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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다시 '불장'…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국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장’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5월 마지막 주 서울·경기·지방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6월부터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간 탓이다. 3일 부동산의 5월 5주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제공)먼저 수도권(0.26%→0.30%)과 서울(0.10%→0.11%)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가 몰렸다. 마포구(0.15%)는 직주 접근성 좋은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마장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저평가 인식 있는 장안동과 답십리동 위주로, 서대문구(0.07%)는 홍제ㆍ홍은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9%)는 잠실ㆍ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압구정동 구축이나 도곡동 위주로, 강동구(0.08%)는 천호·상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평구(0.55%)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개ㆍ부평동 위주로, 연수구(0.51%)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춘동과 교통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남동구(0.47%)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45%)는 3기 신도시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권은 시흥시(0.91%)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구축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86%)는 평촌·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66%)는 인근지역 대비 저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평택시(0.63%)는 죽백ㆍ비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물론 지방(0.19%→0.20%)도 전부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주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던 세중도 0% 상승률을 회복했다. 주요 도시와 광역시별로 보면 제주(0.80%), 인천(0.46%), 경기(0.36%), 부산(0.31%), 충남(0.27%), 대전(0.24%), 충북(0.24%), 광주(0.21%), 대구(0.18%), 경북(0.17%) 등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데는 6월 보유세 중과가 무관치 않다.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반기 매물이 풀렸으나, 5월 말부터 다시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대구와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매도와 증여로 해소가 됐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꺼지지 않은 ‘재건축 기대감’…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커졌다. 특히 노원구 등 중저가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 청주 등에서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먼저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76%)가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도봉구(0.57%)가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6%)에서는 압구정ㆍ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59%)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53%)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0.91%→0.86%)하긴 했으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의왕시와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 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있는 남양주시와 광역 교통호재 있는 동두천시의 가격 상승도 커졌다. 지방을 보면 대전(0.94%)은 중저가 매수 꾸준한 유성·중구 등 위주로, 부산(0.80%)은 저평가 인식 있는 기장군 위주로, 충북(0.61%)은 청주시 흥덕구 위주로, 제주(0.59%)는 제주시 위주로 상승했다.한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0.37%→0.36%)과 서울(0.20%→0.18%)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서울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경기(0.38%)는 정주여건 또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시흥ㆍ평택·오산시 위주로, 인천(0.81%)은 쾌적성 높은 청라·송도신도시나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중저가’ 대명사 노원구, 서울집값 상승 ‘선봉장’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58㎡은 이달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 거래가격은 4억6000만~4억9000만원이었지만 이제 7억원 턱밑까지 왔다. 같은 평형의 상계주공10단지는 올해 1월에 먼저 7억원대를 돌파, 4월 7억50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1980년대 말 지어진 이 아파트단지들은 현재 시장 호가가 각 7억7000만원, 8억원까지 올라 있다. 상계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이 드물고 특히 실거주할 수 있는 더 귀하다”며 “10단지 일대는 곧 8억원대 돌파할 것 같아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면 선호 단지를 따지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대로 잡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사진=연합뉴스)노원구 아파트 아파트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 재건축 가능연한인 준공 30을 넘긴 노후 아파트단지가 몰린 이 곳은 ‘중저가’ 지역의 대명사격이었지만 이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대표지역이 됐다. 정부여당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줄 방침이어서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2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노원구는 4·7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4월 둘째주부터 이달 넷째주까지 노원구는 매주 0.17~0.21%씩 꾸준히 오르면서 누적 1.33%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1.0%) 변동률은 물론,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서초구((1.25%)를 앞질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중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기 요인은 먼저 재건축 기대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초 취임 후 강남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노원구는 빠졌다. 반사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최근엔 상계주공13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단지가 1·3·11·13·16단지로 늘었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아파트보단 가격대가 저렴하단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 기준으로 11억원을 돌파했는데, 노원구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이에 못 미친다.호재는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겠단 방침을 밝혀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게 할 방침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로 매수세가 더 몰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가능한 9억원 미만대 아파트가 밀집한 데다 학원가가 있어 학군, 교육여건도 좋다는 게 노원구의 장점”이라며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등지에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개발은 '호호', 재건축은 'ㅠㅠ'…오세훈표 정비사업 '희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당선만 되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더니,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녹물 나오는 집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재개발 규제완화 시동 “민간 재개발 선택지 늘었다”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조건을 갖춘 재개발 지역 중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말 처음 도입,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신청 가능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일부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정비사업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멈춰선 재개발사업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로 민간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임대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재개발(15%)보다 5%포인트 높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지별로 달라지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수익성을 다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은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며 “이를 민간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되면 민간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주민들 “당선되면 바로 풀 것처럼 말하더니…”재건축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커졌다. 