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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말까지 생명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특정 조건이나 시기를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등이 해당된다.이번 캠페인은 휴면 보험금 출연 시기를 발생 후 다음 연도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휴면 보험금 출연협약 개정에 따라 휴면 보험금 안내·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과 생보협회는 캠페인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용이 취약한 고령층을 타깃으로 홍보도 진행한다.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휴면 예금 등 1642억원(39만1920건)을 지급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지급 건수가 전체의 79.1%다. 이에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추가 연계해 온라인 채널을 8곳으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서금원은 연말까지 휴면 예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권리자가 문자 등으로 휴면 예금 찾아주기 안내 통지를 받고 간편하게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생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면 예금 등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6 I 김국배 기자
"전국 곳곳 분양 완판 성과"…금호건설, 주택실적 개선 잰걸음
  • "전국 곳곳 분양 완판 성과"…금호건설, 주택실적 개선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소재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가 100%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1450가구)에 이어 2주만에 이번 단지 역시 완판 성과를 내면서 주택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모양새다. 울산 남구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조감도.(사진=금호건설)울산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 84㎡A·B·C 타입, 총 402가구로 조성된다. 신정 생활권 중심입지에 위치해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학성중, 울산공고, 울산서여중, 울산여고, 학성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울산 명문학군이 단지 변경 1㎞ 이내에 있다. 문수로 일대에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자녀 교육 환경을 갖췄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계약률이 빠르게 오르며 100%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며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꼼꼼한 시공으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에 더해 앞서 분양한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도 현재 가계약 3가구 포함시 계약률 100%(가계약 제외 시 계약률 98%)로 릴레이 분양 완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자리한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되며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130가구이다.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한편 금호건설은 지난 5월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론칭하며 주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테라 첫 적용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가 조기 완판 성과를 낸 이어 이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 장항 아테라’, ‘검단 아테라 자이’가 최고 150대 1로 청약을 마감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건설은 올 하반기에만 4500여가구의 아테라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
  • 반가운 파월 피벗…‘빅컷’ 기대감 커진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전환(피벗)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강세 마감했다.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미 상당히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파월, 사실상 피벗 선언…‘빅 컷’ 여부 주목-파월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행사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의향임을 시사. 다만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미공개. -파월 의장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새로 나올 지표와 달라지는 전망, 위험 밸런스 등에 달렸다”고 발언.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강력한 신호탄을 쏘았으며 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 -시장은 통상보다 큰 폭의 ‘빅 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파월 입’에 환호한 美증시, 일제 강세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2.30포인트(1.14%) 오른 4만1175.08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3.97포인트(1.15%) 뛴 5634.61,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44포인트(1.47%) 오른 1만7877.79에 거래 마쳐. -파월 의장이 직접 피벗을 공식화하자 매수심리가 강해져. ◇뉴욕유가, 2% 넘게 급등-뉴욕유가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2% 넘게 급등,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배경.-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2달러(2.49%) 급등한 배럴당 74.83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0달러(2.33%) 뛴 배럴당 79.02달러에 마감.◇민주 후보 수락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앞서-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와-페어리디킨슨대학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대를 전후한 지난 17~20일(현지시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도에 ±3.5%)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에 7%포인트 앞서.-두 후보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95%의 지지율을 획득, 높은 내부 충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대규모 공격-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포와 드론 등을 무더기 발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이란의 보복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뜻밖의 선제공격, 보복 불확실성 제거하려 한 듯.-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 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적은 로켓 수백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 덕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 아울러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김문수 인사청문회, 여야 난타전 예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야당과 김 후보자를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려는 여당 간 공방이 예상.-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앞세워 그의 ‘반(反)노동적’ 면모를 부각한다는 계획, 반면 김 후보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반노동적이지 않다는 입장.◇北김정은 무인기 시험 현지지도-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자폭형 무인기 개발·생산을 확대하라 지시했다고 보도.-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 성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언.-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혀.
