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잘 만든 '선재 업고 튀어',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4.5%'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과 김혜윤이 2023년 34살로 타임슬립한 가운데 약속의 한강 다리 위에서 15년 만에 재회했다.지난 29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 연출 윤종호, 김태엽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본팩토리) 7화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고 2023년으로 타임슬립한 류선재(변우석 분)와 임솔(김혜윤 분)이 톱스타와 영화사 직원으로 마주한 재회가 그려졌다. 이에 ‘선재 업고 튀어’ 7화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3%, 최고 6.3%,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3%까지 치솟으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1%, 최고 3.8%,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7%, 최고 3.2%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19살 임솔은 과거에 일어났던 주양 저수지 사건이 반복되는 운명과 맞닥뜨렸다. 임솔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도망칠 수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라며 15년 전 사건의 전말을 알아챘지만, 9월 1일 정해진 날짜에 반복되어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 시각 류선재는 임솔이 우산만 덩그러니 놓고 사라지자 불길함을 느꼈다. 임솔의 말을 기억해 내며 주양 저수지로 달려갔고, 임솔은 류선재 덕분에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살았다”라는 외침과 동시에 임솔이 2023년 1월 1일로 타임슬립했다.또다시 타임슬립한 2023년 34살의 임솔은 많은 게 바뀌어 있었다. 과거 휠체어 생활을 하던 임솔은 없고 그동안 꿈꿔왔던 영화사 직원으로 커리어우먼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것. 임솔은 “운명이 또 바뀌었어”라는 기쁨과 함께 가장 먼저 류선재의 생존을 확인했고, 여전히 잘나가는 톱스타 류선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지켰어”라며 안심했다. 이후 임솔은 류선재와 나눴던 과거의 약속을 되새기며 한강 다리로 갔지만 류선재는 없었고, 두 사람이 타임캡슐을 묻었던 장소 또한 커다란 나무는 사라지고 보도블록이 깔려있었다. 임솔은 비록 류선재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류선재와 임솔은 사기꾼과 스토커로 오해를 받았다. 임솔은 평소 류선재의 사생활을 뒤쫓던 스토커와 똑같은 의상이 화근이 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가 하면, 류선재는 톱스타를 가장해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등 두 사람의 엇갈린 타이밍이 웃음을 자아냈다. 급기야 류선재가 임솔에게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 가운데 임솔은 전광판에 류선재의 광고가 뜨자 “고마워. 선재야. 살아있어줘서.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넘치게 행복해”라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런데 그게 맞는데 말이야. 보고 싶어”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터트렸다. 이와 함께 지갑 안쪽에 끼워놓은 커플 사진을 꺼내보는 류선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등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그러던 극 말미 임솔은 이클립스의 콘서트 일정이 미뤄지자 가슴이 철렁했다. 특히 콘서트 당일 함박눈이 쏟아지는 등 15년 전 류선재가 사망했던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자, ‘설마’하는 마음으로 한강 다리 위로 향했다. 임솔은 “오지 마. 선재야”라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갔다. 그 순간 임솔의 핸드폰으로 저장 안 된 번호가 뜨고 임솔이 이를 받는 순간, “나야”라는 류선재의 목소리와 함께 놀란 임솔의 뒤로 류선재가 등장했다. 약속한 한강 다리 위에서 15년 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 급기야 임솔은 류선재를 또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가지 마.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라며 그의 팔을 붙잡으며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일간 놓쳐서는 안되는 이마트의 쇼핑 혜택이 펼쳐진다. 이마트가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고객들에게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슈퍼 세일’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슈퍼세일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마트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온가족 고기 파티’를 진행한다. 한우 등심 1+/1등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100g 6690/5690원에 판매하며, 삼겹살/목살을 비롯 앞/뒷다리, 등갈비, 안심, 항정살, 갈매기살 등 돈육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또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할인한 100g 3940원에, 달링다운 와규 모듬구이(팩, 900g)를 30% 할인한 3만 9900원에, 제주봄유채 소불고기(800g)를 6000원 할인한 1만 980원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한우/돈육/수입육/양념육 등 가정의달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이마트는 매년 쓱데이/랜더스데이 등 대형행사 때 한우/삼겹살이 최고 인기상품임을 인지, 특히 물량을 대폭 늘려 준비했다. 한우 등심만 약 35톤 물량, 돈육은 약 300톤의 물량을 준비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란 역시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내달 3일부터 6일 동안 알찬란(30구, 대란)을 498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 준비 물량만 총 30만판에 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계란(30구, 대란) 도매가는 5230원으로, 슈퍼세일 행사가는 도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이마트는 품목별 파격가, 전품목 반값 할인, 골라담기, 한정수량 특가찬스 등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범위의 혜택을 준비했다.대표적으로 품목별 파격 할인 상품으로 내달 3일부터 9일 냉장 안동 간고등어(팩, 2마리) 400g/800g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고등어로는 이마트 역사상 처음 하는 반값 행사다. 최근 ‘국민 생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등어 가격이 오르자, 이마트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이마트 최진일 마케팅 담당은 “고물가 기조가 길어지며 가정마다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마트가 고객에게 큰 힘이 될 파격행사 ‘슈퍼세일’을 진행한다”며 “5월 첫 연휴 기간 진행될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행복한 가정의 달 연휴를 보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Sell in May·셀 인 메이)’라는 격언을 따라 투자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4월 거래대금 ‘뚝’…활기 잃은 증시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처음 꺾인 셈이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709억원이었고, 2월에는 22조4145억원으로 뛰었다. 