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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많은 분 도움…온 힘 다해 고려아연 지킬 것”-‘원 삼성’ 다진 한종희 ‘강한 성장’ 드라이브-트랙터 수출 21% ‘뚝’…농슬라 꿈 물거품되나-[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사설]건보재정 축내는 불법 병원·약국…단속 특효약 없나△종합-“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 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민생범죄 최전선 형사부 강화…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 한정”△美금리 0.5%p 인하-실업률 심각해지기 전 선제적 ‘빅컷’…과도한 기대에 더딘 금리인하 시사-10월이냐 11월이냐…부동산·가계부채가 변수-BOJ 금리인상 카드 만지작…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재확산-주식보다 채권, 달러보다 코인·金…글로벌 ‘머니 무브’-예·적금은 길게, 대출은 변동금리로 짧게-“기대감 선반영…주택시장 과열 없을 것”△‘농슬라’ 피크아웃-“中에도 밀린 K트랙터…구매자 대출금리 낮추고 실증 R&D 지원해야”-美 서비스 강화하고 유럽으로 영토 확장-미래 먹을거리 ‘자율주행 트랙터’도 주목△종합-가전·스마트폰 부진에 위기 맞은 삼성…‘AI 컴퍼니 전환’ 승부수 띄웠다-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상승…6년 만에 최대폭-“삼성전자 취업보다 의대 진학” 반도체 계약학과 자퇴생 급증△미리 보는 W페스타-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져라…‘반골’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마음까지 헤아린 판결 내야죠”…인문학적 감수성 무장한 판사-내 님 찾아주는 스님…“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불교 소명”-“실패는 자양분…남 시선보다 내 마음에 귀기울이세요”△정치-여론에 부담 느꼈나…與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연 포기-이번엔 ‘4.5t 초대형 탄두’ 미사일 쏜 北…“美와 협상 의도”-이언주 이어 ‘찐명’ 김민석도 “금투세 3년 유예” 주장-두달 만에 만찬 갖는 尹·韓 여·야·의·정 협의체 물꼬 튼다△경제-“일할 맘 없어 그냥 쉰다”…3년 넘게 ‘백수’ 청년 8.2만명-‘임금 낮다’…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절반 국내 복귀-한 포기에 8000원 넘은 배춧값…벌써부터 김장 걱정△금융-‘16조’ 부산시금고 쟁탈전…지역민심 잡기 총력-저축銀 탄약고 100조 아래로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 돌입-코픽스 3개월째 ‘뚝뚝’…은행권 주담대 금리 딜레마-금융권 투자한 해외부동산 57조…손실 규모는 2.5조△Global-중국서 또 괴한 공격에 日초등생 사망…日기업 “대중국 투자 줄일 것”-“이스라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삐삐 폭탄’ 직접 생산”-격전지서 격차 더 벌린 해리스…펜실베이니아 오차범위 밖 우위-美 빅컷에 亞증시 껑충 日 닛케이지수 2%대↑-美 따라…홍콩도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산업-고려아연 ‘영풍과 동업 종결’ 공식화…지분 매입자금 확보 관건-“TSMC 내년 초부터 2나노 가동” 파운드리 미세공정 경쟁 불붙였다-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SW 인재 확보 직접 챙긴다-LG전자, 리코와 MOU…B2B 경쟁력 강화-주식매수청구권 한도 하회 SK이노·E&S 합병 청신호-대한전선 북미로 영역 확장 美서 ‘HVDC사업’ 첫 수주△산업-신호 잘 지키고 차선 변경 척척…든든했던 40분 밤길 주행-아이폰16 韓 사전판매량 1차 출시국 효과로 선방-“韓 벤처 첫 ‘오미크론 백신’ 개발 눈앞…동남아 공략”-뉴욕타임스도 주목한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퇴치 앞장”△산업-배달앱 만난 프랜차이즈…“요금제 개편하라”-“사계절 즐기는 팔도비빔면2…테스트만 200회 거쳤죠”-납입금 20% 지원, 年 5% 이자까지…中企 근로자 우대저축 출시-올여름 필수템 급부상 코웨이 얼음정수기 불티△증권-4년 반 만의 금리인하기…바이오·배터리 기지개 켜나-후진하던 현대차·기아 “야, 타”-“美 AI 금융사기 피해 3년내 400억弗 전망”△증권-“이른 겨울” 한마디에…반도체 투심 싸늘-정부, 기업 의견 담아 ‘기후공시’ 기준 만든다-고려아연 경영권 ‘쩐의 전쟁’ 격화…“변동성 주의”-‘피벗’ 스타트…신흥국 투자 상품·신종자본증권에 힘주는 증권가△부동산-티메프 후폭풍…비어가는 역삼·논현 오피스-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 된 ‘노인시설’-“공공임대라도 너무 좁은 집은 싫어”-서울 아파트 분양가 숨고르기△여행-느릿느릿, 둘레둘레 걷다가…힐링을 만나다-“수수료·광고비 부담 줄인 착한 숙박 예약 서비스로 상생 앞장”-레고랜드 가을 이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300달러 현지투어·특식 포함 모두투어, 베트남 여행상품△스포츠-역대급 다승왕·상금왕 경쟁…“시즌 첫 4승은 내가 먼저”-KLPGA 우승자 세계랭킹 18.69점…LPGA 이어 ‘세계 2강’-美 꺾은 북한…U-20 여자 월드컵 日과 우승 다툼-1000만 관중 시대 연 프로야구…수입 1500억 신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효도연금과 내리사랑연금-[기자수첩]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에 무관심한 부처들-[공관에서 온 편지]한중 협력의 관문 산둥성△피플-“전통악기로 헤비메탈…국악으로 세상 미소짓게 하고파”-“막장 드라마 보며 감정 연구…발레로 위로와 공감 전할 것”-국제로터리 차차기 세계회장에 윤상구 선출-하나銀 외국인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법무행정 전문가-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 확정-박근태, 루마니아 바나툴 필하모닉 첫 수석 부지휘자-신용보증기금 신임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사회“지문 등록? 몰라서 못 했어요”…실종 아동 방지시스템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하자처리 안돼 살기 힘들어요”-“구영배 큐텐 회장을 고소합니다”…檢 소환 빨라질 듯-학교전담경찰관 늘렸어도 ‘1인당 11개교’…갈길 멀었다-“권역 의료센터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
2024.09.19 I 공지유 기자
"가족 풍비박산"…입주민 말리다 뇌사 빠진 경비원 끝내 숨져
