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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긴 국회…다음주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워낙 주요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적용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2014년과 2020년 딱 두 차례만 지켜졌을뿐 나머지는 모두 지각 처리됐다.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20대 국회였던 2019년이다. 선거제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조국 사태가 겹쳐 법정시한에서 8일이나 지난 12월10일에 처리했다.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조세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긴 했으나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등 정치적 사안까지 섞이면서 더욱 복잡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회기 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 이 장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연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어, 600조원 규모의 절반 이상인 재량 지출을 쓸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5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2월6일(화)08: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프레지던트호텔)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1차관, 여의도 페어몬트호텔)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부총리, 롯데호텔 서울)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1차관, 국회)△12월7일(수)08:00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1차관, 미정)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프레지던트 호텔)14:00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2월8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2월9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보도계획△12월5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3호 발간△12월6일(화)09: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09:30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10:00 통계청,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강화 협력 MOU체결12:00 2021년 생명표16:30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데이터 품질협의회 개최△12월7일(수)09: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10:00 2022년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2:00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KDI 경제동향(2022. 12)16:00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17:30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12월8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 발간11:00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12월9일(금)08:30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제22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12:00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 [르포]탁트인 바다 '뷰 맛집'서 일했더니 아이디어가 '반짝'
- [속초=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무리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해도 사무실은 사무실이더라고요. 회사를 떠나 속초에서 카페와 숙소를 오가며 일을 해보니 생각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홍상우(29)씨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아주 특별한 한 주를 보냈다. 매일 출근하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사옥 대신 강원도 체스터톤스속초에서 출퇴근을 했다. 회사가 진행 중인 ‘스마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복잡한 서울을 떠나 속초에서 일할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영림원소프트랩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세훈(42) 팀장이 속초시의 한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지난 22일 체스터톤스속초 내 풀사이드룸에서 만난 홍씨는 팀장 박세훈(42)씨와 함께 기획안을 구상하느라 정신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팀원으로 박씨의 제안으로 스마트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평소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라서 상우님에게 함께 워케이션에 참여하자고 제안 했어요. 속초에서 지내는 동안 식사나 외출 등 개별 활동은 서로 눈치보지 말고 하고 싶은대로 하자고 출발 전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뒀고요.” 이들이 머무는 숙소는 앞 뒤로 청초호와 설악산이 그림처럼 펼쳐진 이른바 ‘뷰 맛집’이다. 호텔 중앙에는 푸른빛 온천 수영장과 카바나가 있어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두 사람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영림원소프트랩이 올 초 일과 삶의 균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스마트 워케이션이다. 참여자들은 사무실을 떠나 속초의 한적한 휴양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일주일 간 호텔 숙박과 식대 25만원,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25평형 2개 객실에 2인 1조로 4명의 직원이 각각 화장실이 붙어 있는 원룸에서 지낸다. 공용 공간인 거실을 제외하면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된 환경이다. 기본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스마트 워케이션 첫날에는 오전 11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또 개인 연차 소진 없이 원하는 날 유급 반차를 쓰고,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오후 3시까지만 일하면 된다. 주말을 활용하면 최대 9일까지 속초에서 머물며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다.“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하느라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구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스마트 워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현재 구상 중인 기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박씨는 평소보다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매년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림원소프트랩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홍상우(29)씨가 22일 속초시의 한 카페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영림원소프트랩 제공)홍씨 역시 “1년 중 5일을 속초에서 근무하는 게 짧아보일 수 있지만 리프레시를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동료들에게 참여를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속초시 구석구석을 다니며 맛집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 매달 신청 기간에는 ‘광클’ 대란이 벌어진다. 올 초 스마트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한 이후 연말까지 4인 기준 22개조가 신청했고, 11월 넷째주까지 임직원 76명이 참여했다. 전체 직원의 4분의 1정도가 참여한 셈이다. 연말까지 4팀이 더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예약은 이미 17개팀이 신청한 상태다. 