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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만 2000가구 분양…분양가상한제는 12곳, 9600가구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 2만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12곳, 9600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24개 단지, 2만 209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은 1만 8247가구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1만 548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 충남 2629가구, 충북 1705가구, 세종 698가구, 대전 394가구 등 충청권에 분양이 집중돼 있다. 일반 분양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분양가가 책정될 곳은 전국 12개 단지, 9620가구다.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 세종 합강동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텐’ 등을 비롯해 경기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에서 3개 단지, 고덕국제신도시 1개 단지 등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로 계획 도시인 택지지구에 많아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및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밝혔다. 예컨대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0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 서울 9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9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심해진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은 예외를 받으면서 실수요자 거래가 집중됐다는 평가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전용 85㎡이하,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50.5%로 2월(51.0%) 이후 9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819건(3일 기준)으로 이중 918건이 85㎡이하·9억원 이하에 속했다. 출처: 직방올해 초에는 새 아파트나 선호단지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조여지자 대출 규제 적용을 피한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활용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전용 85㎡이하의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가격을 세분화한 결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는 434건으로 47%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거래는 346건으로 38%, 3억원 이하 거래는 138건으로 15%로 집계됐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3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이라며 “3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해 대출 규제가 적어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85㎡·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17.9%), 동대문구(9.9%), 구로구(7.7%), 은평구(6.5%), 성북구(6.5%) 순으로 집계됐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노원구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가까운 공릉동 태강아이파크 전용 49.6㎡가 4억 5500만~5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푸르지오시티 등이 소형 면적대, 3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됐다. 이러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 매니저는 “이달 2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수도권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대출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맞벌이 기준 부부합산 2억원(기존 1억 3000만원)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가구는 전용 85㎡·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김 매니저는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비켜간 신생아특례대출로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노특법 맞먹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에 셈법 복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에선 정비 사업(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발표된 이후에도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유리한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유리한지를 놓고 설왕설래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난 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한양아파트(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데 지역 상황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노특법이 유리한 줄 알았는데 도정법에서도 안전진단 등이 크게 완화하면서 예비시행자 구성, 사업성 측면에서 도정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노특법 vs 도정법, 무슨 차이길래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특법과 도정법은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끔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이나 용적률, 사업성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노특법은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단지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패스트트랙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을 하면 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불렸던 안전진단 측면에서만 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노특법이 유리하다. 노특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기본(300%)의 150%, 즉 최대 4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도지구가 실제로 받은 용적률(아파트)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산본 330%, 중동 350% 수준이다. 국토계획법, 도정법 등에 따르면 역세권에선 용적률이 최대 120%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60%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만 300%가 초과되면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360%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 용적률 측면에서도 노특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정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시행자 및 신탁사와 시행자 지정 전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노특법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노특법에서도 도정법이 동일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만 구성되는데 이는 사실상 봉사 단체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인허가를 내줄 지자체에 대응할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행자 등 업체 선정을 위한 주체가 된다”며 “재건축추진위 구성이 도정법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내용으로 선도지구를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고시할 예정이다. 