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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9000원 맞나?” 어버이날 꽃바구니 가격 논란…‘옵션’ 때문?
  • “6만9000원 맞나?” 어버이날 꽃바구니 가격 논란…‘옵션’ 때문?
  • 사진=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시댁 선물로 주문한 어버이날 꽃바구니가 광고 사진과 달라 당황스럽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8일 SNS 등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냉정하게 6만9000원짜리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꽃바구니를 구입한 업체의 광고 사진과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의 실물 사진을 함께 올리며 “사진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건 사진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소비자는 당연히 사진 보고 구매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광고 이미지에는 흰색·분홍색·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과 함께 리본이 달려있었다. 반면 A씨가 받은 꽃다발은 분홍색, 빨간색 카네이션이 전부였으며 아직 봉우리 상태인 꽃도 있었다. 이 꽃도 듬성듬성 꽂혀있었고, 바구니 디자인도 달랐다.A씨는 해당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업체 측은 “(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옵션)’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에는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업체가 말한 ‘최고급형’ 옵션을 선택면 상품에 따라 최대 2만5000원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A씨는 “업체 측에서 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을 추가한 제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요즘 아무리 꽃값이 비싸도 너무 다른 사진에 맘이 안 좋다. 꽃은 역시 보고 사야 하나 보다”라고 호소했다.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 절화(자른 꽃)는 3만5118속으로 지난해 6만1346속보다 4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였던 2022년 같은 기간(7만2607속)과 비교하면 51.6% 줄었고, 10년 전보다는 무려 80%나 줄었다. 속은 절화 거래의 기본 단위로, 카네이션의 경우 20송이를 뜻한다.
2024.05.08 I 권혜미 기자
“남편과 1년간 관계없었는데…” 이혼 뒤 SNS서 마주한 진실
  • “남편과 1년간 관계없었는데…” 이혼 뒤 SNS서 마주한 진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후 1년간 부부 관계를 피해왔던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을 알게 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게티이미지)결혼 2년 차였던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후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다”며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냉랭하게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았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 후 우연히 접한 전 남편의 SNS에서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남편이 이혼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법원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이어 “부정행위 사실을 안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상대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한다”며 “비록 부부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 생각이 있었다 할 지라도 정식으로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의 사연과 같은 경우 SNS 상에 올린 게시물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날짜 특정이 가능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며 “가령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었다. 조 변호사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팬 건강도 챙긴다’ 안산, 홈 경기 1골당 MRI 촬영권 1장 적립
  • ‘팬 건강도 챙긴다’ 안산, 홈 경기 1골당 MRI 촬영권 1장 적립
  • 황주민 고든병원 대표 원장과 안익수 안산 대표이사. 사진=안산그리너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2 안산그리너스가 팬 건강까지 챙긴다.안산은 7일 ‘척추·관절·발 치료 전문의’ 고든병원과 의료 후원 협약을 맺고 홈경기 1골당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권 1장씩 적립해 팬들에게 전달하는 협약식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이날 고든병원 대표원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산그리너스 안익수 대표이사, 고든병원 황주민 대표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안산은 홈 경기에서 득점할 때마다 1골당 MRI 촬영권을 1장씩 적립해 다음 홈경기 티켓 최다 예매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든병원은 ‘1골당 MRI 촬영권 1장 적립’ 뿐만 아니라 안산의 홈경기 구급차와 의료 장비 및 인력 지원을 제공하며 선수단 부상 예방과 홈경기 관중 안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든병원 황주민 대표원장은 “선수들이 많이 득점해서 많은 분에게 MRI 촬영권이 돌아갔으면 한다”라며 “안산시를 대표하는 축구팀 안산과 함께 건강한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안산과 고든 병원의 ‘사랑의 MRI 촬영권’ 적립 캠페인은 지난달 21일 김포FC와의 홈 경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안산은 김포에 1-2로 패했으나 양세영이 골 맛을 봤다.안산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서울이랜드와의 홈 경기에 MRI 촬영권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홈 경기 득점자 양세영이 홈경기 티켓 최다 예매자에게 적립된 MRI 촬영권을 직접 전달한다.