도입 초반에는 이용 대상이나 지원 등을 놓고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하지만 스마트 워케이션에 먼저 참여한 직원들의 의견을 회사가 적극 수용해 유급 반차와 식대, 현지 교통비 등 지원책을 늘려 나갔다.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 워케이션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나와 검토 중이다.아울러 영림원소프트랩은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선택적 출근 시간을 포함해 반반차(2시간) 등 자유로운 휴가제도, 장기근속자를 위한 포상제도, 각종 사내 동호회 지원은 물론 건강 식단으로 이뤄진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 권 대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고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혁신 기업다운 특색 있는 기업문화와 탄탄한 복지제도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 “중국, 軍전력 빠르게 증강…2035년 핵탄두 1500발 보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35년엔 1500개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AFP)◇“2030년대 미중 핵전력 대등…핵우산 억지력 저하 우려”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엔 핵탄두 보유량이 1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35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정한 시기로, 미 국방부가 중국의 2035년 핵탄두 보유량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년 전 보고서에선 200개로 추정됐으나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2026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해 핵무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핵탄두 배치수도 1550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핵 군축 관련 협의가 없고,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량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러시아는 5977개, 미국은 5428개, 중국은 최소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엔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30년대에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본토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게 되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억지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관련해 중국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작전 명령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만과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사진=AFP)◇“中 미사일 세계 최고 품질…해군 세계 최대·공군 3위 전력”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사 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다른 국제 최상위급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를 날아 지금까지 중국의 지상 공격 무기 중 가장 긴 비행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중국 상비군은 약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해군은 함정수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약 276조 1935억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대만(154억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국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핵능력 증대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핵 억지력이라고 부르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미 국가안보에 가장 결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생산단계부터 혁신한 獨, 소비자만 옥죄는 韓 -[포토]파업장 간 국토차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인플레 정점 지났나…“11월 물가 5.2%↑” -국정조사 파열음에 ‘예산 시한’ 또 넘기나 -[사설]불법 파업에 법치 쐐기…민생 볼모로 삼는 일 더 없어야 -[사설]추락하는 K반도체 수출, 시장 다변화 미룰 수 없다 △종합 -[HOT이슈]中공장 멈춘 ‘애플’ 초비상…세계 공급망 혼란 오나 -[이슈분석]근로 소득 없는 노인 다수 포함 저소득 기준 ‘5000만원’ 논란도 △윤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이상민 거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정쟁에 인질로 잡힌 나라살림 -“행안부장관 해임안 오늘 발의” 민주당 총공세 -법 안 지키는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20년간 단 2번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소비자편 -독일은 무포장 낱개 판매…한국은 겹겹포장 “제품보다 폐기물이 두 배” -세제·화장품 필요한 만큼만 리필…쓰레기 스트레스 확 줄었죠 -새해 1월부터 독일서 일회용컵 못쓴다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생산자편 -‘듀얼 시스템’ 통해 부담 줄여주자…기업들이 알아서 재활용산업 혁신 -유럽서 쾌속질주 K뷰티…친환경에 발목잡히나 -‘獨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생활폐기물 발생 다른 도시의 70% △尹정부 첫 업무개시명령 -18년 만에 첫 발동 초강수…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되나 -건설현장 530곳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 눈덩이 -與 “불법 종식명령”…野 “치킨게임으로 몰아가” △종합 -대한항공, 독과점 해소 위해 ‘알짜 슬롯’ 내놓는다…“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 1분기 물가 4%대로 하락할 것” -현대차, 美 내연차공장서 전기차 함께 만든다 -음악저작권 ‘쪼개 팔기’ 가능해졌다 △경제 -필요성 큰 직무부터 ‘호봉→성과급’ 순차적 전환 -치솟는 물가에…직장인 실질임금 6개월째 뒷걸음질 -가계대출 금리 10년 4개월래 최고 -3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5.1조원…전분기비 4.1%↑ △정치 -자율주행에 총소리 듣고 전투도…통신 끊기자 원대복귀 ‘인상적’ -전당대회 시계 재깍재깍…與, 내년 ‘2말 3초’ 관측 -尹 “中, 북한 무기개발 멈추게 할 책임 있어” -판문점 찾은 권영세 “남북관계 작은 훈풍 불기를” -출범 한달 맞은 이정미호, 정의당 지지율 요지부동 △금융 -변동금리 ‘이자 폭탄’ 맞은 전세대출자 “주담대처럼 고정금리 갈아타기 혜택을” -신한금융회장 후보 확정…조용병 3연임에 무게 -직원 거액횡령·불완전판매…금융사 대표에 책임 묻는다 -KB국민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16년째 1위 △Global -무장 경찰 단속에 中시위 주춤하지만…해외선 ‘연대 물결’ -“인플레 정점 아냐”…연준 매파·ECB 총재 금리인상 한목소리 -[포토]세계 최대 활화산 38년 만에 터졌다-애플, 트위터서 광고 빼자…머스크 “전쟁이다” 맞불 -마크롱, 美서 IRA 담판 짓나 -FTX 붕괴에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 △산업 -“신차 계약 취소할래요”…치솟는 할부금리에 車업계 비상 -[포토]현대重그룹 ‘차세대 전기추진선’ 국내 최초 상용화 -현대차그룹 美생산 전기차, SK온 현지생산 배터리 쓴다 -“땡큐 토니” 외쳤던 바이든…SK실트론 美공장 찾는다 -디스플레이 협회장 이어 학회장…산학연 협력 주도하는 정호영 -잡음없이 마친 실사…한화, 대우조선 인수 급물살 -이수화학, 석유화학·정밀화학으로 인적분할 △산업-스마트폰 수요 위축에도…삼성, 글로벌 시장서 ‘선방’ -AI 확산 불안에 계란값 꿈틀 -[현장에서]위믹스, 어쩌다 코인판 ‘금쪽이’ 됐나 -참기름·맛밤 등 내달 가격 인상 △증권 -코스피 호재 고갈…“2400도 버티기 힘들다” -‘외인 픽’ 현대두산인프라코어·GKL…두자릿수 수익률 찍어 -선거철도 아닌데…정치테마주 다시 들썩, 왜 -중국발 공급망 불안 재확산…냉온탕 오가는 반도체 투톱 -문재인표 뉴딜펀드 수익률 쏠쏠하네 △부동산 -전셋값보다 더 떨어질라…‘노도강’ 깡통전세 불안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현장에서]막무가내식 국책 사업 반대 안된다 -한달 만에 집값이 3억원 뚝…하락기 틈타 증여 직거래 속출 △Qatar 2022 -‘송곳 크로스’ 이강인 ‘멀티골’ 조규성…패배의 아픔 속 한국 축구 희망 봤다 -카세미루 결승골…네이마르 빠진 브라질, 스위스 꺾고 16강 진출 -레반도프스키 vs 메시 △Book -돌아온 원태연…“독자의 1990년대 소환한다면, 절반의 성공” -AAM·빅데이터·바이오연료…국가 생존 달린 ‘미래기술 키워드’ -얼평이 난무하는 시대…성형수술 후 진정 필요한 건 ‘돌봄’ -200자 책꽂이 △건강 -[굿 클리닉]뇌졸중 협진 시스템 구축…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24시간 