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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미영 기자
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 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설정, 이들 분야에만 내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돌봄 등 일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약 22%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3조4030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약 71% 늘린다. 이외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252억원),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든든전세(8627억원) 예산 등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0.6명대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만큼 출산과 이에 따른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저고위의 구상대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출산 초기인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온전한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짜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자의 동료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육아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돌봄과 주거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까지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200%까지 넓히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높인다. 13억원을 새로 들여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특례의 대출 소득요건도 3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물량도 3만호를 공급해 예비 출산부부들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실제 육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무분별한 ‘백화점식 지원’ 대신 핵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등 출산 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했다”며 “향후 (가칭)인구기획전략부 등이 출범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저출생 추세 반등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긴급돌봄 확대와 같은 사후조치보다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공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단 점을 감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7만개 많다. 단순근로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돌봄), 민간형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2024.08.27 I 권효중 기자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길포 CSO(우측 두번째)와 자문위원들이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27일 DL이앤씨는 CSO(최고안전책임자) 주관으로 안전보건자문위원들과 함께 온열질환 및 호우, 태풍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길포 CSO와 자문위원들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DL이앤씨는 현재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운영해 현장에 마련된 쉼터에서 휴식을 제공한다. 집중력이 저하되는 3시에는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해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특히 온열질환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현장을 찾은 이 CSO와 자문위원들은 DL이앤씨가 진행 중인 안전캠페인과 안전신문고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 쉼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평을 통해 효과적인 온열질환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노무법인 창해 대표 우도윤 자문위원은 “물?그늘?휴식을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낮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시간을 실내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이 CSO는 “현장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한 덕분에 올해 유난히 심각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길어지는 폭염과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8.27 I 이배운 기자
서울 마지막 시민아파트 철거…대형버스 주차장·공원 설치
  • 서울 마지막 시민아파트 철거…대형버스 주차장·공원 설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의 마지막 남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임체 전망공원과 대형버스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감도,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주차장, 공원을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다. 1970년대 국·공유지에 건설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1만2642㎡ 규모의 대형버스 주차장 및 입체 전망공원이 신축될 예정이다.대상지는 1969년~1971년 사이 국·공유지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민아파트다. 200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도심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남산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시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남산자락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의 자연성·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 및 남산일대에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주차장, 공원로 중복 결정하는 것이다. 옥상층은 남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입체 전망녹지공원으로, 지상2층~지하2층은 대형버스 주차장 및 승용차 주차장으로 최대한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대상지는 공원조성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에서 그린네트워크 조성과 토지활용 효율을 동시에 혁신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 적용의 최적지다. 입체공원조성과 주차장의 융복합화를 통해 남산일대의 도시활력을 창출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 등 지속가능 입체도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시민아파트부지가 남산 일대의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수용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치도.
2024.08.27 I 이윤화 기자
안산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뒤 숨진 10대…‘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 안산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뒤 숨진 10대…‘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안산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1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진=연합뉴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당시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로 치료받던 중인 지난달 4일 숨졌다.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거주하며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B양도 경찰에 “A군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주변인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사망 이후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범행 동기로 예측할 만한 단서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8.27 I 이재은 기자
  •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산업 육성 차질 없어야
  • 정부와 여당이 25일 고위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배터리 인증제를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전국 각지로 급속히 퍼졌다.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두고 주민 간에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불안이 막연한 공포로 번져 전기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신산업의 견인차다. 선두주자인 미국 테슬라는 2012년 모델S 세단을 처음 세상에 내놨다. 이후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기간은 올해까지 고작 12년에 불과하다. 신산업인 만큼 비싼 가격, 배터리 화재, 충전 인프라, 주행거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는 현재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캐즘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2016년에 발효된 파리협정을 각국이 준수하려면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 1~7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는 현대차 ‘아이오닉5 N’ 모델을 ‘2024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했다. 이미 전기차 산업은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는 물론 양극재·음극재 등 소재 기업들과 끈끈한 생태계를 형성했다. 중국은 전기차 육성에 범국가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우리에겐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찬스다. 캐즘은 말그대로 일시적이며, 전기차 수요가 되살아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화재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는 한편 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에도 차질이 없길 바란다.
