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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실수요자 발동동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담보대출 승인되고 실행일까지 한 달은 걸린다는데 대출 기간이나 한도도 변경될 수 있나요.”(A은행 마포지점)“저번엔 된다고 하는 대출 정책이 이제 와선 안 된다니 어이가 없죠. 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B은행 서초지점)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으로 대출 시장이 ‘혹한기’로 치닫고 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엔 대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대출 막차를 타겠다며 대출창구로 몰리는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일찍이 2단계 규제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예정돼 있어 실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은 지난달 대출을 받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이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줄이면서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상담이 예년수준보단 늘었지만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문의를 해온 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은행 지점 창구에서도 ‘대출 가뭄’ 우려가 나온다.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대출 문의 등 은행 업무를 위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창구는 한산했지만…실수요자 차주는 답답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인 2일 신한은행의 한 창구에는 유독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으로 오전부터 붐볐다. 주담대 한도가 더 줄면서 곤란을 겪게 된 고객이 늘어서다. 수도권은 4~13%, 비수도권은 3~8%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소식에 주택 매수를 앞둔 이들이 급하게 은행을 찾은 것이다. 이날 지점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까지 송금했으나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낮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가령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1900만원이었으나 이젠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김씨는 “스트레스 DSR 뿐만 아니라 만기도 축소되고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도 없앤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 대출 한도 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실수요자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다”고 토로했다.하나은행 서초지점 관계자는 “가계대출 대책이 나왔던 지난달에 대출이 필요한 고객 대부분이 대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날은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 전화가 평소보다 좀 늘었다”고 전했다.KB국민은행 역삼지점 관계자는 “급하게 대출 가능하냐는 문의는 없었다”며 “전세대출이나 이전에 받은 대출한도가 혹시 줄어드느냐는 문의만 있었다. 신규 대출 문의는 평소 수준이었다”고 했다. 비대면 대출이 많은 데다 금리나 한도를 직접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어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DSR 2단계 도입 전후로 매매잔금,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신청이 상당수 있었고 지난달 말 이후에는 신청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가능 금액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일이 남은 일부 고객은 본인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문의가 많다”며 “다만 실제 주택매입 관련 주담대 대부분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창구를 통한 접수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담대 증가폭 ‘역대급’…“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보호해야”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원으로 전달(715조 7393억원)보다 9조 6259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68조 6616억원으로 7월 말(559조 7501억원)보다 8조 9115억원 늘었다. 이번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 폭은 직전 최대 수준이었던 2021년을 넘어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4562억원으로 한 달 만에 8494억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 8363억원으로 전월(118조 6241억원)보다 2121억원 늘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급증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출 조이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2단계 DSR과 함께 공급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달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갑자기 대출이 줄면 경착륙 우려가 일어나기 마련이다”며 “무엇보다 세밀한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9.02 I 정두리 기자

"거지답게 절약해라" 임대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시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붙은 단지 내 흡연 자제 공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흡연 자제 권고 공문에 거친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LH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지문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공지문은 이 아파트 자치회장이 작성한 것이다.자치회장 A 씨는 공지문에서 “무더운 여름 힘이 많이 드시지요?”라며 “솔직히 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 나 외에 입주민분 모두는 돈 많고, 다른 곳에 집도 있고 부자라서 이곳에 오셨느냐”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만 거지인가?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A 씨는 “이 글의 뜻은 ‘담배’다. 누구나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버리면 누가 그 담배꽁초를 치울까. 청소 용역이다. 우리 아파트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그 청소용역비 LH에서 주느냐”며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집 한 채 없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조금의 돈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거지가 이기적이면 쪽팔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이 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표현이 거칠지만 맞는 말”,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 그런 듯”이라며 A 씨를 옹호하는 의견과 “저렇게 사람을 모욕주고 비참하게 만들다니 충격적”,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 등 A 씨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다만 아파트 단지 내 흡연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글의 요지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거나 ‘지하주차장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는 등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 행위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4.09.02 I 홍수현 기자

