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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주차금지"…법조계 "필요·합리성 있으면 제한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많은 공동주택들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이러한 권리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4년 대법원은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사진=뉴스1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차 제한과 관련한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지난해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자 해당 차종을 소유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 입주자들은 “이같은 관리규약 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중형 승합차만 차별해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필요성, 주차제한 내용의 합리성, 주차제한 방법의 비례성을 모두 인정했다“며 ”중형 승합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인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015년의 주차장 관리 규정 관련 판례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장 관리 규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하희봉 변호사는 “1심에서는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전면적 금지가 아닌 시간대 제한이라는 합리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같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판단 기준은 필요성,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제한의 필요성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실제로 큰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위험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합리성 측면에서는 ‘모든 전기차를 무조건 금지’하는 식의 제한보다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특정 구역에만 주차를 제한하는 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전기차 소유자들은 전기차 화재 위험이 과대평가됐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0.02%)의 절반 수준이다.전기차 주차 제한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 변호사는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조건부 허용,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6년여 만에 최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어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도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7월 넷째주(0.30%) 이후 2주 동안(0.28%→0.26%) 상승폭이 줄었던 서울은 0.32%로 다시 크게 올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숫자다.서울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이 이끌었다.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 거래에 힘입어 0.63% 상승했다.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오른 송파구는 0.58%가 올랐다. 강남구는 0.46%, 동작구는 0.41%, 강동구는 0.37%, 용산구는 0.36%가 상승했다.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가격 상승, 추격매수세 지속으로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0.10% → 0.16%)은 청라·가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가 몰려 있는 서구(0.36%)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0.11% → 0.10%)는 용인 처인구(-0.18%)는 남사·이동읍 위주로, 이천시(-0.07%)는 송정·창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그러나 하남시(0.43%), 성남 수정구(0.39%), 과천시(0.33%), 화성시(0.28%) 등은 지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지방은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0.05%)와 마찬가지로 0.05% 떨어졌다. 세종의 하락폭은 -0.05%로 지난주(-0.03%)보다 확대됐다. 8개도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4%)은 상승폭 유지, 서울(0.17%→0.19%)은 상승폭이 확대됐다.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으로, 세종은 -0.14%→-0.0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는 지난주 -0.01%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다.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을 추진한다.휴먼타운 2.0 사업 개요 예시.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6~30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휴먼타운은 주택 정비를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휴먼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 크게 개선, 지방은 악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의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8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포인트 상승한 108.3을 기록, 작년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인천이 34.5포인트 상승한 100.0을 기록,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12.9포인트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각각 나타냈다.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에 그쳤다.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 지역은 평균 1.4포인트(82.0→83.4) 상승했는데,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던 대구의 전망지수가 23.6포인트 오른 104.3을 기록, 눈길을 끌었다.대구의 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었다.대구시가 지난 1일 수요 촉진 정책을 위한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해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계약률이 개선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전했다.도 지역의 경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평균 7.7포인트(87.3→7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88.8을, 자금조달지수는 3.7포인트 상승한 77.9를 각각 기록했다.자재수급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30.21을 기록하고 최저임금 인상, 레미콘 운송비 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 외 비용이 인상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자금조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77.9를 기록했다.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수도권 집값 상승, 정부의 프로젝트금융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솔로' 새 돌싱 특집, 16기 넘을까…의사→변호사 등장
