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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 계속…기업체감경기, "3월도 어렵다"
  • 글로벌 경기둔화 계속…기업체감경기, "3월도 어렵다"[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 3월 기업체감경기와 경제심리지수를 공개한다. 지난달 제조업 심리지수가 2년 7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감경기가 더 나빠졌을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25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0일 ‘2023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지난달 전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 업황BSI가 63을 기록, 2020년 7월(59)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은 10포인트, 기타 기계장비 업종은 10포인트 급락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번달도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따른다.기업들의 체감경기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 여건인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1.6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어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제심리지수는 100을 상회하면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진 것이라는 의미다.◇주간 보도계획△27일(월)12:00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BOK이슈노트 2023-9)12:00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3월) 발간△28일(화)12:00 2023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6:00 2023년 5차(3.9일 개최, 비통방)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29일(수)6:00 2023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12:00 2022년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14:00 이승헌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30일(목)6:00 2023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2년도 연차보고서 정부 제출 및 공표17:00 2023년 4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31일(금)12:00 조사통계월보<2023.3> 논고: 미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12:00 2023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6:00 2022년 4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시장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2023.03.25 I 하상렬 기자
"4만원 교재를 4000원에"..'불법복제 천국' 된 대학가
  • "4만원 교재를 4000원에"..'불법복제 천국' 된 대학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불법 복제물이 새책 가격의 10% 정도라서 어쩔 수 없이 (불법복제 파일을) 구입했어요.”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최근 전공교재의 불법 복제 파일을 4000원에 구입했다. 전공교재 가격은 한 권당 약 4만원으로 학기 중 필요한 교재를 모두 정품으로 구입할 경우 3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고물가에 책값이 부담스러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렴한 전자문서(PDF) 파일을 샀다”고 말했다.지난 6일 동아리소개제가 열린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신입생들이 홍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물가에 불법 복제하는 대학생들2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 전공교재를 스캔한 뒤 이를 불법 파일로 판매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통상 정가에 교재를 구입한 학생이 스캔 파일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다수에게 판매, 책값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대(29.8%)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최근의 물가 인상도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를 증가시킨 원인 중 하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이날 발표한 대학생 207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가’란 질문에 95.1%(1975명)가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교재비 지출을 줄이는 학생도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모(21)씨는 “워낙 전공 서적이 비싸기도 하고 요새 생활비 부담이 커서 불법 복제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물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기자가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맨큐의 경제학 원론 PDF파일(불법복제본)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글을 올리자 2~3분 동안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가장 처음 댓글을 단 이용자에게 쪽지를 보내 거래를 시도했다. 거래가 성사된 뒤 5000원을 입금하자 판매자는 즉시 불법복제물 파일을 보내왔다. 구매 시도부터 실제 구매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23일 기자가 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복제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출판업계 “단속과 저작권 교육 필요”대학생 중 다수가 종이책보단 전자문서가 익숙한 세대란 점도 불법 복제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박모(21)씨는 “종이책은 무겁고 내가 보려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며 “반면 태블릿은 휴대가 편하고 북마크를 지정하면 원하는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불법복제가 성행하면서 출판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6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학가 불법복제가 학술·출판계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토로했다. 출판업계는 정부의 엄격한 단속과 불법복제 근절 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정부가 신학기 대학가 집중단속 등으로 불법복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4 I 김형환 기자
"주52 경비원·주57 은행장도 과로사, 줄일 생각 해야 되는데.."