모니터링 -[아는 것이 힘]갑자기 눈앞 깜깜해진다면 ‘경동맥 협착증’ 의심을 -[전문의 칼럼]김장 후 어깨통증,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보세요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첨단기술력 요구하는 방위산업…규제 풀어 R&D 활성화 도울 것” -“내년부터 수출기술료 징수…ADD와 협의해 다양한 감면 방안 검토” △오피니언 -[목멱칼럼]안전 효과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기고]‘사색 공간’으로 변신하는 어촌체험마을 -[기자수첩]손흥민에게도, 호날두에게도 공은 둥글다 -[e갤러리]김윤아 ‘기댈 수 없는 의자’ △피플 -남친룩 원조 ‘솔리드옴므·우영미’ 韓대표 명품으로 키우고 싶어 -“기업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 -결혼 앞둔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 복귀 -[포토]韓·사우디 첫 주택협력 포럼 -“애국가만 불렀던 나, ‘42번가’로 뮤지컬 매력에 빠져”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밥먹차에 3억원 후원 -극작가 겸 연출가 오태석 별세 △사회 -수능 끝난 고3 교실…수업, 종 쳤다 -평가원 “올 수능 이상 없다”…영어 23번 판박이 논란 일축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기록 공개…서울청·용산서 “대형사고 위험” 인지 -[포토]출동 준비하는 구세군 냄비 -교단에 드러눕고 담임 발로 찬 일,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도’ -서울 한강공원 전역 금연구역 지정될 듯
- 대전시 대전둘레산길, 전국 지자체 중 2번째 국가숲길로 지정
-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왼쪽에서 8번째)이 26일 대전 중구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열린 ‘대전둘레산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 행사에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 산악단체 등 참석자들과 ‘대전둘레산길 국가숲길’이라고 쓰여진 손수건을 펼쳐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6일 대전 중구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지리산둘레길과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전국의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추가로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2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전시 대전둘레산길은 매년 118만명 이상이 찾는 명품숲길이다. 대전둘레산길은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조성한 138㎞의 둘레길로 식장산, 보문산 등 20여개의 산이 연결돼 있다. 은꿩의 다리, 선씀바귀, 쥐방울덩굴, 하늘다람쥐 등 희귀동식물이 있으며, 숲도 울창해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 보문산성, 계족산성 등 14개의 산성을 통과하며, 목재문화체험장, 만인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대전시는 이번 국가숲길 지정으로 전국적 인지도 상승으로 10만명 이상의 산행객 증가와 함께 숲길의 국가관리 전환에 따라 연간 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안내센터, 숲속야영장, 숲속산장 등을 시설을 조성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숲길걷기대회, 산성투어, 스템프투어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코스 설치하고 경사 구간 우회노선도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겨진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번 국가숲길 지정을 계기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대전관광에 활력소가 되고, 숲길 주변의 식당, 카페 등 지역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국가숲길 명성에 걸맞도록 대전둘레산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숲길 주변에 안내센터, 숲속야영장, 숲속산장 등을 확충해 전국 최고의 국가숲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수원 아이파크 시티, 7천여 세대 도시의 마지막 단지 분양 중
- 수원아이파크시티 101112단지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하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완성을 알리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 단지가 분양 중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2009년 1·3단지 아파트 공급을 시작으로 9차례 분양을 진행하면서 수요자들에게 검증된 입지와 상품성을 평가받는 대규모 시리즈 단지다. 연차 사업 단지는 분양이 지속될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풍부해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내부 평면· 커뮤니티· 단지 조경 등이 업그레이드돼 주거 편의성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도 기존 도시 이야기를 ‘성장하는 도시’ 이야기로 성장시켜 적용한다. 기존 ‘수원 아이파크 시티’와 ‘대구 월배 아이파크’ 프로젝트를 맡았던 유엔스튜디오의 파트너·시니어 건축가 헤라드 루즈쿠트와 그의 팀에 의해 이번 단지에는 수직과 수평 선을 강조하고 그 위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 ‘수원 아이파크 시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부여된다.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는 아파트 128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429실 등 총 557세대 규모다. 10단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128세대 규모 아파트로 들어선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형으로 구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11, 12단지는 지하 4층~지상 13층, 8개동, 전용면적은 55~84㎡, 총 429실 규모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에는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약 1.1만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소비와 여가를 동시에 보내는 ‘몰링(Malling)’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수원시 내에서도 독보적인 교통과 교육, 생활, 공원 등 편의시설이 모두 집약된 30만평 규모의 도심권 미니 신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단지는 수원버스터미널과 1호선 세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역세권 단지다. 오산~용인고속도로 세류IC(예정), GTX-C(예정) 등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원역에 GTX-C(예정)가 개통될 경우 양재, 삼성역 등으로 환승 없이 빠르게 오갈 수 있다. 특히 오산시와 용인시를 잇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이 단지 주변에서 진행 중이며, 수원시 도심을 지나는 8.3km의 구간이 대심도 터널로 건설 예정으로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는 남수원초, 권선중, 곡정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경기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다양한 대학교 캠퍼스도 밀집해 있다. 또 영통, 망포 등 학원 밀집 가도 주변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마트, NC몰, 영화관, 단지 내 조성되는 스트리트몰(예정) 등 생활 인프라도 주변에 형성돼 있으며 장다리천, 꿈이랑공원 등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녹지공간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탄1신도시와 수원 화성,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으로의 이동도 수월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 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 아이파트 시티 10·11·12단지에 이어 단독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로 구성된 ‘수원 아이파크 타운’도 분양 중이다. 