2024.08.26 I 이정현 기자
"부동산 불법 집중 단속"…서울시, '둔촌주공' 시작으로 매달 점검
  • "부동산 불법 집중 단속"…서울시, '둔촌주공' 시작으로 매달 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4.08.26 I 이윤화 기자
日 극우기업 객실 안 판다던 '야놀자'…슬그머니 판매 재개
  • 日 극우기업 객실 안 판다던 '야놀자'…슬그머니 판매 재개
  • 야놀자가 지난 2019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 극우기업인 ‘아파호텔’ 객실 판매 중단 조치를 발표한 보도자료. (사진=야놀자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일본 극우단체를 후원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아파호텔’(APA Hotel)의 객실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25일 기준 야놀자 플랫폼(모바일 앱·웹사이트)에서 ‘일본호텔’을 입력하면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아파호텔 목록이 줄줄이 검색된다. 원하는 날짜와 기간에 맞춰 예약도 가능하다. 2019년 극우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이라는 이유로 객실 판매를 중단해 ‘역사 의식 갖춘 개념 있는 회사’라는 찬사를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보다. 아파호텔의 극우적 행태에 변화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해명 없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반일(反日) 정서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파호텔 신주쿠 가부키초 타워점 (사진=야놀자 홈페이지 갈무리)◇2019년 광복절 맞춰 ‘아파호텔’ 판매 중단 조치현재 야놀자에 올라온 아파호텔는 지점에 따라 적게는 수십 건부터 많게는 수천 건의 리뷰(이용후기)가 달린 상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객실 판매를 재개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야놀자는 지난 2019년 광복절(8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극우기업이 운영하는 아파호텔 객실 판매 중단을 공식화했다. 당시 야놀자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극우기업인 아파 계열 211개 호텔의 객실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역사의식 고취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호텔 외에 극우기업과 연관성이 확인되는 여행상품은 향후에도 전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아파호텔은 지난 7월 기준 국내외에 846개 호텔과 12만 3700여 개 객실을 보유한 일본 내 최대 호텔 체인이다. 호텔·리조트 사업을 중심으로 아파트, 맨션 등 빌딩 관리와 임대,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문제는 아파호텔이 일본 내에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는 최대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후원하는 대표 극우기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특히 설립자 모토야 도시오(元谷外志雄) 회장은 “위안부는 자발적인 활동, 난징대학살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강성 극우 인사다. 아파호텔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책을 객실마다 비치하고 호텔 프론트와 홈페이지에서 판매까지 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호텔을 ‘아무리 싸도 절대 가면 안 되는 호텔’로 지목하기도 했다. 야놀자에서 판매 중인 일본 극우기업 ‘아파호텔’ (사진=야놀자 홈페이지 갈무리)◇판매 재개에 ‘개념 있는 회사’ 응원·지지 무색해져관광·여행업계 최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에 등극한 야놀자가 극우기업인 아파호텔 객실 판매를 중단했을 때 국내 여론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온라인 상에선 야놀자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후 인증샷을 올리며 응원하는 누리꾼이 등장하기도 했다. 야놀자는 지난 2019년 아파호텔 객실 판매 중단 결정의 이유로 ‘모토야 도시오 회장의 왜곡된 역사관’을 꼽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토야 회장의 극우적 성향에 변화가 없고, 아파호텔이 극우단체 후원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없는 상태에서 야놀자가 기존 약속을 번복하고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토야 회장의 망언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월간지 ‘애플타운’(Apple Town) 8월호에서 “중국은 난징 사건으로 일본군이 (중국인) 30만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한 사람도 희생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학살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극우기업 아파호텔이 발간하는 월간지 ‘애플타운’(Apple Town) 8월호 표지 (사진=애플타운 홈페이지)이전에도 모토야 회장은 애플타운을 통해 “위안부는 자발적인 행위이자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가 돈을 받고 딸을 넘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며 “위안부 여성들 역시 월급을 받고 군인들과 놀거나 시장을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와 이해 아래 행동했다는 일본 극우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야놀자는 일본 불매운동 열기에 등 떠밀리듯 아파호텔 판매를 중단했던 다른 여행업체와 달리, 선두에 서서 결기를 보여준 덕분에 ‘역사 앞에 당당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 이용객 증대 등의 효과를 누렸다. 많은 과실을 얻은 야놀자가 이제 와 ‘다른 여행업체도 팔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더라도 설득력을 얻기란 어렵다. 야놀자 내부에서는 아파호텔 재판매를 두고 ‘극우기업 여행상품을 팔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결정’이라는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나 경영진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인터파크커머스 미수 매각대금 등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연이어 터지는 악재로 실적 압박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공식 자료를 발표하고 전부 내렸던 아파호텔을 설명도 없이 다시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야놀자 내부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많은 상황에 인기 호텔을 내리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매출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김명상 기자
  • [사설]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안전 인프라 쇄신 미룰 수 없다