  • "주52 경비원·주57 은행장도 과로사, 줄일 생각 해야 되는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노무사가 주52시간 일하고도 과로사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민주노총 회원들이 22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주69시간 노동개악 저지 점심 버스킹을 하고 있다. 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노무사는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을 되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정부안은 노동자한테 희생하라는 것”이라고 먼저 지적했다.권 노무사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자한테 노동시간 밑돌 빼가지고 윗돌 괴라는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명목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상은 ‘조삼모사’에 가깝다는 것이다.권 노무사는 ‘몰아서 일하고 한달 휴가’ 같은 발상이 터무니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휴가를 눈치 보여서 자유롭게 못 쓴 나라”라며 “그런데 한 달 동안 연차를 써라? 이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권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한 것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강조했다. 권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가 4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거고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라며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준 이하로 일을 하고도 사망해 과로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과로사 한 분들 사례를 보면 야간경비원 분이 1주 평균 52시간 4주 동안 일하셨는데 사망하셨다. 과로사로 인정받았다”며 “어떤 은행지점장분은 1주 동안 평균 57시간 일하시고 스트레스로 사망하셨는데 과로사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주 6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52시간만 넘어도 우리는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권 노무사는 “(현행) 52시간을 최대치로 보고 거기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0시간 넘어야지 과로일 것이다. 과로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지금 60시간 일하지 못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권 노무사는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며 과로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2023.03.23 I 장영락 기자
에이티즈 "'위기'라는 단어,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죠"
  • 에이티즈 "'위기'라는 단어,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죠"[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올해가 저희에게 중요한 한 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위기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홍중, 여상, 종호, 민기, 성화, 최산, 윤호, 우영) 멤버들에게 데뷔 후 처음으로 언론사 대중음악 담당 기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라운드 인터뷰 진행하게 된 취지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팀의 캡틴 홍중은 “데뷔 이후 매 순간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올해는 유독 마음이 남다르다”면서 “작년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바뀐 프로세스에 적응하면서 아쉬움을 푸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에이티즈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엔 신곡을 많이 못 들려드리기도 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래와 퍼포먼스를 좋은 퀄리티로 보여드려야 하는 올해를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덧붙여 “저희가 이젠 아예 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된 능숙한 선배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10년차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도 했다.최근 일각에선 K팝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지난 15일 한 포럼에서 언급한 발언은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방 의장은 “미국의 ‘골리앗’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은 아직 ‘다윗’ 수준이고,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낙수효과를 일으키던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멈춘 상황이라는 점 또한 위기론을 펴는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탄탄한 해외 팬덤을 갖춘 에이티즈 멤버들은 위기 흐름을 체감하고 있을까. 관련 물음에 홍중은 “저도 기사를 통해 (방 의장의 발언과 관련한) 그 내용을 접했다”고 운을 뗀 뒤 “해외 투어를 개최하거나 새 앨범을 낼 때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긴 하다”고 고백했다. 다만 홍중은 “지금은 감히 저희가 K팝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에이티즈에게는 올해가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위기라는 단어는 저희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K팝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을 닦아주시지 않았나. 이러한 환경 속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위기를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홍중의 답변을 경청하던 종호도 말을 보탰다. 종호는 “어느덧 햇수로 데뷔 6년 차를 맞았다. 연차가 쌓인 뒤 음악적 고민이 클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외 투어를 통해 해소했고, 성장도 이뤄냈다”면서 “그렇기에 또 한 번의 투어를 마친 지금은 올해를 좋은 한 해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렘에 차 있다”고 밝혔다.종호가 언급한 바대로 에이티즈는 해외 투어를 통해 성장 곡선을 그려온 팀이다. 2018년 10월 데뷔한 이들은 그간 월드 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외 팬덤을 견고히 쌓았고, 어느덧 단일 앨범으로 1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달성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최상위권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는 ‘톱 아이돌’ 반열에 올랐다.이번 라운드 인터뷰는 또 한번의 대규모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금의환향한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에이티즈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개한 ‘더 펠로우십’(THE FEELLOWSHIP) 투어 공연을 북미와 유럽,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펼쳐 총 43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괴력을 발휘했다.여덟 멤버는 “다양한 무대로 ‘에이니티’(ATINY, 팬덤명)와 호흡하면서 또 한번의 신선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했고, 국가별로 선호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도시의 에너지와 문화를 흡수하며 성장을 이뤄낸 에이티즈는 오는 4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새 앨범 발매 준비도 병행 중이다. 매 무대를 마지막처럼 임하는 투지와 중소 기획사 출신 아이돌 그룹으로서 여전히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간절함,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대를 통해 쌓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등을 팀의 강점으로 꼽은 에이티즈.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만들의 속도와 방향성, 소신을 잃지 않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히트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저희의 플랜을 바꾸면서까지 대중성 있는 후크송을 제작하려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희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담은 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다보면, 언젠가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봐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2023.03.23 I 김현식 기자