수도권 도심 내 신규택지의 희소성이 높은 주택용지이면서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의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아이파크 타운 1~4단지는 총 4만7912㎡, 점포겸용 주택용지 117필지와 일반 단독주택용지 68필지 등 총 185개의 필지로 구성된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1층을 1/2이상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4층 이하까지 가능)로 건축 가능하며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돼 있어 올해 말 대금 납부 완료 후 즉시 착공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마련된 수원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인 11, 12단지를 비롯해 아파트인 10단지는 물론 점포겸용·일반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한 분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흰 우유 이어 발효유도 가격 인상..'밀크플레이션' 본격화[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13~18일) 식품업계에서는 흰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식품 가격이 줄인상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화했다. 발효유 일부 품목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빵이나 아이스크림, 커피 등 가격 인상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올 3분기 국내 라면업계 주요 3사 중 농심·오뚜기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삼양식품은 늘어났다. 최근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입·수출 효과가 이들의 희비를 가른 주요인으로 꼽힌다.이 밖에도 푸르밀이 앞서 극적으로 사업종료를 철회했지만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많으면서 인력의 대거 이탈 우려과 함께 경영 정상화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SPC그룹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발생한 SPL 산업재해사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푸드테크 분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CJ제일제당 FNT사업부문 사업 구조. (사진=CJ제일제당)지난 13일 CJ제일제당(097950)은 조직개편을 통해 하이테크 기반 ‘FNT(Food&Nutrition Tech) 사업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 미생물 발효, 균주개발을 비롯한 원천기술 플랫폼과 생산 인프라 등 차별화 경쟁력에 식품의 마케팅, 품질관리 역량 등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DNA를 결합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지난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그룹 4대 성장엔진인 문화·플랫폼·건강지향·지속가능성(C.P.W.S) 기반의 미래혁신 성장의 전략방향 아래 CJ제일제당이 크게 도전해 볼 사업분야로 이들 사업 영역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들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CJ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FNT, 피드앤케어의 4개 사업부문으로 재편됐다. 특히 FNT 사업부문 안에 기획·운영과 신사업개발부터 마케팅, 연구개발(R&D) 조직까지 갖춰 하나의 사업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과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FNT사업부문을 2025년까지 식품 영양 분야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료 경쟁력 강화, R&D 고도화와 전략적 투자 등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올해 연간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사업부문 매출을 2025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키우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한편 CJ제일제당은 3분기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별도기준 매출액 5조1399억원과 영업이익 386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약 21.7%(9156억원), 20.0%(645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62%를 넘어서면서 식품과 바이오 등 글로벌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연결기준(자회사 CJ대한통운 포함)으로는 매출액 8조119억원과 영업이익 4842억원을 냈다. 전년대비 각각 약 16.9%(1조1578억원), 11.8%(510억원) 늘었다.◇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산재사고 후속대책 박차정갑영 SPC그룹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진=SPC)지난 14일 SPC그룹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정갑영(71·사진) 전 연세대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과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SPC는 각 계열사와 서비스 공유 협약을 체결해 전 계열사에 대한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SPC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된 안전경영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실행력을 갖췄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출범 초반에는 수시로 모여 안전경영 개선 작업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등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SPC는 지난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모임 주기를 정해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계획이다.◇농심·오뚜기 영업이익 줄고 삼양식품만 늘어난 이유(자료=각 사 분기보고서)지난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004370)은 지난 3분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 8130억원과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0.8%(1400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6%(18억원) 줄었다. 3분기 누적기준으로도 매출은 지난해 1조9553억원에서 올해 2조3055억원으로 약 17.9%(3501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8%(88억원) 감소했다.오뚜기(007310)도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7068억원에서 올해 8216억원으로 약 16.2%(1148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0억원에서 442억원으로 16.5%(88억원) 감소했다. 다만 올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2조3533억원과 영업이익 151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약 15%(3065억원), 8.3%(116억원) 늘었다. 오뚜기는 올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3분기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반면 삼양식품(003230)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115억원과 19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약 30.8%(499억원), 27.2%(41억원) 증가했다. 3분기 누적으로도 매출(6690억원)과 영업이익(712억원) 모두 전년보다 약 48.9%(2198억원), 62.5%(274억원) 대폭 늘었다.이들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지난 3분기에 특히 치솟은 원·달러 환율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율은 올 들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말 1300원을 넘긴 데 이어 8월말에는 1440원까지 돌파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와 유가 및 물류비가 오른데다 환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라면의 주원료 소맥분(밀가루)와 팜유(식용유) 등 가격이 오르며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실제 농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원가는 전년대비 약 23.1%(3120억원) 늘었다. 