2024.05.08 I 허윤수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형 훼손,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조성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단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 승인 신청에 이어 착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LH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863㎡ 상당 면적으로 조성되며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토지 중 57.8%(420만2165㎡)에 조성된다. 반도체 단지는 전체 47.8%(348만2033㎡)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가스공급 설비와 발전단지, 변전소, 저류지 등으로 조성된다.LH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시행을 통해 생태계 훼손, 지형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단 조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감 방안도 공개했다.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단계획 행정절차
2024.05.08 I 최영지 기자
이정후, 스피드와 전력질주로 만든 빅리그 첫 3안타 경기
  • 이정후, 스피드와 전력질주로 만든 빅리그 첫 3안타 경기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빠른 발을 앞세워 빅리그 진출 후 첫 3안타 경기를 만들었다.이정후는 8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전날 4타수 2안타를 때렸던 이정후는 이틀 연속 멀티 히트및 5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252에서 0.264(140타수 37안타)로 끌어올렸다.이정후의 빠른 발이 큰 도움이 됐다. 이날 기록한 3안타 가운데 2개가 빗맞은 내야안타였다.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부터 안타를 생산했다. 이날 경기 첫 안타는 잘 맞은 타구였다. 콜로라도 선발 다코타 허드슨의 싱커를 받아쳐 1루-2루 사이를 꿰뚫는 깨끗한 우전안타로 연결했다. 하지만 후속 타자 타이로 에스트라다가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추가 진루는 하지 못했다.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팀이 1-0으로 앞선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안타를 만들었다. 1사 1, 2루 찬스에서 허드슨의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빗맞은 타구는 느리게 3루수 앞으로 굴러갔다. 이정후는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전력 질주해 1루에서 살았다.이정후의 내야 안타로 만루를 만든 샌프란시스코는 에스트라다의 내야 땅볼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2-0으로 달아났다. 2루에 진루한 이정후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2타점 적시타 때 4-0으로 달아나는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정후의 빅리그 14번째 득점이었다.6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병살타에 그친 이정후는 8회초에도 내야안타를 뽑아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구원투수 닉 미어스의 초구를 받아쳤지만 1루수 쪽 느린 땅볼이었다.이번에도 이정후는 혼신의 힘을 다해 1루까지 질주했다. 콜로라도 수비진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수비 실수를 범했다. 1루수 송구를 베이스 커버 들어온 투수 미어스가 흘리고 말았다. 실책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지만 기록원은 이정후에게 내야 안타를 줬고 빅리그 첫 3안타 경기가 완성됐다.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를 5-0으로 제압하고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났다. 샌프란시스코 좌완선발 카일 해리슨은 7이닝을 4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3승(1패)째를 따냈다.
2024.05.08 I 이석무 기자
'삼식이 삼촌' 변요한 "송강호, 후배가 소고기 사주는 건 처음"
  • '삼식이 삼촌' 변요한 "송강호, 후배가 소고기 사주는 건 처음"
  • 배우 송강호와 변요한(오른쪽)이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감독 신연식)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잘 봐달라고 꾀부린 거죠.(웃음)”배우 송강호가 첫 드라마 현장에서 신인 배우로 활약한 소감을 전했다.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디즈니+ 새 시리즈 ‘삼식이 삼촌’ 제작발표회에는 송강호, 변요한, 진기주, 서현우, 오승훈, 주진모, 티파니 영, 유재명, 신연식 감독이 참석했다. 이규형은 아킬레스건 수술로 인해 불참했다.배우 이재명(왼쪽부터)과 티파니 영, 서현우, 변요한, 신연식 감독, 송강호, 진기주, 오승훈, 주진모가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감독 신연식)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삼식이 삼촌’은 연기 데뷔 35년차 송강호의 첫 드라마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송강호는 이번 작품에서 스스로를 ‘신인’, ‘후배’라고 칭했다. 변요한은 “후배가 전체 스태프 소고기를 사준 걸 처음 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서현우는 “‘신인 배우가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도 있구나’ 진귀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송강호 선배님과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뵀었는데 함께 작업할 순간을 동경하고 꿈꿔왔다. 선배님과 만나는 신을 찍기 전날 잠을 못 잤다. 후배를 만나는데 자꾸 떨리더라. 긴장도 많이 하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실제 막내’ 오승훈은 “후배님께서 밥도 많이 사주셨다. 후배랑 연기하는데 너무 떨리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제가 많이 가르쳐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배우 주진모와 송강호(오른쪽)가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감독 신연식) 제작발표회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진모는 과거 연극 무대에서 만났던 송강호와 재회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송강호는 주진모에 대해 “제가 처음 연극 데뷔했을 때 그때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했었다”며 “정말 어마어마한 멘토셨고 배우로서 태도와 가치관에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다. 정말 존경한다”고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티파니 영은 “너무 영광이다. 첫 번째 드라마 제작발표회고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면서 “슈트 핏이 정말 멋있으시다. 저는 선배님의 사복 보는 재미로 출근했다”고 미소를 지었다.이어 유재명은 “로망을 이뤄서 행복했다”라며 “선배님에게 배운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신인 배우답지 않게 현장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동료를 너무 아끼고 특히 스태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선배인 제가 배울 부분이었다”고 너스레를 덧붙였다.‘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오는 15일 5개의 에피소드를 첫 공개하는 ‘삼식이 삼촌’은 첫 공개 이후 매주 2개씩, 마지막 주는 3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2024.05.08 I 최희재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신인 배우 송강호 "이규형 선배, 촬영장서 핸드폰만 봐"
  • 신인 배우 송강호 "이규형 선배, 촬영장서 핸드폰만 봐"
  • 가수 겸 배우 티파니 영이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감독 신연식)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역시 선배님이시구나’ 했습니다.(웃음)”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디즈니+ 새 시리즈 ‘삼식이 삼촌’ 제작발표회에서 송강호가 첫 드라마 데뷔 소감을 전했다.이날 송강호는 자신을 신인 배우라고 소개했다. 연기 데뷔 35년 만에 첫 시리즈로 데뷔했기 때문. 송강호는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시나’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그는 촬영장 에피소드를 전하며 “오늘 아쉽게도 못 나왔지만 강성민 역할을 맡은 이규형 씨가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처음에는 ‘배우 태도가.. 급한 일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더라. 뒤에서 몰래 보니까 다 대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대사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였다. 이게 정말 틀리구나 했다. 저는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종이 대본으로, 카메라까지 뛰어가서 대본을 보고 그랬었다”고 덧붙였다.‘삼식이 삼촌’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를 듣던 ‘드라마 선배’ 변요한은 “훌륭했다”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또 변요한은 “저는 그런 편견은 없다. 핸드폰을 보든 대본을 보든 상관 없다. 두 개 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입담을 뽐냈다.진기주는 “저도 아직 종이가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 후배님한테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아쉬웠다. 후배님이 연기를 하고나서 모니터 어땠냐고 저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변요한은 “정말 힘들게 하는 후배였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송강호는 “진기주 선배님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다. 영화적인 표현과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강도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한 선을 물어봤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이어 “처음에는 친절하다가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더라. 그래서 더이상 질문을 안 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너스레를 전했다.‘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송강호, 변요한, 진기주, 서현우, 오승훈, 주진모, 티파니 영, 유재명, 신연식 감독이 참석했다. 이규형은 아킬레스건 수술로 인해 불참했다.오는 15일 5개의 에피소드를 첫 공개하는 ‘삼식이 삼촌’은 첫 공개 이후 매주 2개씩, 마지막 주는 3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2024.05.08 I 최희재 기자