'예스맨' 사외이사 소속기관에 117억 기부한 금융지주
  • [단독]'예스맨' 사외이사 소속기관에 117억 기부한 금융지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5대 금융지주가 1년 동안 개최한 이사회는 총 72차례다. 사외이사들의 참석률은 100%에 달할 정도로 적극 임했지만 수십여개가 넘는 안건 중 반대는 단 4표에 그쳤다. 3표는 올해 초 자진 사임한 변양호 전 신한금융 사외이사 한명이 던진 것이었다. 회장·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후보자에 대해 소신 있게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없었다. 거대 금융그룹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높은 연봉은 물론 유관기관에는 대규모 기부금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들은 기부금 지원이 이해 상충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거액의 지원 속에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외이사 역할의 재정립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주와 고객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사외이사 자녀 근무하는 병원에 수십억 기부 ‘쾌척’22일 이데일리가 5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2021년 사외이사에 대한 기부금 지원 규모는 총 11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기부금을 받은 사외이사는 총 8명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정도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교(서울대·연세대·홍익대), 의료기관(연세의료원), 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회계학회 등)에 지주 또는 자회사들이 기부금을 집행했다.2년간 사외이사 소속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우리금융이다.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가 감사로 있는 연세대·연세의료원에 63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신한금융은 윤재원·이용국 사외이사가 각각 교수로 근무하는 홍익대와 서울대에 총 36억원을 기부했다. 다만 이는 주거래은행 협약에 따른 출연금 지급의 영업목적 기부금이라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부연했다.농협금융은 하경자 사외이사의 자녀가 전임의로 일하는 연세의료원에 13억원을 기부했다. KB금융은 선우석호·오규택 사외이사가 소속된 학회들에 4억원대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농협금융 측은 1966년 농협공제 전국 순회 진료 최초 실시한 이래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의료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내용이라고 밝혔다.금융지주들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등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사외이사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수탁자·임직원 등인 곳은 사외이사 선임 전 2년과 이후 2년간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사외이사 선임 이후 기부금이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해 이해 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금융지주들이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들도 병원, 대학 등 통상적으로 기부금 지원이 많은 편이다.하지만 금융지주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지주에 날 선 의견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일부 사외이사 자리의 경우 재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특정 분야에서 인물을 발굴, 선임하는 만큼 이들이 소속한 단체도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도 ‘자리 물려주기’가 되고 기부금 지원 등도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액 연봉인데 활동 미미…반대 고작 ‘4표’사외이사에 책정하는 연봉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경영진 견제 등의 역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5대 금융지주 연차보고서에 공시된 사외이사 44명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6948만원이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8814만원, 신한금융 7854만원, 하나금융 7484만원, 우리금융 6370만원, 농협금융 4530만원 등 순이다.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연간 활동한 시간은 평균 374시간 정도다. 사외이사 활동에는 정기적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추천위원회 등과 간담회·교육 등도 포함된다. 한달에 약 32시간을 활동한 수준으로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일하고 70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시급으로 나누면 최저임금(9620원)의 20배 정도인 18만6000원이다.활동한 시간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지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매겨진다. 금융지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경영진 견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에서 소신 있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5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개최한 이사회에서 나온 반대표는 4건에 그쳤다. 변양호 전 사외이사는 지난해 2021년 결산, 장기보수 취소 결정, 자사주 취득·소각 등 3개 안건을 반대했다. 윤인섭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벤처캐피털 인수의향서 제출에 반대한 바 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사외이사들의 ‘셀프 평가’도 도마에 올랐다. 5대 금융지주는 해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등 내부 평가를 통해 대부분 ‘최고 수준’이나 ‘기대 이상’ 또는 ‘S급’의 점수를 받았다. 외부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기관이 없고, 외부 평가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금융지주와 전·현직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라는 지적에 반박한다. 내부 치열한 의견 교환을 통해 도출한 안건에 찬성하고 대표이사·사외이사·임원 추천도 사측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엄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형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역할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회사 경영을 위해 독립성보다는 전문성 있는 인물로 채우다 보니 이해 상충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천위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회사의 의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에 대해 “이사회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공시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3.23 I 이명철 기자
