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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국내시판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기선(왼쪽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8월 초 사이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책 수립 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비공개해 온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도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KGM(KG모빌리티)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외국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 '전기차 포비아 막아라'…대책 마련 분주한 車·배터리업계
- [이데일리 이다원 하지나 기자]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점검에 나섰다.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을 대폭 적용할 예정이다.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EQE 차종을 포함한 전기차 8개 차종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본사 정책을 이유로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벤츠 코리아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든 벤츠 전기차 배터리 팩은 벤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생산하며 배터리 셀은 벤츠의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츠는 국토교통부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EQE에 대한 전수 점검 특별 권고를 받아들이며, 14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벤츠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배터리 제조사 ‘선제 공개’ 車 업계…신차도 투명하게이처럼 완성차 업계는 정부 권고에 앞서 자사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005380)·제네시스, 기아(000270) 등 자사 전기차 전 차종의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알린 바 있다. 나아가 현대차·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을 통해 전기차 안전 관련 9개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자사 전기차에 화재 안정성을 강화한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알렸고, 전기차 대상 상시 무상점검 서비스에 더해 특별 점검도 검토 중이다.수입차 업체들도 동참했다. 전날 BMW에 이어 이날 볼보코리아가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 정보를 공지했다. GM은 캐딜락 리릭을 출시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푸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우디를 비롯한 폭스바겐그룹 역시 부품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그룹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하반기 전기차 신차를 대거 내놓을 예정이던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폴스타 4’ 출시 행사를 연 폴스타는 탑재한 CATL 배터리 안전성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등 전기차 신차 출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도 배터리 제조사를 출시 시점부터 공개할 전망이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브랜드까지도 제조사를 자체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배터리 3사, 안전성 강화할 기술 집중 개발국내 배터리 업체들 역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모듈에 방화 소재를 적용하고, 발화되더라도 배터리 팩 밖으로 불이 번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소재로 팩을 생산하고 있다. 또 모듈과 팩에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 열이 전이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원통형 46시리즈는 셀 단계에서 배터리 내부 폭발 에너지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켜 셀의 저항을 줄이고 연쇄 발화를 방지하는 ‘디렉셔널 벤팅’ 기술을 적용한다.삼성SDI는 지난해 셀-모듈-배터리 팩을 연계한 열전파 방지 기술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셀, 모듈, 배터리 팩 별 전문가로 구성된 열전파방지협의체를 통해 열전파 방지 기술을 도출하고 검증해 제품군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경우 최소 100개 이상의 배터리로 구성되며 이 중 한 개의 배터리에만 문제가 생겨도 단시간에 높은 열과 다량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열 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열폭주 차단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SDI는 또한 외부 충격과 열에 강한 알루미늄 외장의 각형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스 배출부인 벤트(Vent)를 적용했다. 셀 내부에 고온의 가스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출하도록 제어하면서 배터리 폭발을 방지한다.SK온은 분리막을 지그재그 형태로 쌓아 올리는 ‘Z-폴딩’ 공법으로 양극과 음극 접촉 가능성을 차단해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도입했다. 분리막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어 SK온은 셀투팩(CTPㆍCell to Pack)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높인 팩 솔루션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특히 배터리 3사는 배터리 전류, 전압, 온도 등을 측정해 최적의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는 BMS 고도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퀄컴과 함께 BMS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SK온은 BMS의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관리칩(BMIC)’ 국산화에 성공했다. 삼성SDI는 자체 AI 등을 활용해 배터리 상태를 분석하는 차세대 BMS 제품을 개발했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생산 이후에도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BMS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현대차 정비 인력이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 주차된 차에서 불이…법적책임은 누가 지나[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염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도 심하게 훼손됐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 등에선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지난 주말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적으로 누가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4년전 유사 사고…法 “발화車 소유주 책임 묻기 어려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우선 살펴봐야 할 법적 개념은 ‘공작물 책임’이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판결(2020년 용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은 차량 화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15일 새벽 3시경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수백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한 차량의 ABS ESC 모듈 내부 합선으로 추정됐다.이 사건에서 피해 차량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 차량의 소유자,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 통지를 무시해 화재를 발생시켰고, 차량 보험회사는 소유자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관리자로서 스프링클러 작동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화재 발생 차량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리콜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차량 보험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실제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업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관리업체 직원의 수신반 임의조작을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이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차량 소유자, 보험회사, 공용 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판결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차의 경우 그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기차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조계 “전기차 특성 고려한 안전관리로 법적리스크 줄여야”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를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안전한 충전 습관, 극한 기후 대비, 제조사 공지사항 주지,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보험 가입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하희봉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 주체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구비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소방설비도 개선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안전관리가 강화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하 변호사는 “충전과 관련된 이용 규약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법적 대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증거 수집, 전문가 자문, 보험사와 제조사와의 소통,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사고의 법적 책임은 현장 상황과 여건, 구체적 사안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판례는 차량 소유자와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하 변호사는 “안전과 책임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관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글로벌, 상반기 영업익 165억…역대 최대 실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사업 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65억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한미글로벌은 상반기 매출 2044억원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0.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0.4% 증가했다. 영업이익 실적은 반기 기준 가장 좋다. 한미글로벌 측은 “국내 경기 침체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도시정비사업, 공공부문 등 사업 영역을 다변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해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해외 그룹사와 법인의 상반기 누적 총매출액은 1179억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7.7%에 달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포괄이익은 130억원으로 이익률도 11%로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외 총매출은 20% 증가했고 총포괄이익은 103% 증가한 수치다.