광복절 당일에 ‘나비부인’ 방송한 ‘의견진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7건의 방송 콘텐츠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KBS 1TV가 15일 오전 0시 방영한 ‘KBS 중계석’의 한 장면. 올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이다.KBS-1TV 은 광복절 당일 방송된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KBS-1TV <‘KBS 중계석>은 15일 광복절 0시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이밖에, JTBC 는 특정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CCTV 화면을 사고 관련 영상으로 잘못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오인 우려가 제기됐다.GS MY SHOP <각질 타파 풋 세럼>은 실제와 다른 성분을 연출하여 상품의 효과를 과장한 방송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GMTV, 하이라이트TV, 채널이엠, 이벤트TV <글루타치온 콜라겐 미라클 밤>은 기능성 화장품 방송광고에서 사용 전후 화면의 차이를 과장하여 상품의 효능을 부풀린 내용이 문제됐다.채널CHING, 가요TV, OLIFE, 이벤트TV, CH U <경성제약 역시! 쾌장군>은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에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점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할 예정이다.MBC-TV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 등 자산 양극화 문제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만 국한하여 방송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KBS-1TV 는 일기예보 방송 중 좌우 반전된 태극기를 노출한 점이 지적됐다.SK스토아 <에몬스 클레어 침대>는 결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작은 글자로 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NS홈쇼핑 <락앤락 스마트킵 프레쉬 보관용기>: 보관용기의 신선도 보관 테스트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내용이 문제됐다.토마토증권통 <토마토패스> 방송광고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등장인물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과 관련하여, 행정 지도 ‘권고’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정확성과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방송사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2024.09.02 I 김현아 기자

관악구 봉천동서 시내버스 5중 추돌 사고…14명 경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14명이 경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4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길목에서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와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잇따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1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버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2 I 정윤지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류연종(향년 97세)씨 별세, 류성(이데일리 국장)·경화·영자·승남씨 부친상, 김재동·손주신·김종현(계원예술대 교수)씨 장인상, 한주현씨 시부상=고창 새고창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11시, 장지 고창 선산. 063-563-1001▲정원택(향년 86세·전 원주시 보건소장)씨 별세, 정찬현(한라비발디 2차 아파트 관리소장)·정혜욱(우리병원 물리치료실장)·정태욱(강원도민일보 원주본사 취재국 부국장)씨 부친상, 김지희(원주교육지원청 장학사)씨 시부상, 이혁제(원주시청 클라우드TF팀장)씨 장인상 = 1일 오후 11시 49분, 원주의료원 2층 7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33-760-4644, 010-6370-0512▲박재규(향년 95세)씨 별세, 이희수(한양대 교수)·이희재(우성아이비 대표이사)·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이민희(문화해설사)씨 모친상=1일 낮 12시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밀양 선영. 02-3410-6901▲이승재(경인매일 기자·향년 57세)씨 별세, 이시은씨 부친상=1일 오후 4시49분,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 30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583-4444▲한병정(91)씨 별세, 최봉호·최정호·최양호·최주호(삼성전자 베트남복합단지장 부사장)·최유호씨 모친상=1일, 전북 남원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장지 대전 현충원. 063-636-4141▲정석희(전 한일은행 지점장·향년 81세)씨 별세, 함덕임씨 남편상, 정소운(통일부 고위공무원)·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정욱도(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정시행(조선일보 기자)씨 부친상, 박준성(전 세종연구소 연구지원팀장)·김사연(신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선민(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류영재(남양주지원 판사)씨 시부상=2일 오전 4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27-7580▲김세중(보험연구원 연구위원)씨 별세, 양효정씨 배우자상, 김동율씨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 02-3010-2000▲함경남(함스피알 대표·전 금호건설 홍보팀장·향년 60세)씨 별세, 이희현씨 남편상, 함영원(스트레이트뉴스 기자)·함영인씨 부친상, 함경우(한국GM 근무)씨 형님상=1일 오후 10시11분,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032-517-0710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오락가락 행정’에 인천 루원시티 학생, 과밀 피해 우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초등학교의 학급 과밀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은 루원시티에 미취학아동이 많다는 이유로 초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용지와 봉수초등학교 위치도. (자료 = 네이버 지도 캡처)2일 LH,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초교 용지 2곳 중 1곳(2만5000㎡)을 상업3용지로 바꿔 2019년 민간업체 A사에 매각했다. 또 고교 용지 1곳은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토지 용도 변경은 인천시가 승인했다. 교육청은 봉수초등학교 1곳(초교 용지 1개)만 있어도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며 교육환경개선비 60억원을 요구해 LH로부터 받았다.애초 LH는 루원시티를 1만1291가구(계획인구 2만9000여명)로 계획했으나 2016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9400여가구(2만3000여명)로 규모를 줄였다. 가구 수와 계획인구를 축소하며 학교 용지도 줄인 것이다. 교육청은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남은 학교 용지 1곳에 있던 봉수초를 증축했고 상업3용지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A사는 2020년 인천시에 상업3용지의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1450실) 건축 허가를 요구했으나 시는 교육청으로부터 ‘(생숙으로 인한) 학령인구 유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당시 교육청은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 생숙까지 들어서면 봉수초가 과밀이 된다는 우려 입장을 보였다.이어 2021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오피스텔이 학생 유발시설에 포함됐고 루원시티 주민은 봉수초 과밀을 우려해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2022년 5월까지 LH, 민간업체 등과 상업3용지 일부를 학교 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민간업체가 합의하지 않아 무산됐다.이러한 상황에 A사의 상업3용지를 매입한 B사는 오피스텔(1145실) 건축 허가를 인천시에 요구했고 시는 올 4월 승인했다. 생숙 건축을 반대했던 교육청이 이번에는 ‘오피스텔 학생들의 봉수초 배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은 LH의 루원시티 사업 변경과 교육청 입장 변화, 인천시 건축 허가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봉수초 학급 과밀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봉수초는 일반교실 60개 중 50개만 운영될 정도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주민은 루원시티에 미취학아동이 많아 수년 안에 봉수초가 과밀이 될 것이라며 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수 분석 결과 상업3용지 오피스텔 학령인구를 봉수초로 배치할 수 없다고 다시 판단해 인근 가석초에 배치하기로 했다”며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교육청의 바뀐 의견을 반영해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LH측은 “오피스텔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생기면 민간업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개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이종일 기자