 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
  • [데스크의 눈] 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으로 확대’(3월 6일)→‘대통령은 주 60시간 근무는 무리라고 판단’(3월 16일)→‘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나올 수도 있다.’(3월 20일).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두고 불과 2주 사이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중기 신입사원 90% 반년도 안다녀일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근무를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대기업보다 업무량이 많고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은 작금의 현실은 아니다. 하지만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짙어지는 게 사실이다.최근 한 취업 플랫폼이 중소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입사원 중 1년 내 퇴사직원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87.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신입사원의 퇴사시기를 보면 심각성이 더하다. 10명 중 1명(12.1%)은 입사 후 1개월 내에 퇴사할 뿐만 아니라 3개월(44.3%), 6개월(32.1%) 등 10명 9명(88.6%)은 입사 후 6개월 내에 직장을 관두는 게 현실이다.어렵게 뽑은 신입사원이 쉽게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기존 직원에게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차 사용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2021년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58.7%라는 숫자가 이를 방증한다.◇악덕 고용주 이미지 될라 목소리도 못내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근로정책으로 시름이 깊어진 건 중소·벤처기업이다.당초 중소·벤처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작업효율 및 생산성이 높아져 납기일을 지키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근로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특징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여론이 크게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무작정 지지하다가는 자칫 ‘악덕 고용주’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도를 지지한다는 이미지가 각인되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법제화 한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핵심인 1주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앤다는 내용보다는 주 최대 근로시간의 증가사실만 부각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어느 정부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정부의 주요 기조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기업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애로사항만 해소하는 데 급급한 수준에 불과해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2023.03.22 I 박철근 기자
`주 69시간 근로` 두고 野 "컨트롤타워 실종" 與 "공짜노동 근절"
  • `주 69시간 근로` 두고 野 "컨트롤타워 실종" 與 "공짜노동 근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21일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와 정책 발표 후 이어진 혼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주 69시간 근로제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을 초과하며, 그 다음주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임금은 못 받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왼쪽)은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대하는 피켓이 위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69시간(근로제)도 납득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수퍼에서 파는 상품도 아니고 처음엔 주 69시간이었다가 60시간으로 깎아준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그는 이 정책을 두고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도 근로기준법에 존재한다. 지금도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다만 사용자에게 불편하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도 필요하고 탄력근로제는 최소 2주 전 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부처에서 준비해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정부인가”라고 질책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발생한 ‘공짜노동’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현행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짜 노동을 하고도 (주 52시간제) 법을 지켜야 해서 돈을 안 주고 기록 관리도 엉망이었던 상황”이라며 “이 부분(규제)을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 불법, 장시간 노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답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따로 구하기보다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임금을 주며 더 사용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집에 못 들어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휴식권,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 연차 휴가 개편이 3종 세트로 같이 가는 부분”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 정착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2023.03.21 I 이수빈 기자
아역 출신 김소은 "사고 없이 18년 활동, 비결은 신중함"
  • 아역 출신 김소은 "사고 없이 18년 활동, 비결은 신중함"[인터뷰]