  • "가족 풍비박산"…입주민 말리다 뇌사 빠진 경비원 끝내 숨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간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가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다.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경비원 A씨. (사진=KBS 뉴스 캡처)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6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진입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운전자들을 말리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시간이 지체됐고 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가 여성 운전자에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벌어졌다.경비원 A씨는 이 상황을 말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지만, B씨는 자신을 말리러 온 A씨에게 “밤길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붓고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이후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18일 숨졌다.사건 이후 A씨의 가족들은 KBS와 인터뷰에서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 않나”라고 분노를 나타냈다.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2024.09.19 I 채나연 기자
‘제2의 실종 송혜희’ 막을 지문등록, 사각지대 막을 방법은
  • ‘제2의 실종 송혜희’ 막을 지문등록, 사각지대 막을 방법은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실종된 딸 송혜희양을 25년간 찾다가 숨진 아버지 송길영(71)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실종 아동 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실종 방지에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무화 등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3월 30일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구 북구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사진=대구 강북경찰서 제공)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등록 비율은 68.1%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29.9% 수준이던 지문 등록률은 이후 점차 증가했지만 아직 10명 중 3명가량의 아동은 실종된다 하더라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전지문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얼굴,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놓은 뒤 해당 아동이 실종되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제도다. 경찰은 보통 미아 방지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협업해 지문등록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사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부 가정은 이 제도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이 같은 허점은 크게 드러났다. 경기도에 사는 베트남 출신 여성 짱(33)씨는 지난해 12월 4살배기 아들을 동네에서 잃어버렸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서툰 짱씨는 “30분 정도 만에 지나가던 시민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찾았지만 말이 안 통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짱씨는 “사전지문등록제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몽골 출신으로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은 20대 여성 A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이 제도는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20개월 아들을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잃어버렸다. A씨는 “아파트 경비분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며 “이 제도를 알았다면 진작 등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스템에 아동이 등록돼 있어도 사후 관리가 잘되지 않아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는 정모(37)씨는 2018년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알게 돼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정보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했다. 시간이 흘러 그중 20명 정도는 보육원을 퇴소해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런데도 해당 아이들의 보호자는 여전히 정씨로 돼 있다. 정씨는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은 보호자들과 연락이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보호자와 닿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미아 찾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논란 때문에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실종 당시 아이 연령은 3~5세가 53.5%로 가장 많았고 6~8세(30.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실종이 많은 연령대인 8세 미만 아이들만이라도 지문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홍보 자체는 잘 돼 있지만 정보 등에 취약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8세 미만이라도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더라도 지문만 등록돼 있다면 금방 보호자에 인계할 수 있다. 목숨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원장)도 “정보에 취약한 가정도 분명 있는데 그에 비해 보호는 안 되고 있다”며 “보호자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정윤지 기자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1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준의 빅컷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1명만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0.25%포인트 혹은 0.50%포인트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당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의 민감도가 훨씬 크다”고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일반 주택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제약적일 수 있다”면서 “상품금리 하락이 제약적으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대출 기조 강화로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한은은 서울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추가 오름세를 보인다면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같은 초고가 시장이나 경기 외곽 지역 등의 중저가 주택 등 시장 성격에 따라 집값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경기 외곽의 실수요자들의 경우엔 시장 회복이 더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수 입지의 상가나 빌딩의 매물 거둬들이는 현상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준의 빅컷 단행이 그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홍콩, 美연준 따라 4년 만에 금리인하…"부동산 반등 기대"