신탁사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수립, 내년말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도지구가 아닌 구역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미정인 상태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가 되지 않더라도 노특법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데 분당에선 안전진단 면제는 선도지구만 가능하다고 잘못 소문이 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평가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이주주택 전체 주택의 12% 이상 지원 △장수명 주택 ‘최우수’ 인증 △공공기여 5% 추가 제공 등 사업성을 갉아먹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차라리 도정법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노특법이 낫지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도정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노특법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 “‘노특법’만 NO…도정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그러나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사실상 노특법에 의해서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특법, 도정법 등 각 지역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노특법 외에도 개별 지역의 상황에 맞게 도정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분당에 있는 20여개 단지는 도정법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노특법으로 하면 단지를 몇 개 묶어서 무조건 통합해야 하는데 단지간 생각이 다르면 이들은 재건축 못하고 리모델링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특법으로 할지, 도정법으로 할지는 지자체,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원구, 수정구 등 원도심은 도정법이, 분당구는 노특법으로 공간이 구분돼 버렸는데 분당구에서 도정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특정 공간에선 도정법, 노특법을 둘 다 적용받는 구간이 생긴다”며 “도정법으로 다 통합하되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선 특별법의 절차를 밟는 식으로 조정돼야 할 텐데 실제 행정상으론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국에는 도정법, 노특법이 제도상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끌족, '이 동네' 우르르 몰려가더니…이자폭탄에 '털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지난 3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주공아파트 1606동 8층(전용 59㎡)이 4억 3979만원(낙찰가율 90%)에 주인을 찾았다. 기존 소유자는 SBI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 이어 신용카드 빚을 막지 못해 자기 집을 경매에 내놓게 됐다. #2. 같은 날 법원 경매에서 노원구 월계동 성원아파트 405동 5층(전용 49㎡)도 4억 2380만원(낙찰가율 93%)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IBK기업은행, 구리새마을금고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고 해당 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됐다.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받은 ‘2024년(1월~11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법원 경매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만 누적 3003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가장 많은 경매가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노원구로 전체의 11.6%(348건)를 차지했다. 이어 강서구가 237건으로 2위, 송파구가 17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노원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많은 경매 진행 건수를 차지한 이유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중·저가 구축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자체도 저렴하고 재건축 호재까지 누릴 수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렸다는 의미다.특히 최근 경매에 넘겨진 물건들의 상당수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기를 전후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2021년을 전후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까지 동원해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노원구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꺾이고대출금리까지 올라가 노원구를 중심으로 경매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경매가 쏟아진 강서구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나홀로) 아파트에서 경매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도를 넓혀 경기도를 보면 올 한해 누적 진행된 아파트 법원 경매 6774건 중 남양주시가 501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김포시 417건, 화성시 414건, 시흥시 361건 등이었다. 남양주 경매가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된 이유로는 재건축 최초로 부도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해당 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 잦은 시공사 교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올 1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다. 최근 조합은 경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공사 변경, 신규 금융사 선정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서는 올 한해 누적 252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미추홀구가 1079건으로 무려 42.8%를 차지하며 ‘전세 사기’ 여파를 오롯이 보여줬다.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전세 사기에 이용된 나홀로, 빌라형 아파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 전문위원은 내년 경매 물량은 올해보단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는 금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아직 시중은행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법원에 넘겨지는 경매 물건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2월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내 모든 질문은 언제나 사랑”... 계엄 속 희망 확인한 한강-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 변호사 ‘AI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변협- [사설] 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 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종합- “폭력·아름다움은 왜 공존하는가... 