  • (사진=아센디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김소은이 KBS 2TV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와 김소림 캐릭터를 통해 또 한 번 필모그래피에 묵직한 한 획을 그었다. 김소은은 ‘KBS 시청률 효자’로 통하는 2TV 주말 드라마 주연을 맡아 지난해 9월 24일부터 마지막 회가 방송한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시청자들과 만나며 연기 경험과 존재감을 한층 두텁게 다졌다.‘삼남매가 용감하게’는 카레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삼남매’ 김태주(이하나), 김소림(김소은), 김건우(이유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가족 드라마다. 김소은은 생활체육 지도사로 일하는 당차고 대찬 둘째 김소림 역을 맡아 극에 활력을 더했다.드라마 종영까지 단 2회만을 앞두고 있던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한 김소은은 ‘삼남매가 용감하게’를 “마음에 길이길이 남을 애착 가는 작품”이라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주말 드라마 주연을 맡아 ‘KBS의 꽃’으로 활약했고,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제 안에 없던 당찬 면모와 자신감을 배웠기에 저에겐 잊지 못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사진=아센디오)김소은은 극중에선 12살, 실제론 18살 차이가 나는 신무영 역의 김승수와의 이색 로맨스 케미로도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처음엔 걱정이 들었고, 선배님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선배님이 장난을 많이 쳐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서로 친해진 상태로 연기할 수 있었고 긴 시간 호흡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죠.”김소은은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서 김승수와 함께 베스트커플상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시청자분들에게 ‘케미’를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 행복했어요. 김승수 선배님과 같이 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고요. 너무 성급하지도, 더디지도 않게 서사를 잘 다져나간 커플이라 ‘무림(신무영+김소림) 커플’이란 애칭이 생길 정도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커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소은은 연인과의 나이 차이를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12살 연상 상대는 곤란할 것 같다면서 웃기도 했다. “최대 8살 연상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12살 연상이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하하. 제 실제 이상형이요? 제가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요!”(사진=아센디오)방송은 지난해 9월에 시작했지만, 작품 준비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를 위해 1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쏟은 셈. 작품을 마치고 나니 김소은은 어느덧 햇수로 데뷔 18년 차에 접어든 배우가 됐다. 중학생이었던 2005년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 보니 나이에 비해 활동 연차가 많이 쌓였다.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을 이어왔어요.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 안나요.”아역 스타 출신 연예인들 중에선 그릇된 일탈로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이들도 종종 있는데, 김소은은 지난 18년간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착실히 연기 경력을 쌓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전 오히려 어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보니 매사에 신중한 편이라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하고 싶은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에 더 조심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마인드를 잃지 않고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전 사고칠 일이 없을 겁니다. (미소).”차기작을 검토 중이라는 김소은이 현 시점에서 잡고 있는 목표는 캐릭터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똑부러지고 야무진 소녀가장이나 캔디 역할을 자주 맡아왔어요. MBC 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에서 1인 2역을 맡으며 악역을 해보긴 했는데, 언젠가 제대로 한번 악역을 맡아보고 싶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너의 모든 것’ 남자 주인공 같은 사이코패스 캐릭터도 연기해보고 싶고요.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2023.03.21 I 김현식 기자
2030 NDC, 산업계 부담 3.1%P 낮춰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종합)
  • 2030 NDC, 산업계 부담 3.1%P 낮춰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종합)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감축부담을 지고 있는 산업계 부담이 큰 폭 줄면서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분을 추가 확대해 확보한단 계획이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제시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부문별 감축분을 조정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요 쟁점이었다.조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2980만t)을 감축해야한다. 이는 기존 목표치 14.5%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환(에너지) 부분 감축분은 44.4%에서 45.9%(1억2370만t)로 1.5%포인트(400만t) 늘었고, 국제감축 부문도 400만t 늘었다. 기존 NDC 대비 산업계 부담이 810만t 줄어드는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이 절반 가량씩 떠안은 셈이다. 원료 수급, 기술개발 지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긴했지만, 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5% 감축)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녹색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치라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산업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기술개발(R&D),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 확대, 생산공장 등의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선 업종별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국가적 감축수단으로 고려함에 따라 업종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하기로 했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또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 폐기물을 원천 가공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문제는 이행수단이 상당부분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감축은 해외 부문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된 경우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당사자국과의 협상을 통한 ‘상응 조정’을 거쳐야한단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권은 제한적이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완만하게 진행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된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인 4억3660만t을 달성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목표다.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54조6000억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처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였던 윤 정부는 이같은 탄녹위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조정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 대비 2030년 32.4%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7.5%에서 ‘21.6%+알파(α)’로 늘린다.