특히 소맥분 수입 구매가격(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소맥 선물가격 단순평균 단가)이 지난 2020년 메가톤(MT) 당 202달러(약 26만6317원, 이하 이날 환율 1318.40원 적용 기준)에서 올 3분기 302달러(39만8217원)까지 1.5배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팜유 수입 구매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팜유 현물가격 단순평균 단가)도 메가톤(MT) 당 627달러(82만7013원)에서 1005달러(132만5595원)으로 약 1.6배 치솟았다.반면 삼양식품은 생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효과를 입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제품가는 비싸지지만, 국내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해외 현지가격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 한류와 함께 K-푸드 확산세에 힘입어 삼양식품의 대표 라면 브랜드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실제 삼양식품의 올 3분기 ‘면스낵’ 품목 누적 매출액은 6505억원으로 전년 동기(4345억원)대비 약 49.7% 증가했다. 특히 수출액이 2619억원에서 4505억원으로 약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흰 우유 이어 발효유도 가격 인상…‘밀크플레이션’ 본격화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7일 hy(옛 한국아쿠르트)는 내달부터 발효유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소비자 가격 기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메치니코프’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12월 1일부터 유통 채널별로 순차 적용한다. 당류, 분유류 등 주원료의 경우 11월 기준 전년 대비 최대 70% 이상 높아지는 등 원부재료 및 물류,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낙농진흥회가 지난 3일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씩 올리기로 하면서 우윳값 줄인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267980), 남양유업(003920), 빙그레(005180), 동원F&B(049770) 등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일제히 흰 우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 ‘흰 우유 1000㎖’ 가격은 6.6% 올라 대형마트 기준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가 됐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240㎖)’ 편의점 가격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약13.3%(200원) 뛰었다.이날 hy의 발효유 인상은 밀크플레이션의 본격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커피 및 제빵업계는 이번 우윳값 인상을 보면서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푸르밀 희망퇴직 몰려..인력 ‘엑소더스’에 사업 정상화 ‘오리무중’(그래픽= 문승용 기자)지난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전날인 1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10일 푸르밀 경영진이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노조 측이 제안한 기존 인력 30% 희망퇴직 감원 등 구조조정안을 합의하면서다. 회사는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함께 위로금으로 본사 및 공장 ‘일반직’ 직원에게는 통상임금 및 상여금 2개월분 지급을 제시했다. 대부분 노동조합 소속인 공장 ‘기능직’ 직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5~7개월분의 월급을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받는다.푸르밀이 이날 집계한 결과 서울 본사 임직원 100여명과 대구·전주공장 250여명을 합한 총 350여명 중 30~40%(130명 안팎)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50% 인력 감축보다는 적고 노조가 요구한 30%선보다는 조금 웃도는 규모다. 접수 마감 전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한 푸르밀 임직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주변의 설득 등으로 일단 남기로 한 직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전원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부서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서는 푸르밀의 경영정상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력 이탈 가속화로 사업 재개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사업종료 수순을 밟았다가 다시 원자재 수급과 유통망 등 거래선 복구부터 직원·대리점 및 소비자 신뢰 회복까지 다시 처음부터 해결해야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 회사의 누적 적자가 상당한 데다가 유제품 소비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악조건도 발목을 잡는다. 푸르밀은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30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18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면서 누적 적자가 5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33rd SRE][Survey]한신평 신뢰도 추락…한기평, 내줬던 1위 자리 되찾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크레딧 시장이 위기를 느끼면 항상 한국기업평가가 강했다. 십수 년간 그러한 성향을 보여왔다. 올해도 한기평의 그러한 이미지가 반영된 것 같다.”33회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한국기업평가가 내줬던 1위 자리를 다시금 찾았다. 직종과 연차를 막론하고 한기평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신용등급 신뢰도가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채권매니저들에게는 2위와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구나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분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도 한기평이 1위를 차지하며 절대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 지난 32회 SRE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한국신용평가는 신뢰도를 비롯해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분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도 3위로 추락했다. ◇ ‘절대강자’ 한기평 다시금 1위한기평이 33회 SRE 신용등급 신뢰도 조사에서 3.95점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 진행한 32회 SRE 이후 1년 만이다. 32회와 비교할 때 한기평은 3.84점에서 0.11점이 오르면서 2위인 NICE신용평가(3.69점)와 한신평(3.67점)을 크게 앞질렀다.SRE자문위원은 “32회에서 2등을 했던 한기평이 한신평과 NICE신평 양사를 몰아내고 한번에 재역전했다”며 “절대강자였던 한기평이 32회에서 2위를 한 뒤 시장과의 소통을 늘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신평이 레고랜드와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A1’ 등급을 줬다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급격하게 등급을 조정했던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강원도 춘천에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이뤄진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상환기한을 넘기면서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고, 이후 신용등급도 가장 낮은 수준인 ‘D’로 강등됐다. 한신평은 2020년 11월 ABCP를 발행할 당시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을 부여한 바 있다.이에 33회 SRE에서 신평사별 신뢰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항목에 “한신평이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 강원도 수권절차 적정성을 엄정하게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는 답변과 “‘아이원제일차’가 단기간에 D등급으로 평가된 점이 한신평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결국 32회 신뢰도 1위였던 한신평은 3.86점에서 3.67점으로 0.19점이나 떨어지면서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디폴트 사태로 28회 SRE 이후 줄곧 3위 자리를 벗어나는 데 실패했던 NICE신평은 이번에 3.69점으로 32회(3.78점)보다 0.09점 떨어졌으나 한신평보다 점수가 높아 2위를 차지했다.