  • 홍콩, 美연준 따라 4년 만에 금리인하…"부동산 반등 기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홍콩이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홍콩의 한 아파트 건물 풍경(사진=AFP)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중앙은행 격인 금융관리국(HKMA)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연 5.25%로 인하했다. 홍콩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5.75% 수준이었다.홍콩은 1983년 이래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움직임에 자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이 미국 달러화에 연동해 홍콩달러를 운용하고 있기에 시장에선 예상된 움직임이었다.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홍콩 경제가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세안+3 거시경제 연구소의 판 자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금리와 홍콩 달러의 강세가 홍콩 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홍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콩 항셍 지수는 1.8% 상승했고, 기술 지수는 3% 이상, 부동산 지수는 2.6%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홍콩 부동산 기업들이 반등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홍콩은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주택 가격은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미국과 홍콩의 금리가 인하되면 홍콩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CGS 인터내셔널증권의 레이몬드 쳉 중국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이 내년까지 200bp(1bp=0.01%포인트)를 내리면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홍콩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패트릭 웡 분석가는 “홍콩의 주택 가격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하로 더 저렴한 모기지의 길이 열리면서 2025년에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며 “대규모 주거용 임대 수익률은 4% 가까이 상승하고 8년 최저치에서 완만한 가격 회복으로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홍콩 최대 대출 기관인 HSBC 홀딩스도 이날 대출 우대금리를 연 5.875%에서 연 5.625%로 2019년 이후 첫 금리인하를 단행했다.홍콩 금융관리국의 하워드 리 국장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분간 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시중 금리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매입이나 모기지를 받을 때 금리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I 이소현 기자
"너무 좁은 집 싫어" 임대주택 공실 절반이 10평 이하
  • "너무 좁은 집 싫어" 임대주택 공실 절반이 10평 이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가구로 50.1%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가구로,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나 됐다.지역별로 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자료=복기왕 의원실 제공)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 의원의 지적이다.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1평) 기준 993만 9000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 ~85㎡ 주택 33% 이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 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9 I 이배운 기자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 "6년만 최대폭"
  •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 "6년만 최대폭"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자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몰리며 상승폭을 키웠단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연립주택(0.23%)이나 단독주택(0.24%)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서울 아파트 주요 변동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지역의 경우 성동구(1.18%)는 옥수·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2%)는 중계·상계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62%)는 이촌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53%)는 염리·도화동 신축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또 강남지역의 경우 영등포구(0.91%)는 여의도·신길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79%)는 반포·잠원동 신축 위주로, 강남구(0.79%)는 대치·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구로구(0.66%)는 고척·신도림동 선호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0.75%로 연립주택(0.11%)이나 단독주택(0.20%)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반면 지방은 아파트값이 지난달 -0.07% 하락하며 주택(-0.04%) 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주요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하고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신축·대단지 