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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대출한도…케이뱅크, ‘내 DSR 계산기’ 출시
  • 9월부터 바뀌는 대출한도…케이뱅크, ‘내 DSR 계산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는 최근 ‘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케이뱅크의 ‘내 DSR 계산기’를 이용하면 고객이 자신의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에 따른 금융권 예상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연 소득을 입력하기만 하면 고객의 DSR과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상되는 한도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고객의 DSR 정보를 조회한다.특히 케이뱅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고객이 혼자 DSR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객 편의를 위해 이달 초 ‘내 DSR 계산기’를 출시했다.스트레스 DSR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만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올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스트레스 금리 0.35%p)가 시행됐고, 내달부터 2단계(스트레스 금리 비수도권 0.75%p, 수도권 1.20%p)가 적용된다.케이뱅크 ‘내 DSR 계산기’는 케이뱅크 ‘전체’ 탭의 ‘추천’ 목록이나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 보유 고객은 물론 대출이 없는 고객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달 초 출시된 이후 고객 약 50만명이 케이뱅크의 ‘내 DSR 계산기’를 찾았고, 약 3만명이 DSR을 조회했다.한편, 케이뱅크는 고객을 위한 금융 정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주유비와 식재료 시세 등 매일 변동되는 상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생활시세’와 부동산 시세변동과 등기 변동을 알려주는 ‘우리집 변동알림’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 정보 서비스인 ‘공모주메이트’와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비상장주식 시세조회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케이뱅크에서 대출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혜택은 물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최정훈 기자
증산4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3568세대 공급
  • 증산4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356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8일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사업으로 대상지에는 연면적 72만5374㎡, 지하 5층~지상 41층, 38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3568세대(공공분양주택 2422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세대, 공공임대주택 430세대)가 공급된다.계획안은 대상지와 인접한 반홍산, 증산역, 불광천, 증산체육공원 접근로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과 보행 연계를 통해 거주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한 보행·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및 지하철역과의 인접한 특징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또한 반홍산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과 지하철역 접근로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심 생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단차가 있는 곳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이번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둔촌주공 내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 추진…2029년 개교 목표
  • 둔촌주공 내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 추진…2029년 개교 목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인근 중학교의 분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생 504명을 수용할 전망이다.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예정지 현황도.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서울교육청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중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인근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기부채납 부지 내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도시형캠퍼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정규학교 설립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과밀학급 해소, 통학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정규학교 신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기존 학교가 과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시형캠퍼스 설립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와 공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급식, 체육장을 비롯한 학교시설 모든 분야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서울 지역에서 중학교 급에서 도시형 캠퍼스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 도시형캠퍼스 학생 수는 504명에 18학급으로 예상된다. 학교명은 추후 본교 지정 등 설립 추진 시 정할 예정이다. 280억원 안팎의 건축비는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개교에 앞서 내년 상반기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중학생 학령인구의 지역적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 지역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추진해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I 김윤정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8억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8억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딸의 재산을 합산해 총 8억946만원을 신고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6738만원이다. 여기에는 예금 약 38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2497cc) 등이 포함됐다. 채무는 약 2억2800만원으로 신고됐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9억1900만원·84.9704㎡)를 비롯해 예금 약 3700만원, 2016년식 아반떼(1591cc) 등 총 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두 딸의 재산도 신고됐다. 2004년생 장녀는 632만원, 2006년생 차녀는 10만원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국회는 향후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1968년생인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 당시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 2012년)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고 비교법적 연구 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소송관계인들의 신망도 높다”고 소개했다.