담당업무별로 보면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한기평에 4.16점을 줘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CA들은 오히려 한신평에 3.71점을 줬고 NICE신평에 가장 낮은 3.59점을 부여했다. 채권매니저들도 한기평에 4.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한신평에는 3.81점, NICE신평에는 3.68점을 각각 부여했다.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는 한기평에 3.86점을 주면서도 NICE신평에 3.74점, 한신평에 3.66점을 줬다. IB 등 기타 그룹에서는 NICE신평의 신뢰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기평(3.52점), 한신평(3.35점) 순으로 기타 그룹의 평가를 받았다.연차별 신뢰도에서도 한기평이 압도적인 1위였다. 7년 이상(142명) 연차 그룹에서 3.91점, 1년~6년(61명) 그룹에서 4.05점, 1년~3년(25명) 그룹에서 3.84점으로 모든 연차에서 한기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한신평과 NICE신평은 연차별 신뢰도 순위가 갈렸다. 1년~6년과 1년~3년 그룹에서는 NICE신평에 각각 3.87점, 3.72점을 줘 한신평(3.75점, 3.44점)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7년 이상 그룹에서는 한신평이 3.64점으로 NICE신평 3.61점보다 높았다. CA 그룹 내에서도 한기평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증권사 소속 CA(30명)와 운용사 소속 CA(26명) 모두 한기평에 4.23점, 4.08점으로 높은 신뢰도를 부여했다. NICE신평은 증권사 소속 CA와 운용사 소속 CA에 각각 3.57점, 3.62점을 받으면서 한신평(3.83점, 3.77점)보다 낮은 신뢰도로 체면을 구겼다. ◇ 한기평, 보고서 만족도 1위…꼴찌 NICE신뢰도와 연결되는 평가보고서에서도 한기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났다. 32회 SRE에서 3위를 기록했던 한기평은 3.71점에서 3.87점으로 0.16점이 오르면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신평(3.80점), NICE신평(3.78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기평의 약진이 눈에 띄는 결과다. 한기평은 담당업무별로 비CA와 매니저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매니저는 한기평 보고서 만족도에 4.00점이나 준 반면 한신평과 NICE신평에 각각 3.77점, 3.72점을 부여했다. 비CA는 한기평에 3.89점으로 가장 높게 줬고 한신평과 NICE신평에 3.68점, 3.83점을 부여했다. CA 그룹에서는 한신평 점수가 높았다. CA들은 한신평 보고서 만족도에 4.06점을 줬고 한기평에 3.83점을 매겼다. 반면 NICE신평에게는 3.67점을 부여했다. 그나마 기타 그룹에서 NICE신평이 4.0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보고서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어 한기평(3.65점), 한신평(3.50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월 20건 이상 이용하는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보고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신평이 4.00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기평(3.88점), NICE신평(3.86점) 순으로 집계됐다.◇ 선제적 의견제시·품질개선 노력도 한기평 1위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도 한기평이 3.75점으로 1위에 올랐다. 32회에서는 3.69점으로 3위를 차지했었으나 0.06점이 오르면서 한기평 점수가 가장 높다. 32회에서 2위(3.77점)를 차지했던 NICE신평은 3.70점으로 이번에도 2위를 기록했다. 반면 32회에서 3.78점으로 1위였던 한신평은 이번에 3.61점으로 0.17점이나 떨어지면서 꼴찌로 추락했다. 담당업무별로 한기평이 CA와 비CA, 매니저 그룹에서 각각 3.81점, 3.72점, 3.84점을 받아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한신평은 모든 그룹(CA 3.70점, 비CA 3.56점, 매니저 3.64점, 기타 3.41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NICE신평은 그나마 기타 그룹에서 3.76점을 받아 신평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 또한 1위는 한기평이다. 3.79점으로 32회(3.69점)보다 0.10점이 올랐다. 30회 때부터 지속해서 1위를 차지했던 NICE신평은 3.75점으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 한신평은 3.65점을 받아 1위와 2위와는 다소 격차를 보였다. SRE자문위원은 “한기평이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여러 포맷을 바꿨다”며 “특히나 개인별로 관심 기업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차별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품질개선 점수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청년 갉아먹는 커피·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프렌차이즈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노동법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1어 5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고, 가장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업계가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의 가맹점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이 정확히 없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며 “휴게시간 보장과 유급휴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연차부분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사년도부터 연차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도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 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영점 근로자들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라 때로는 아침, 저녁, 랜덤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미리 신청한 날에는 쉴 때도 있지만 고정된 휴무가 아니다보니 언제 쉴지도 모르고, 언제 일할지도 모르기에 스케줄이 나와봐야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이다보니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조차 "미스터리"…'구미 여아' 친모, 결국 풀려날까[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석씨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판결 선고가 미뤄질 경우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오는 15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 파기환송심 7회 공판을 심리한다. 현재 석씨 사건은 앞선 대법원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한 ‘심리 미진’ 지적에 따라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구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보고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뜻”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심리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 스스로도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현재 재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키메라 증후군’ 여부에 대한 심리는 물론, 석씨가 앞서 4차례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석씨의 회사생활 등 행적, 산부인과 간호사 및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 재판은 현재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은 아이의 사진 등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진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조만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형사소송법상 하급심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최대 구속기한은 내년 2월 4일이다. 