중심으로 매수심리 회복과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전국 지난달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며 “반면 지방 아파트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받아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81%로 연립주택(0.14%)이나 단독주택(0.10%)보다 높았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정주 여건 및 학군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0.36%)는 하남시 및 고양 덕양구·수원 팔달구 위주로, 인천(0.74%)은 서·부평·남동구 위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한편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8월 기준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로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반면 지방(-0.08%→-0.04%)은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 폭은 전달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19 I 박지애 기자
8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2% 내려…전국은 소폭 상승
  • 8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2% 내려…전국은 소폭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고공행진하던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가는 지난달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9일 발표한 8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68만2000원으로 전월(568만1000원) 대비 0.02% 상승했다. 전년 동월(501만원)과 비교하면 13.42% 올랐다.같은 기간 서울의 ㎡당 분양가는 1304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1331만5000원) 대비 2.04% 하락했다.3.3㎡(1평)당으로 계산하면 지난 7월 4401만7천원에서 8월 4311만7천원으로 한 달 새 평당 90만원이 내린 셈이다.수도권의 ㎡당 분양가도 830만7000원으로 전월(839만1000원)보다 1.00% 하락했다.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당 분양가도 606만5000원으로 전월(608만9000원)보다 0.39% 빠졌다.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등의 분양가 하락에도 전국 분양가가 소폭 오른 것은 그외 지방에서 분양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을 포함한 ‘기타 지방’의 ㎡당 분양가는 445만9천000원으로 전달(441만원)보다 1.10% 올랐다.HUG 관계자는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갖고 산출하는 통계여서 지방에 몇몇개 단지 분양가만 올라도 전체 숫자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1만495가구로 전년 동월(4718가구) 대비 122% 증가했다.특히 수도권의 신규 분양 가구 수가 7794가구로 작년 동월(1945가구)은 물론 전월(4847가구) 대비 급증했다.이 가운데 서울의 분양 가구 수는 1621가구로 집계됐다.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872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1829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9.19 I 박지애 기자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얼굴이 개연성"②
  •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얼굴이 개연성"[인터뷰]②
  • 이세영(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멜로의 가장 큰 개연성은 얼굴이구나. 사카구치 켄타로가 웃으면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이 미소를 지어요.”배우 이세영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호흡을 맞춘 사카구치 켄타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쿠팡플레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인터뷰에서 이세영은 “현장에서 보면 남자 스태프들도 사카구치 켄타로를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다”며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특히 사카구치 켄타로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배우. 이세영에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라고 묻자 “잘생긴 외모를 빼놓을 수 있겠느냐”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어 “우수에 찬 눈빛. 그리고 특히 배우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 있다. 소통을 잘 안 하고 교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열정있는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 있고 소년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다. 피터팬 같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세영은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며 사카구치 켄타로의 작품을 찾아봤다고. 그는 “그 전에 봤던 작품은 더러 있었지만준비하면서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고 어떤 호흡으로 가는지 찾아본 건 ‘남은 인생 10년’이었다.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이세영은 “사카구치 켄타로가 저와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던게 현장에서 밝고 에너지도 많다. 보통은 상대가 서먹해하면 제가 주도하고 그러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신나서 장난을 하니까 현장에서 재미있었다. 두 명 다 노력을 하면 시끌벅적 하구나 느꼈다”고 웃었다.이세영은 “칸나상이랑도 대화를 해보면 켄타로 배우가 같이 촬영한 배우 중에 다정한 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다정한 배우는 본 적이 없다고”라며 “켄타로는 잘 챙겨주는 편”이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촬영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간 이세영. 그가 출연한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바. 