  •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km와 2.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서부119안전센터와 부천소방서가 있어 화재 신고 후 불과 4분 만에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진화 작업 덕분에 불은 최초 발화 지점인 8층 객실과 그 주위만 태우는 데 그쳤다. 발화 시간이 오후 7시 34분께로 투숙객들이 대부분 잠들기 전이어서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명 피해가 컸다는 점이 이번 참사의 안타까운 특징이다.특히 소방대가 긴급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충격적이다. 1명이 먼저 뛰어내릴 때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에어매트가 딱지처럼 뒤집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뛰어내려 둘 다 생명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대원들이 붙잡거나 로프로 고정시켜 에어매트가 뒤집히지 않게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에어매트가 내용연수를 두 배 이상 초과해 사용 중이었던 점을 들어 소방당국의 평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선 대책이 시급한 부분이다.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해당 건물은 2003년 준공돼 2017년 이후 의무화된 6층 이상 신축 건물 대상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됐어도 인명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호텔 업주가 안전을 중시했다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하거나 방화나 소화 효과가 스프링클러에 준하는 대안의 장비를 비치했을 테지만 그러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급 확대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다. 안전 인프라의 곳곳에 뚫린 구멍을 무사안일하게 방치하다가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되풀이해야 하나. 호텔만이 아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설치된 스프링클러 중 정상 작동 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생활공간의 안전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쇄신 차원의 보강을 해야 한다.
2024.08.26 I 양승득 기자
"조합 설립 단계서 프리미엄 최소 5억원"…방배 '부촌 명성' 회복
  • "조합 설립 단계서 프리미엄 최소 5억원"…방배 '부촌 명성' 회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방배 15구역도 최소 프리미엄이 5억원 이상 붙었습니다. 이달 일반분양을 시작할 방배 5구역부터 사업 초기 단계인 삼호나 신삼호아파트까지 예정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1만 가구 규모의 부촌이 형성될 예정이라 투자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있어요.”(사당역 인근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그래픽=문승용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1만 가구 ‘신도시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배동 일대는 현재 11곳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배5구역을 포함해 이미 올해 안에 일반분양에 나설 단지만 3곳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켜간 사업지도 많아 사업성도 뛰어나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공한 5·6·13·14구역은 재초환을 피했다.방배동 재건축 사업장 중 대장주는 3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인 방배 5구역이다. 현대건설의 고급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방배5구역 ‘디에이치 방배’는 최고 33층 높이, 29개동 총 3064가구로, 8월 중순 1244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3.3㎡(1평)당 일반 분양가가 6496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2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8·8 대책’ 영향으로 방배동이 옛 부촌의 지위를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오면서 매물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일반분양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속도를 막론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에 프리미엄이 최소 5억~10억원대까지 붙은 상황이다. 방배5구역은 일반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조합원 매물을 매입한 사례도 있다. 전용 84㎡를 배정받는 조합원 매물이 최근 20억원에 매매가 완료됐다. 같은 평수지만 추정감정가액이 높아 비교적 총 투자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84㎡ 매물 2개는 각각 24억원, 25억원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방배5구역은 추정 감정가액이 9억원대로 높고, 대지지분이 13평 정도 되는 조합원 매물이 20억원에 거래가 됐다”면서 “기존 주인은 집을 팔고 반포로 이사를 가기 위해 내놓은 건데 매물 문의는 많지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 건설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방배5구역과 함께 올해 안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6구역과 삼익아파트다. 방배 6구역을 1097가구로 재건축하는 ‘래미안원페를라’는 이중 465가구를 올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 ‘아크로리츠카운티’로 탈바꿈하는 삼익아파트 역시 총 721가구 중 166가구가 10월 청약 시장에 풀린다. 이 밖에도 방배14구역 ‘방배르엘’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를 끝냈고, 방배 13구역 ‘방배포레스트자이’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후 철거를 진행 중이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오티에르 방배’도 착공을 앞두고 있고, 방배 7구역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다. 이 외에 단일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삼호·신삼호·임광3차 등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임광3차는 올 5월 재건축 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주민 의견 조율에 성공하면서 방배 정비사업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임광 1ㆍ2차는 임대주택 비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으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수역 인근 승리부동산 이인자 대표는 “방배동에는 현재 10곳이 넘는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도심 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 정책과 맞물려 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발 주자들까지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 한다면 반포권역에 버금가는 대규모 부촌이 형성돼 방배동의 옛 명성을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8.26 I 이윤화 기자
알짜기업 팔고 체질개선 나서는 GS건설