구속기한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법조계에선 유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석씨의 범행 여부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거나, 아이 바꿔치기에 가담한 공범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사건은 지난해 2월 석씨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3)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A양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석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A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 바꿔치기’는 강력 부인했다.◇1·2심 “간접증거로 유죄”→대법 ‘섣부른 사실인정’ 지적1·2심은 DNA를 통해 친모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간접증거를 통해 석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친딸과 딸의 자녀를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2심 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1·2심 유죄 판결이 매우 빈약한 간접증거를 통해 내려졌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특히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며 1·2심 판결의 섣부른 사실인정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은 4차례의 DNA 검사에서 확인된 석씨와 숨진 A양 간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결론 냈다.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쟁점①31일 신생아, 1일 신생아는 다른 아이인가석씨에게 적용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 요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자신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B양을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B양이 태어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석씨 딸 김씨의 출산 시기는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으로 병원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반면 석씨의 출산시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다. 1·2심이 ‘다른 아이’라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였다. 체중변화의 경우 병원이 매일 0시 측정했다. 측정된 체중은 3월 31일 3.460㎏이었고, 하루 뒤인 4월 1일엔 3.235㎏로 줄어 있었다.이를 근거로 1·2심은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식별띠의 경우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 촬영 사진에서 아이의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근거로 “누군가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증거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의 경우 체중 변화는 출생 후 3~4일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출생 직후보다 5~10%를 줄어들어 4일째 되는 날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실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몸무게는 △출생 직후인 3월 30일 3.485㎏ △3월 31일 3.460㎏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4월 4일 3.305㎏으로 출생 직후부터 4일 차까지 줄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몸무게 변화가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식별띠와 관련해서도 해당 병원 간호사 중에서 “영아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계속 분리되면 카트에 붙여놓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된 식별띠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4월 2일 0시부터 0시 반 사이에 진행된 검사에서 아이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는데, 이는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1·2심도 이 부분에 대해선 “6개월 미만 신생아에게선 혈액형검사 결과 불일치가 흔하게 발생한다”면서도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아 바꿔치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아이 확인을 위한 사진에 대한 전문가 심리도 요구했다.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의 아이 생김새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바뀐 시점으로 지목된 시간 전후의 아이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쟁점②석씨가 31일 밤~1일 새벽 사이 바꿨나다음 쟁점은 석씨가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여부다. 여기서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은 석씨가 퇴근한 시간이고,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은 석씨가 출근한 시간이다.석씨는 31일 남편, 사위 등과 함께 오후 7시께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머물다가 오후 8시께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줬다. 그는 직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와 오후 8시 30분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특정한 시간대 중 석씨의 범행 가능 시간은 31일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한정된다. 석씨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석씨가 어딘가에 있던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신생아실에 있던 B양과 바꿔치기하고, B양을 유기한 후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하지만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석씨 행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쟁점③밤 시간 신생아실 출입 자유로웠나또 다른 쟁점은 해당 시간에 석씨가 범행을 위해 병원 신생아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1·2심은 간접증거로서 해당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고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아이 바꿔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이와 관련해 일부 간호사는 신생아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그 외의 시간엔 신생아실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며 하급심 결론과는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 관찰 기록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4월 1일 오전 9시까지 석씨 딸이 출산한 B양이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쟁점④석씨 출산시기는 언제인가석씨가 A양을 출산한 시기도 쟁점이다. 구미의 한 기업에서 2교대로 근무했던 석씨는 2018년 1월 27일 퇴사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였다. 석씨의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1·2심은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석씨가 재입사 후인 2018년 3월 6일 조퇴, 3월 7일 결근을 했던 점을 근거로 출산시기를 이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3월께’로만 출산시기를 추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석씨가 출산 임박 시점에 굳이 재입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석씨가 쉬는 기간 출산준비를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씨 퇴사가 회사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석씨 딸 김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 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초 태어난 아이일 경우엔 다소 늦은 편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요구했다.