일본에서 인기를 실감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정말 편하게 다녔다”라며 “사복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은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사카구치 켄타로와 로맨스 호흡을 맞추는 만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밤에 산책을 하는, 벚꽃 라일락이 핀 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친해지려고 통역 분과 함께 밥과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집 가기 전에 산책을 하고 그네도 태우고 그랬다. 그때도 통역 선생님이 같이 했다”라며 “일본에서는 켄타로 상이 자주 가는 밥집 겸 맥주집을 데려갔다. 그때도 역시 통역과 함께했는데 술병에 셋이 사인을 해서 킵을 해놨다. 다음게 가면 그 가게를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번 작품을 통해 일본어에 도전한 이세영은 “일본 작품도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신인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 관객도 저에게 익숙한데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극중 준고가 말이 없는 설정이라 켄타로보다 일본어를 많이 했는데 준비를 하면 욕심이 생겼다”고 털어놨다.‘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잊은 여자 ‘홍’과 후회로 가득한 남자 ‘준고’의 사랑 후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드라마.독보적인 로맨스 장인 이세영과 서정적인 연기로 국내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사카구치 켄타로가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난 후 우연히 다시 만난 ‘홍’과 ‘준고’ 역을 맡아 독보적인 멜로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여기에 한결 같은 순애보를 지닌 ‘민준’ 역으로 홍종현과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찾으려 하는 ‘칸나’ 역에 나카무라 안이 함께 해 호소력 짙은 열연을 펼쳤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로케이션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화면 위 펼쳐진 감성 짙은 멜로 드라마다. ‘사랑한 후에 오는 것들’은 오는 27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2024.09.19 I 김가영 기자
'만 1세 미만' 아기 20명 부동산 임대소득…평균 1800만원
  • '만 1세 미만' 아기 20명 부동산 임대소득…평균 1800만원
  •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 86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합계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합계는 1만 4960명,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이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고, 초등학생 (만 7~12세)도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늘었다. 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 명으로 29% 증가했다.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원, 중·고교생 1892명이 346억 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아이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9 I 한광범 기자
“명절에 시댁 못 가 슬퍼”…결혼 안 한 女유튜버 영상 화제
  • “명절에 시댁 못 가 슬퍼”…결혼 안 한 女유튜버 영상 화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일상·여행 유튜버 신아로미 씨가 해외에서 홀로 추석 연휴를 즐기는 일상을 공개했다.지난 17일 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 못 한 노처녀 미혼 여성의 일’(결혼 못하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됨)이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을 게재했다.미국 조지아의 광활한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낸 신씨는 “저서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전체 분야 책 판매 1위 찍고, 뉴욕 출판 에이전시와 책 수출 계약 후 한 달 넘게 홀로 조지아 여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명절에 갈 시댁도 없고 슬퍼서 이부자리 정리하고 멍때리다가 남편, 애 밥도 못 챙겨줘서 슬프게 내 밥만 차려 먹었다”고 했다.끝으로 신씨는 “심심해서 트레킹 갔다.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거”라며 “아, 정말 불행하다. 나처럼 불행하기 싫으면 결혼 꼭 해”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홀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저도 결혼을 못 해 열흘간 해외여행 다녀왔다. 애통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여행, 요가, 독신 생활 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한 신씨는 현재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그는 2월 자신의 저서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를 출간하고 국내 주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지난 5월 진행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씨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과”라며 “한 번도 좋은 아내, 엄마가 되고 나의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 최대 목표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돈 버는 게 목표였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만족스럽다”며 독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매체는 신씨가 전통적인 한국적 성공 요소인 서울 아파트, 고소득 직업, 사랑하는 배우자를 택하지 않아 그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정정 및 반론보도>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사회면에 <“불행해, 명절에 시댁 못 가 슬퍼”…비혼女 유튜브 영상 논란, 왜?> 라는 제목으로 30대 비혼유튜버가 기혼자들의 명절을 비꼬았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련 영상은 해당 유튜버가 1년 이상 괴롭힘을 가한 악플러들에게 보내는 영상이었으며, 기혼을 조롱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해당 유튜버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9.19 I 권혜미 기자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10만건 상회, 26개월 만에 최다