"고가 매입 없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공사비 연동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2년간 ‘10만가구+α’를 매입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233%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LH는 고가 매입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공인된 가격 산정 기관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LH 매입임대 사업은 고가 매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22년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추가 할인 없이 사들여 사회적 문제까지 됐다. LH는 신축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가장 큰 장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다.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를 산정해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이미 올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적용한 상태다. 검증 절차도 추가됐다. LH는 주택준공 후 토지 감정평가, 건물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변동,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한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은 조달청 공사비 산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신축 매입으로 매입하는 것과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 배를 불려 주는 것 아니냐’ 논란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LH가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이상을 사들이면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이 사장은 “정부와 2027년까지 208%로 낮추기로 했던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 봤다. 그는 “LH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달라”면서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와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정해 6년 뒤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한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LH는 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들 분양전환형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분양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눈다. 고 본부장은 “분양전환형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돼 있다”면서 “상당수가 직접 분양을 받을 거라 예측한다”고 언급했다.LH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 상향도 협의 중이다. 현재 매입지원단가 비율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35%는 LH가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이 비율은 내년 72%, 2027년 90%, 2028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 본부장은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사업의 관건은 속도다. LH는 올해 5만가구 약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은 올 3월부터 시행했다. 약정 문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된 것은 6월부터”라면서 “약정은 빨라도 10~11월에 체결된다. 올해는 5만가가구 약정이 녹록지 않지만 내년까지 11만가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박경훈 기자

男 노린 '검은 과부' 극성…아르헨 美대사관 "수면제 먹이고 훔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대사관이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자국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검은 과부’ 주의보를 발령했다.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명 ‘검은 과부’들.(사진=연합뉴스)아르헨티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최근 검은 과부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클럽이나 데이트 앱으로 만난 사람들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 것과 이들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검은 과부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접근,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돈, 가전제품, 의류 등을 훔쳐 가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실제로 지난주 라플라타에서 검은 과부 사건이 발생했다. 전과를 가진 한 40세 여성이 공범인 다른 여성과 함께 73세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남성이 의식을 되찾자 술병으로 머리를 때렸다.피해자는 이후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피에 범벅된 채 발견됐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을 조명하면서 국적·나이를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작년 3월에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60대 남성이 검은 과부에게 당해 무려 1억 3000만 원을 잃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24.09.02 I 채나연 기자

서울시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중학교 분교 추진 환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서울시 관계자는 2일 “단지 내 중학교 분교 설립을 추진 하겠다는 교육청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주변환경 개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단지 내 분교 형태로 학교가 설치되지만, 본교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재건축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뜻한다.당초 이 아파트는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단지에 중학교를 세우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2020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에 ‘부적정’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이 무산됐다.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부채납 학교용지에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4.09.02 I 이배운 기자