2024.08.27 I 양승득 기자
강북 미아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서울시 "중재 노력 지속"
  • 강북 미아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서울시 "중재 노력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의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원 공사비 증액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했다. 미아3구역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투시도.당초 미아3구역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물가상승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차질·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원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통지·미납 전 ‘현관문 열쇠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면서 조합 측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해 이달 13일 공사비 증액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 용지)를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의 상당부분 경감할 계획이다. 8월 말 사업 준공·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이후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달 22일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은 일부 봉합된 상태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7월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하고, 이달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된 상태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이윤화 기자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7 I 박경훈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
  • [목멱칼럼]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체 주담대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6조원 증가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데, 올해 5월 이후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5조원이 넘는 증가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주담대의 빠른 증가는 국민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가의 주택 구입을 위해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주담대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간에는 등식이 성립한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거래증가는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는 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초 매매가격지수의 92% 수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담대는 현재 부진한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가 큰 대출인 주담대 증가는 상당기간 가계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켜 내구재 등 고가의 소비지출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승용차 및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이 지속돼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한 상황이다.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여파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월 대비 0.2% 역성장했다. 다행히 정부도 주담대 증가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주담대 증가속도 억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담대 억제를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효과적인 주담대 공급 및 수요 억제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초 시행된 대출총량제는 오히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왔고 차주의 이자비용 증가로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는 은행별로 상이한 자본확충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대출 총량 축소를 요구한 규제 여파로 오히려 은행은 이자이익 보전을 위한 영업전략을 택했다. 즉, 대출공급 축소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에 대비해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은행 스스로 주담대 공급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담대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즉, 주담대 시행 시 은행에 1% 이상의 요구자본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주담대에 대한 대출공급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은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영업전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은행대출 행태를 연구해온 필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에 대한 요구자본 증가 시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담대 수요 억제 측면에서 효과적 금융정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 및 강화이다. 스트레스 DSR는 주담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함으로써 차주의 대출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달 스트레스 DSR의 2단계 시행에 이어 2025년 초에는 3단계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주담대의 빠른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을 좀 더 앞당기고 가산금리 부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주담대 증가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주담대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이후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주담대 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준이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오랜 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국내 시장금리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참고하지 않고 미국의 국채금리를 반영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점차 물가수준이 잡혀가는 등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낮아진 미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시장금리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고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AAA) 5년물,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차주의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극하고 주담대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담대 공급 및 수요 억제를 위해 앞서 언급한 정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2024.08.27 I 정병묵 기자
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현황은…탄녹위, 전문가회의 개최
  • 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현황은…탄녹위, 전문가회의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관계부처·기관과 전문가가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장(경북대 교수)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기관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시는 올 들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아 등급을 매기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해 현재 3635개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발 더 나아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도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관련 정책 홍보와 함께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총량제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과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산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올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실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전 세계 각국은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 역시 2050년을 달성 목표시한으로 잡았다. 탄녹위는 이를 위해 2018년 7억2800만톤(t)이던 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 4억3700만t까지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건물 부문에서도 5200만t이던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약 33% 줄일 계획이다. 우려도 공존한다. 국토부가 당장 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사가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술·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청사에 설치된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둘러보며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현실 이행 가능한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황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더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6 I 김형욱 기자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 야권의 과도한 실무자 압박 문제를 지적하자 “그거로 인해 직원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잇따라 숨져…유서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