2024.08.28 I 성주원 기자
대법 "버려진 외장하드, 별건 수사 증거로 사용 가능"
  • 대법 "버려진 외장하드, 별건 수사 증거로 사용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집밖으로 버린 정보저장매체를 경찰이 수거한 경우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물건은 유류물로 간주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내용을 탐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기존 압수수색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A씨는 SSD카드(외장하드)를 신발주머니에 넣어 20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이 신발주머니를 수거해 A씨에게 소유 여부를 물었지만 A씨가 부인하자 유류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후 SSD카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SSD카드에서 나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류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영장 기재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성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대법원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A씨의 PC 파일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2024.08.28 I 성주원 기자
"아파트 계단에 주차 하지마"…中, 불자전거 비상
  • "아파트 계단에 주차 하지마"…中, 불자전거 비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단 100초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중국 베이징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불붙은 전기스쿠터(또는 전기자전거)가 그려진 그림과 경고문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 전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기자전거 화재 경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공공현관·대피로·계단 등에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주거지역 곳곳에서 버젓이 놓인 전기자전거들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을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전기’의 천국인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기자전거 화재는 2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연평균 20%씩 화재가 늘고 있다. 중국엔 4억대의 전기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안전성이 낮은 저품질의 배터리도 많이 유통돼 화재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작년에만 약 950만대를 생산해 대부분 내수로 흡수한 신에너지차(전기차 등) 화재는 어떨까. 중국 정부는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기차 화재에 대해선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약 300건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차에서 불붙고 있는 셈이다. 공식 통계가 없는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이달 8일에도 광둥성 후이저우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사고 소식이 종종 전해진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신에너지차 화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중국측은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차보다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만들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에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의무적인 국가 표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 도시에서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표준을 마련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다.또 중국은 2026년부터 전기차용 안전 조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조치엔 배터리 발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전기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기차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기보다는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의 이차전지 전문가인 김종명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결국 전기차로 전환은 멈출 수 없는데 국내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전기차 소비가 억제될 것”이라며 “과충전을 방지할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화된 화재 진압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8.28 I 이명철 기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4성급 호텔 등 갖춘 복합건물 변신"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4성급 호텔 등 갖춘 복합건물 변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SRT) 환승센터가 기존 2개동에서 7동 추가 증축으로 백화점과 오피스텔, 4성급 호텔 등을 갖춘 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비롯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반포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번 통합 심의로 총 1274세대(공공주택 52세대, 분양주택 122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SRT)에 위치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9개동(기존 2동, 증축 7동) 지하 8층, 지상 26층(옥탑) 규모로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 892실, 4성급 호텔 239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수시설(환승통로, 통합 대합실, 환승주차장, 환승센터)이 들어선다.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역사 증축 및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으로 SRT, GTX-A, 지하철(3호선, 분당선), 수서광주선(역사 신설) 간의 통합 교통·보행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숙박, 의료, 업무, 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사 지원 복합기능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체 시설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서울의 새로운 교통 허브를 창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면공지와 남북축에 공공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환승센터와 인접한 대규모 역 광장 조성으로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통해서는 13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61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 동측과 서측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근린공원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조성으로 지역 내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했다.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무단차로 계획해 단절 없는 보행환경도 만들었다.또한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변화감 있는 층수계획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주변지역의 개방감 확보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1개동 지하5층 지상15층 규모, 총 492세대(분양주택 440세대, 공공주택 5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주변 공원 및 학교 등 지역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개동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16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건축위원회는 전회차 심의안에서 별동증축을 삭제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및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다.또 주변 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공공성을 적극 확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주택단지 계획으로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가진 매력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불장'에 재건축·재개발 기지개…'알짜' 중심 경쟁입찰 예고