- (사진=ENA, SBS플러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 22기 돌싱남녀들의 직업이 공개됐다.지난 14일 방송된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에서는 세 번째 돌싱 특집 22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정희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해 이목을 모았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4.5%(ENA·SBS플러스 합산 수치)를 기록했다.먼저 영수는 경북 울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마취과 전문의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수술을 멈출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외출을 삼갔고, 재테크에도 집중한 끝에 남양주와 원주에 ‘자가’ 4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철두철미한 경제관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겪다 이혼했다는 그는 “당시의 제 모습을 후회한다”고 밝힌 뒤, 달라진 모습으로 새 인연을 찾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해병대 출신 영호는 성격 차이로 혼인신고도 없이 결혼식 5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착하고 성격이 안 센 분, 자녀가 없는 분 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식은 “고객이었던 전처와의 첫 만남에서 ‘2세’가 생겨 결혼했으나, 이혼 후 11세인 딸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딸의 적극적인 지지로 ‘솔로나라 22번지’에 입성하게 된 그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들한테 끌린다. 예쁜 외모보다 ‘멋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여자가 좋다”고 말했다.영철은 “그간 너무 많이 차여봤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아예 소개도 못 받아 봤다”며 국제만남까지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13세, 11세 딸을 양육 중이라는 영철은 “초기에 꽂힌 분한테 직진하겠다”고 선언했다.S대를 거쳐 P대학원 박사를 수료한 광수는 대학원생 아파트 거주를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종교 갈등으로 신혼 생활 1달 반 끝에 이혼한 과정을 설명하며, “다른 특정 종교는 어렵다. 트라우마가 올 것 같다”고 자신만의 결혼관을 밝혔다.상철은 “이혼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까지 왔다”며 소송으로 힘들게 이혼했음을 알렸다. 그런 뒤 “(배우자가) 밝은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인 경수는 “6년의 교제 후 결혼했지만, 5년만에 이혼했다”며 “자상해서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편이다. 에스테틱 원장님을 흉내내면서 (여자에게) 기초화장품도 발라준다”고 어필했다.이어 솔로녀들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숙은 “고등학교 후배였던 전 남편과 10년 만에 재회한 날 고백을 받은 뒤 사귄 지 3일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다. 이후 신혼집 대출을 위해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재정 문제와 종교 갈등으로 상견례, 결혼식, 신혼도 없이 2주 만에 갈라섰다”는 고백했다.정숙은 변호사라는 놀라운 직업에, “그동안 얼굴만 보고 만났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상대와 많이 싸워서, 이제는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순자는 10세, 6세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육아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 미용학원에도 다니고 있다”며 애틋한 모성애를 내비쳤다. 그는 “이제는 여자로서 절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 뒤 눈물을 쏟았다.간호사 출신인 영자는 “뮤지컬 동호회에서 만나 7년 연애한 남편과 7개월만에 이혼했다”며 “이혼 후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하지만 영자는 “이젠 간호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라며 “자기 세계가 확고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 밝게 말한 뒤, 13기-20기 광수를 이상형으로 꼽았다.옥순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임신했고, 전 남자친구의 출산 반대로 결국 아이를 홀로 낳았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돈만 많으면 사유리처럼 (인공수정으로) 둘째를 갖고 싶다”며 미혼모임을 밝혔다.현숙은 중국 명문대 출신으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었다. 현숙은 “이혼 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이혼”이라고 당당히 말했다.‘새 이름’ 정희는 “23세에 전 남편과 만나서 25세에 결혼해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 서초구에 서 살았던 제가 논밭만 있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라며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두 아들을 키우며 돈만 벌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털어놨다. 정희는 17세, 14세인 두 아들을 양육 중이다.첫인상에서 상철은 정숙, 순자, 현숙, 정희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영철, 영식, 경수는 0표남에 등극했다.‘나는 솔로’는 오는 2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현대차·기아, 배터리 총관리자 BMS 핵심기술 공개..“과충전 화재 0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른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의 핵심기술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이 부각한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15년 노하우가 쌓인 BMS 기술을 공개했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의 조건 하에 유지·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로서,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총 관리자’라 할 수 있다.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인포그래픽.(사진=현대차그룹)◇배터리 이상 징후 신속 탐지해 통보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오래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며 BMS 제어 기술의 기반을 쌓았으며, 다양한 기술적 난제 극복을 통해 BMS 핵심 기술을 확보해 왔다. BMS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이다. 배터리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동시에 위험도를 판정하고 차량 안전제어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BMS가 진단한 이상 징후 데이터는 즉시 원격지원센터로 전송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문자메시지 통보 기능은 현대차와 제네시스에 한해 운영 중이며, 기아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발생 유형으로는 셀 자체의 불량 또는 충격에 의한 것”이라며 “BMS는 주행 및 충전 중 상시 진단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는 주차 중에도 정기적으로 깨어나 주기적으로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BMS가 모니터링하는 항목은 △전압편차 △절연저항 △전류 및 전압 변화 △온도 △과전압 및 저전압 등이다. 