  • 알짜기업 팔고 체질개선 나서는 GS건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의 ‘나비효과’일까. GS건설이 ‘알짜기업’인 수처리회사에 더해 엘리베이터까지 매각을 추진한다. GS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까지 찾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승강기 사업은 허윤홍 대표가 추진했던 신사업 중 하나라 더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정적인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자회사인 GS엘리베이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GS엘리베이터는 허윤홍 대표가 2020년 신사업부문 대표 당시 추진했던 신사업 중 하나다.다만 매각 초기 단계로 지분 전체를 팔지, 일부만 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GS엘리베이터는 올해 반기 기준 매출 245억원, 당기순손실 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엘리베이터 3사(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GS건설은 GS엘리베이터에 가장 최근인 지난달, 50억원 증자를 포함해 올해만 네 차례 147억원, 누적 325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해줬다. 증자 한 달도 안 돼 매각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GS건설은 “당시 증자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번 매각과는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시너지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GS건설은 알짜기업인 스페인 소재 수처리회사 GS이니마를 전면 매각도 추진 중이다. 스페인을 비롯해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사업 중인 GS이니마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430억원과 당기순이익 217억원을 올렸다. 지난해는 매출 4930억원에 당기순이익 522억원을 기록했다.GS이니마의 몸값은 2021년 기업공개(IPO) 이전 약 10억 유로(약 1조 4488억원)로 추산됐다. 이는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LSEG) 데이터에 따른 GS건설의 전체 시장 가치인 1조 2900억원(9억 68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GS이니마는 IPO를 포기한 상태다. 국내에선 수처리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GS건설이 이처럼 알짜기업은 물론 승강기 업체까지 시장에 내놓는 이유는 유동성 확보차원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일시 반영했다. 이에 더해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에 따라 재무부담이 증가했다.실제 GS건설의 순차입금은 지난 2021년 3650억원에서 올 상반기 3조 1730억원까지 늘었다. 순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다. 순차입금의 증가는 곧 유동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특히 향후 건설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GS건설의 건축·주택 비중이 77.2%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문제는 향후 아파트 공급을 포함한 건설경기가 밝지 않다는 것이다. 허 대표 역시 “외형성장보다는 내실 중심의 수익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GS건설을 더 단단하고 고도화된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도 돌려받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GS건설이 중견 건설사처럼 당장 어렵지는 않지만, 건설경기 악화에 대해 미리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박경훈 기자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 역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이른바 ‘중산층 상속세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전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초부자 감세’로 정의하면서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괄·배우자공제 확대하자는 野…“중산층 부담 낮추자”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최소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현재 대비 50%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상향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공감대를 내보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액 5억원 상향(현행 5000만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노린 상속세 개편안이다.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묻지마 반대’에 가까웠던 야당이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확대에 비슷한 목소리를 낸 데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설계된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0%로 급증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넓혀도 2010년 1.4%에서 6.82%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1996년 설정된 후 28년이 지나도록 상향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野, 가업상속확대·최대주주할증 폐지 ‘초부자감세’ 규정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와 달리 이른바 ‘초부자 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밸류업을 목적으로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도 전혀 분석을 안하고 또다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세율인하는 모두 일반인과 관계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속세 투트랙 전략’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후 그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당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유지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25 I 조용석 기자
"아파트값 계속 뛴다"…8월 서울 아파트, 0.89% 상승
  • "아파트값 계속 뛴다"…8월 서울 아파트, 0.89%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달 전 대비 0.89%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상위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46%나 뛰며 6개월 연속 상승,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8%)와 기타지방(-0.06%)은 하락했다. 수도권(0.29%)에서는 서울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52% 상승해 7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9%, 0.06%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1.29%) 마포구(1.23%), 강남구(1.21%), 중랑구(1.19%), 송파구(1.14%), 서초구(0.90%)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경기지역은 성남 수정구(3.95%), 과천(1.39%), 성남 분당구(0.71%), 수원 영통구(0.57%), 수원 권선구(0.47%), 용인 수지구(0.43%), 안양 동안구(0.42%) 등은 상승한 반면 이천(-0.37%), 고양 일산서구(-0.23%), 평택(-0.21%), 용인 처인구(-0.09%), 남양주(-0.05%), 의정부(-0.04%)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부산(-0.17%), 대구(-0.08%), 대전(-0.04%), 광주(-0.04%)는 하락했고, 울산(0.06%)은 상승했다.특히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50곳이 가격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46%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여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단지보다 가격 변동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매매가와 동시에 전세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는 중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9% 상승했다. 