2023.03.21 I 김경은 기자
"아파도 다쳐도 갈곳이 없다"…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
  • "아파도 다쳐도 갈곳이 없다"…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020년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전문의 부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내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에서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지는가 하면 충남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활동 의사 수는 11만 2293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8명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2.56명, 대구 2.5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충남의 거점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연차당 3명씩 모두 12명이지만 현재 단 1명도 없다. 또 가정의학과와 병리과도 1~4년차 전공의가 ‘0명’이다.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지역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 14.5%로 5년전인 2018년(7.6%)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의료원 35곳 중 26곳(74.3%)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진료과를 모두 보유한 지방의료원은 23곳(65.7%)에 그쳤다. 충남의 4개 지역의료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에 77명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지역의료원 병상 가동률도 2019년 85.5%에서 2021년 59.7%로 떨어졌다. 그간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수급이 원활했던 대전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오는 5월로 2개월 연기됐다. 이 병원에 필요한 의사는 재활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의 2명 등 모두 7명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4차례 모집 공고에도 재활의학과 의사 1명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모집 공고에 기재한 전문의 급여는 연간 2억 5000만원~3억원 수준으로 대학·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에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대전시는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공중보건의 3명을 6개월간 파견 형식으로 병원에 배치, 개원 준비에 나섰다. 대전시는 개원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 상시채용 방식으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달 중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내달까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의 의료진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문의 급여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당직을 비롯해 신규 병원 개원, 어린이재활이라는 새로운 의료영역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충남도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도내 4개 지역의료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병원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사립대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순환근무를 통해 대학병원 근무 시에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의료원 파견 시에는 임상진료와 연구를 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 진료과 복수화,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수련 기회 제공, 성과관리체계의 조정, 장기재직 환경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과 지역의료원들이 전문의 부족에 대해 여러가지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료보험 수가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의료 공백 현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복지부에 2024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과잉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저출산 경향이 심화하면서 의사 1인이 케어할 국민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 진료과목에 지원할 전공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필수 진료과목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낮은 보험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023.03.21 I 박진환 기자
한국노총에선 고발, 여당에선 눈총…수세 몰린 이정식 고용장관
  • 한국노총에선 고발, 여당에선 눈총…수세 몰린 이정식 고용장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주 69시간제’로 불리며 청년 세대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눈총을 받으며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당분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모형 플랫폼 기업인 이에이트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정인 한국노총에 고발당하는 이정식 고용장관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노조가 회계 관련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규모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 지난 13일까지 점검 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발표 직후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 장관은 임명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노총과는 각을 세우면서도 한국노총과는 대화를 이어갈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 양대 노총과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 장관이 더 이상 노총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당에서도 ‘눈총’…근로시간 개편 설득 행보 ‘난관’친정인 한국노총과 척을 지게 되 이 장관은 아군인 국민의힘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라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들의 강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거세지는 비판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당에서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이 장관을 향해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데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안팎으로 수세에 몰리는 이 장관은 해명과 설득의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최대 69시간제’와 ‘노조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 대해 야당에 해명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기업 이에이트를 찾아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다.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3.21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2023.03.19 I 김보겸 기자
"쓰려거든 일 다하고 가라"…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 못 써
  • "쓰려거든 일 다하고 가라"…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 못 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도 전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인의 41.5%가 ‘6일 미만’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 △19.4%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직장인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이 꼽혔다.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연차휴가 사용 일수.(자료=직장갑질119)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 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처럼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고용주들은 연차휴가가 선물인 것처럼 통제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 A씨는 “연차를 쓰려 해도 일단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왜 종일 쉬느냐’, ‘반차나 반의 반차로 해도 된다’고 요구한다”며 “결국에는 종일 시간, 장소를 확인시켜야 연차 허가를 해준다. 쓰려거든 일도 다 해놓고 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직장인 B씨는 “건강검진차 연차를 이틀 썼는데 첫날 전문의를 만나고 검진 일정이 꽉 차 다음 달로 검진 예약을 다시 잡았다”며 “그러자 직장에서 ‘왜 다음날 연차 반납하고 출근 안 했나’, ‘놀려고 그랬나’ 등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을 통해 몰아서 일하고 쉬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도 직장 내에서 쉬는 분위기가 조성돼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2023.03.19 I 황병서 기자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하루당 2.4조 소비지출 효과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하루당 2.4조 소비지출 효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이틀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공휴일 하루당 소비지출이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취업 유발 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연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작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하고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연휴 때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를 각각 37.3%, 26.3% 이용하고 음식료품을 11.0%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9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7000명에 이른다. 운송서비와 음식료품의 소비지출액은 각각 6300억원,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지출 효과도 약 6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경제단체, 대기업, 곳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보장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장려돼야 한다”며 “(이 기간)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에 비해 휴일의 절대 일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9 I 최정희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결국 ‘급제동’…정부·여당 “소통 강화해 보완 강구”