파주시, GTX 운정역 중심 2차 버스노선 개편안 마련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앞둔 파주시가 운정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개편에 속도를 낸다.경기 파주시는 GTX 운정역을 연계하는 버스 5개 노선 신설과 7개 노선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된 ‘GTX 중심 2차 버스노선 개편안’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그래픽=파주시 제공)시는 지난 7월, 4개 노선을 신설하고 7개 노선을 조정하는 첫번째 ‘GTX 중심 버스노선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과 증차 수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실제 첫번째 개편안 발표 이후 1450건의 추가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중 대다수가 △출판도시~GTX역 연계 △초롱꽃마을~GTX역 직선화 △가람·해솔마을~GTX 역 이동시간 단축이었다.시는 이같은 시민 의견에 따라 시내버스 1개 노선(7대)을 신설해 가람·해솔·초롱꽃마을에 대한 GTX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081번을 연장 운행해 출판도시까지 환승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번 2차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버스노선체계가 완성되면 GTX 운정역까지 △운정권에서는 배차간격 10분에, 15분 이내 도착 △금촌권에서는 배차간격 15분에 30분 이내 도착 △그 외 지역에서는 배차간격 40분에, 6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교통환경 혁신을 위해 GTX 중심 버스노선 개편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노선별 이용 수요를 검토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정재훈 기자

'아크로' 내세운 DL이앤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수주…4385억 규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서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도곡개포한신 재건축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아파트 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385억원이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지난 7월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약 3817억원)’에 이어 강남권에서 연이은 성과를 냈다.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을 ‘아크로 도곡’으로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제안해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DL이앤씨는 아크로 도곡에 클래식 커튼월룩과 필라스터·콜로네이드 외관 디자인을 강남 최초로 적용한다. 가든 컬렉션을 통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부터 32개소의 하이엔드 커뮤니티시설, 가구당 2.0대의 100% 확장형 주차공간 등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내구성 향상 외벽 페인트 등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기술력도 적용한다.아크로 도곡은 대한민국 부촌인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사업지다. 양재천과 매봉산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형마트는 물론 숙명여중·고와 중대사대부고, 대치중과 같은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의 진심을 믿고 선택해주신 도곡개포한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차별화한 설계와 상품을 바탕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 명작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2 I 이배운 기자

"AI 시스템 접목된 아파트"…'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분양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블록 투시도 (사진=삼성물산)센트리폴은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은 프로젝트로, 지상 최고 40층, 19개동 전용 59~101㎡ 총 2549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전용 59~84㎡), 2블록 819가구(전용 59~95㎡), 3블록 1024가구(전용 59~101㎡)이며, 이 중 3블록을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당 사업장에 첨단 기술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을 다수 적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래미안 AI(RAI, 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과 전기차 화재대응 솔루션, 통합 내진 패키지를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래미안 AI 시스템으로 세대와 공동현관에 얼굴인식 출입시스템과 음성인식 조명 스위치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AI 주차장 솔루션·AI 감성조명·AI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AI 주차장 솔루션을 통해서는 입주 고객의 주차 패턴을 분석해 평소 선호하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안내하고, 방문고객은 방문하려는 동에 가까운 빈 주차구역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AI 감성조명은 조명에 설치된 센서가 실외 빛의 양을 분석해 조명기구의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며, 에너지 사용량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AI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하는 기술까지 더했다.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대응 솔루션을 내놓은 것도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불꽃감지 센서가 일체형으로 장착된 CCTV를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관리자에 전달해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전용 소화설비 또한 설치해 화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뿐만 아니라 통합 내진 패키지 설계로 소화수조에 내진 특화형 저수조를 적용하고 소화·급수·난방 배관에도 내진형 지지대를 적용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최첨단 AI 기술과 안전솔루션을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삼성물산이 이번에 제안하는 다양한 스마트 주택 기술 상품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대거 적용되고, 향후 분양 예정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사업 11월 착공…업종 최선호주-KB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오는 11월 착공을 시작하면서 내년 이익이 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날 종가는 2만5950원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광운대 역세권 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노원구에 의해 승인 처리됐다”며 “상세 내용은 9월2일 노원구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에는 광운대 역세권 프로젝트의 복합용지, 6월26일에는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통과된 바 있다. 중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1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및 프로젝트를 착공할 것이란 판단이다. 장 연구원은 “이번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11월 착공 및 분양 가시성이 확연해졌다”며 “9월 중 서울시의 굴토 및 구조안전 심의를 거친 후 분양가를 책정하고 11월 중 착공 및 모델하우스 오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운대 역세권 사업 규모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KB증권은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가 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기조가 프로젝트 규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장 연구원은 “지난 7월 인근 장위 뉴타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3.3㎡당 평균분양가 3507만원에서 35.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에서 마감됐던 점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최종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착공 전 분양가격 확정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또 “지금의 HDC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주가 전성기 때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디벨로퍼가 토지를 적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2 I 김응태 기자

