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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SKT만 100%…가장 모범적
  • 상장사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SKT만 100%…가장 모범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상장사들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기업이 늘어났지만,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은 소폭 높아진데 그쳤다.그러나, 보고서 제출기업 가운데 SK텔레콤만 유일하게 100% 준수율로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366개사 중 지배구조연차보고서로 대체하는 금융사를 제외한 333개 기업의 ‘2022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작년 말 기준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지표 15개 가운데 62.4%인 평균 9.3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준수율인 60.7%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뭔데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대항목에서 15개로 세부 항목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작성해서 의무 공시하고 있다. 전년부터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의무대상 355개사 이외에 10개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집중투표제 항목이 가장 낮아항목별로 보면 감사기구 관련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79%의 준수율로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주주관련 준수율은 58.2%였으며 이사회와 관련된 5개 항목들의 준수율은 5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항목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대한 물음에 지키고 있다고 표시한 기업은 전체 66개로 준수율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 기업은 11곳에 불과해 3.3%의 준수율을 보이며 지난해 4%에 비해 낮아졌다. 오너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수주주의 의견은 받을 수 있지만,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채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강원랜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등의 오너가 없는 8개 기업과 SK그룹의 2개 계열사인 SK텔레콤, SK스퀘어와 SBS 등 3개를 합쳐 11개 기업뿐이었다. SK텔레콤, 핵심지표 15개 모두 준수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텔레콤이였다. SK텔레콤은 핵심지표 15개 모두를 준수해 유일하게 100% 준수율을 기록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공시 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코홀딩스가 15개 모두를 준수해 유일하게 100% 준수율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첫 번째 항목인 ‘주주총회 4주전에 소집공고 실시’항목을 지키지 않아 93%의 준수율을 보였다. 1개 항목을 제외한 14개를 준수한 기업으로는 네이버, KT&G, LG이노텍, SKC,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업이다. 지난해와 수는 동일하며 93%의 준수율을 보였던 SK스케어가 빠지고 SKC가 14개를 준수하며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2개 항목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21개 기업으로 지난해 10개 기업에 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백화점, 키움증권, LIG넥스원 외 6개 등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87% 준수율삼성그룹에서는 공시한 9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 이어 87%의 동일한 준수율을 보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해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이며 이름을 올렸다. 기업 모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내부감사부서의 미설치로 삼성물산은 내무감사기구과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진행 한 항목에 대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에서도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의무공시한 9개 계열사 중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등 4개사가 지난해에 이어 지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도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 50%(7개) 미만의 준수율을 나타낸 기업은 75개 기업이었다.30% 미만기업도 KH필룩스, 노루홀딩스, 대한제분 외 8개 기업으로 11개가 있었다.
2023.06.06 I 김현아 기자
"대표 생일, 대리 3만원·부장 5만원 내라"..."연차도 금지"
  • "대표 생일, 대리 3만원·부장 5만원 내라"..."연차도 금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업체는 연휴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2일 조선일보는 이같은 폭로글을 보도하며 직원들의 갹출 내역을 담은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대표 생일에 돈을 낸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부서가 담긴 문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최근 대표이사의 생일을 맞아 임원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직급별로 부사장부터 이사까지 임원급은 7만원, 부장·차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5만원, 대리와 사원은 3만원씩이다. 이렇게 걷은 돈은 총 489만원으로 누가 돈을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재한 문서도 만들었다.이런 상황은 A업체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외부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의 일인데, 내부고발자로 찍힐까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회사가 연휴 앞뒤로는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업체의 공지사항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는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업체가 발송한 연차휴가 사용금지 관련 공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매체에 “직원들이 대표이사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혹은 경영진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것이다.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며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2023.06.02 I 홍수현 기자
"MZ 마음 잡아라" 줄줄이 맞춤 이벤트…인재 유출 문제는 계속
  • "MZ 마음 잡아라" 줄줄이 맞춤 이벤트…인재 유출 문제는 계속[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연차 직원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은이 최근 본관 재입주 이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오픈하우스’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는가 하면, 직원들 간 유대감을 키우는 연수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고 있다.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사진=공동취재단)◇대학 축제·MT 같은 이벤트 잇따라…겸직 장려도한은은 지난 12일 본부 재입주를 기념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금요일 오후 한은은 ‘일터’가 아닌, ‘대학 축제’를 방불케 했다. ‘복고풍’ 콘셉트의 행사장엔 한은 임직원들이 대거 몰렸고, 이들은 큼지막하게 들리는 음악 속에서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마음껏 즐겼다. 직원들의 호응이 가장 컸던 것은 스티커 사진을 찍는 ‘인생네컷’ 코너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한은은 이번달 2020~2022년 사이 입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BOK 1박2일’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대학 MT처럼 입행 동기 직원들이 팀을 꾸려 동료의 고향으로 1박2일 동안 봉사 겸 여행을 가는 콘셉트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입행해 기존 대면 신입 연수를 거치지 않은 직원들에게 유대감을 키우는 등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원한 5개팀 중 1개팀이 프로그램을 마쳤고, 나머지 4개팀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최근 직원들의 대외활동 장려 차원에서 겸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내부 행동강령 개정도 있었다. 기존엔 영리 목적 외에 한해 총재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엔 직무 연관성이나 업무수행 지장 여부 등을 따져 총재 또는 준법관리인의 승인 아래 가능하게끔 바꿨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는 한, 경제 관련 유튜버도 될 수 있는 것이다.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체육문화활동을 한 사진을 인증하면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에이스’ 퇴사…임금 개선은 제자리 걸음조직 내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은에 최근 한 직원의 이직 소식은 뼈아프다. 통화정책국 팀장이 ‘연봉 4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퇴사는 더욱 시선을 끌었다. 지난 2월엔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한 조사국 팀장이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한은이 인재 이탈 문제를 겪는 이유는 임금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한은의 초봉은 약 5000만원, 평균연봉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코 낮지 않지만, 다른 금융권이나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 연봉 격차를 느낀다고 임직원들은 토로한다.