PN풍년,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PN풍년,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키친&리빙 브랜드 ㈜PN풍년은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PN풍년)이날 행사에는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안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 지방 사무소 직원들까지 약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새기는 한편 ‘70주년 기념 PN풍년 사행시 공모전’에 입상한 임직원과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고 임직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하는 계기를 다졌다.유재원 ㈜PN풍년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대를 넘어 세기로, 70년을 넘어 100년으로, 삶을 풍요롭게 창출하는 영원한 이웃으로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포부와 함께 노력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행사에 참여한 PN풍년 임직원들은 “국내 최초로 압력솥을 연구,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주방용품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올해 70주년을 맞이한 PN풍년은 1954년 세광알미늄공업사로 처음 설립되어, 1987년 세광알미늄㈜를 거쳐 2009년 주식회사 피엔풍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주방용품 회사 최초로 고객 만족 자율 관리 프로그램(CCMS)를 도입,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CCM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저용량’ 약물도 효과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김남경 교수팀이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의 다양한 치료 전략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의 단초를 마련했다.자궁내막증식증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에스트로겐에 대해 반대 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 없이 에스트로겐에만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자궁의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두꺼워진 상태를 말한다. 비정상세포가 존재하는 정도와 종양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따라 정형, 비정형으로 분류한다. 비정형은 정형에 비해 자궁내막암이 동반되어 있거나 향후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자궁절제술이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호르몬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자궁 내 삽입 시스템 (LNG-IUD)등이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의 경우 아직 최적 용량에 대한 지침이 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량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용량은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 고용량은 혈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연구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치료 전략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실시해 표준 치료 방법을 정립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내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용량과 고용량 약물치료간 치료 효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도 모두 매우 적었다. 또한, 종양이 사라진 후 임신 시도시까지 저용량의 약물이나 자궁 내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지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며 종양이 사라진 후에도 임신 시도시까지 유지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부인암학회지 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됐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예퇴직 후 아내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으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로 평범한 주부에서 사업자가 된 이다은씨(사진=EBS다큐 캡처)최근 EBS다큐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018년 6월 방송된 ‘특집 다큐 - 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 영상이 편집돼 공개됐다. 영상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후 인생이 달라진 이다은(당시 59세)씨와 명예퇴직 후 주부가 된 강호건(당시 64세)씨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과거 주부였던 이씨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그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금만 26억 원에 달했다.이씨는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는 거 같으면 현금화시켜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평범한 주부로 살던 이씨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기회를 노렸고, 아내의 투자 성공 덕에 남편 강씨는 선박회사계통 퇴직 후 주부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고 한다. 강씨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기술이 없으니까 일할 게 없었다”며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했다. 실제 투자에 성공한 이들 부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이씨는 “1억 원 넘게 있던 빚도 조금 갚고, 남편 시계 하나 사줬다”며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면서 (수입에) 생활을 맞추지만 지금은 풍족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이씨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고 했다. 다만 “100만 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 원이 생기길 바라는 건 투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며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투자를)과하게 빚을 내가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투기 형식으로만 안 간다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운도 실력인데 대단하다” “소수의 성공사례다” “코인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많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5.08 I 채나연 기자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원주 분사무소)와 최영운(27기) 대표변호사(인천 분사무소)를 영입했다.법무법인 YK 김성문(왼쪽) 대표변호사와 최영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2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을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처리한 사건 중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변호사 시절에는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창지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에는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1년간의 검사 재직기간 중 군의회 의장 후보자 매수 사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해안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 특수, 공안, 마약, 의료, 성폭력, 감찰, 조세, 식품,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지역 사정과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뉴욕증시, 엇갈린 금리 인하 전망에 보합 마감…나스닥 0.1%↓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엇갈린 금리 인하 전망에 보합 마감…나스닥 0.1%↓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상승 폭을 반납했다. 