서울(0.55%), 경기(0.29%), 인천(0.41%) 모두 상승해 수도권(0.40%)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전월 대비 서울 구별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을 살펴보면 노원구(1.75%), 중구(1.01%), 강서구(0.93%), 성북구(0.80%) 등의 상승폭이 컸다. 경기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9%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2.20%), 김포(1.08%), 수원 영통구(0.72%), 군포(0.71%), 고양 일산서구(0.58%), 고양 덕양구(0.51%) 등은 상승했다. 반면 과천(-0.62%), 시흥(-0.18%), 용인 처인구(-0.15%), 평택(-0.09%), 이천(-0.09%)은 하락했다.5개 광역시 전세가는 0.01% 하락했다. 대구(-0.13%), 부산(-0.07%)은 하락했고, 광주(0.19%), 울산(0.17%)은 상승, 대전(0.00%)은 보합을 기록했다.부동산 시장에선 아파트 매매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본다. 8월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을 넘어선 12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00을 넘은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이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했거나 미만일수록 상승 또는 하락 예상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친환경 도료로 '새집증후군' 없앤다···라돈 90% 막는 이 기업
  • 친환경 도료로 '새집증후군' 없앤다···라돈 90% 막는 이 기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457베크렐(나쁨) 대 14베크렐(좋음)’지난 22일 전북 정읍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인 해븐코리아에서 직원이 하얀 용액을 시료에 뿌리자 대조군에서 이같은 내용이 휴대폰 앱을 통해 표시됐다. 김갑수 대표는 직접 피부에 발라보는 시연을 하며 “인체에 무해한 고기능성 친환경 방수도료에 라돈 차단 기능을 더한 것”이라며 “다른 제품 대비 가격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면서 라돈 차단률은 90%로 타사(7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대조군(왼쪽)과 해븐코리아의 ‘라돈키퍼’(오른쪽) 비교 결과.(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라돈은 무색 무취로 후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어 예방하기 어려운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급 발암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에게는 지난 2018년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논란이 되면서 잘 알려졌다. 실내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노후 건축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에서 유입되며, 5% 가량은 건축자재에서 나타나 ‘새집증후군’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 평상시라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외부로 내보낼 수 있지만 코로나19나 폭염 등으로 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필요하다.해븐코리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 분원)로부터 라돈 차단용 조성 물질과 제조 방법 관련 특허 기술 5건을 이전받아 지난해 연구소기업으로 출범했다.라돈차단율.(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김 대표는 “기존 라돈 차폐 시공 기술은 벽면의 코팅막이 쉽게 벗겨져 라돈 차단 효과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었고, 좁은 틈새에 사용하기 힘들었다”며 “라돈 저감 효과가 있더라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을 썼다는 점에서 라돈은 막아도 인체에 또다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븐코리아는 친환경 소재로 쓰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와 라돈을 흡착하는 다공성 물질(구멍이 많아 액체를 잘 흡수하고 기체를 통과하는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조성물을 만들어 냈다. 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한 후 방사선을 조사해 라돈 차단용 물질이 고루 퍼지도록 표면 특성도 바꿨다. 그 결과, 기존에 개발된 도료의 라돈 차단율은 75% 수준인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도료는 고농도 라돈 방출에도 90% 이상의 차단율을 보였다.특히 실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검은 곰팡이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의 세균을 방지하는 항곰팡이, 항균 특성도 보였다.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폼알데하이드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부수적인 결과도 얻었다.해븐코리아는 라돈 차폐 기능과 항균성 등이 추가된 ‘라돈 키퍼’라는 신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삼화페인트(000390),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 103개사와 협약해 친환경 도료는 건설 현장에 적용해 라돈의 위협에 대처하고, 다음 달 전용 생산시설을 추가로 도입해 연말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제품 매출 1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김 대표는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라돈 성분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나오지만 이는 환기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라며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규제가 강화돼야 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국민이 라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을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강민구 기자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안 통과,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여 확정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안 통과,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여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한강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여의도 대교아파트 조감도 예시. (사진=서울시)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단지에서 용적률 469% 이하, 최고 49층 공동주택 9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합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정비계획 결정의 선례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정비계획 고시 후 올해 도입된 건축, 교통, 교육 등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 했다.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25층, 5개동, 약 321세대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정비계획 안은 진흥로15길변 및 불광역 특화거리와 연계한 공개공지, 불광로 2길변 및 진흥로 15길변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대상지 중앙부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역세권 주차난을 완화하는 공영주차장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불광역 주변의 도시·주거환경 개선, 북한산 경관자원의 보존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국토부에 시장의 정비사업 입안권한 확대 요청"