  •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10만건 상회, 26개월 만에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한 달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10만 건을 상회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2021년 8월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10만852건으로 6월 9만3690건에서 7.6% 늘었다. 이는 2022년 5월 11만9693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월(8만3684건) 대비 20.5% 증가한 것이다. 거래금액은 직전 월 38조9707억원 보다 11.9% 상승해 2021년 8월(50조7932억원) 이후 최대치인 43조6165억원을 찍었다. 작년 7월(27조8368억원)과 비교하면 56.7% 상승한 수치다.유형별 거래 시장 곳곳에서의 거래 상승 흐름도 나타났다. 7월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30.1%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17.7%, 공장·창고 등(집합) 17.1%, 상업·업무용 빌딩 11.6%, 아파트 10.3%, 연립·다세대 9.1%, 토지는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의 경우 6월 대비 거래량이 각각 8.9%, 0.8%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직전월 대비 0.7%가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유형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먼저 공장·창고 등(집합)이 322.7%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상가·사무실(32.8%), 연립·다세대(20.3%), 아파트(13.4%), 오피스텔(9.5%), 단독·다가구(5.6%), 공장·창고 등(일반)(3.1%), 토지(1.2%) 순을 보였다.7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7777건이며 거래금액은 26조5984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월 거래(4만3325건, 23조4511억원)와 비교하면 10.3%, 13.4%씩 늘어난 것으로 거래량의 경우 2021년 8월(5만8940건), 거래금액은 2020년 12월(30조5555억원) 이후 각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7월(3만4139건, 14조8457억원)보다는 39.9%, 79.2%만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각 시도별로는 세종이 6월(357건)보다 30.8% 상승한 467건의 거래량을 보였고 이어서 서울(17.5%, 8558건), 충북(14.8%, 1567건), 부산(13.9%, 2640건), 경기(13.8%, 1만4921건) 등 15개 지역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에서는 총 13개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세종은 33.9% 오른 2423억원을 기록했고 부산(21.4%, 1조1942억원)과 경남(17.3%, 7158억원), 충북(15.6%, 3349억원), 대전(14.8%, 43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7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8558건, 10조4491억원)는 지난해 7월 3553건의 거래량, 3조9648억원의 거래금액과 비교해 각각 140.9%, 163.5%씩 올랐다.정수민 부동산 플래닛 대표는 “7월은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시장을 포함해 대부분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전월보다 증가한 달”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고액 반전세 '철퇴'…전세대출보증 못 받는다
  • 고액 반전세 '철퇴'…전세대출보증 못 받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시 정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이 보증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 고가 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가입을 제한하기로 해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산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을 초과하면 주금공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줬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고액 반전세 계약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오는 30일부터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한 재산정 보증금이 8억원으로 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금공이 발급한 전세대출보증을 조사한 결과, 월세 감안 시 2123건(보증 금액 2304억원)이 보증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7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2000만원, 월세 743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2022년 1월 전월세 전환율(3.25%)을 월세에 적용해 환산하면 보증금은 전세대출보증 가입 기준을 훨씬 웃도는 31억원가량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목적의 전세대출보증이 고액 임대차 계약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주금공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6.0%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며 “반기마다 전월세전환율을 재산정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송주오 기자
양천구 목4동 일대, 모아타운 개발…1427세대 재탄생