이창용 총재는 작년 4월 취임 당시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개개인의 동기 부여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보람 못지않게 인사·조직 운영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나 제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둘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밝혔다.임금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한은 임직원들의 급여성 지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현행 ‘한은법’이다. 한은 임직원들은 한은법 때문에 급여 인상률이 낮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 2019년 0.8%, 2020년 2.7%, 2021년 0.7%, 2022년 1.2%로 대부분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총재는 제3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면 급여성 경비를 기재부로부터 사전 승인받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도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 한은이 준공공기관으로서 급여성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한은 임직원 1002명은 지난달 총재 1주년을 맞이해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총재 취임 후 급여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됐는지’라는 물음에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노조는 임직원 임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2023.05.31 I 하상렬 기자
"부동산계 테슬라 될 것…가상보단 실물 투자가 트렌드"
  • "부동산계 테슬라 될 것…가상보단 실물 투자가 트렌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사먹는 생수와 자산운용 업계에서 경쟁이 불붙은 상장지수펀드(ETF),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그리고 부동산 조각투자까지. 홍재근 카사 신임 대표는 이들 상품을 관통하는 게 있다고 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세의 출현을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은 ‘누가 부동산을 조각으로 투자해?’ 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투자업계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게 카사의 목표”라고 말하는 그를 강남구 테헤란로 카사 본사에서 만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대신증권은 지난 3월15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를 인수했다. 카사 거래소에 상장된 건물에 대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임대료 등을 배당 형태로 받고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시세차익을 지분만큼 또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카사 인수 후 두 달이 흘렀다. 대신증권에서 카사로 넘어온 소감은. △두 달이 2년 같았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역사를 만들어 온 회사인데, 그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없이 일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대신파이낸스그룹(이하 대신그룹)의 인수 자체가 화제를 모았는데 인수 배경은. △대신그룹은 부동산 금융에 진심이다. 리츠나 펀드 등 고객들한테 부동산으로 전달할 많은 상품이 있다. 시대정신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가상자산에 열광하는 분위기였다면 유동성이 빠진 현재는 조금 더 고객들이 실물과 실속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부동산 조각투자하고도 맞는다. 카사코리아의 젊은 2030, 3040 고객들을 우리의 미래 고객으로 끌어와야 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2년 전부터 카사에 대한 내부 스터디를 하던 차에 인수를 하게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카사도 많은 제안을 받았을 텐데 대신에 매각한 건 왜 때문일까. △대신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 밸류체인과 금융에서의 신뢰 때문 아닐까. 카사코리아 주주 입장에서도 내 자식을 계속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낙점되지 않았나 싶다. -카사를 둘러싸고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딜 소싱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카사가 스타트업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환경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 부동산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지 않나. 여러 전문가들이 가격, 품질, 미래 성장성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도 어려운 분야다. 카사 입장에선 적은 인력 등으로 최대한 노력한 결과였다고 본다. -대신그룹 인수로 그 한계는 극복됐다는 의미인가. △대신그룹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대형부터 소형 부동산까지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다. 부동산 거래는 상대방과 협상이다. 적정한 가격에 상장을 시켜야 나중에 투자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그만한 믿음을 주기에는 생소했던 거다. 그 생소한 부분을 대신그룹이라는, 부동산금융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입증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그룹에의 인수로 카사의 스타트업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신그룹이 카사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걱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카사코리아의 자유로움과 창의력, 이에 따른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애초부터 자회사 개념으로 인수한 것이지 흡수합병은 생각도 안 해 봤다. 사명도 안 바꿨지 않나. 하하. (대신파이낸스그룹은 저축은행 등 인수한 회사들에 ‘대신’ 사명을 붙였다.) -그럼 카사코리아의 자금난은 해소된 건가. △카사코리아가 사업구조 변경을 고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대신그룹이 카사코리아를 인수할 때도 당장 수익전환을 할 것이란 기대는 없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수했기에 당장에 연연하기 보다 미래 비전에 집중할 계획이다.-추후 자금조달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 업계가, 스타트업 시장이 ‘밸류 디스카운팅’이 되어 있다. 십분의일 토막 밸류도 허다하다. 반면 카사의 경우 하반기 유상증자 등 대신그룹과 함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다른 증권사들도 토큰증권발행(STO)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신다면.△발행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증권화해서 어떤 것을 팔 것인지가 중요하다. 증권으로서, 투자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매력과 상품성, 신뢰성, 안정성을 모두 갖춰야만 링 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 금융위에서 토큰은 그릇, 투자상품은 음식이라고 비유한 게 딱이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에 담긴 음식이 맛없으면 외면받는다. -대신에 인수된 이후 카사의 첫 공모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하반기에 반드시 진행하려고 한다. -후보군은 추려졌나. △부동산 기본에 충실한 곳들을 보고 있다. 지역적 이슈나 경기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내재가치에 충실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선정하려 한다. -카사코리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뭘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상품은 2000억원짜리 큰 빌딩이 아니라 400억원 이하의 작은 건물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정말 희소하다. 그만큼 큰 건물에 비해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순 있다. 대신 희소한 매물인 만큼 필요한 시점에 더 손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각 차익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잘 채울 수 있는 상품이다. -카사코리아가 앞으로 그리는 미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되는 게 꿈이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품화됐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중 98.4%가 100억원 미만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였다. 테슬라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내연차 시장을 전기차로 바꿀 거라 하지 않았나. 99%가 카사의 미래다.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돌이켜 보면 펀드 일색이던 포트폴리오 투자 시장에서 인덱스 펀드 유사품 정도로 인식되던 ETF가 메인 투자 상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물을 사먹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다. 사 먹어 보니 맛있고 깔끔하네. 편하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생수 시장을 키운 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조각투자 해 보니까 유망한 입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네, 하는 경험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고객 경험이 생기면 시장은 만들어진다. 생수는 수질, 부동산은 입지가 핵심이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데, 카사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대중화 시점은. △ 장기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로 상장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3년 안에 비즈니스를 안정화하고 5년 안에 대중화시킬 계획이다.