  • 서울시 "국토부에 시장의 정비사업 입안권한 확대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의제로 다뤘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서울시는 먼저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지만,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시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LH 의견은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 심의 통과…최고 49층 '한강뷰'
  •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 심의 통과…최고 49층 '한강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의 912가구 규모의 스카이브릿지를 갖춘 한강뷰 아파트로 재탄생한다.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사진=대교아파트조합 제공)25일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3일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조합 설립 이후 약 210일 만이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문사업(Fast-Track) 첫 번째 사업장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교아파트는 약 47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49층 높이의 총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조합원 전 세대의 한강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특화시설은 17층 높이에 조성돼 아파트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로, 이 공간에는 한강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플로팅 가든, 티하우스, 다이닝 라운지 (입주민 전용식당)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특화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공간은 총 1970면으로 가구당 2대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화재대비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주요 기부채납 시설로는 대교아파트의 학군 특성을 고려해 주변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결정됐다. 이 센터는 연면적 약 1만1000㎡ 규모로, 25m 6레인의 실내 수영장, 골프연습장, 요가실, 클라이밍 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실내 수영장의 조성으로 그간 지역 내 초중고에서 생존 수영 등의 수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조합은 이번 심의 통과를 발판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과 2025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의도의 금융 허브 특성과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100년 주거시설’을 모토로 설계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중시하는 5세대 주거시설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정상급 설계회사들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정희선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첫 번째 사업장으로서 이와 같이 최단시간내 정비계획 심의통과 및 환경영향평가 공람개시라는 우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5세대 주거시설의 선도 단지로서 서울 및 여의도의 위상이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시설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전기차 화재 사고 논란…태평양 "중대재해법 위반될 수도"
  • 전기차 화재 사고 논란…태평양 "중대재해법 위반될 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몇년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조사, 시설 관리자, 차량 소유주 등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소방청, 법무법인 태평양)25일 소방청 통계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들어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남 금산군의 주차타워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영·박성범·최병화 변호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높은 발화 온도와 진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발화 온도가 높고, 배터리팩 실링으로 인해 소화용수가 발화지점에 닿지 않아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것이다.형사 책임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평양 변호사들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차량 또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소유주,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책임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실화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경영책임자나 건물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태평양 변호사들은 설명했다.태평양 측은 제조사, 시설 관리자, 차량 소유주별로 각각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조사의 경우 전기차 및 배터리의 개발, 생산, 품질검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결함 발견 시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주차장 관리책임자는 소방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대피로 확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 역시 정기 안전진단, 리콜 조치 협조, 불법 개조 금지 등 화재 위험 최소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태평양 변호사들은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5 I 성주원 기자
"상가 안사요"…7월 상가 경매 2300건, 11년 6개월 만에 최다