여기에 최근 출시하는 전기차에는 잠재적인 불량을 검출할 수 있는 △순간 단락 △미세 단락을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현대차·기아는 순간 및 미세 단락을 감지하는 기술이 배터리 화재 사전 감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신규 출시 차량뿐 아니라 기존에 판매된 전기차에도 연말까지 업데이트 툴을 개발해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땐 즉시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이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첨단 진단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원격 정밀 진단(물리모델, 머신러닝 모델 활용)을 통합한 ‘온보드-클라우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했다.◇3단계 다중안전 시스템, 과충전 원천 차단현대차·기아의 BMS 기술은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데에도 기여한다. 실제 현대차·기아 전기차 가운데 과충전에 의한 화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BMS가 충전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총 3단계로 이뤄지는 다중안전 시스템을 통해 과충전을 100%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1단계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고 있고 만약 충전상태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즉시 충전 종료를 명령하는 2단계 시스템이 작동한다. 차량 제어기와 배터리 제어기가 모두 고장 난 열악한 상황에선 3단계 시스템이 가동된다. 3단계는 물리적인 안전 회로가 작동, 전류 통로인 스위치를 강제로 차단해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이와 함께 배터리 셀(Cell)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셀 밸런싱(Cell Balancing) 기술도 현대차·기아의 BMS 핵심 기술로 꼽힌다. 셀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셀(Cell)→모듈(Module)→팩(Pack)’ 단위를 거쳐 장착된다.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셀, 모듈, 팩 단위 순서.(사진=삼성SDI)팩 안의 여러 셀 중 하나만 성능이 저하돼도 전체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셀 개별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셀들의 전압에 편차가 생길 경우 BMS가 이를 미리 인지해 셀 사이의 전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셀 밸런싱 제어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또 경쟁사 대비 탁월한 배터리 화재 지연 시스템도 갖췄다.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는 R&D 인력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각종 안전 기술들이 총망라돼 적용돼 있다”며 “전 세계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전기차를 타실 수 있도록 현재 기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안전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이미지.(사진=현대차그룹)
- 전효성→션·임시완, 광복절 의미 되새긴 ★들…"잊지 않겠습니다"
- 션(왼쪽)과 임시완(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값진 희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15일, 수많은 스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전효성은 “79주년을 맞은 빛을 되찾은 날. 온갖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지켜내신 대한민국”이라며 태극기 일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사진=김형준 SNS)(사진=장성규 SNS)그룹 태사자의 김형준은 직접 게양한 태극기 사진을 올렸다. 김형준은 “오늘은 광복절! 부끄럽게도 자취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태극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구매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 동에서 1번으로 게양했습니다”라며 “대한독립만세. 호국영웅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겼다.(사진=윤세아SNS)뜻깊은 행사도 이어졌다. 가수 션은 5년째 광복절 기념 81.5km 기부 마라톤을 진행 중이다. 이 마라톤은 2020년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짓기를 위해 션이 마라톤 참가자와 후원 기업 등을 모아 진행했다.션은 올해 배우 임시완, 윤세아, 진선규, 임세미, 이시우, 마라톤 선수 출신 권은주 감독, 전 축구선수 이영표와 조원희,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정지현, 육상 코치 장호준 등과 함께 광복절 기념 마라톤을 함께한다.임시완과 션은 태극기가 수놓인 운동복을 입고 마라톤 시작 전 묵념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특히 션의 마라톤 번호는 1945년을 뜻하는 ‘1945’로 눈길을 끌었다.윤세아는 “번호 1번을 달고 첫 번째 페이서로 함께 했습니다. 81.5km 완주를 향한 션의 발걸음마다 힘을 실어주세요”라며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광복절의 의미를 되짚는 스타들의 SNS 릴레이에 누리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태극기 게양했어요”, “뜻깊은 8월 15일입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 페인트업계, 비수기인 2Q에도 선전…"재도장·사업다각화로 방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페인트 회사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2분기에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재도장과 제품 다각화로 신축 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이 향후 실적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5일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090350)는 2분기 영업이익이 1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29억원으로 2%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2분기가 전통적으로 장마 등으로 페인트산업 비수기인 데다 최근 신축 도장 시장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신축 건설 수요가 감소했다”며 “아파트 재도장 등 상대적으로 증가한 건설 보수용 시장을 통해 이를 상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며 방수재와 차열페인트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분기 아파트 준공건수는 8만 344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5% 감소했다. 