그 질문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 외신 “韓 정치 더 큰 혼란 빠져... 국정 불안 장기화할 것”△탄핵 부결 후폭풍- 국정 책임 나눠지겠다는 한동훈에 與도 반발... 野 “14일 尹 반드시 탄핵”- 당에 국정 위임,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체포... ‘내란 혐의’ 수사 속도△탄핵 부결 후폭풍- “복합 위기 대응하자”... 탄핵 정국에 전략회의 열고 머리 맞대는 재계- 경제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화 총력-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감액해 10일 처리 바람직”△탄핵 부결 후폭풍- 한파도 못 꺾은 ‘분노의 촛불’... 탄핵안 부결되자 “될 때까지 나온다”- “송년회 예약 절반 넘게 취소... 연말 장사 망했어요”- 표결날 반려견 사진·화보 올렸다가... 임영웅·차은우 수난△갈 길 먼 ‘AI 변호사’-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에 날개 꺾인 ‘리걸테크’- “전문 영역 진출 등 신사업 기회 창출... 리걸 AI, 변호사들의 신무기 될 것”△종합- 美 ‘대중 견제’ 활용하려면... 배터리 소부장 보편관세 예외 적용 협상해야- ‘골디락스’ 美 고용에... 연준, 이달 25bp 금리 인하 나설 듯-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에... “다른 보험도 허용” 요구-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아랍의 봄’ 이후 13년 내전 종지부△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혼돈의 정국, 원화 가치 급락...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적정성 심사 피하려 뻥튀기 계약서 쓴 건설사△금융-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기한 내 100% 환수 어려워졌다- 尹 띄운 ‘실손 개혁’호, 탄핵 폭풍에 좌초 위기- 15조 블루오션 잡아라... 반려동물 금융상품 봇물- 은행권 ‘CEO 쇄신 바람’... 농협·하나로 이어지나△글로벌- 트럼프, 취임 전 정상외교 시동... 마크롱·젤렌스키와 ‘깜짝 회담’- 스포츠 중계·범죄물 대박, 천장 뚫은 넷플릭스 주가- 中 올해의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AI·미래 산업’- 핌코 “ECB 금리 인하 폭, 무역 전쟁 탓에 커질 수도”△산업- 렌터카 1·2위 품은 PEF... 초대형 업체 탄생 임박- 현대차그룹 이르면 오늘 인사,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 삼성·SK·LG, 내달 CES 출격... AI 혁신 제시- 현대차·기아 올해 4대 중 1대 美서 팔렸다- SK온 배터리 평가 장비, 국제공인교정기관 재인정- 2주 남은 주주명부 폐쇄... ‘주가 요동’ 고려아연, 지분 경쟁 치열△ICT- “글로벌 경쟁 위해... 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AI가 검색어 정보 요약해 줘요”, 구글 ‘AI 개요’ 한국서도 쓴다- 탄핵 정국에 유튜브 日 이용 시간 7분 39초↑- SKT·LGU+, 오픈랜 시장 준비 ‘착착’△성장기업- 유동성 위기 中企, 중기부·금융권이 지원... 재도약 날갯짓- 장례식장·장지 가격·위치, 앱에서 한 번에 비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대구·경남·대전 선정- 사업 다각화 나선 모닝글로리... 화장지 시장 진출△생활 경제- “단순 변심 반품비까지 낼 판”... 쿠팡 셀러들 분통- 풀무원·전북도·공주대,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올해도 스벅 한정판 예약 전쟁... ‘컬렉터 마케팅’ 분주- 맛있는 김치 뚝딱... ‘김포족’도 찾아와요△증권- “실적·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6조 대어’ LG CNS 뜬다- 탄핵정국 몰아쳐도, 굳건한 철강·전력주- 11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린다... 설레는 의류·뷰티주△부동산-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 “공사비 올라 사업성 뚝”- 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 “재초환 폐지 물 건너갈 듯”- 서울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대전 수소트램 수혜 단자 ‘도마 포레나해모로’ 주목△문화- “한국무용 새 지평 연 ‘향연’, 생생한 아름다움 전할 것”- 관능의 벨리댄스, 돌아온 마타하리△스포츠- “차분하게” 장유빈, “더 나은 샷” 조우영... 빅리그 도전장- 박현경 “준우승 9번 좌절 겪으니 시즌 3승 기쁨 찾아왔죠”- 줄 잇는 FA 대형 계약, 김하성도 대박 기대감 솔솔-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은빛 점프’... 5위→2위 깜짝 메달△오피니언- 尹이 끌어내린 대외신인도-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 제로’- 기후 위기 시대, 나비효과는 가능한가△오피니언- 정년 연장 논쟁의 해법- 계엄 사태에 멈춰선 금융 정책- 서민금융 약속은 미뤄선 안 될 ‘선약’△피플- ‘전 과기부 장관 개발’ 멀티모달 AI센서, 올해의 기술-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 무역의 날 장관 표창- 모바일 체크인·AI챗봇... 제주항공 서비스혁신상- GM 한마음재단코리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사회- 野 ‘尹 탄핵 재추진’ 속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 촉각-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5점 차... 올해 수능도 “문송합니다”- 이 길은 ‘무빙’, 저 길은 ‘바보’, 골목마다 새겨진 ‘강풀세계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시 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 `응원봉에 선결제 커피까지`…MZ 가세하자 달라진 집회 풍경
- [이데일리 박기주 박동현 기자] 촛불 대신 응원봉, 음식은 선결제.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에 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열린 집회였지만, 이를 대하는 MZ세대의 문화는 기성 세대와는 사뭇 달랐다. 촛불 대신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응원봉에서 나오는 알록달록한 불빛이 집회 현장을 밝혔고,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선결제’로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국회 일대에 총 2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회에서 눈에 띈 장면은 MZ세대의 시위 문화였다. 과거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탄핵 집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LED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자칫 험악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회를 둘러싼 이들은 경찰과 충돌하거나 게이트를 미는 등의 과격한 행동 대신 EDM 음악에 맞춰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거나 노래에 맞춰 뛰며 집회를 이어갔다. 피켓 대신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에 구호를 적어온 청년들도 있었다. 아이패드에 ‘윤석열 탄핵’을 적고 구호를 외치던 김모(24)씨는 “어두우면 피켓이 안 보이니까 아이패드에 문구를 쓰고 흔들었다”며 “확실히 촛불보다 빛이 밝아서 멀리서도 잘 보여서 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들은 과격한 집단행동 대신 평화롭게 실리를 다 이뤄내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위에 참석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군부독재 계엄에 저항하며 화염병 던지는 등 과격한 집회를 벌이던 과거와 달리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이끌고 싶다”며 “앞으로도 알록달록한 응원봉으로 우리의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여지기도 했다. 자신이 집회 현장에 직접 찾아갈 상황이 되진 못하지만, 물질적으로라도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는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에 대량의 음식을 선결제 해뒀다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 40세트를 어떤 매장에 선결제 했으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수령해 사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메뉴도 국밥이나 김치찌개, 커피 등도 다양했다.