2023.05.28 I 김보겸 기자
비대면진료 갈등 '평행선'…“원칙 지켜야”vs“사형선고”
  • 비대면진료 갈등 '평행선'…“원칙 지켜야”vs“사형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달부터 연차내고 소아과 가게 생겼네요.”경기 파주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모(40)씨는 울상을 지었다.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부터 재진만 허용되며 이제 소아과 ‘오픈런’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래도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아이가 셋이라서 소아과 갈 일도 많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되며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초진·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원칙 지켜야” vs 업계 “사형선고”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달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지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원칙 △의원급 중심 △약 배달 금지 △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자 초진 인정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같은 주장에 대한의사협회(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의협과 복지부의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지난 2월 의협과의 합의를 그대로 지킨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친 직후 “재진·의원급 중심 등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의협이 제시한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업계를 죽이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닥터나우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 진료”라고 주장했다.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진 환자 포함·약 배달 여부가 쟁점현재 의료계와 업계의 가장 큰 시각 차이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초진 환자 포함 여부와 약 배달이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초진 환자 제외와 약 배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반면 업계에서는 3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 안전성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초진 환자를 포함하고 약 배달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이사는 “초진환자도 받을 수 있었던 비대면 진료 동안 단 1건의 사고도 없을 만큼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부터 3년간 3661만건, 1397만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지만 사고가 1건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료계와 업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방향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업계에서 주장하는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업계 등의 의견을 다양히 받아들여 비대면 진료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2023.05.26 I 김형환 기자
정부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2곳뿐
  • 정부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2곳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정부 인증 가스서비스제공기관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4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주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외면받는 정부 인증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직업소개소 3000여 곳 중 42곳에 그쳤다. 정부 인증 가서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그간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 차원의 일자리 알선 후 이용자와의 계약으로만 고용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ㅇ는 정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졌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문제는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국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42곳, 전체의 1.4%뿐이다. 인증기관 자체가 적으니 대다수의 가사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여명에 불과하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다. 인증기관이 되면 부가가치세,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만으로 30% 가량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직업소개소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보니 비용부담, 인사 업무 가중 등으로 인증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인증기관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가사도우미 업무만 할 경우 약 1만50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일반적인 가사근로자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때 받는 시급과 비슷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 소비자인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면서도 “노무 비용의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인증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영유아 심폐소생술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주문…일자리 잠식 우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도입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됐던 가사근로자 시장에 동남아 등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된다.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예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가사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가사근로자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직 자리잡지 못한 인증기관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아직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보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며 “가사서비스 바우처 등을 도입해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05.25 I 최정훈 기자
간호사 준법투쟁 일주일째…불법진료 1만2000여건 신고
  • 간호사 준법투쟁 일주일째…불법진료 1만2000여건 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7일 간호사들이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행위 거부를 통한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불법진료 1만2000여건이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접수됐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은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고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며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시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결정했다.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19일 오후 5시 기준 8358건이 접수됐으며 22일 오전 11시 기준 1만1159건, 23일 오후 4시 기준 1만2189건이 접수됐다. 병원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종합병원이 5046건(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4352건(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2316건(19%), 의원·보건소 등 기타 475건(3.9%) 순이었다. 병원 허가병상수 별 분류를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이 3486건(28.6%), 1000병상 이상이 2632건(21.6%)으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신고가 절반을 넘겼다.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의원이 24일 오전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행위 신고 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불법진료행위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냐는 질문에는 ‘교수’라는 응답이 4078건(44.2%)으로 갖아 많았고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전임의(펠로우) 1089건(11.8%) 수간호사·선임간호사·의료기관장 등 기타가 1799건(19.5%)이었다.어떤 불법진료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체 채취·채혈·천자술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동의서 작성·진단서 작성 등 처방·기록이 6876건으로 뒤를 따랐다. 기관 삽관 등 튜브관리가 2764건, 봉합·초음파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가 2112건, 대리수술·봉합 등 수술이 1703건이었다.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가 2925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 관계’가 2648건(28.7%), ‘고용 위협’이 1735건(18.8%), 관습 등 기타 1919건(20.8%) 등이었다.간협은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탁 부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게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24 I 김형환 기자
‘댄스가수 유랑단’ 이효리 “팬들 사랑, 그 어떤 보톡스보다 낫더라”
  • ‘댄스가수 유랑단’ 이효리 “팬들 사랑, 그 어떤 보톡스보다 낫더라” [종합]
  •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 기념사진. 왼쪽부터 홍현희,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 김태호PD(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음, 관리비법은 여러분들의 사랑? 근데 진짜예요. 제가 언니들 옆에서 보면 점점 얼굴이 환해지고, 점점 활기차지고, 말씀도 많이 하고 음식도 잘 드시더라고요. 더 예뻐지시는데 ‘진짜 맞구나’ 싶어요. 팬들의 사랑과 기운을 받는 게 그 어떤 보톡스보다 낫더라고요.”23일 오전 진행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에서 이효리는 관리비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가수 김완선과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 그리고 김태호 PD가 참석했다.‘댄스가수 유랑단’은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전국을 돌며,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팬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즐기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이야기를 그린다. 유랑단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경상남도 진해나 여수, 광양을 거쳐 광주까지 도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김태호 PD는 기획 배경에 대해 “2021년 MAMA 다음날 브런치 모임에서 다섯 분이 모이면서 얘기가 시작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제 기억에 남은 포인트는 ‘공감’”이라고 짚었다. 그는 “각자 다른 시대에 활동하신 분들이 내적 친밀감을 보이시는데, 이 다섯 분과 함께 전국 관객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펼쳐지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맏언니인 가수 김완선은 “일단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아티스트들과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차와 상관없이 부담감은 언제나 있다고. 김완선은 “늘 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안무도 했기에 그런 부담은 연차가 오래됐다 해서 없어지진 않는 거 같다”고 털어놨다.이효리는 가수로서의 컴백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저는 이 신에서 오래 떨어져있기도 했고 제주도로 이사가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다”면서 “예전처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움츠러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되찾고 팬들도 좋아해주시고 해서 곡만 좋은 게 저에게 와주고 시점이 맞는다면 다시 한 번 신나게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인기로 종횡무진 브라운관을 누비는 엄정화는 가수로서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고. 그는 “‘닥터 차정숙’은 이미 1월에 촬영이 끝났다”면서 “그래서 오롯이 유랑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랜 팬들을 만났는데 앨범 내줘서, 콘서트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는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팬들이 있구나에 힘을 받고 계속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보아는 갈수록 높아지는 힐 높이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고. 그는 “촬영하면서 언니들이 섹시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전 사실 저한테 섹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랑하면서 바뀐건 의상이 과감해지고 힐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언니들이 자꾸 높은 걸 신고 오시더라”고 너스레를 떨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막내 화사는 대선배들과 함께 한 무대가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화사는 “사실 요새 무대에 대한 재미를 잃어가는 제 자신이 보였다. 무대는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과도기가 있던 찰나에 유랑단을 하게 됐다”면서 “예전의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너무 행복했다. 선배들 앞에서 무대를 선보이며 서로 너무 좋은 시너지를 나누는게 느껴졌다”고 전했다.김태호PD는 ‘놀면 뭐하니’와 ‘서울 체크인’ 등 이효리와 함께 했지만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댄스가수 유랑단’과의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효리 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을 기약하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서 “유랑단 끝나면 조용히 페이퍼를 작성해서 전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댄스가수 유랑단’은 오는 25일 오후 10시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2023.05.23 I 유준하 기자
'댄스가수 유랑단' 엄정화→화사, 이들이 눈물 쏟은 이유는?