  • 부동산 '불장'에 재건축·재개발 기지개…'알짜' 중심 경쟁입찰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치솟는 공사비에 침체 분위기를 면치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시장이 하반기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성이 좋은 일부 ‘알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경쟁입찰이 예고되면서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금명 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은 지상 최고 22층, 50개동, 2331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 최대 정비사업인 한남뉴타운 4개 구역 가운데 부지면적(16만258㎡)은 가장 작지만 조합원 수가 1160여명으로 일반 분양 비중이 높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도 많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최근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확정 고시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간 경쟁 구도가 짜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돌입한 인근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현재 현대건설만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나 향후 대우건설의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상 최고 49층, 15개동, 2057세대 규모로 총 공사비만 1조 2830억원 규모에 이르는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지만 단 1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면치 못했던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역시 지난달 1일 2차 입찰에서 DL이앤씨와 두산건설 간 경쟁입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사례가 있어서다.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입지 좋은 정비사업이어도 아예 경쟁입찰을 배제했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상반기만 해도 치솟은 공사비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 여지가 커지면서 사업성 또한 회복 반전해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190만 4000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4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년 전 평균 분양가(3198만 3000원) 대비 31%(992만원)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상급지의 경우에도 현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합원들이 상당한 분담금을 감내하고 나선 것도 사업성 회복에 힘을 보탰다. 당장 주요 입지 상당수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2020년대 초반 500만원 안팎 책정됐던 3.3㎡당 공사비 기준 또한 최근 최고 1000만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A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만 해도 높은 공사비 감내하려 조합에 증액을 요구하거나 분양가를 올리기 쉽지 않았다. 입찰 보증금만 300억~400억원을 부담해야 하니 경쟁입찰에 나설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최근 주요 입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올려도 완판되고 시세차익을 노린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내 결단이 이어지면서 선별적이나마 수주전을 펼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정부가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3년간 일감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고민했던 수도권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사업성 회복을 주목하고 빠른 사업 전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주전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인센티브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3년 한시 용정률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안까지 나오면서 현재 초읽기 중인 여의도나 목동, 분당 등 역세권 대단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사설]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 부동산 시장에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족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2조 9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 8000억원)보다 12배 가까이 불어났다. 증가 내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집값이 오르면서 2030세대가 빚 내서 집 사기 대열에 나선 결과다.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2019년 무렵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가 빚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듬해 코로나19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영끌이 열풍처럼 번져 나갔다. 이는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에 몰아넣었고 집값 폭등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이후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닥치자 영끌족은 이자 폭탄을 맞았고 집값은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의 영끌족 귀환은 가계빚 급증과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 정부 시절의 영끌 열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것이 화근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LTV(담보인정 비율)를 40%에서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는 80%)로 대폭 올렸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초가 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7월 한 달에만 7조 6000억원이 늘어 문 정부 시절을 능가하고 있다.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 열풍이 윤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담대 급증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이 커졌다.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뛰고 있다. 영끌과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대출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
2024.08.28 I 양승득 기자
"전기차 화재났다고 소비억제 안돼…제어시스템 고도화해야”
  • "전기차 화재났다고 소비억제 안돼…제어시스템 고도화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 양극재뿐 아니라 패킹 방식이나 과충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명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김종명(사진)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와 관련해 “단순히 한국산과 중국산 중 어느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뚜렷한 통계도 없어 비교하기 힘들다”며 “전기차 소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이차전지 제어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인 김 교수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차전지 전문가다. 그는 이차전지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는 대표적으로 각각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와 리튬인산철을 양극재로 썼다는 점에서 나뉜다.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는 효율성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중국 리튬인산철은 그 반대로 알려졌다. 이에 오히려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위험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단순히 양극재 여부로 안전성을 따지기엔 무리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많고, 급속 충전에 따른 에너지 과다 공급 등이 화재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최근 사건으로 전기차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조치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전기차 화재는 왜 일어나는 건가△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다른 점은 배터리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는 문제없지만 충격, 온도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파손되거나 분리막에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 화학반응이 일어나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다. 배터리는 하나의 셀이나 모듈에서 일어나도 옆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다 전소하기까지 화재가 진행된다. 