- 탄핵 정국·대출 규제…12월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 뚝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입주전망 지수가 88.6으로 전월비 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보다 나쁘면 부정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출처: 주택산업연구원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으로 대출 한도까지 제한되면서 입주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고려하면 입주 전망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은 90.6으로 11.3포인트 크게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을 나눠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전달 105.2, 103.4, 97.0에서 100, 86.2, 85.7로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90.2로 8.3포인트 하락했다. 대구만 95.6으로 4.7포인트 상승했고 나머지 광역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신규 분양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하는 등 수요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입주전망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도지역은 86.6으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2.4포인트, 13.1포인트 오른 90.9, 91.6으로 집계됐다. 전북, 전남의 10월 거래량은 전달 대비 15.5%, 24.3% 상승했다. 경북도 16.7포인트 오른 100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분양 주택이 일부 해소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보합권을 보인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의 적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보수적인 흐름의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되는 대출 규제 및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발 경기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입주리스크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출처: 주택산업연구원한편 11월 전국 입주율(공급된 총 가구 수에서 실제 입주 가구 수 비율)은 69.0%로 10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82.3%로 0.7%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는 69.6%로 3.8%포인트 올랐다. 도지역은 63.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권 입주율은 각각 82.5%, 82.3%로 1.3%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강원권(53.3%→60.0%), 대전·충청권(65.0%→72.9%), 제주권(67.1%→75.7%)은 입주율이 상승하고 광주·전라권(61.4%→56.8%), 대구·부산·경상권(67.4%→65.7%)은 소폭 하락했다. 제주도는 9월 대비 10월 주택거래량이 26.6% 늘었으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분양을 받았음에도 입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응답 비중 37.9%)와 기존주택 매각 지연(31.0%)이 꼽혔다. 노 연구위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선 실수요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투기를 막는다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비정상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분양 해소 불가와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짚었다.
-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말 그대로 ‘탄핵 촛불’이 뒤덮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풍경이 8년 만에 여의도에서 재현된 것이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안 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여의도 꽉 채운 촛불…“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국회 일대에 총 2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구역을 확대했다. 결국 국회 앞 여의대로 전 차선을 비롯해 ‘서여의도’라고 불리는 국회 일대를 모두 규탄 집회 참석 인원들이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5만9000명이다. 여의도 일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길역 등 인근에서 내린 시민들의 도보로 국회로 향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내란죄 윤석열 탄핵’,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파괴, 불법계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 김포에서 아내와 두 딸과 국회를 찾았다는 김모(42)씨는 “2024년에 계엄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반드시 (정권 규탄 집회에)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해 감옥에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고위공무원(윤석열) 하나 잘못 뽑아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했다.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당시 순식간에 시민들이 차량, 경찰과 함께 뒤섞이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해체’를 목놓아 외치던 김철구(50)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집회 현장에선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 주도로 열린 이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집계로 2만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실상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산했다. 당분간 야당은 임시회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주말마다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탄핵 집회를 추진한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응원봉에 선결제까지…MZ들의 탄핵 집회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MZ세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이목을 끌었다. 과거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탄핵 집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LED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자칫 험악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여지기도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에 대량의 음식을 선결제 해뒀다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 40세트를 어떤 매장에 선결제 했으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수령해 사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메뉴도 국밥이나 김치찌개, 커피 등도 다양했다.