  • '댄스가수 유랑단' 엄정화→화사, 이들이 눈물 쏟은 이유는?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tvN ‘댄스가수 유랑단’이 언니들의 워맨스부터 게릴라 공연까지, 드라마틱한 무대의 탄생을 예고했다.오는 25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하는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은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전국을 돌며,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팬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즐기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이야기. 이번에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춤바람 관광’이라고 적힌 유랑단 버스 실물을 영접하는 멤버들과 홍현희의 모습이 담겼다. 데뷔 연차 도합 129년인 아티스트들이 버스 한 대로 유랑하며 피어나는 워맨스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감명을 전할 예정이다.영상 속 보아는 이효리를 향해 “생각해 보면 언니 옆에 계속 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효리는 ‘댄스가수 유랑단’ 포스터를 촬영하며 ‘No.1’ 시절을 재현한 보아를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엄정화는 “저 때는 아기였는데, 나도 눈물 난다”라며 울먹였다. 보아는 “옛날 생각 빡 나지?”라고 했고, 이효리는 “다 각자 우리 청춘의 한 페이지”라고 말해 여운을 안겼다.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내적 친밀감을 폭발시키는 디바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욱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다.군항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차 들렀던 해군사관학교 강당에서 멤버들은 깜짝 게릴라 공연에 “뭐야?”, “갑자기?”, “여기서?”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분주히 무대를 준비했다. 유랑단장 이효리는 “100명이든 만 명이든 1명이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장소 불문, 관객 불문의 ‘댄스가수 유랑단’ 콘셉트를 예고했다. 화사 역시 “이런 게 더 좋아요. 즉흥”이라고 말했고, 멤버들은 무대 뒤에서 땀을 쏟았다. 무대를 위해 멤버들이 준비하는 한 편의 드라마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tvN ‘댄스가수 유랑단’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전국을 유랑하며 매 무대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다섯 멤버들의 솔로 무대들이 펼쳐지며, 특히 아티스트 각자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히트곡들이 매회 공연 셋리스트로 구성돼 그야말로 ‘레전드 무대의 귀환’이 될 전망이다.
2023.05.23 I 유준하 기자
BTS도 스며든 '나투 나투' 매력 어디까지…인도 베팅하는 큰손들
  • BTS도 스며든 '나투 나투' 매력 어디까지…인도 베팅하는 큰손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최근에 ‘RRR’이란 영화를 봤는데, 이 노래 너무 재밌어.”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흥얼거린 이 노래, 최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인도 영화 최초로 주제가상을 거머쥔 영화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 OST ‘나투 나투(Naatu Naatu)’다. 올 초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모여 만든 ‘나투 나투’ 커버댄스 영상이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350만회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정국도 춤추고 노래 부르며 스며든 인도의 매력, 투자업계 큰손들에게도 전파되는 중이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주목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베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 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대 큰손들 인도 시장 매력에 흠뻑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이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고자 인도 뭄바이에 해외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KIC)도 뭄바이 지역을 신규 투자 거점으로 삼고, 연내 해외 사무소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우량 투자 건을 발굴 및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 거점을 확대하는 추세다.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뭄바이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뭄바이 사무소를 설립 중인 KIC와도 관련 내용으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9.2%(460조9000억원)로, △주식 57.5%(264조9000억원) △채권 14.7%(67조7000억원) △대체투자 27.8%(128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미 KIC는 지난해부터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지리적 다변화 등을 위해 신규 전략지역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왔다. KIC는 최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 만나 투자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양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IC는 지난 2010년 미국 뉴욕지사 개소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지사·싱가포르지사·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두고 있다.KIC 관계자는 “최근 우량 대체투자 기회 선점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사모주식 및 벤처투자 기회가 풍부한 아시아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뭄바이를 신규 투자거점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인도가 인구 및 개발, 소비수준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공제회들도 올해 동남아 시장 주목국제연합(UN)에 따르면 올해 인도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면서 업계에서는 인도가 향후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IT 강국인 인도가 세계 3위 규모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벤처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실제로 해외 연기금은 이미 인도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많이 진출한 상태다. 지난 2004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에 이어 △2008년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Khazanah)’ △2010년 싱가포르투자청(GIC) △2015년 캐나다연금(CPP) △2022년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 등 총 6곳의 기관투자가들이 뭄바이에 진출해 있다.국내 공제회들도 동남아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서서히 시작 중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인도 지역에 대한 위탁투자를 위해 운용사를 모집했고, 행정공제회도 설립 이후 베트남 주식형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를 올해 처음 뽑는다.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투자에서 벗어나 숨은 보석을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이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인도와 한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인도가 성장 속도 측면에서도 중국을 능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중동 국부펀드들도 인도 사무소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뉴욕이나 런던 이외에도 대체투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해외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0 I 김대연 기자
‘간호법 거부권’ 거리 모인 간호인 10만명…“정부·여당 단죄”