정부 "분양가상한제 체계적 관리한다"…내년 초 용역 결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현실적인 공사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분상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나섰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주한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체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져, 내년 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주제로 용역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경우는 전국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통계화 하고, 관련된 수치나 영향성을 보고 지자체가 활용하는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으로 삼는 기본형건축비가 민간 시세 정도로 크게 오르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분상제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데, 이번 용역이 이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당시 기본형건축비 현실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까지 6년 만에 2배 급등한 상황에서 분상제 아파트 가격마저 올리면 청약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상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채권입찰제 보완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대비 4년 동안 24.11%(1㎡당 164만 2000원→ 203만 8000원) 올랐지만,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30.06%(118.47→ 154.09) 상승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보완책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값의 차이가 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근 시세 4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도입해 20억원에 분양한다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분상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회복세와 맞물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오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다.오히려 공사비 급상승에도 분양가 제한에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는 공사 현장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으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민 위한 분상제 어디에’…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1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 1순위 청약자 66만 691명 가운데 78.4%(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우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 10만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 9만 3864명이 통장을 꺼내들면서 52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각각 2만 8711명, 3만 5828명이 쏠리며 4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1순위 청약자 수 11만 6621명·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10만 3513명·228.51대 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 8869명·1110.35대 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새 아파트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졌다.분양가 면면을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는 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가령 래미안 원펜타스·레벤투스의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6763만·6481만원으로 국민평수(국평·전용 84㎡) 기준 23억원 안팎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가 30억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도 아니다. 통상 분상제 도입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이들 청약자들은 십수억을 이미 확보한 소위 ‘현금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린 지난 7월 29일 마비 사태를 빚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성 떨어지는데 ‘굳이’…주택공급 발목도비단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을뿐더러 치솟은 공사비에도 분양가가 묶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멈춰 세우는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의 경우 현재 전용 92.20·93.71㎡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국평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4억 1000만원 가량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KB부동산 기준 해당 평형의 최근 시세는 33억원으로 조합원은 총 37억원을 내고 국평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한 국평 일반 분양가는 2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자 대비 1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막을 법한 갈등 요소가 도사린 셈이다.수도권 곳곳에선 날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아예 아파트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1㎡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2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118.06에서 154.85로 30.1% 상승,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을 했던 경기 파주운정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등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24.09.02 I 남궁민관 기자

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만 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단 650가구 모집에 이같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에 달했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지만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22억 4350만원으로 책정되며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0.1대1 경쟁률의 디에이치 방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402.9대1),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대1),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626.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228.5대 1)등 최근 분상제 아파트가 떳다하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인에 분상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아예 폐지를, 4명은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면서도 전문가 전원이 사실상 현재의 분상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셈이다.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분상제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본 3인(박합수 건국대 교수·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주변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선 분상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본 4인(권대중 서강대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의 전문가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분상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2 I 남궁민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2024.09.01 I 김현식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 방문에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했고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는 성 착취물 관련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가 돼 피해자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에 파주서 직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2024.09.01 I 이재은 기자

주담대 한도 몇 천 줄었다는데…서울 아파트값 잡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기존 0.3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로 상향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령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시 기존 6억 4100만원인 한도는 수도권이 6억 600만원, 비수도권이 6억 2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각각 3500만원, 17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같은 조건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3억 2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 300만원, 비수도권 3억 12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더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 오르며 무려 23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엔 5년 11개월 만 최고 상승률인 0.32%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 매매 건수도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이달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들어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7월 중하순부터 금리를 올리는 등 주담대를 조이면서 8월 셋째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터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줄어든 한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요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중립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영끌족’ 수요는 일부 줄면서 둔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인만큼 수요에 대한 대출 일부를 잡는다고 근본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2024.09.01 I 남궁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