  •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잇따라 숨져…유서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도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26일 대전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께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 유서에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목을 졸랐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엄중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장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경찰은 A씨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 60대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B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한편 A씨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망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숨지기 전 근무조 변경 등 대안 마련을 계속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8.26 I 채나연 기자
"'6억 로또' 아파트다"…실거주 의무까지 없자 2만8000명 우르르
  • "'6억 로또' 아파트다"…실거주 의무까지 없자 2만8000명 우르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약 60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특공)에 2만8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이다. 디에이치방배 투시도. (사진= 이데일리DB)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총 594가구를 모집하는 ‘디에이치 방배’ 특공 청약 접수 결과 총 2만8074명이 신청해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린 건 105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특공이었다. 1만33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27대 1이었다. 신혼부부 특공에는 9255명, 다자녀가구 특공에는 4723명이 각각 접수했다.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다. 총 306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40%인 12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서초구 입지인데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 2호선 방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등에서 상급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평균 분양가는 1평(3.3㎡)당 6496만원으로,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2억원대다. 전용면적 59㎡이 최고 17억2580만원, 84㎡이 22억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50만원 선이다. 2013년 준공된 인근 롯데캐슬 아르떼 전용 84㎡가 7월 24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디에이치 방배 시세는 추후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디에이치 방배와 다소 떨어진 방배3동의 입주 4년차 ‘방배 그랑자이’ 84㎡는 최근 28억7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장점으로 꼽힌다. 디에이치 방배의 청약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순으로 나흘에 걸쳐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9월4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19~26일 8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4.08.26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2024.08.26 I 조용석 기자
“탐지훈련견 새 주인 찾아요”…관세청, 6두 민간 분양
  • “탐지훈련견 새 주인 찾아요”…관세청, 6두 민간 분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탐지견훈련센터의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민간 분양하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훈련견 듀크. (사진=관세청)분양 대상 6두는 25㎏ 이상 대형견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다. 3세부터 8세까지 다양하다. 모두 탐지견 기본 훈련을 이수하며 반려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온순하고 영리해 훈련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는 게 훈련센터의 설명이다. 활동성이 뛰어난 만큼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하는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 탐지견이나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을 민간에 분양,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전까진 단독주택 거주자에게만 분양했으나 올해부턴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전제로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의 적응을 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하고 있다. 입양 당일에도 해당 가정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입양 후에도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입양 희망자는 관세청이나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을 참조해 9월9일까지 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서류심사와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10월25일부터 탐지견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에 분양하는 훈련견이 탐지견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입양돼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6 I 김형욱 기자
'부실시공 후분양제로 잡아야' vs '섣부른 도입 혼란 초래'
  • '부실시공 후분양제로 잡아야' vs '섣부른 도입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잇따르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금 조달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면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는 반론이 맞섰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분양제는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이나 조감도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대비된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는 일정 공정 이후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 경미한 하자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차단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 분야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9.6%가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주택 분야 전문가 1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로 기대되는 효과로 △건설사 책임감 증가 △불량 발생 시 즉각 수정 △건설과정 투명성 증가 △시장 신뢰도 향상 △환경친화적 건축 확대 △고객 맞춤형 설계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후분양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시공사의 초기 자금 부족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고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시 우리 건설산업은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건설사의 후분양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일 인천도시공사 건축기획팀장은 “최근 각종 건축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지수도 급등한 상황”이라며 “후분양제가 도입 시 잔금과 중도금이 없어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은 “미국처럼 모기지가 발달하고 소규모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는 후분양제가 작동하기 쉬우나,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대규모 공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후분양제 취지는 공감하나 주택 품질 문제는 관리감독·감리를 강화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이배운 기자
"서초·용산은 최고가 99%"…서울 아파트값, 대출 규제에도 오를까?