문제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생겨난 열이 더 큰 반응을 일으켜 더 큰 화재로 발전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전기차의 불편한 점 중 하나가 긴 충전 시간인데 그래서 요즘 고속 충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고속 충전이 재료의 열화, 변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재료들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엔 10분만에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나왔다. 기술이 좋긴 하지만 얼마나 배터리 수명을 보장할지 우려는 있다. 10분 내 충전을 한다는 건 많은 전류를 단기간에 흘려주고 그만큼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인데 지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긴 하다. 한국도 고속 충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저속 충전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갈린다. 또 한국은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열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배터리가 더 위험한가△어느 나라에서도 뚜렷한 통계 자료가 없어 알 수는 없다. 한국은 삼원계, 중국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리튬인산철의 안전성 높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중국산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극재만 갖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양극재를 사용하더라도 원치 않은 화학반응이 나타나면 열 폭주할 수 있다. 중국은 패킹 등 과정에서 리튬인산철의 효율을 삼원계와 비교될 만한 수준으로 올렸지만 이로 인해 위험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배터리 회사들이 삼원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리튬인산철이 더 안전하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기엔 어렵다.-중국 배터리 브랜드별로 안전성은 크게 다른 편인가.△사실 어느 업체의 제품을 믿겠느냐고 물어보면 (중국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많이 검증한다. 한국서도 기본적으로 (CATL 제품을)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감을 갖고 있다. 다만 중국에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신기술과 디자인 등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성능만 가지고 다투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의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못하냐고 묻는다면 회의적이긴 하다.-전기차 화재는 중국에서 많이 일어난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중국 학계, 업계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다. 지난 5월 BYD 매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다만 중국 매체들은 전기차 위험에 대해 대서특필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주차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더 나아가 배터리 시장에 영향을 줄까△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을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선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전기차 소비가 억제될 수 있다.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전기차가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공기질이 많이 개선됐는데 전기차 전환이 일정 역할을 했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전기차로 전환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수소차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덜 됐다.-결국 중요한 건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실험하다 보면 과충전을 여러 번 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실에서 느끼는 점은 어떻게 과충전을 방지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관건이다. 얼마나 더 위험을 잘 감지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열 폭주가 일어나기 전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의 BMS보다 한 단계 높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하나 난제 중 하나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물을 계속해서 오래 뿌리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다. 전기차 화재를 얼마나 빨리 진화할 수 있을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2024.08.28 I 이명철 기자
"잔금은 전세로?"…'6억 로또' 강남 아파트에 5만8000명 몰렸다
  • "잔금은 전세로?"…'6억 로또' 강남 아파트에 5만80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6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이 6만명 가까이 접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 방배 일반 공급 650가구 모집에 5만 868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90.28 대 1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방배’ 조감도. (사진=현대건설)경쟁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전용면적 59㎡B로 63가구 모집에 1만 4684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33.08 대 1를 기록했다. 59㎡C와 59㎡A도 경쟁률이 각각 199.50 대 1, 182.30 대 1로 높았다. 청약 접수가 가장 많은 평형은 84㎡A로 2만 5527명이 접수했다. 84㎡A는 공급 가구 수가 329가구로 전체 공급 가구 650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접수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594가구 모집에서도 디에이치 방배는 2만 8074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이 47.3 대 1로 집계됐다. 현대건설(000720)이 짓는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 재건축해 총 29개 동, 지하 4층~최고 33층, 306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대장주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이 4년 만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공급하는 단지인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흥행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최고 17억 2580만원, 84㎡ 22억 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 6250만원 선이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는 전용 84㎡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다. (자료=청약홈)
2024.08.27 I 경계영 기자
‘1심 징역15년’ 건축왕, 항소심 7년으로 감형…피해자 반발
  • ‘1심 징역15년’ 건축왕, 항소심 7년으로 감형…피해자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2)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징역 4∼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9명 중 7명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사건 금액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의 재정 악화가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 9명은 이보다 4개월 뒤인 2022년 5월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누구 마음대로 2022년 5월27일 기준을 세웠냐” 등의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남씨 등 10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남씨 일당의 전체 사기사건 피해금액은 536억원(주택 665채)이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따로 재판하고 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2024.08.27 I 이종일 기자
동탄 물놀이 8살 사망 목격 주민 “모두가 최선 다해…위로해 달라”