  • 양천구 목4동 일대, 모아타운 개발…1427세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가 1400여 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양천구는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해당 지역 내 1437세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위치도. (사진=양천구)목4동 724-1번지 일대(면적 5만2957㎡)는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이 일대는 노후 주거지역에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의 1437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 목4동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위한 설명회 전경. (사진=양천구)구는 20일 오후 2시 양천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또한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아버지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 아버지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김모씨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당시 69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던 중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폐 3급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9.19 I 이재은 기자
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
  • 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주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해외 유명 건축가를 지명·초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한강변 신축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해외 건축가 설계’가 대표적 홍보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마저 해외 건축가를 ‘공들여’ 초청하는 일이 빈번하면서 국내 건축업계 ‘사대주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국내 주요 설계공모를 모아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스코어러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내외 건축가를 직접 지명해 치러진 주요 공공건축 지명설계공모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상징정원 △충남예술의전당 △노들 글로벌 예술섬 △대전아트파크 △기상청 탄소중립 국가기상센터 등 5건에 이른다. 2021년 1건(충남미술관), 2022년 0건, 그리고 지난해 2건(서리풀 개방형수장고·수성못 수상공연장 및 수성브리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이중 수성못 수성브리지는 ‘준야 이시가미(일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헤르조그 앤 드뫼롱(스위스)’이 설계를 맡았다. 또 기상청 탄소중립 국가기상센터는 ‘PLP아키텍쳐(영국)’,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은 ‘토마스 헤더윅(영국)’, 충남예술의전당은 ‘3XN(호주)’ 등이 맡으면서 국내 공공건축 설계에 해외 건축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지명설계공모는 몇몇 건축가에만 참가자격을 주는 설계공모다. 건축업계에서는 일반공모가 아닌 지명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건축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공모대상을 특정하고 후보군을 좁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단 공공건축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추진 자문 등을 지원해 전개하는 디자인 특별지역 사업도 해외 건축가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부산시가 지난 7월 특별건축구역 예정지 7곳의 설계를 모두 해외 건축가들에 맡긴 데 더해 지난 4월에 진행한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공모에서도 대상지 6곳 중 △서초동 ‘Seoul Playground’ △압구정 ‘A jewel for seoul’ △청담동 ‘5Zero 청담타워’ 등 3곳의 설계를 △BIG(덴마크) △토마스 헤더윅(영국) △위르겐마이어(독일) 등 해외 건축가들이 맡았다.특히 서울시는 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에 토마스 헤더윅을 선정하고 부산시는 명예자문건축가로 위니 마스를 위촉하는 등 시정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 도시’ 조성 중책을 아예 해외 건축가에 맡긴 상황이다.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의 이같은 행보가 당장 국내외 건축가들 사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A건축학과 교수는 “민간도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일반공모로는 사실상 원하는 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기 어려우니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까지 꾸리는 번거로움까지 감내하며 굳이 해외 건축가를 초청하는 셈”이라며 “규모가 작은 사업이어도 치열하게 일반공모 경쟁을 펼쳐야 하는 국내 건축가들과 사실상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명설계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종종 지명된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의 경우 이를 이끌던 자하 하디드가 이미 2016년 세상을 떠났고,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예정지 7곳 중 1곳의 설계를 맡은 리처드 마이어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인물이어서다. 충남예술의전당의 설계안은 표절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B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노쇠한 유명 건축가의 이름만 남은 건축사사무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가를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적잖다. 일부 건축가들은 선정 배경이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모두 거절 당하기도 했다”며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적 업적 쌓기’ 또는 ‘개인 취향’이라는 의구심까지 업계 내 번지는 마당”이라고 한탄했다.C건축사사무소 대표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을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건축가들에게 맡기면 그만큼 국내 유망 건축가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셈으로 결국 국내 산업에 마이너스”라며 “부산시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공모의 목적에 아예 ‘프리츠커상 수상자 등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사대주의가 심각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2024.09.1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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