페인트는 아파트 건자재 중 주로 후반부에 쓰는 자재로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단계 중에 준공 물량과 가장 밀접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화페인트(000390)공업도 2분기 영업이익이 12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불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26억 700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건축용, 산업용 등 아이템 다각화로 매출이 늘었다”며 “원재료 수급 추이 안정화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화페인트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상반기 ㎏당 안료(1413원→1395원)와 용제(1435원→1432원), 첨가제류(5706원→5158원), 수지(3130원→2895원)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모두 지난해보다 많게는 1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요 원재료 중 포장용기 가격만 개당 3382원으로 4.6% 올랐을 뿐이다. KCC(002380)도 IR을 통해 아직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페인트 부문 실적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도료 등 기존 사업 부분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료를 비롯해 실리콘, 건자재 등 모든 사업 부문을 포함한 KCC 2분기 영업이익은 14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5% 불어났다. 매출은 1조7787억원으로 12% 늘었다.최근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 속에 국제유가가 상승세인 것은 페인트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다. 최근 국제 유가는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위 지휘관과 하마스의 정치국 지도자를 살해한 이후 상승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19% 오른 배럴당 80.06달러로 마감했다.
- 하남 원도심 전선 지중화 첫발, 이현재 "동서울변전소와는 무관"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 신장전통시장 일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전선들이 지중화 사업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남시는 이곳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대 경관 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14일 하남 동부신협에서 열린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신장전통시장 일원 지중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전선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하남시를 비롯해 경기도내에서는 양주·남양주·파주·용인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9억원으로 정부에서 9억8000만원, 하남시 15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13억2000만원, 통신사가 10억8000만원씩 각각 분담한다.관계 기관들은 이사업을 통해 신장전통시장 일대 GS더프레시~바른병원 앞 410m 구간의 공중선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를 신설한다. 오는 26일 착공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선 지중화 사업비와는 별도로 하남시 예산 약 10억원(도로포장복구비 4억원, 자가정보통신망선 지하화 3억원, 가로등선 지하화 3억원)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버텨온 전기·통신시설물 전주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또 신도시와 도시개발 불균형으로 낙후된 주민분들의 소외감이 컸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도심환경과 미관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신장시장 상가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태풍 재해 예방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날 하남 동부신협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와 증설 문제 관련해서 감일지구 분들의 오해가 있다”며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건으로 한전 지원을 받아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번 사업은 산자부 그린뉴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실제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산자부 그린뉴딜 공모에 신장전통시장 일대를 비롯해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중화 사업을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신장전통시장, 내년은 남한고·동부중(370m)과 신장초(450m) 일대 전선 지중화를 위한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2026년에는 덕풍시장 인근 무학프라자~대동피렌체(300m)와 모자이크아동센터~덕풍주유소(270m), 신장초 인근 GS더프레시~신장초 사거리(300m), KB국민은행~신장사거리(290m), 무학프라자 인근 라인아파트~덕풍2동 행정복지센터(450m) 등 5개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하지만 최근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증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 신장전통시장 일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이 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잘 추진되면 하남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의 '휴머노믹스'..기업·공공기관 주4.5일제 도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기 전반을 지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도정 핵심전략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추진을 공표했다. 민간과 공공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 추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기회소득 등 전반기 중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신규사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대안이다. 김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기에 집중한 ‘기회소득’이다.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는 휴머노믹스를 중심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기회경제 신규사업 ‘주 4.5일제’ ‘0.5&0.75잡’이란이날 공개된 경기도 후반기 신규사업 중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가 추진된다.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과 괴관은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저소득 65세 이상에 간병비 지원 신규 추진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1일 2만원×6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 2026년 기후위성 쏘아올린다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SPC 설립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신규사업을 발표한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 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자도 독자 추진 검토마지막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 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 7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