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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에 할 말 하겠다”…회계사 회장 선거 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악장, 늘 긴장하며 연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악장으로서 약간의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긴장해야 실수하지 않으니까요.”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32)은 최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4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명문 악단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동양인 최초 여성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사진=마스트미디어)이지윤은 2016년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7년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82)이 이끌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첫 동양인 여성 악장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작곡가 멘델스존,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던 유서 깊은 악단이다. 오는 9월부터 독일의 새로운 지휘 거장 크리스티안 틸레만(65)이 음악감독을 맡는다.이지윤은 2022년 11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첫 내한공연에 참여해 악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국내 관객에게 보여줬다. 당시 바렌보임이 건강악화로 공연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틸레만이 대신 지휘봉을 잡았다. 이지윤은 악장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최고의 연주력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동양인 최초 여성 악장’이라는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음악 덕분이었다. 이지윤은 “(부담은 있었지만) 바렌보임의 리드에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악에 빠져 연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인으로 힘든 점은 없었지만, 언어의 장벽은 어려웠다”며 “악장이면서도 악단 내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기에 항상 빠른 눈치로 카멜레온처럼 한국인과 독일인의 역할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지윤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국내 관객과 만난다. 이지윤이 독주회를 여는 것은 2020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공연 이후 약 4년 만이다. 자신의 이름을 오롯이 내걸고 독주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연 프로그램은 바그너, 슈트라우스, 슈만, 브람스 등 평소 이지윤이 애정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꾸렸다. 이지윤은 “독일에 살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연주해 본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모았다”며 “처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독주회이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느끼는 작곡가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성신여대 초빙교수인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지윤과는 2020년 금호아트롤 상주음악가 무대로 호흡을 맞췄다. 이지윤은 “2020년은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라서 (라쉬코프스키와) 리허설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음악적 코드가 잘 맞았다”며 “반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맞춰주는 연주자로 기억에 남아 연락을 했고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말했다.이지윤은 올해 독주회 외에도 다양한 무대로 국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성남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에서 국립심포니오케트라와 협연한다. 7월에는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출연하며, 10월에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지휘자 최수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이지윤은 “11월과 12월에도 한국에서 다양한 연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지윤이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것은 4세 때부터다. 이지윤은 바이올린이 지겨웠던 적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맨날 지겹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그는 “바이올린은 제가 음악을 하는데 쓰는 도구의 하나이며, 바이올린 레퍼토리는 거의 모든 곡을 해본 것 같다”며 “바이올린은 음악 인생의 앞날을 함께 할 동반자”라고 애정을 나타냈다.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돈줄이 마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성이 우선인 안전·복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다. 이젠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말꼬리 잡는 정치권,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사인해서 선물하고 싶다.”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출간한 신간 ‘숙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의 토론 교육에 관해 쓴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한다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공생하는 사람)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이번 신간에서 꺼낸 화두는 책 제목과 같은 ‘숙론’이다. 최 교수가 생각하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숙론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성공의 각본이 아니라 차라리 모험에 가깝다”라고 말한다.‘숙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간다면 10년, 20년 이내에 곪아 터질 것”이라며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치가 “조만간 놀랍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넘어 음악, 미술,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국의 정치 또한 이른바 ‘K-정치’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국민이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가만 놔둘 리 없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 정치를 바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변화는 한순간 몰락한 다음에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몰락을 막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다(웃음). 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의원 중 ‘숙론’이 궁금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선물로 보낼 의향은 있다.― 국회의원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사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능력은 있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그 능력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를 보면 보좌관이 써준 것만 읽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은 하지 않고 주장만 시끄럽게 떠드는 의원이 있다. 흥미로운 건 점심시간이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토론한다. 지금 국회는 토론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돋보일 지에만 관심이 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으니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숙론’에서 쓴 것처럼 토론 진행자가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방지하고 토론을 이끄는 사람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토론 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삼자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K-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이 지금과 같은 국회를 더 지켜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정치는 못 봐주겠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국회 밖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국회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회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동의한다.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모든 면을 발목 잡는 형국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순간 갈등들이 곪아 터질 것이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가 연금·교육·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러서 가보면 공무원들과 연구원 몇 명이 모여 ‘국민은 이런 걸 원한다’며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 국민이 정책을 좋아할 리 없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적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못 봤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대표가 모여서 숙론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 소득은 제법 높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몰락한 다음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선 숙론이 필요하다.