여기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부동산 안정’ 이후로 못 박자,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다는 평가다.실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전폭적인 완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이 밀리지 않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풀기보단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우선적인 완화책으로 내놓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가격 상승 추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다주택자 규제하니 '똘똘한 한채' 강남에 더 쏠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강남 집값이 뛰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 3구가 구별 상승률 1~3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서초구(2.00%), 3위는 강남구(1.97% )였다.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강력한 규제 여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렀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들에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이 급해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때문이다.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입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앞다퉈 조합 설립에 나섰다.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6개 특별계획구역 대부분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의 송파동 한양2차 등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많은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발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시장 과열을 경고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며 재건축 추진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 뛰었다. 이 거래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상징하는 거래로, 서울시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다.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55㎡는 이달 10일에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18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역시 지난 1년여간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한 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아쉽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고민하는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도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까닭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주택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작년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우상향 중이다. 대치동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6월에 비해 8.1%, 삼성동은 2.78% 올랐다. 청담동은 같은 기간 3.29%, 잠실동은 12.6% 상승했다.신고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4월 27일 22억 4500만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9억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우성1,2,3차 104㎡은 지난 4일 21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8억 65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뛰었다.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는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불허된 거래 건수가 극히 드물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불허된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전체 1035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주택에 대한 불허가는 3건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본인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경작할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시도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내달 만료 예정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재지정될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용한 주택거래제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시 전체가 교통 및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투기세력 차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허가를 구할 경우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강남·양천·영등포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이 위치한 강남·영등포·양천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국토부)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반포·방배동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줄었다. 또 영등포구(0.10%)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효력발생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도 0.27%로 전주와 동일했다. 경기는 0.31%로 오름폭이 늘었으나 인천이 0.55%에서 0.53%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인천 서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불로ㆍ마전동, 부평구(0.38%)는 주거환경 양호한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의 경우 시흥시(0.60%)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대야동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 평택시(0.38%)는 직주근접 수요있는 이충ㆍ장당동 위주로 올랐다. 다만 과천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지방도 0.1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5%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8개도(0.16%→0.15%)는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으로 전주와 동일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3%로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수도권(0.12%→0.12%), 서울(0.03%→0.03%), 지방(0.14%→0.14%)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 강남구·서초구 27㎢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사진=서울시)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서울시)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첫달부터 능숙했던 오세훈…변화 보다 안정, 원칙 아닌 실용 택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남긴 글귀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투표 부결로 자진 사퇴했던 오 시장은 길었던 공백만큼 원숙하고 세련된 정책을 펼치며 취임 한달 간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취임 직후부터 국정 최대 현안인 방역과 부동산 대책, 복지 정책 등에 소신있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며 전과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장기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무조건 지우기보다는 조직 안정,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임기 동안 정책 추진동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앙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점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 속 변화 추진…‘서울형 방역’ 도입할 듯 오 시장이 주재해 서울시 간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업시간 제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시는 즉각 대응했다.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콜센터, 물류센터, 학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키트를 확인하면 의료진이 아닌 일반시민도 코 안쪽 깊숙이 검체를 채취할 경우 바로 확진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져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정부와 협의해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이 첫 회의에서 지적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발언 후 일주일도 안 돼 채용 절차 개선, 보수 현실화라는 해법을 도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동일 생활권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인 업계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묻히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난관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와도 특유의 소통능력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서울시의회는 전체 109석 중 101석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야당 출신인 오 시장이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수차례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대립이 아닌 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의회는 보궐선거기간 공언했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 조사를 보류하고, 취임 직후 열린 시정질문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됐던 무상급식 이슈와 관련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정책 스탠스를 선보였다.