아울러 재입사 후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3월 31일 이전, 이틀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을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돌봤는지에 대해서도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쟁점⑤아이 바꿔치기 동기 무엇인가또 다른 쟁점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석씨가 B양보다 자신이 출산한 A양을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씨가 A양을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약취죄에선 범행 동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범행 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경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긴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1심의 범행동기 판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상당기간 방치돼 숨진 A양을 돌보지 않았던 행동과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려 했던 행동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씨의 목적과 의도는 석씨 행위가 약취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쟁점⑥약취죄 인정될 수 있나대법원 판결에선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약취죄 인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은 “석씨가 B양의 외할머니이므로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B양 친권자인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씨 행위의 약취 여부 판단을 위해선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B양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 전 "고마웠다, 사랑한다"…동료에 전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사망 전날 동료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파악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계장 정모 경감(55)이 전날 오후 12시 45분쯤 수유동 자택에서 사망한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했다.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1일 오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씨 자택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주변을 통제한 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경감은 숨지기 전날 몇몇 동료들에게 전화해 “고마웠다”, “사랑한다”, “다음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경감과 통화를 했던 한 동료는 전날 한국일보에 “그게 작별 인사가 될 줄 몰랐다”고 비통해했다. 용산서 소속 정보관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온 뒤 늘 고생하던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한편 정 경감은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후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특수본 수사 대상에 올랐다.11일 오후 경찰들이 통제선이 제거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수본은 지난 7일 정 경감과 그의 상관인 김모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었다.특수본은 정 경감의 사망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수본은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의자가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특수본은 정 경감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순삭]"올 겨울, 달라진 몸매로"...연말 지방흡입 증가하는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 해의 마무리가 지어질 무렵에는 흔히 연초에 결심했던 목표를 돌아보게 마련이다. 특히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사람은 체중계 숫자나 옷 사이즈가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만큼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부산365mc병원 박윤찬 병원장에 따르면 실망하고 ‘연말까지 달려’를 외치기보다, 이 시기부터 마음을 잡고 차근차근 다시 목표를 이어가면 내년 크게 달라진 몸매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 1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한달에 2kg씩만 잡아도 총 12kg감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다이어트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방흡입 수술을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직장인들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달라진 몸매’를 위해 수술을 결심한다.지방흡입은 효과적인 비만치료로서, 허벅지, 복부, 팔뚝 등 수술받은 부위의 둘레와 부피를 줄여주는 체형교정술이라고 보면 된다. 수술받으려는 부위의 피하지방에 가느다란 금속관인 캐뉼라를 넣어 이를 통해 켜켜이 쌓여있던 지방세포 일부를 체외로 배출시켜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체중 감량 효과는 거의 없지만, 수술 직후 자신의 기존 사이즈보다 크게 가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박윤찬 병원장은 “지방흡입은 다이어터의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분 비만 관리를 목표로 체중관리를 해왔거나, 체중을 감량해도 큰 변화를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고도비만인의 지쳤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날씨가 추울 때 지방흡입을 받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내년 여름철에 급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 여유를 가지고 몸매를 다듬을 수 있다.박 병원장은 “휴가철 직전 무리하게 굶다시피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하더라도 체내 근육과 수분이 빠진 만큼 결국 요요를 얻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방법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며 필요한 경우 의학적 처치를 더하는 게 권고되는 이유”라고 했다.또한 ‘회복’ 면에서 겨울철에 수술받는 게 여름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방흡입 수술 원리 자체가 간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한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이다.이 과정에서 수술 부위 피부 속 내부는 자극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때 멍과 부종이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소매 등이 길어 이런 증상을 가릴 수 있다. 부종의 경우 지방세포가 사라진 자리가 다시 피부에 탄탄하게 올라붙는 과정에서 유발되는데, 이런 증상이 약 2개월은 좋아졌다 부었다가를 반복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윤찬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지방흡입 결과는 수술 후 약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이다. 즉 겨울철에 미리 수술해놔야 내년 여름에 원하는 라인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겨울에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착용하는 압박복을 입는 데에도 고객들의 부담이 덜하다. 내의처럼 착용해도 돼 드러날 걱정이 없어서다. 또, 여름처럼 땀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다보니 활동에도 지장이 거의 없다.박윤찬 병원장은 “내년 여름 멋진 몸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흡입수술을 결심했다면, 초겨울부터 미리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며 “단, 수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술기이지만, 이후 예뻐진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고객의 의지에 달렸다”며 “지방흡입 수술 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