  • ‘간호법 거부권’ 거리 모인 간호인 10만명…“정부·여당 단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우리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이 이같이 말하자 서울 세종대로에 모인 간호사·예비 간호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에 모인 10만명의 간호인들의 손에는 ‘간호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최고기온은 28도에 달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인들은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에서 열린 가운데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거리 나선 10만 간호인 “가짜정치 단죄”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6개 차선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신뢰를 저버린 가짜정치를 단죄할 것”이라며 간호법 거부권을 결정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주최측 추산 10만명의 간호인이 집회에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간호사·예비 간호사들은 연차를 내거나 휴무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했다.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을 ‘배신의 정치’로 규정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각 직역의 요구·우려상황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뒤늦게 중재에 나선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간호법을 형해화하는 수준이고 보건복지부는 객관적 중재보다 왜곡된 주장으로 갈등을 방임하고 조장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간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며 전국민적 이슈가 된 만큼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총선기획단 출범을 통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정치인들과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건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파렴치 정치·신뢰를 저버린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16개 시도(세종은 충남 포함) 간호협회별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구성원들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간호사도, 예비간호사도 “간호법 필요”이날 현장에 나선 간호사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포함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동현 간호사는 “간호사로 근무하며 앉아서 쉬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며 “대리 처방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이런 일 외에도 간호사들의 하는 업무가 워낙 많아 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12시간씩 일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법은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 청년 간호사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더 이상 청년 간호사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예비간호사들 역시 간호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가로막은 정치인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용씨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 우리의 의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며 “이제 우리에게 내일은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10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간호인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간호법 거부 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3.05.19 I 김형환 기자
100년만에 간호사 단체행동…대형병원은 아직 ‘잠잠’
  • 100년만에 간호사 단체행동…대형병원은 아직 ‘잠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간호사들이 100년 만에 대리수술·처방 거부 등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법의료행위를 멈추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종합병원은 아직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이데일리가 수도권 대형종합병원 15곳을 취재한 결과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수술 지연·진료 지연 등 의료현장에 차질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채혈 거부라던지 단체행동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준법투쟁에 혼란 예상됐지만 ‘평온’앞서 전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간호사들은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 일을 해왔다. 이처럼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해왔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이같은 준법투쟁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수술 보조·처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까지 동참한다면 수술 지연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간협이 준법투쟁을 선언한지 이틀째인 이날 의료현장의 혼란은 없었다. 이날 찾은 서대문구 강북삼성병원 역시 평온한 모습이었다. 간호사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약 15명의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 시간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 A씨는 “내부에서 소문이 돌면 빨리 퍼지는 편인데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없다”며 “간호본부 소속 간호사들도 근무시간 동안 간호법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PA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B씨는 “간협에서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가 워낙 많고 일하기 바쁘다보니 간호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18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적십자병원 외과·정형외과 진료실 앞은 평온한 모습이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간협 “아직 초기…다음주부터 본격적”간협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준법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늦은 밤에 각 지역으로 준법투쟁 매뉴얼을 보냈다”며 “아직 이틀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법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이 아닌 총파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소통해가며 행동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62만 간호인들에게 적극적인 준법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보건복지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추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 특이한 움직임은 없다”며 “19일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간호계를 중심으로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간협은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전국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18 I 김형환 기자
올해 대형산불 피해 대전·충남 등 충청권이 절반 이상 차지
  • 올해 대형산불 피해 대전·충남 등 충청권이 절반 이상 차지
  • 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봄철 산불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관광지와 전력시설, 문화재, 노인복지시설 등이 산림에 들어오면서 산불에 따른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에 4654㏊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100㏊ 이상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4031㏊에 피해금액은 387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26㏊의 피해가 대전과 충남에 집중됐다. 발생 원인을 보면 기온상승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적 요인과 함께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 인재로 인한 산불이 아직도 93%를 점유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에 시가지와 관광지, 전력시설, 문화재 등이 늘어나면서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숲에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를 뜻하는 숲의 축적량 증가로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근본적인 산불예방 대책으로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 △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을 제시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해 단계·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7 I 박진환 기자
문희준 "세븐틴에 록 하지 말라고 조언"…'안다행', 月예능 56주째 1위
  • 문희준 "세븐틴에 록 하지 말라고 조언"…'안다행', 月예능 56주째 1위