― 노사 갈등도 심각하다. 노사 갈등을 위한 사회적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게 ‘접촉 이론’이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지금 노사 갈등의 문제는 노사 양측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만난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립생태원에 노조가 생겼다. 노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낙했다. 물론 힘들었다.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원장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노조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는…△1954년 강원 강릉 출생 △서울대 동물학 학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하버드대 전임강사 △미시간대 조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및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국립생태원 1대 원장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현)
-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은 ‘제로(0%)’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적인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제정책 중심의 대북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정부, 미·일·중에 통일 장점 설득해야”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과 주변국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사진=뉴시스)◇“北 2국가론 거부하고 잠정적 특수관계 유지해야”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릿다 팜젠사이언스 센터장 "거대고리형 MRI 간조영제, 시장 판도 바뀔 것"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팜젠사이언스의 거대고리형 MRI 간조영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송송릿다 팜젠사이언스 글로벌R&D센터장(부사장). (제공=팜젠사이언스)팜젠사이언스는 지난달 18일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RD1303’에 대한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RI 간특이 조영제는 지난해 호주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팜젠사이언스는 해당 MRI 간특이 조영제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브라질, 한국 등 8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일본, 호주 등 2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끝낸 것이다.팜젠사이언스의 간특이 MRI 조영제 신약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원하는 장기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투여하는 혁신신약이다. MRI 촬영시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화학구조에 따라 선형(linear)과 거대고리형 (macrocycle)으로 나뉜다. 선형 조영제는 신장기원 전신 섬유증(NSF) 유발, 뇌 잔류 우려 등 안전성 문제로 지난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거대고리형 조영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간을 조영할 때 사용되는 간 특이 조영제는 거대고리형이 없는 상태다.팜젠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9월 경북대와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물질 권리 일체를 확보했다. 이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이 물질연구를 2022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데일리는 지난 8일 세계 최초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RD1303’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릿다 팜젠사이언스 글로벌R&D센터장(부사장)과 서면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에선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개발 의의와 상업화 전략을 각각 짚어봤다. 다음은 송 센터장과 일문일답.△RD1303은 가돌리늄을 그대로 사용하나.-가돌리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킬레이트와 결합해 착화물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가돌리늄은 몸에 남아 있을 경우 신원성(신장) 전신섬유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자 구조가 더 안정적인 거대고리형 킬레이트 구조의 조영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거대고리형 구조는 가돌리늄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서 더 안전할 수 있다.※가돌리늄은 원소 기호 64번으로 희토류 원키소에 속한다. 가돌리늅은 MRI 스캔 시 환자 몸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킬레이트는 한 개 이상의 고리를 이용해 금속 이온을 견고하게 붙잡는 분자나 이온을 말한다.△RD1303 조영제가 간까지 전달되는 원리는.-간에서는 특정한 단백질, 바로 ‘유기 음이온 수송체 단백질’(OATP)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단백질은 간세포의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어, 조영제와 같은 특정 물질을 간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간특이 MRI 조영제는 이 단백질과 상호작용해 간세포 내로 들어간다. 이 조영제가 간세포 내부에 축적되면, MRI 스캔 시 간 조직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와준다. 이런 방식으로, 간 특이 조영제는 다른 조직과 구분돼 간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RD1303은 체내에서 가돌리뇸 분해가 일어나지 않나.가돌리늄 조영제는 선형과 거대고리형 두 종류가 있다. 선형 구조는 일직선 모양처럼 늘어선 형태를 가지며, 거대고리형 구조는 큰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두 구조 중에서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는 분자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이 안정성 덕분에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는 선형 킬레이트보다 가돌리늄이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일이 적다. 가돌리늄이 빠져나가면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를 사용하면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 동물실험에서 조영 이후 몸 밖으로 가돌리늄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나.-일반적인 전신 MRI 조영제는 주로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RD1303이라는 간특이적 조영제는 다르게 작동한다. RD1303은 간에 흡수된 후, 간에서 담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따른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조영제는 대변을 통해 약 50%가 배출되고, 나머지 50%는 소변을 통해 배출됐다. 이렇게 RD1303은 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돼 절반은 대변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특허를 계속 출시하는 데, 임상은 언제하나.-올해 비임상시험을 개시하고 2025년 하반기 임상1상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영제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임상 1·2·3상을 다 거쳐야 하나.-조영제도 전문의약품으로 임상1, 2, 3상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세계 각국 특허출원 목적은 글로벌 진출, 또는기술수출( L/O) 사전 작업으로 봐야하나.-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각국 진입을 진행한 것이다.△상업화 계획은 어떠한가.-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기술수출(L/O)을 고려할 예정이다.△국내 간조영제 MRI 시장 규모는.-지난 2022년 국내 간조영제 MRI 청구액은 500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글로벌 MRI 조영제 시장 규모는 현재 기준 7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간 조영제 시장은 전체 시장의 20%인 1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대고리형 MRI가 나오면 간조영제 시장 판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흥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영상진단 시장과 더불어 조영제와 같은 진단 바이오 소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 진단기술 고도화와 개인 맞춤 정밀 의료의 중요성에 맞춰 조직 특이적 영상 조영제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조영제 시장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는 국내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독과점 형태다. RD1303의 빠른 개발을 통해 선형 MRI 조영제를 대체해 수입의존도에서 탈피하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조영제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편, 송릿다 센터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후 프랑스 툴루즈3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센터장은 1996년부터 28년간 신약개발만을 집중해온 전문가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