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부동산 불만 대변하는 사이다 행보…추진동력 상실 관건 현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주택시장 안정화 문제에도 오 시장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모토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지난달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가 필요하다. 절박하게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국 5개 시·도지사들과 연합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공시가 산정 권한을 갖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빠른 주택 공급 못지않게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 담합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단지별로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이 당선 확정 직후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임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였다, 그는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해당 피해자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고 포용을 통해 조직안정을 모색한 셈이다. 실제 오 시장 부임 후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서울시 1급 공무원 7명 중 사퇴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선거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운영’을 지키기 위해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정부무시장으로 내정한 것 외에는 본인의 캠프 사람을 아직 시로 불러들이지도 않았다. 또 전임 시장의 시정 철학으로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협력국으로 통합해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단, 청년청 등도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광화문광장 조성 사례에서 보듯 행정의 연속성과 발전적인 정책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오 시장이 소신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실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정권 심판과 시장 교체라는 의미를 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이 본인이 해야 하는 당위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진적 변화 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 토지거래허가제 발효에도…서울 아파트값 4주째 강세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급감했지만 집값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부동산원)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지난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후에도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구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4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음으로는 서초·송파·영등포구(0.15%), 강남구(0.14%), 양천구(0.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는 반포동, 송파구는 문정·방이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과 개포동, 양천구는 목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후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들어가고 매수 문의가 줄면서 거래가 끊겼지만,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오며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동작구(0.09%→0.08%), 강동구(0.06%→0.04%), 금천구(0.04%→0.03%)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높아지거나 같았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담 강화 등으로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일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6%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31%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서울과 더불어 인천이 0.51%에서 0.55%로 상승 폭을 늘린 영향이다. 인천은 연수구(0.82%)와 서구(0.60%) 등의 상승 폭이 컸고, 경기에서는 시흥시(0.96%), 안양 동안구(0.77%), 의왕시(0.72%), 안산시(0.68%) 등의 강세가 이어졌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로 지난주(0.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1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0.2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대전(0.28%→0.34%)·부산(0.24%→0.26%)·광주(0.12%→0.13%)는 상승 폭이 커졌다. 울산은 0.12%로 3주 연속 횡보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3%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11%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가 0.12%에서 0.11%로 줄었으나 서울이 0.02%에서 0.03%로, 인천이 0.33%에서 0.40%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서는 양천구(-0.04%)가 4주 연속 하락했고, 종로구(-0.02%)는 2주 연속 내렸다. 강남·동작·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 등을 맞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 환경이 양호한 단지와 신축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 '압구정 12억 뛴 신고가' vs '봉천동 3억 내린 급매'…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월 말까지 잔금 완납 조건으로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관악구 A공인중개소 대표)“신고가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봐야죠. 3달 만에 1억 더 올랐어요.”(강남구 B공인중개소 대표)서울 주택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금강화를 우려한 다주택자들의 처분 매물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딴판이다.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 8093건으로 한 달 전(4만 6664건)보다 3.0% 늘었다. 2월에 비해선 16.3% 증가했다.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재건축 vs 비재건축, 양극화현상 심화전체적인 매물은 늘어났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매물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급매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는 모습이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한 달 전보다 7.6% 늘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도 한 달 전보다 매매 물량이 4~6% 늘었다. 동작구는 1444건이던 매매 물량이 한 달 새 1510건으로 4.5% 늘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731건에서 1802건으로 4.1% 증가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남구와 영등포구, 도봉구의 매매물량은 줄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물량은 한 달 전보다 6.7% 감소했다. 영등포구 역시 같은 기간 4.6% 감소했고 도봉구는 1.9% 줄었다.호가 흐름도 상반된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매수세가 더 거세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61㎡는 지난 13일 기존 최고가보다 12억 7000만원 오른 53억 7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신고가는 지난 3월 기록한 5억 9000만원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2억 6000만원 올랐다.반면 급매로 거래된 단지도 눈에 띈다.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전용면적 58㎡는 지난달 13일 4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기존 최고가 7억원보다 2억원 가량 떨어진 수치다. 같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아이원 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24일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월 최고가 8억9000만원에 비해 3억 4000만원 하락했다.◇“재건축, 일반아파트 양극화 당분간 지속”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나타난 이유는 ‘서울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과 ‘6월1일 이후(보유분 기준) 부동산세제 강화 시행’이란 두 가지 상반된 이슈가 맞물린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세지면서 현금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남기고 비강남권 일반아파트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데다, 서울시가 조만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본인 집을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처분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혼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단지와 일반 아파트와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 안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정비사업 호재를 기대하는 곳은 버티기를 통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중저가 위주의 노원, 강서지역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