  • ‘안싸우면 다행이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월요일 최강 예능 ‘안싸우면 다행이야’에서 아이돌 조상들의 롱런 비결이 밝혀졌다.지난 5월 15일 방송된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연출 김명진, 이하 ‘안다행’) 123회에서는 아이돌 조상들 토니안, 문희준, 브라이언, 조권의 ‘내손내잡’(내 손으로 내가 잡는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시청률은 5.6%(닐슨, 전국)의 시청률을 기록, 56주 연속 월요 예능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켰다.이날 아이돌 조상들은 “옆섬은 몰디브다”라는 문희준의 말만 믿고 ‘안다행’ 최초로 옆섬으로 이사를 감행했으나, 줍는 족족 돌만 나오는 현실에 곧 멘붕에 빠졌다. 그래도 의기투합하여 전날 설치해 둔 거대한 ‘왕그물통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물고기와의 거듭되는 사투와 길어지는 공복에 예민해져서로 남 탓을 하며 언성까지 높아지던 순간, ‘매의 눈’ 막내 조권과 ‘에이스’ 브라이언의 활약으로 총 네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있었다.이들은 우럭맑은탕칼국수, 생선조림, 감자전까지 완벽한 저녁을 완성했다. 네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4세대를 바라보는 특별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1996년에 데뷔, 아이돌 세대의 문을 연 27년 차 H.O.T. 토니안과 문희준의 소감이 남달랐다. 먼저 이들은 “지금 데뷔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윤복희 선생님 급이다”라며 지나간 세월에 놀라워했다.이어 “나는 후배들에게 아예 말을 못 걸 것 같다”라고 말하는 토니안과 달리 문희준은 “세븐틴과 친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희준은 “같은 예능에 출연한 뒤, 세븐틴이 먼저 찾아와서 질문을 쏟아내더라.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냈다. ‘절대 록은 하지 마라’고 했다”고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를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빽토커’ (여자)아이들 미연이 태어난 해에 데뷔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롱런의 아이콘 토니안과 문희준. 이제 4세대 아이돌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연차에도, 얼굴에 숯을 묻히고 웃음을 선사하는 편안한 모습에서 이들의 롱런의 비결을 느낄 수 있었다.한편, 최고의 1분 주인공은 조권이었다. 물고기 발견은 잘하지만, 잡지는 못하던 조권이 형들을 위해 처음으로 물고기 잡이를 시도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권이 용기를 내 돌 틈으로 손을 넣어보는 장면에서는 시청률이 7.5%(닐슨, 수도권 가구 기준)까지 치솟았다.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는 홍현희, 이은지, 가비, 김용명, 권은빈의 ‘내손내잡’이 그려졌다. 특히 ‘빽토커’로 한승연과 홍현희의 남편 제이쓴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았다. MBC ‘안다행’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2023.05.16 I 김가영 기자
헬로키티·쿠로미 만든 이곳…캐릭터 투자해볼까
  • 헬로키티·쿠로미 만든 이곳…캐릭터 투자해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헬로키티, 쿠로미 등을 보유한 일본 최대 캐릭터 브랜드 사업자인 산리오가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서비스 증가로 글로벌 매출의 업사이드가 더 열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산리오는 1960년 지역 특산물 판매상으로 시작해 일본 최대 캐릭터 기반 사업자로 성장했다. 박다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산리오는 도소매 판매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1990년대부터 테마파크 사업을 전개해왔다 보니 캐릭터 브랜드 사업자지만 실물 세계의 자산·매출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전환이 더딘 편이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19 구간에 본격적으로 라이선싱·상품판매 등 사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그는 “2021년 이후 숏폼에서의 바이럴에 힘입어 헬로키티 외에도 쿠로미, 시나모롤, 폼폼푸린 등 다양한 고연차 캐릭터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쿠로미는 2005년 마이멜로디의 안티히어로로 등장했으나, 인기가 많아 레귤러 캐릭터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산리오 역시 간만에 찾아온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탄생한 연차로나 스토리상의 역할로나 원조 캐릭터인 마이멜로디보다도 적극적으로 SNS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새로운 캐릭터의 글로벌 인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쿠로미는 2021년 10 월 ‘세계 쿠로미화 프로젝트’를 기치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매했다. 지난 2월부터는 쿠로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캐릭터의 SNS 구독과 팔로우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산리오 유튜브 채널의 쿠로미 ‘Greedy Greedy’ 뮤직비디오 캡쳐.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이다. 작년 넷플릭스와 아마존 키즈+에 각각 구데타마, 헬로키티의 3D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 쿠로미 신규 애니메이션 유튜브도 무료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노출하고 팬을 만드는 산리오의 행보는 2020년 신임 회장 도모쿠니 츠지가 향후 10년간 글로벌로 3000억 산리오 시간 달성을 공언한 후 더 활발해졌다”며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디지털로 글로벌 팬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오프닝 이후 펀더멘털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됐단 평가도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 상품 판매와 테마파크 등의 코로나19 기간 매출 타격으로 디지털 전환을 단행하면서다. 박 연구원은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산리오+’로 오프라인 매장, 테마파크, 웹 홈페이지, 온라인 매장, 공식 SNS 및 개별 캐릭터 SNS에 분산되어 있던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 ID 를 통해 관리하고 스마일(포인트)을 지급하는 앱”이라며 “팬들의 산리오 콘텐츠 체험 만족에 힘입어 2020년 출시된 산리오+ 앱의 2 년차 이용자 수는 1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리오의 D2C(소비자 직거래) 서비스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리오+는 아직 일본을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보다 많은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글로벌로 가능해지면 글로벌 확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13 I 원다연 기자
대형 국제행사 3년 만에 복귀… "큰손 마이스 관광객 몰려온다"
  • 대형 국제행사 3년 만에 복귀… "큰손 마이스 관광객 몰려온다"
  •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하고 있다. 3년 만에 처음 대면 방식으로 열린 총회에는 ADB 66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 52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중·소형화 양상을 보이던 기업회의, 컨벤션(국제회의)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규모를 줄였던 대형 국제행사들이 속속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면서다. 이달 들어서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유사나 아시아·태평양 컨벤션 등 전체 참가자 규모 5000명 이상 대형 국제행사가 연달아 열렸다. 덕분에 5월 첫 주에만 1만 명에 육박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대형 국제행사에 속하는 해외 참가자 1000명 이상 국제회의와 기업행사가 국내에서 열린 건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38개월 만이다.◇3년 만에 열린 ADB 연차총회 ‘대형화’ 신호탄대형 국제행사 재개 신호탄은 이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가 쐈다.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총회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내외 52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초 외국인 1000여 명 포함 4000여 명 규모로 예상했지만 ADB 본부를 비롯해 66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해외 참가자가 1000여 명 넘게 늘면서 행사 규모가 커졌다. ADB 연차총회에 해외 참가자 1000명 이상, 전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건 2017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50차 총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ADB 본부에서도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면 행사라는 점 외에 개최지가 K컬처의 본산인 한국이라는 점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K팝 공연, 관광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기존 행사장 외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고 말했다.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행사 모습. 3년 만에 처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66개국 5200여 명이 참여해 56년 총회 역사상 일본 요코하마 총회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행사로 기록됐다. (사진=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 제공)행사 대형화 양상은 기업회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선 12개국 1만2000여 명이 참여한 ‘유사나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이 열렸다.