쿠팡이 중국계 이커머스 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을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워싱턴DC법안에 소장을 제출하며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보합 마감…연준 위원 발언에 관망-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보합 마감.-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쳐.◇ 카시카리 총재 “당분간 고금리 유지…금리 인상 배제 못 해”-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카시카리 총재는 7일(현지시간)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해.-그러면서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제기-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일론 머스크 “인간지능 99% 디지털 될 것…AI, 유익하게 구축해야”-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의 대담에서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그는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화될 것이고,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그러면서 “인공지능(AI)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들고 싶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xAI)를 설립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쿠팡, 알리·테무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만달러(약 53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혀.-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 당기순손실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7분기 만에 적자전환.-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공격적인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 北 김기남 전 선전선동 비서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맡아-조선중앙통신이 8일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보도.-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혀.-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 돌파-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8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
2024.05.08 I 이용성 기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목멱칼럼]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 8일 오후 4시 신도림역 광장.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다. 초여름 날씨지만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올세라 서로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는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물이 났다. 목련이 피고 새순이 돋는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저 둘이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작은 품, 가녀린 어깨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아님 누가 널 안아주겠어.” 서로를 향한 위로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그렇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보다 가볍게 이 땅의 고귀한 희망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취업 활동 포기자, 그리고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청년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새 국회가,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 담론의 실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진영 싸움에서 잇따른 참사와 국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원인과 본질은 사라지고 당파정치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의 실패이다.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의료개혁’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수순(手順)이 잘못되면서 개혁은 실종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만 남은 형국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외면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체제의 모순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던 청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 체, 그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개혁 시리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존중의 미흡이다. 정책의 성공이란 적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을 추진할 때는 제도만이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찾은 병원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 없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무릇 크든 작든 조직의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의미와 자긍심을 짓밟고 위협과 회유로는 청년의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교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 없이 교사들에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일련의 참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과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각종 개혁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을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력이 꺼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각종 개혁의 해법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겸청(兼聽)하면 명군이 될 것이요, 편신(偏信)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될 것’이라며 300번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재상 위징을 포용하였기에 ‘정관의 치(治)’로 칭송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이 야기할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광주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오월이 왔으니. 신도림역 청년들의 미래도 희망의 오월과 더불어 푸르고 푸르러지기를 소망하며, 겸청의 리더십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2024.05.08 I 최훈길 기자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①
  •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고사위기 전통한지]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의령군 서암리에서 3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었던 박해수(81) 씨는 최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3년 전 평생의 업을 접은 그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곳에 전통 한지 대신 중국산 종이를 팔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지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전통 한지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지 만드는 기구를 전부 없애버렸다”며 “평생 배워온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사라지니 마음이 헛헛하고 아쉽더라”고 말했다.우리의 전통 한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한지 산업의 고사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통 한지 제조 업체수가 급감했고,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기술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전통이 계승되지만, 한지 기술을 배운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손 한지’ 업체수는 1996년 64곳에서 2016년 28곳, 2019년 21곳, 2023년 19곳으로 조사됐다. 20여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체 업체의 70%는 연 매출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업체가 폐업하기도 했다.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 산업은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한지 업체 10여곳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들이 한지를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천년 가는’ 내구성…기록·복원용으로 각광장인들의 전통기술로 제작되는 한지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는 ‘품질’에 있다. 