-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인데 공사비 부담도 안 떨어진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부담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비 부담은 건설사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민간 주택 공급에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공급 한파 본격화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 4425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예정된 입주물량이 36만 3851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 가구, 약 27.3% 감소한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이러한 공급 한파는 내년에 그치지 않고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려면 인허가부터 시작해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내년, 내후년을 거치면서 본격화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각각 24만 5000가구, 21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평균치(36만 6000가구, 33만 2000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적은 수치다. 인허가, 착공 실적 악화는 준공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 주택 공급 시장은 연평균 42만 9000가구가 준공됐는데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 2025~2027년 준공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그 해 주택 착공 실적은 38만 3404가구로 전년(58만 3737가구)보다 무려 20만 가구, 34.3% 감소했다. 2023년에는 24만 2188가구로 더 줄어들면서 이런 영향이 내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이전까진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시차는 2~3년이었으나 3~4년으로 길어졌다”며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예년 평균인 15만 6000가구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사비는 계속 올라…건설사 사업성 악화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건설의 사업성이 악화돼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공사비는 2020년 대비 30% 가량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10월 130.3 수준까지 올랐다. 주거용 건물만 따로 빼서 보더라도 29.3% 올랐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한 번 올라간 레미콘 가격 등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지급 보장, 휴일 노동 가산 수당 등으로 공사비 기간 연장, 건설업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2일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5실을 짓는 부산 오피스텔의 경우 2019년까지만 해도 공사비가 3.3㎡당 650만원으로 예상돼 토지 매입(3.3㎡당 1140만원)부터 건물 분양까지 총 1631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가 930만원으로 43.1% 올라가면서 건설사가 토지를 무상 제공 받는다고 해도 821억원 적자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방 오피스텔은 가격이 하락해 3.3㎡당 분양 가격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비(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600세대를 공급하는 평택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뛰면서 세대 당 분담해야 할 평균 분담금이 7억 9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낮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건설 현장의 주 52시간제, 레미콘 토요휴무제, 비작업일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에 대한 건설현장 예외 등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만성적인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요소들을 발굴해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설계로 사전 규제 중심으로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두둑한 환급액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 잘못으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한 과다공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근로자 김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지난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이씨는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 받아왔다.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돼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지가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 받았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이씨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김씨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됐다.◇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주식회사 A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을 확인,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나섰다.박씨를 포함한 A사의 직원들 수십 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박씨와 동료 수십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주식회사 B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정씨는 2023년에 한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씨의 배우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국세청은 정씨가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동일한 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배우자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토록 했다.◇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20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씨는 어머니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씨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아왔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씨와 아버지가 동일 부양가족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씨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토록 했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는 1순위 배우자, 2순위는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는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다. 이에 최씨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근로자 한씨는 20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 한씨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한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유주택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근로자 엄씨는 20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돼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023년 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엄씨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씨는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
- 청담브로넨 83억·장미 35억·레이크팰리스 27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브르넨 5층(전용 220㎡)이 83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 삼호 108동 3층(전용 85㎡)으로 34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16의 공장으로 47억 8598만원을 기록했다.12월 1주차(12월 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107건으로 이중 1118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44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1.0%,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68건이 진행돼 323건(낙찰률 30.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91억원, 낙찰가율은 81.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93건이 진행돼 43건(낙찰률 46.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63억원, 낙찰가율은 93.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브르넨 5층(전용 220㎡)이 감정가 80억 9000만원, 낙찰가 83억원(낙찰가율 102.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2동 6층(전용 197㎡)이 감정가 34억 2000만원, 낙찰가 35억 1699만 9000원(낙찰가율 102.8%)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131동 3층(전용 137㎡)은 감정가 27억 2000만원, 낙찰가 27억 2100만원(낙찰가율 100%)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A동 42층(전용 139㎡)이 감정가 27억 2300만원, 낙찰가 26억 1534만 9687원(낙찰가율 96.0%)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00 독립문 삼호 1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 삼호 108동 3층(전용 85㎡)으로 34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0억 100만원, 낙찰가는 8억 6000만원(낙찰가율 85.6%)이었다.천연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3호선 독립문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측에는 임야가 소재하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금화초등학교와 동명여중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2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6억원대를 형성했고, 단지 동일평형 전세가격과 비슷해지면서 투자자 및 실수요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이어 “준공 후 30년을 눈 앞에 둔 구축이라는 단점 때문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은 8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대전 유성구 관평동 1316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16의 공장(건물면적 5만 9158.5㎡, 토지면적 4만 6511.9㎡)으로 감정가 1395억 3307만 9180원, 낙찰가 47억 8598만원(낙찰가율 34.3%)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다. 대덕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신탄진 톨게이트 접근이 용이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권리상에 문제는 없다. 현황조사서상 전력공급이 차단된 상태로서 공장 가동은 중단됐다라는 내용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감정평가금액에 기계기구가 18%인 250억원을 차지하는 만큼 사용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철거를 위한 추가 비용도 고려해 낙찰가를 산정해야 하고, 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사 및 비용도 지출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