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연 행사는 전체 참가자의 절반이 호주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참가자로 채워졌다. 5000명이 넘는 해외 참가자가 참여하는 대형 기업행사가 국내에서 열린 건 2020년 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중국 일용당(5000명) 기업행사 이후 유사나 아·태 컨벤션이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 유사나 측은 행사장 임대와 조성, 참가자 숙박과 교통, 관광 등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은 “고양과 김포, 파주, 서울에 있는 호텔에 분산돼 투숙하면서 쇼핑, 관광 등에 쓴 비용과 행사 전후로 부산과 경주, 제주 등에서 진행된 개별 관광 일정을 감안하면 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유사나 아·태 컨벤션 개최로 생산유발효과 75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39억원, 소득유발효과 162억원,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1200명의 경제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유사나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은 전 세계 12개국 1만2000여 명이 참여해 국내에서 열린 기업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기록됐다. (사진=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제공)◇마이스 관광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대 연말까지 예정된 대형 국제회의도 여럿이다. 특히 학회 등 학술단체 주최의 국제회의가 대형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6월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여는 ‘코리아 더마’를 시작으로 7월엔 한국마케팅과학회 주최로 해외 마케팅 전문가 1600명이 집결하는 ‘서울 국제마케팅 학회’가 열린다. 한국응용생명화학회는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외 참가자 2500명 규모의 ‘국제 현미경 총회’를 열고, 10월과 11월 서울에선 국내외 2500명 산부인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세계 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와 국내외 2000명이 참여하는 ‘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가 연달아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 열리던 국제행사들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정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부 부장은 “학술대회는 논문, 보고서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구 관련 정보와 궁금증을 서로 묻고 답하는 정보와 네트워크 공유의 자리”라며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던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복원에 나서면서 행사가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 업계에선 올해 방한 마이스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시·박람회에 이어 기업회의, 컨벤션 분야까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마이스 업계가 제2의 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무너진 마이스 서비스망 재건 시급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개최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250여 건의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6만여 명 마이스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상태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연구재단이 별도 지원하는 이공계와 인문사회 분야 학술대회, 전 세계 170개국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8월), 외국인 2000명 포함 1만2000명 규모 ‘뉴스킨 코리아 컨벤션’(9월), 국제 e스포츠 대회 ‘롤(LoL) 월드 챔피언십’(11월) 등을 포함하면 해외 참가자 수는 2019년(9만 명) 수준을 웃돈다. 마이스 관광객의 평균 소비액(2397달러)이 일반 관광객(1239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20만 명에 가까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유사나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은 전 세계 12개국 1만2000여 명이 참여해 국내에서 열린 기업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기록됐다. (사진=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제공)일각에선 대형 국제행사 재개와 함께 무너진 마이스 서비스망 재건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이 폐업 또는 전업을 택하면서 행사 운영을 맡을 PCO(컨벤션기획사)는 물론 숙박, 수송 등을 책임질 서비스 기업이 부족해졌기 때문. 특정 기업에 주문이 몰리면서 서비스 품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태영 인터컴 대표는 “ADB 연차총회에선 각국 대표단에 무조건 1대씩 배정하던 차량을 실시간 배차 현황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공유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였다”며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맞춰 마이스 서비스 분야에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2 I 이선우 기자
‘최고 흥행 카드’ 임성재 버디 잡자…콘서트급 함성 터졌다
  • ‘최고 흥행 카드’ 임성재 버디 잡자…콘서트급 함성 터졌다
  • 임성재가 11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 샷을 하고 있다. 임성재를 보기 위해 4번홀 티잉 에어리어에 모인 갤러리들.(사진=KPGA 제공)[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와! 나이스 버디!”임성재(25)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1라운드 1번홀부터 버디를 잡아내자, 코리안투어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콘서트급’ 함성이 터졌다.그야말로 임성재 효과다. 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뒀고, 세계 랭킹 18위에 올라 있는 한국 남자 골프 최고의 선수다. 11일 경기 여주시의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 이날 페럼클럽에 모여든 갤러리는 총 1834명이다. 국내에서 열린 남자 골프 대회에서 1라운드에 이렇게 많은 갤러리가 모인 건 지난해 GS칼텍스 매경오픈 1라운드 이후 1년 만이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본 골프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최소 한 시간 반은 걸리는 먼 곳인데, 최근 평일인 1라운드에 이렇게 많은 갤러리가 온 건 본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 임성재를 보러 온 갤러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낮 12시 57분 티오프. 이번 대회 최고 흥행 조인 임성재, 지난주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장타자 정찬민(24), 간판스타 박상현(40)을 보기 위해 이미 많은 갤러리가 티잉 에어리어 주위는 물론 그린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임성재가 1번홀 티잉 구역에 등장하자 그를 기다리던 갤러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보냈다. ‘깡!’ 임성재가 드라이버 티 샷을 힘차게 날리자 “굿 샷”이 터져 나왔고, 볼이 300야드를 날아 페어웨이 정중앙에 떨어지자 갤러리들은 “역시 임성재”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페어웨이로 걸어가는 임성재를 향해 팬들은 “임성재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이를 들은 임성재는 갤러리들을 향해 밝은 미소와 함께 묵례를 건넸다.두 번째 샷을 핀 앞쪽 4m 거리에 보내 오르막 퍼트를 남긴 임성재는 이 버디 퍼트를 컵 안으로 떨궜다. ‘땡그랑’ 소리가 나자 1번홀 그린에서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강원 원주시에서 왔다는 30대 후반 김헌재 씨는 “평소에 볼 수 없는 임성재 선수를 보기 위해 연차를 내고 방문했다”며 “저는 평소에 골프를 매우 좋아하는 열혈 골퍼인데, 평소 닮고 싶은 스윙을 가진 임성재의 스윙을 직접 눈으로 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도 가봤지만 평일에 이 정도로 많은 갤러리가 온 건 처음 본다”며 “임성재 선수의 위상을 느꼈다”고 밝혔다.갤러리들에 인사하는 임성재(사진=KPGA 제공)정오부터 제1 갤러리 주차장에는 더이상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로 빼곡했다. 1번홀부터 임성재 조를 따라다니는 갤러리들이 행렬을 이뤘다. ‘임성재 파이팅’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하는 꼬마 팬들은 물론, 2, 30대 젊은 갤러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팬들도 눈에 띄게 많았다.1번홀에서 임성재를 기다리던 40대 초반의 한 여성팬도 “임성재 선수는 물론 지난주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정찬민 선수의 동반 플레이를 보기 위해 온 갤러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이들의 샷을 보기 위해 왔는데, 선수들을 직접 보니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회 첫날부터 평소보다 많은 갤러리가 모이다 보니 에티켓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다. 갤러리 중 일부가 임성재의 퍼팅 후 우루루 자리를 떠 퍼트가 남은 정찬민, 박상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5번홀에서는 정찬민이 티 샷을 하려던 순간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크게 났고, 정찬민의 샷은 OB 구역으로 향하고 말았다. 경기 진행을 돕는 마샬이 통제하려 해도 갤러리가 이를 잘 따르지 않은 탓이다.한편 임성재는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했다. 지난해 이 대회 참가를 위해 귀국했지만 1라운드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권한 바 있다. 지난해 아쉬움을 털려는 임성재는 국내 팬들 앞에서 7번홀까지 버디만 3개를 잡으며 월드클래스급 경기력을 과시했다. 다만 9번홀(파5)에서 티 샷이 페어웨이를 크게 벗어나면서 더블보기를 범했고, 10번홀(파4)에서는 스리 퍼트 보기를 기록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023.05.12 I 주미희 기자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대법 “무효”