  • "서초·용산은 최고가 99%"…서울 아파트값, 대출 규제에도 오를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8월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R114가 올해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이후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로 대부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자치구별로 서초구와 용산구의 올해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회복했고 강남구 역시 97% 수준까지 올라서며 뒤를 이었다. 마포구와 종로구는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는 93%를 회복했다. 직주근접형 도심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목동 재건축 호재로 꾸준히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양천구를 비롯해 송파·광진·영등포구 등 도심 준상급지도 각각 최고가의 92%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추진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준상급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늘면서 가격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까지 큰 폭 늘었던 거래량은 아파트 가격 회복세 영향으로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일 기준 8534건으로 6월(7496건) 대비 1000건 이상 늘었다. 거래 신고일이 일주일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만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월 신고된 거래량은 1849건에 그치면서 직전 달보다 거래량이 줄어든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고강도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되서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높이고 갭투자에 이용될 만한 일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키로 하는 등 조치에 나선 상황. 정부는 연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편한세상, 소비자가 선정한 스마트 아파트 '4년 연속' 1위
  • e편한세상, 소비자가 선정한 스마트 아파트 '4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비즈빅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상반기 아파트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e편한세상’ 이 스마트 아파트 관련 데이터 영역 전반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순위에서 ‘e편한세상’이 1위에 올랐으며 힐스테이트, 더샵, 푸르지오, 자이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주요 아파트 브랜드 30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상위 20개 브랜드는 아래와 같다.상위 20개 브랜드 지수 순위그래프 (사진=비즈빅데이터연구소)비즈빅데이터연구소는 스마트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라이프스타일 △클린 △케어 △시스템 △솔루션 △혁신의 6가지 관점에서 실시했다. 최근 스마트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프라 관점을 넘어 실제 주거 환경에서의 고객 효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 과정과 실주거환경에서 스마트 기술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주거 환경 케어를 위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상위 5개 브랜드 영역별 지수 그래프 (사진=비즈빅데이터연구소) 영역별로 보면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에서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더샵, 위브, 푸르지오가 상위에 올랐으며, ‘스마트 케어’에서는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더샵, 자이 순으로, ‘스마트 클린’에서는 e편한세상, 우미린, 더샵,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순으로 나타났다.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시스템’에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더샵, 자이 순으로, ‘스마트 솔루션’ 에서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자이, 더샵, 서희스타힐스 순으로, ‘스마트 혁신’에서는 e편한세상, 더샵,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우미린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빅데이터연구소는 스마트 기술이 소비자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과 연계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주거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보편화된 출입통제 뿐만 아니라 소음저감, 환기시스템, 에너지절감, 가전제어 영역에서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스마트 아파트로서 ‘e편한세상’이 여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다양한 첨단 기술의 도입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e편한세상의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은 세대 내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조경, 동 출입구, 커뮤니티 등 고객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를 아우르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주거 환경에 대응하여 도입한 ‘D-사일런트’ 바닥구조와 ‘D-사일런스 서비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제공하며, 소음 감지 및 자동 알림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DL이앤씨의 생활 소음 감소 노하우는 주방 팬 소음을 도서관 수준으로 감소시킨 ‘D-사일런트 후드’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e편한세상은 입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하고 있다.이원호 소장은 건설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DL이앤씨는 이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D-View’, ‘D-Vision’, ‘D-Virtual’과 같은 시각화 솔루션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크게 개선하며, 동시에 스마트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DL이앤씨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들이 ‘e편한세상’이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6 I 이윤정 기자
동탄 아파트 물놀이 시설서 8살 심정지…안전요원 4명 있었다
  • 동탄 아파트 물놀이 시설서 8살 심정지…안전요원 4명 있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물놀이시설에서 8살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4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MBC 화면 캡처)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화성시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살 A양이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조대 출동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A양은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됐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고 혈압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이날 보호자와 함께 아파트 물놀이시설에 가 아이들 수십 명과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양 부모는 A양이 쓰러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양이 놀던 물놀이장은 수심 40~50cm 높이였으며 24~25일 이틀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만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4명이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같은 과실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2024.08.26 I 강소영 기자
'목동 첫 신통기획' 목2동 232번지 재개발 박차…26일 주민설명회
  • '목동 첫 신통기획' 목2동 232번지 재개발 박차…26일 주민설명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 양천구는 목동 지역에서 추진하는 6개 재개발 구역 중 처음으로 ‘목2동 232번지 일대 신속통합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일 16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위치도.(사진=양천구)이번 목2동 232번지 일대 정비계획(안)은 구가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 중 목동 지역에서 진행된 첫 신통기획 사례다. 구는 이 일대를 신호탄으로 목동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당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다세대 저층 주택이 밀집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정비가 시급했다. 구는 “그간 도시개발이 지지부진했지만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물꼬를 텄고 지난달 1년 8개월 여 만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2만 2315㎡ 규모 노후 주거지역에 최고 22층 높이 7개동, 58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단지 중앙의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구청 방문이나 우편접수로만 운영되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징구 방식을 개선해 입안동의서 징구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의서 징구율을 높일 방침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공항대로, 염창역 및 등촌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접 지역도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구의 주거 환경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총 42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목동 지역은 ‘목2동·목4동 모아타운’. 목2동(염창역)·목3동(등촌역) 역세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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