  • 동탄 물놀이 8살 사망 목격 주민 “모두가 최선 다해…위로해 달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살 여자아이가 결국 숨진 가운데 이를 목격했다는 주민이 “모두 아이를 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동탄 한 아파트 내 마련된 물놀이장 모습. (사진=MBC 화면 캡처)주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동안 뉴스에서 나온 화성 간이 수영장에서 아이가 구조됐다는 뉴스 본 사람 있으려나? 너무 자극적인 댓글과 억측이 많다”며 “내 시선에서 본 대로 글을 남기겠다”며 운을 뗐다.A씨는 “코로나 이후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큰 행사를 열어 아파트 직원분들, 부모들, 아이들 모두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학원만 다니던 아이들에게 이만한 휴가는 없었다”며 “일요일, (물놀이의) 마지막 타임에 뉴스에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이들은 남편이 지켜보고, 난 푸드트럭 음식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고 밝혔다.이어 “옆을 보니 (사고를 당한) 아이가 축 늘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이에게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CPR)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하고 있었다. 아파트 직원분도 심장충격기를 챙겨 헐레벌떡 달려왔다”고 당시를 설명했다.또 “아이 옆에 엄마로 보이는 분은 무릎을 꿇고 안절부절 못했다. 심폐소생술 하시던 주민분이 아이랑 혼자 나온 아버지라서, 또 다른 주민이 이어받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곧 깨어날거야’라는 기대로 지켜봤는데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아이 엄마는 한 번씩 비명을 질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사고로 물놀이는 바로 중단됐다 한다. A씨는 “너무 속상하게도 뉴스나 댓글에 누구를 탓하는 글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아이의 사고가 너무 황당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비춘 A씨는 “아이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글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아이) 부모의 안정을 위해 잠시나마 기도해 달라”고 글을 끝맺었다.앞서 25일 오후 1시 46분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8살 여아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 구조대 출동 당시 심정지 상태였기에 심폐소생물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아이는 보호자의 동행하에 물놀이 시설에 왔으나 물놀이 도중 사고를 당했다. 물놀이장 수심은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주관하에 외부 업체가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8.27 I 강소영 기자
용인반세권 국평 84㎡ 4억원대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목
  • 용인반세권 국평 84㎡ 4억원대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신분당선 동천역·수지구청역 부근)에 23일 문을 연 ‘용인 둔전역 에피트’ 견본주택에 휴일까지 3일간 1만6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3일 견본주택은 개관과 동시에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최근 용인반세권 아파트 중 1억 원 이상 저렴한 4억 원대 분양가와 풍부한 개발호재로 인한 미래가치에 투자하려는 소비자가가 몰린 것이다.일찍부터 모여든 방문객들로 인해 견본주택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전시된 타입별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방문객들은 타입별로 전시된 견본주택 내부를 꼼꼼히 살피거나, 분양 담당자들과 대출 조건 등을 상담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도시인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68㎡(전용면적 기준) A타입 149세대 △68㎡ B타입 124세대 △84㎡ A타입 366세대 △84㎡ B타입 471세대 △101㎡ 165세대 등 1275세대 규모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84㎡로 채워졌다.분양가는 84㎡A형 기준으로 4억8000만 원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417만원으로 6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3.3㎡기준)는 1863만 원에 비해 446만 원 정도 저렴하다. 또한 올 해 용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면적 대비 최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EFETE)’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용인에서 첫선을 보이는 단지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접수한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도 허용된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첨자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5일~ 28일까지 4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HL 디앤아이한라㈜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주거단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입지 △마구산 자연 영구조망권(일부세대) △둔전역 생활권과 안심교육 인프라 △넓은 면적으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아파트 등을 갖춘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기흥역에선 분당선을 이용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또한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시행은 (주)KD개발이, 시공은 HL 디앤아이한라㈜가, 분양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는다.
2024.08.27 I 이윤정 기자
“그 아파트 커뮤니티 어때?” 아파트 흥행 여기서 갈린다
  • “그 아파트 커뮤니티 어때?” 아파트 흥행 여기서 갈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파트 가치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차별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스카이라운지특히 분양시장에서도 커뮤니티 여부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청약을 받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규모의 중형급 단지 구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커뮤니티를 도입한 결과, 올해 서울 최다인 9만 여건의 청약통장이 쏟아져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급 흥행기록을 썼다.이 아파트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카이브릿지,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랑 맞먹을 정도로 가짓수를 늘리고 고급화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지방 분양시장도 커뮤니티 차별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울산에서는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독서실,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도입한 ‘라엘에스’가 최근 완판에 성공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반포, 잠실 등 강남권 주요 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신축 아파트와의 경쟁을 위해 커뮤니티를 다시 짓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단지들도 등장했다.실제 반포의 원조 대장주였던 ‘래미안 퍼스티지’는 최근 기존 커뮤니티를 전면 확장 리모델링 하기로 했으며, 잠실 엘·리·트 중 하나인 ‘리센츠’ 역시 입주민의 편의성 증대와 단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전에 없었던 커뮤니티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하반기 분양시장 역시 커뮤니티 차별화 내세운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이목이 쏠린다.한양이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8월 공급을 앞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 최대 수준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키즈카페 등 일반·특화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 총 46개소의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총 3058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0~103㎡, 2116가구다.SK에코플랜트는 같은 달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 재개발 통해 선보이는 ‘드파인 광안’에 북카페를 비롯해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 36~115㎡(임대포함) 총 123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567가구다.대우건설도 8월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 써밋 라운지를 조성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필라테스,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도입한다. 총 95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65㎡, 13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이 밖에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의 커뮤니티도 차별화해 선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59~130㎡ 1681가구의 대단지로 단지 내에는 입주민 전용 영화관과 스크린골프장, 대형사우나 등이 들어서며, 푸르지오만의 복합문화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그리너리 카페 등이 도입된다.