  •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대법 “무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현대차(005380)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대차는 전체 직원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2004년 7월 1일)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 별도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체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차는 2004년 8월 16일 지역본부별, 부서별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같은 달 18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관련 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해 간부사원 취업규칙 가운데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의 효력을 판단했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으로 정한 집단적 동의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법문대로 정립한 판시라고 전했다. 또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1 I 박정수 기자
부천세종병원 중환자간호팀 간호사의 헌신, 잇따른 감사 사연
  • 부천세종병원 중환자간호팀 간호사의 헌신, 잇따른 감사 사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간호사 선생님의 따뜻함 덕분에 내 심장이 온기를 되찾았습니다.”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부천세종병원 중환자실. 한 병상 앞에 서 있던 간호사들이 짧은 환호를 터트린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던 간호사들도 달려와 환자 상태를 보고, 활짝 웃는다. 심장 수술 후 생사를 헤매던 A씨(67·여)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A씨는 이미 한차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출혈로 재수술을 했다. 이후 의식 회복 없이 3차례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중증을 보였다. 간호사의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 이곳 간호사들은 프로였다. 끊임없는 심박 등 활력징후 확인, 호흡 위한 가래 제거, 코로 연결된 관으로 영양분 주입, 욕창 관리까지. 간호사들의 헌신이 계속된 지 보름째, 마침내 오전 회진에 A씨는 눈을 떴다.A씨 보호자는 “수술 후 응급상황이 자꾸 벌어져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직접 환자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간호사분들만 믿을 방법밖에 없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가족처럼 환자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에게 하염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B씨(40·여)도 최근 중환자실에서 목격한 간호사들의 따뜻한 모습에 감사를 표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최근 수술을 한 B씨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 눈을 못 뜰 거 같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낸 지 14시간. B씨가 볼 수 있는 건 그저 간호사들의 일하는 모습뿐이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각종 불편한 요청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목소리가 안 나와 손짓을 해도 즉각 달려와 해결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배변을 치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복 후 일반병동으로 몸을 옮긴 B씨는 곧바로 감사의 손편지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B씨는 “통증과 불안함에 시달리던 와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분 1초도 한눈팔지 않으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묵묵한 헌신을 목격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덕분에 내 심장은 안정될 수 있었다”면서 “천사들과 함께한 중환자실에서의 1박 2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중환자간호팀 간호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부천세종병원 시스템과 소속 간호사의 중증 심장질환 환자 돌봄 노하우, 간호사 처우개선 노력이 빛을 발했다. 11일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심장 전문 병원 명성에 걸맞게 간호사들의 심장 및 뇌혈관 환자 돌봄 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병원 자체적으로 간호사 연차에 따라 초급·중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후 진행하는 시험의 합격 결과에 따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간호사의 동기부여는 물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또 24시간 중증 및 응급 환자 돌봄에 최적화하고자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2로 유지하고 있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후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곧 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부천세종병원은 입사 1년차 새내기 간호사의 소속감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첫돌 행사는 물론, 필요시 누구든지 최장 2개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식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어사용과 직종간 배려와 존중, 긍정표현 및 존칭사용 등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간호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그 어느 병원보다 심장질환 환자를 많이 접하는 상황으로 간호사의 대처 능력은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해준 환자에게 저희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최근 부천세종병원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을 마친 환자가 중환자간호팀 간호사에게 보낸 감사의 손편지. 부천세종병원 제공
2023.05.11 I 이순용 기자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오늘 대법 결론
  •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1일) 나온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차(005380)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현대차는 전체 직원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2004년 7월 1일)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 별도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체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차는 2004년 8월 16일 지역본부별, 부서별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같은 달 18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관련 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 규칙이 무효라서 옛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기존 취업규칙상 월·연차휴가일수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뺀 차이만큼의 일수에 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현대차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월·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럴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월·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간부사원만이 아닌 승진 가능성 있는 근로자 전체가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피고는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부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할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1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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