  • "상가 안사요"…7월 상가 경매 2300건, 11년 6개월 만에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물건은 늘고 있지만,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2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는 총 2294건을 기록해 2013년 1월 2513건 이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한 달 전 대비론 200건 이상 늘며 10.1%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6%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가를 포함한 7월 전국 업무·상업시설의 전체 진행건수는 전달(3951건) 대비 9.5% 증가한 432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10월(4418건)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심각한 적체 현상이다. 낙찰률은 21.8%로 전달(20.4%) 보다 1.4%포인트, 낙찰가율은 61.4%로 전월(57.9%)에 비해 3.5%포인트 상승했으나, 평균 응찰자 수는 0.2명이 줄어든 2.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가 경매만 따져봐도 매물적체 현상은 심각하다. 7월 서울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는 총 286건으로, 2015년 2월 293건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 상가 경매는 총 487건으로 2015년 3월(585건) 이후 가장 많았다.서울 지역 상가 낙찰률은 22%, 낙찰가율은 77.1%였다. 경기 지역 낙찰률은 17%, 낙찰가율은 60%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는 낙찰된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낙찰가율이 93.7%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서울에서는 패션몰, 전자제품 전문상가 등 ‘테마상가’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무로의 한 패션몰 내 상가는 9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1년 만인 지난달 낙찰가 3110만원에 가까스로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1억8000만원의 13%에 불과한 금액이다. 광진구 테크노마트 내 한 상가도 8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 감정가 2200만원의 23% 수준인 369만1000원에 낙찰됐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이달 들어 벌써 6조 넘겨
  •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이달 들어 벌써 6조 넘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집값 자체가 오른 상황에서 매매가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면서 은행들은 추가적인 대출 제한에도 나서는 모양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라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7월 주담대 증가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8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폭증하는 주담대는 높은 집값과 고가 주택 중심 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8월 22일까지)의 경우 각 비중이 15.95%, 7.75%로 급증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데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상향 조정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늘었다”며 “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고 강화돼도 대출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담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A은행의 올해 6월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담보 물건에 대한 비중은 71%에 달했다. B은행의 7월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68%)도 2023년 4월(74%) 이후 최고치다.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당초 예정된 0.75%포인트보다 큰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시중은행들도 수도권 대상 추가적인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상만으로 수도권 등 가계대출이 쉽게 잡히지 않자 아예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024.08.25 I 최정훈 기자
반포 주공 63동 71.1억…하남 파크센트레빌 51명 몰려
  • 반포 주공 63동 71.1억…하남 파크센트레빌 51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63동 1층이 71억 111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경기 하남시 감이동 448 파크센트레빌 401동 13층이었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로 231억 4000만원에 팔렸다.8월 4주차(8월 19일~8월 2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670건으로 이중 134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65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4%,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346건(낙찰률 32.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4억원, 낙찰가율은 83.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1건이 진행돼 35건(낙찰률 49.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0억원, 낙찰가율은 100.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63동 1층(전용 118㎡)이 감정가 52억원, 낙찰가 71억 1110만원(낙찰가율 136.8%)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3동 8층(전용 106㎡)은 감정가 35억 6600만원, 낙찰가 39억 19만 9999원(낙찰가율 109.4%)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04동 15층(전용 110㎡)은 감정가 24억 4000만원, 낙찰가 24억 7770만 7원(낙찰가율 101.5%)을 보였다.경기 하남시 감이동 파크센트레빌 40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1명이 몰린 경기 하남시 감이동 파크센트레빌 401동 13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0억 620만원, 낙찰가 11억 4399만 9999원(낙찰가율 113.7%)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담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595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28층 중 13층,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남측과 서측에는 근린공원이 잡리잡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고, 근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지를 형성하고 있다. 3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질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명도에 어려움을 없겠다.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신축 아파트로서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교통망이 개선되고 신축 아파트라는 이점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접한 경기권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인기는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886.6㎡, 토지면적 997.7㎡)로 감정가 385억 5205만 1620원, 낙찰가 231만 4000만원(낙찰가율 60.0%)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6명, 낙찰자는 법인이다.7호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가시성이 좋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많은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도 회수할 수 있어 권리상에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1층 상가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익률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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