했다.법원 내부에서도 일단 이들 사법개혁 이슈들이 논의의 장에 올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 법원 소속 한 판사는 “임기 내 성과를 내고 싶은 김 대법원장의 욕심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 시급한 이슈인 만큼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 고위 법관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한 만큼 차기 대법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1 I 한광범 기자
“교복 사진 보내줘”..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 “교복 사진 보내줘”..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 [이데일리 신나리 인턴기자]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말한다. 2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 (사진=신나리 인턴기자)20일 오후 <스냅타임>은 직접 프로필에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내용을 적고 “공부하기 싫은데 놀 사람”이란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봤다. 대화방을 개설한 지 20분 만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7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기자가 중학생임을 밝혔음에도 자신들이 성인임을 당당하게 밝혔다.이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교복 사진 보내달라’, ‘아저씨는 안되냐’, ‘얼굴 사진 보내달라’, ‘실시간으로 재롱부리고 싶으니 영상통화하자’는 메시지로 자칫하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왜 답장을 안 하냐’는 독촉도 있었다.이후 신고 처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최대 5건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가 오랜 기간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5건으로 추린다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것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사용 제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실제로 청소년들이 랜덤채팅 등 SNS를 통한 성범죄 노출에 심각하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채팅 앱을 통해 관련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미성년자가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이 실명과 익명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매번 고도로 진화하는 SNS 그루밍 수법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뿐 아니라 랜덤 채팅, 게임 채팅, 메타버스 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다”라며 “사이버상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든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도 많은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러한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피해 이후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2022.06.20 I 신나리 기자
행적·동기 모두 의문…대법원 '아이 바꿔치기' 인정 안했다
  • 행적·동기 모두 의문…대법원 '아이 바꿔치기' 인정 안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1·2심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되며 파장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1·2심 유죄 판결이 매우 빈약한 간접증거를 통해 내려졌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대법원은 4차례의 DNA 검사에서 확인된 석모(49)씨와 숨진 A양 간의 모녀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석씨가 A양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1·2심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석씨에게 적용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의 요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자신의 둘째 딸 김모씨가 낳은 B양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B양이 태어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쟁점①31일 신생아, 1일 신생아는 다른 아이인가 일단 이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다른 아이였는지가 쟁점이다. 1·2심이 ‘다른 아이’라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였다. 체중변화의 경우 병원이 매일 0시 측정했는데 3월 31일 3.460㎏이었는데, 하루 뒤인 4월 1일엔 3.235㎏로 줄었다며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식별띠의 경우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 촬영 사진에서 아이의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근거로 “누군가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증거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체중 변화의 경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3~4일 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출생 직후보다 5~10%를 줄어들어 4일째 되는 날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실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몸무게는 △출생 직후인 3월 30일 3.485㎏ △3월 31일 3.460㎏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4월 4일 3.305㎏으로 출생 직후부터 4일차까지 줄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몸무게 변화가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식별띠와 관련해서도 해당 병원 간호사 중에서 “영아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계속 분리되면 카트에 붙여놓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된 식별띠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4월 2일 0시부터 0시반 사이에 진행된 검사에서는 아이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는데, 이는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1·2심도 이 부분에 대해선 “6개월 미만 신생아에게선 혈액형검사 결과 불일치가 흔하게 발생한다”면서도 “오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아 바꿔치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아이 확인을 위한 사진에 대한 전문가 심리도 요구했다.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의 아이 생김새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바뀐 시점으로 지목된 시간 전후의 아이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쟁점②석씨가 31일 밤~1일 새벽 사이 바꿨나 다음 쟁점은 석씨가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 아이를 바꿨치기 했는지 여부다. 여기서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은 석씨가 퇴근한 시간이고,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은 석씨가 출근한 시간이다. 석씨는 31일 남편, 사위 등과 함께 오후 7시께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머물다가 오후 8시께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줬다. 그는 직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와 오후 8시 30분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특정한 시간대 중 석씨의 범행 가능 시간은 31일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한정된다. 석씨의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석씨가 어딘가에 있던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신생아실에 있던 B양과 바꿔치기하고, B양을 유기한 후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하지만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석씨 행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쟁점③밤시간 신생아실 출입 자유로웠나또 다른 쟁점은 해당 시간에 석씨가 범행을 위해 병원 신생아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1·2심은 간접증거로서 해당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고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아이 바꿔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이와 관련해 일부 간호사는 신생아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그 외의 시간엔 신생아실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며 하급심 결론과는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 관찰기록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4월 1일 오전 9시까지 김씨 딸이 출산한 B양이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쟁점④석씨 출산시기는 언제인가석씨가 A양을 출산한 시기도 쟁점이다. 석씨는 구미의 한 기업에서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27일 퇴사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였다. 석씨의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1·2심은 이 기간 석씨가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석씨가 재입사 후인 2018년 3월 6일 조퇴, 3월 7일 결근을 했던 점을 근거로 출산시기를 그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3월경’으로만 출산시기를 추정했다. 대법원은 또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석씨가 출산 임박 시점에 굳이 재입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석씨가 쉬는 기간 출산준비를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씨 퇴사가 회사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김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초 태어난 아이일 경우엔 다소 늦은 편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요구했다.아울러 재입사 후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3월 31일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을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돌봤는지에 대해서도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⑤아이 바꿔치기 동기 무엇인가또 다른 쟁점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석씨가 B양보다 자신이 출산한 A양을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씨가 A양을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약취죄에선 범행 동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있는 존재하는 경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긴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1심의 범행동기 판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상당기간 방치돼 숨진 A양을 돌보지 않았던 행동과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려 했던 행동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석씨의 목적과 의도는 석씨 행위가 약취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쟁점⑥약취죄 인정될 수 있나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약취죄 인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은 “석씨가 B양의 외할머니이므로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B양 친권자인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석씨 행위의 약취 여부 판단을 위해선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B양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석씨 사건은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과 석씨 측에 석명을 구하겠지만, 별다른 추가 증거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거나, 아이 바꿔치기에 가담한 공범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2.06.1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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