  • 주 최대 69시간제 결국 ‘급제동’…정부·여당 “소통 강화해 보완 강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몰아서 쉴 수 있게 하려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부정적 여론에 급제동이 걸렸다. 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여겼던 MZ세대가 등을 돌리면서 추진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데다,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의 보완·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을 급격하게 도입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주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건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편방안 발표 당시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개편방안 발표 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노동계에서 실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정부 계산법대로 69시간이 아닌 80.5시간 또는 90.5시간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제도 개편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MZ세대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며,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46.7%로 절반 가까이 됐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 수준에 불과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MZ세대의 반대 여론에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그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MZ세대의 제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개혁의 명분도 근거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의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에 그쳐 2019년(75.3%)보다 17%포인트 가량 줄었다.게다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등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월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급증했다. 고용부는 당장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3.15 I 최정훈 기자
"연차 쓸 때 안마시키는 게 현실"..주69시간제 장기휴가 가능할까?
  • "연차 쓸 때 안마시키는 게 현실"..주69시간제 장기휴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에선 지금도 ‘연차갑질’을 당하는 판에 노동시간만 길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휴가로도 저축해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시간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도 뒤를 이었다.제보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B씨는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을 냈다고 덧붙였다.◇“휴가 적립해 장기휴가?”…현실은 연차도 못 쓴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로 드러났다. 이는 75.3%였던 2019년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사업체 규모별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도 달랐다. 5인~9인 소규모 사업체는 업무량 과다와 대체인력 부족이 45.8%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30.8%) 때문이었다. 즉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대기업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쓰지 않은 것이다.직장갑질 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쉰다’는 문화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023.03.13 I 김화빈 기자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물가 2.0%까지 하락"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물가 2.0%까지 하락"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고금리·고물가 이중고에 대외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피치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안정적)’로 발표했다. 등급평가 모델상 ‘AA’에 해당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으로 한 등급 낮아져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예상했다. 지난 11일 수정 전망 발표 때와 동일한 전망치다. 다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내년 성장률은 2.7%로 올렸다.피치는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와 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서비스 중심 회복인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인플레이션은 내수 물가압력이 완화되면서 하락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4%대를 기록한 바 있다. 피치는 연말 물가상승률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현재 3.5% 수준이 유지되다가 내년에 들어 5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계의 소비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견조한 은행 대차대조표와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 및 거시건전성 제도를 고려할 때 자산건전성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4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한 자금시장 조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됐다”면서 “향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GDP 대비 재정적자를 지난해 2.7%에서 올해 1.0%로 축소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당초 전망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산 대비 수입 부족이 예상돼 재정 목표치는 다소 미달할 수 있다는 시각도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조원 가까이 급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대규모 대외순자산을 고려해 대외건전성은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으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작년 8·11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수입 둔화를 고려할 때 수출이 부진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게 피치의 예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경상지급액 대비 5.9배로 충분한 수준이고, 올해 말에는 6.5배까지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S&P, 무디스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해 피치는 향후 유사 사례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한 건 그간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2023.03.13 I 이지은 기자
‘미승인 출장·지각’ 노동자 해고, 法 “노동자만 책임 있진 않아…부당해고"
  • ‘미승인 출장·지각’ 노동자 해고, 法 “노동자만 책임 있진 않아…부당해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 회사가 승인 없는 출장,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비위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인데, 회사가 오랜 기간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기에 갑자기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노동자가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 관련한 이견으로 업무 배제를 당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온 점도 고려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보수 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1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일하면서 프로젝트 점검, 유지·보수 인력 관리, 계약 등 업무를 맡았다. A사는 2020년 6월 16일 승인 없는 지방 출장 및 연차 사용, 잦은 지각과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불량한 업무 태도로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냈지만 같은 해 11월 16일 기각됐다. B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고 사유 일부를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양형이 과해 부당해고라는 것.이에 A사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참가인(B씨)이 회사 업무지시를 위반해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건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B씨는 휴가 중이라 근로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참가인의 출근 문제를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참가인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련한 이견 탓에 오랜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져 B씨와 대표 사이 감정 대립이 지속됐던 점도 주목했다. 또 이로 인해 비위 무렵 B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또 “해고사유인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B씨 책임으로 보긴 어렵고 B씨가 회사 초창기부터 장기간 회사에 기여했으므로 그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03.13 I 김윤정 기자
주69시간제 추진…연장수당 포기하고 장기휴가 가시겠습니까?