이어진 3월에도 22조7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거래대금은 증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대금이 꺾이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 예탁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 예탁금은 59조6298억원이었으나 지난 25일 기준 55조6712억원으로 약 4조원 감소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간 불안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뛰었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로 돌아선 영향도 겹쳤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9일까지 숨도 안 고르고 내리면서 5.63%까지 빠졌다가 최근 1.87% 기술적 반등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월에도 약세장 이어지나…분위기 ‘반전’ 전망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을 나타냈던 5월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발을 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증권가에서는 ‘셀인 메이’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오는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만, 시장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나타났다.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3.85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도 휴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유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며 “원·달러 환율 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월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공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졌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이슈는 기대해볼 만 하다”며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 “그 바다를 건너지 마오”…내수 진작 급한 노동절 연휴[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3월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주춤해진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4월 소비 진작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휴 기간 다양한 행사도 열어 소비도 장려할 계획이다.노동절 연휴였던 지난해 5월 3일 중국 장쑤성 난징 기차역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사진=AFP)◇여행객 이동 급증, 하루에 2.7억명 움직여중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닷새간 오일절(노동절) 연휴가 시작한다. 중국은 2월 춘제(음력 설)과 4월 청명절에 이어 이번 노동절까지 잇달아 연휴 시즌을 맞는다.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각지 여행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교통부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지역간 이동량이 2억7000만명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는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기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6350만명으로 평상시의 1.8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용 교통수단의 예상 여객은 5700만명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넘어서고 2019년 90%에 도달할 전망이다.교통부는 “연휴 기간 여행 열기가 높은 관광지 주변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인구 밀집 도시, 공항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에 살고 있는 중국인과 교민들은 “노동절 연휴 때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자금성 같은 베이징 내부 관광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할 정도다.이미 주요 여행 플랫폼 등에서는 노동절 연휴에 앞서 예약이 급증했다. 중국통신TV(CCTV)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 플랫폼 빅데이터 조사에서 연휴 기간 입출국 항공권은 69만장 예약돼 전주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인기 여행지로는 태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순이었다. 예약 건수 중 절반 이상인 56%가 중장기 관광으로 장거리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노동절을 앞두고 에어차이나는 지난 28일부터 베이징~리야드, 베이징~다카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베이징~마드리드, 베이징~하바나 등의 항공편을 재개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내심 바라는 건 연휴 기간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이다. 이에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국내 관광 행사를 마련했다.중국의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은 5월 1일부터 항공권을 티켓으로 한 관광 소비 바우처 행사를 진행한다. 하이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항공권을 갖고 가면 21개 명승지 티켓과 교환할 수 있다. 150개 이상의 전시 활동도 준비했다.중국 여행 플랫폼인 씨트립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노동절 연휴 최고 여행지는 하얼빈이었다. 하얼빈 여행 상품의 예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고 렌터카 주문 증가율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다.씨트립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링링허우(2000년대 이후 출생자) 젊은 관광객들은 관광 시장의 새로운 동력원이 됐다”며 “쯔보, 하얼빈, 톈수이, 카이펑까지 인터넷 유명인들의 관광 도시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고 소개했다.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AFP)◇대규모 행사도 개최 “소비 확대 지속 추진”중국이 연휴 기간 관광과 소비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는 소비 진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이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중국의 소매판매는 올해 1~2월 춘제 영향에 힘입어 5.5% 증가했지만 3월(3.1%)에는 주춤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도 2월 0.7%에서 3월 0.1%로 크게 낮아졌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의 3월 공업이익이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한 것을 두고 “견조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가 약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연초 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점차 국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은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구환신’ 같은 소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노동절 또한 소비 진작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노동절 연휴를 겨냥해 ‘2024 국제 소비 시즌’ ‘제6회 ㅤㅆㅘㅇ핀(브랜드·품질 소비) 온라인 쇼핑 축제’ 등을 연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소비 시즌은 패션·건강·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소개하고 ㅤㅆㅘㅇ핀 축제는 후베이성 메인 전시장과 각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등 기업들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노동절 연휴 행사를 통해 대중의 연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