아무리 각종 기계가 발전했어도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지금까지도 현지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통기술로 만든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우수한 보존성 덕분에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한지의 내구성 비결은 제작 방식에 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달리 ‘외발뜨기’(흘림뜨기) 방식이다. 닥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킨다.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을 무려 아흔아홉 번 거쳐야 하고,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야 한지로 완성된다.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해 단단한 내구성을 갖게 된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수한 품질에도 ‘외면’받는 현실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못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옥의 문과 벽, 장판에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한지를 옆에 끼고 집마다 다니면서 한지를 팔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다. 한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농촌주택의 계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유리창이 창호를 대체했고, 새로운 벽지와 화학 장판까지 등장하면서 더이상 한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한때 수백개에 달했던 한지 업체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감하기에 이르렀다.해외 수출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전통문화산업 한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수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윤희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남아있는 한지 업체들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2000만원만 있어도 폐업 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위기감을 전했다.원료 수급 문제도 한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삼아 만드는데 국내산 수급이 부족해 70~80%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83년 80톤8596㎏에 달했던 전국 닥나무 생산량은 2013년 5129㎏으로 급감했다.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값싼 외국 닥원료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한지장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를 계승할 젊은 이수자들이 없는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지장은 홍춘수(82), 김삼식(78), 신현세(77), 안치용(65) 등 4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만 75.5세다.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는 최근 목재·종이과학과 학생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최태호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심사를 통과해 기쁘지만, 졸업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함 또한 가지고 있다”며 “전통 한지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지 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품질 표준화’ 필요…진흥정책 시너지 내야전문가들은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와 함께 ‘한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 백닥을 100% 사용 △닥 증해는 잿물만 사용 △발은 촉새나 억새, 띠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사양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한지를 보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급감한 한지 사용처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표창장과 임명장뿐 아니라 문화재 수리·복원,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한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한지 구매비용은 국가기록원 1325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6290만원, 국가기록원 2900만원 등에 불과했다.한지정책연구자인 박후근 경북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재는 전통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수입닥과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것까지 한지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한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지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지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기록용 한지를 연구하는 국가기록원 등 부처별 헙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지진흥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 [책]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못 사는 친정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쳤다면서 엄마는 울었다. 입에서 다 뱉어지지 못한 말들은 울음으로 토해냈다. 슬픔은 얼음 밑 호수를 헤엄치는 방어처럼 팔딱거렸지만 엄마는 그대로 두었다.책은 모진 가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살아 버텨낸 모녀의 감동적인 일대기다.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되던 60대 신예 작가의 글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책으로까지 출간됐다. 저자는 아직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걸 깨닫고 환갑에 철학박사 학위를 땄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가난하고 남루했던 시절의 상처와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기록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감히’ 반장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에게 따귀를 맞는다. 손찌검으로 빨개진 얼굴에 가만히 손수건을 대주던 친구 영미를 그는 기억한다.여자로서 평생 존중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결혼생활과 그토록 가난에 부대꼈음에도 가난한 남편을 택한 저자의 삶이 중첩되어 흘러간다. 어머니는 남편의 첩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으며 살면서도 억척스럽게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훗날 어머니는 페루에 가서 빈민들을 돕고, 한인들에게 대신 밥을 해주면서 페루 한인 교민사회의 대모가 된다.우리가 먹고 사느라 가장 초라하고 슬펐던 날, 다시 힘을 내어 기대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린다. 저자의 글이 가난을 겪어본 어른 세대는 물론 인간관계와 밥벌이에 들볶이며 사람의 진심을 그리워했던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유다. 저자는 인생에 내리는 비를 멎게 할 순 없지만, 아름다운 우산 하나 받쳐줄 사람 한명만 곁에 있어도 결코 나쁜 인생은 아니라고 말한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
  •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젊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배기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두 시신은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두 달 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경찰은 시신 부패 상황으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났고, 발육 상태로 미뤄 아기는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A(29)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어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사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려웠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아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안내장도 보내지 못했고,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A씨가 구미시에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와 2세 영아가 숨지기 직전까지 주변과 동떨어진 채 생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후 더 충격을 안긴 건 경찰 DNA 감정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7월 말 B(28)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을 출산했고, 8개월 뒤인 지난 3월 말 원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아기를 방치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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