한미글로벌이 2011년에 인수한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인 오택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공장 건설사업 PM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인 등 현지 시장 상반기 총매출액은 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다.지난 2019년부터 K2그룹, 워커사임 등 영국 PM 기업을 차례로 인수한 영국 시장에서도 상반기 2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로신 주택단지, 디리야 개발사업 등을 맡은 사우디 법인은 상반기 매출 220억원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사업 영역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기반 시설 분야에서 수주가 늘었다. 한미글로벌이 PM을 맡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100㎿급) 발전단지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364㎿급)인 낙월해상풍력사업의 PM 용역도 수행 중이다.한미글로벌은 올해 국내 공공분야 PM 용역 최대어로 꼽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 행사 신축 공사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등 공공부문과 도시정비 각 분야의 대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수주 잔액을 늘렸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해외 사업 경쟁력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공장, 에너지 기반 시설, 도시정비 사업, 데이터센터, 스마트빌딩 등 유망한 분야 수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실거래가보다 한달 빠른 '차세대 부동산지수' 나온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등 시중에서 작성되는 거래 계약 정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이 나온다. 국민 누구나 실시간 계약 정보를 통해 아파트·주택은 물론 상가·토지 등 비주거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 각종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KARIS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이윤화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의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카리스)는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의 약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부동산통합지수를 의미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고,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데이터를 통계화 한 지표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부동산원과 KB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KB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부동산 유형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협회는 KARIS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협회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를 통계화해 KARIS를 구축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1달 이상 빠른 ‘신속성’ , 조사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성’을 모토로 지난해 7월 개발을 시작해 1년 여간의 시스템구축과 데이터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했다.KARIS 화면 시연 예시.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정보 데이터를 즉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통계를 위한 빠른 수치 반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항목들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무실 적정 임대료(보증금·월세), 점포의 평균 임대료 같은 가격정보부터 매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의 연령별 거래정보와 같은 인구이동과 주요거래 주택 유형도 파악할 수 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시장 정보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 평균 약 30만건씩 쌓이는 계약,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매물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개인 정보를 제외한 계약 사항, 특약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KARIS는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해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 그 활용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올해는 시장동향 리포트를 통해 월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KARIS 정보 제공에 나선다. 협회는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 시장동향’ 리포트를 8월부터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용·비주거용 가격지수 모형 구축 용역이 완료된 이후 지수의 신뢰성 검증과정을 거친 뒤 2025년 상반기부터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KARI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부족했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는 투자자와 기업, 기관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에서 수집한 중개사고 데이터와 통합지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매물과 임대인 정보 등은 전세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A씨는 20억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7억원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대납했지만,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하며 거래신고법 등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 이는 자기자금 없이 타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우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제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 서울·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다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진 않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그 인근 지역 주인들이 매물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거래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 내 대표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언급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유력후보지로 말이 나왔지만 매번 해제가 안됐고, 주인들도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서 “게다가 바로 토허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 '패닉바잉' 계속…과천에 1만가구 조기공급 "29년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늘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하게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총 1만가구 공급 중 65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주택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6500가구 중 4400가구는 공공이, 2900가구는 민간이 주도해 공급하며, 임대주택은 공공 2100가구, 민간이 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특히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 등 입지가 좋아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 수도권 진입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며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조기화를 위한 특단의 TF 구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조기 해소하고,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635가구 신규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압읍에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곤지암 석경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448가구 △84㎡B 179가구 △139㎡A 4가구 △139㎡B 4가구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지난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청약 당첨자는 21일 발표하며, 9월 2일~4일까지 3일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경기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 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며 “곤지암역에서 경강선 이용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6개 정거장)에 도달 가능하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도 40분대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접근성도 좋다. 경강선 이매역(4개 정거장)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 할 수 있어 서현역, 정자역 등 분당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곤지암역 남측에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모두 인접해 있어 안심 교육환경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주목을 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했고, 전용면적 139㎡ 8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설계해 아파트 전체의 품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 벤츠 코리아, 배터리 제조사 공개…14일부터 전기차 무상점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벤츠 코리아 측은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전기차의 배터리 셀 공급사에 대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EQE 중 350+, AMG 53 4MATIC+, 350 4MATIC 등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EQE 중 CATL 배터리를 탑재한 트림은 300뿐이다.또 EQS에는 350 트림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썼으며, 나머지 트림(450 4MATIC, 53 4MATIC+)은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EQE SUV 중 500 4MATIC 트림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였다. 나머지 350 4MATIC은 CATL산 배터리를 썼다.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680 SUV 역시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국내 기업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총 세 개다. EQC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 EQB는 SK온 배터리만 탑재됐다. EQA는 연식에 따라 22년식까지 CATL 배터리를 사용했고, 23년식부터 SK온 배터리를 각각 탑재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캡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4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당국의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본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9일 인도적 차원에서 약 45억원을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 그린벨트, 강남·마용성 등 투기 의심 집중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