2024.08.27 I 박지애 기자
네이버페이, 핀테크위크서 '디지털 트윈' 기반 부동산 VR 투어 선보여
  • 네이버페이, 핀테크위크서 '디지털 트윈' 기반 부동산 VR 투어 선보여
  •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의 네이버페이 부스에서 ‘부동산 VR투어’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페이는 27일부터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 참여해 아파트 매물 및 단지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부동산 VR 매물 및 단지투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20일 오픈한 네이버페이 ‘부동산 VR 매물 및 단지투어’는 네이버의 미래기술 R&D 자회사인 네이버랩스가 만든 디지털 트윈 솔루션 ‘어라이크(ALIKE)’를 통해 아파트 단지와 매물의 공간 내부를 그대로 구현했다. 어라이크는 빌딩을 비롯한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기술 솔루션으로 현재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등 국내외 주요 도시와 대규모 복합공간에 활용되고 있다. 어라이크 솔루션이 적용된 네이버페이 ‘부동산 VR 매물 및 단지 투어’ 서비스는 드론, 360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3차원으로 복원했다. 사용자 입장에선 발품을 팔지 않고 ‘손품’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정확한 높이와 일조량 변화, 건물 외벽의 질감, 실내 공간 구조의 깊이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임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핀테크위크에선 현장 관람객들이 VR 기기를 착용한 후 AI를 기반으로 복원된 아파트 단지와 매물의 내부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단지의 시간대별 일조량과 매물의 공간 구조, 깊이감 등을 생상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 VR체험 과정에서 네이버페이 ‘페이펫’을 발견하고 터치하면 최대 1만원까지 랜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당첨된 포인트는 체험이 끝난 후 포인트 쿠폰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페이펫’은 네이버페이앱에서 쉽고 재미있게 포인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펫 키우기’ 서비스의 캐릭터들로 강아지 ‘모아’, 고양이 ‘보니’, 햄스터 ‘리치’로 구성돼 있다. 네이버페이 ‘페이펫 키우기’ 서비스는 다음달 정식 공개된다.
2024.08.27 I 최정희 기자
대법 "분양권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 대법 "분양권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6년 6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소재 C아파트 분양 당시 발생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매수자를 모집하고, 분양권 명의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사무실 대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 특히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I 성주원 기자
삼성물산,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2.0' 선봬…"전국 확대 박차"
  • 삼성물산,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2.0' 선봬…"전국 확대 박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 건설무분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닉을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한 ‘홈닉2.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에 더해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에 나선 것으로 향후 홈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간다는 계획이다.삼성물산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2.0’ 앱 메인 화면.(사진=삼성물산)홈닉은 지난해 8월 전용 앱 출시와 동시에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한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기존 주거단지로 확대 적용해 현재까지 3만 3000여 세대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앱·디지털 플랫폼 등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인 ICT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서비스 혁신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디지털 서비스 혁신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번 공개한 홈닉2.0은 공동주택 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입주민의 주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대거 보강했다.우선 기존의 커뮤니티 예약, 방문차량 등록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서 벗어나 관리비나 월세 납부 등 결제 기능을 갖췄다. 여기에 ‘아파트케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신규단지 입주 시 발생한 하자나 노후 주거단지 세대에 필요한 수리·교체 등에 최적의 AS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홈닉이나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접수하면 래미안의 담당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 홈닉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공동구매 서비스를 선보인다. 입주민과 주변 상권에서 직접 제안하는 형태의 공동구매를 비롯해 아파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세대 보수에 필요한 자재, 부품 등을 적기에 제공하는 홈닉만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이다. 삼성전자, 미래에셋 등 30여개 검증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특가 제안과 패키지 판매 등 다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 ‘홈니커스 클럽’도 추가됐다.스마트홈 기능에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해 집안 곳곳의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홈닉 앱 하나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매터 기술이 더해져 본격적인 AI 라이프를 가능케 했다.이 외에도 △사용자환경(UI)·경험(UX) 개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용량 분석 및 누진구간 알림 제공 △입주자 대표회의 소통 기능 등 주거 생활의 편리함과 미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7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 홈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대구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1위 아파트 전용 앱인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홈닉만의 특별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업그레이드한 홈닉2.0을 전국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단지별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최적화 서비스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삼성물산은 새로워진 홈닉2.0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달 31일, 다음달 1일 양일간 래미안갤러리 5층에서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비리 근절"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비리 근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업계 부패·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LH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비리 조사 결과 입찰 담합 및 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간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SH공사는 감리 입찰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제도상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SH공사는 감리업체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감리뿐 아니라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SH공사는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경쟁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SH공사는 이에 더해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공모 시에도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SH공사는 심사위원을 풀에서 추첨해 선정하므로 위원 풀 확대를 통해 업체의 위원 사전접촉을 방지 할 수 있고,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면접과정에서 발표자 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또한 생방송 및 작품집 발간 시 심사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를 통해 참여업체와 내부직원 비위제보 창구를 활성화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번 시행한 ‘SH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금년도 서울시 감사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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