  • 주69시간제 추진…연장수당 포기하고 장기휴가 가시겠습니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저축해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시간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대체 인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주 최대 69시간제 추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을 급격하게 도입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주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건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용부는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편방안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후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용부는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개편이 과로로 이어질 것이란 현장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우려의 근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고용부는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실태를 고려 시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하는 날‘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 단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날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해법으로 내세운 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쉰다’는 문화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정부가 꿈꾸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미래는 밝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이므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단위로 적립해 사용도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휴가=금전보상’이라는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휴가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것이라는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연차휴가 소진율 58%…“업무량 과다·대체인력 부족”고용부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연차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장기휴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3%였던 2019년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사업체 규모별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5인~9인 소규모 사업체는 업무량 과다와 대체인력 부족이 45.8%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이유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에 그쳤다.대기업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30.8%) 때문이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으면 회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다.즉 연차를 다 쓰지 않은 대기업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연차를 쓸 수 있음에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5~9인 사업체는 금전 보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6%에 불과하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의 입김도 강하고, 주52시간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대기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결국 소규모 하청기업 등 대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 대상이 될 것이고, 근로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프랑스식 장기휴가 꿈꿨지만…“문화적 차이 커 활용도 낮을 것”정부가 꿈꾸는 장기휴가가 유럽에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장기 휴가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인들에게 휴가는 노동을 위한 재충전 이상의 의미다. 프랑스는 주 5일 35시간 근무, 연간 5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차, 공휴일, 주휴일 등을 망라해 1년 가운데 145일이 휴일이라고 한다. 휴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름휴가 기간이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60%가 여름에 휴가를 떠난다. 7월과 8월, 대부분의 상점과 시설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다. 프랑스 국민은 여름기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기간 동안 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특히 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법률로 금지한다.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의해 임금 소득이 하락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는 대신 보상비를 수령하는 사태를 방지한다.정 교수는 “유럽은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고 해도 잔업 근무를 하려 하지 않고, 저녁을 가족과 먹고 친구와 대화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휴식이 필요할 때 짬짬이 휴가를 쓰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기간 휴가 시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없는데다, 정부가 기업의 휴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지도 않다”며 “제도의 기반이 마련돼도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1 I 최정훈 기자
'비용절감 고민' GM, 3년만에 명예퇴직 실시
  • '비용절감 고민' GM, 3년만에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3년 만에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사진= AFP)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GM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반기 중 명예퇴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GM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건 2018~2019년 이후 3년 만으로 당시엔 약 1만 8000명 규모의 감원을 추진했다. GM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미국 내 직원이면 누구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이나 유럽, 캐나다 등 미국 이외 지역의 GM 지사나 공장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원은 GM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비용절감의 일환이다. GM은 지난 1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향후 2년간 고정비용 20억달러(약 2조 6500억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폴 제이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감원 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이번 SEC 신고에서 ‘감원’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GM은 인력 감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달엔 500명 규모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CNBC는 “GM은 5만 8000명에 이르는 미국 내 사무직 직원 대부분에게 명예퇴직을 강력 권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M은 감원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목표치의 절반인 10억달러(약 1조 3263억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GM이 비용절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거시경제 악화로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필요한 생산인력이 적다는 점도 인력 감축에 나선 요인으로 꼽힌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사내 공지에서 “구조적 비용을 영구히 줄여야 수익성을 개선하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GM 외에도 포드는 향후 3년 동안 유럽에서 38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피아트·크라이슬러·지프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도 미국 일리노이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2023.03.1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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