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단지' 47층 1699세대로 재탄생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총 1699세대가 공급되고, 이 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나 저층 노후 아파트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고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해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아울러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및 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는 저층 노후 아파트로, 역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족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시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하계5단지에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상계마들 단지에는 중랑천과 초안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에 녹화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해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시는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I 이배운 기자

“4년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 간다”…장애 있는 주민의 편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사진=엑스 캡처)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게재됐다.“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시작한 편지는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주민들에게 따스한 마음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50대 허용 공간당 1공간, 부설은 2%에서 4% 내에 해당 구역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이기에 일반 운전자가 이곳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이다. 반드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주차할 수 있다.만약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한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표지 위변조 및 무단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9.25 I 강소영 기자

'내수 우려'에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집값은 오를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두 달째 하락했다. 경기 판단과 전망 관련 소비자심리지수가 악화됐지만, 주택가격 전망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달 2일 오후 서울 한 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0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2283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이번달에도 전월대비 내림세를 이어갔다. 6개의 구성 항목 중 3개는 전월과 같았고 3개는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71)과 ‘향후경기전망’(79)이 각각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씩 내려갔다. ‘소비지출전망’(108)은 100을 웃돌았으나 전월대비 1포인트 뒷걸음질쳤다. 이번달 소비자동향지수를 구성 항목 중에서는 ‘주택가격전망’만이 상승했다. 4개월째 오름세다. 이번달 주택가격전망은 1포인트 오른 119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오름세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100이 넘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데 장기 평균이 107 정도”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지수의) 추이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은 8월과 같은 93이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빅컷’(0.5%포인트 인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어 10월이나 11월에 1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0.1%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시부터 중장기 시계의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션을 함께 공표한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단기(1년) 결과와 수준 및 흐름에서 차별성을 보이는데다 일시적인 물가 충격으로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계지표로서 유용성이 높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 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9.25 I 장영은 기자

[목멱칼럼]동태적 일관성 결여와 부동산시장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정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면 원칙이 훼손돼 시장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쉬지 않고 변해가는 경제 상황에 맞춰 미봉책을 세우다 보면 혼선이 벌어져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동태적 일관성 결여’(time in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시장과 정책이 엇갈리는 ‘신뢰의 위기’가 닥치기 쉽다. 그래서 일단 발표한 정책은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위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쩐 일인지 고위 인사들은 “부동산만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전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마술피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비쳤다.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아예 판 가구는 집값이 폭등한 후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가격이 들썩이자 안정시키겠다는 선언과 떠벌림이 있었지만 시민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27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고뇌(?)에 찬 발언으로 부동산시장은 불신의 함정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엔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다 ‘선호 지역’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에서 공급 확대와 가격 억제로 급전했다. 아파트 가격상승이 대출 증가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한도 축소를 유도했다.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정부 여당은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종용하는 마당에 대출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시중 유동성 M2가 4000조 원을 넘어선 국면에서 부분적 금리상승이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선도한 고가 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맞아 녹지를 보존하고 더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두려운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할 보석이다. 녹지 훼손으로 당장 작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 성냥갑을 쌓아 놓은 듯이 다닥다닥 지은 고층 아파트는 전근대적 학군제가 개선되고 인공지능(AI)이 발달해 인구가 분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과거 뉴욕 할렘가처럼 퇴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수량 위주의 숨 막히는 밀집 아파트를 짓는 것은 먼 시각이 없는 ‘동태적 일관성 결여’가 아닐까?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장심리가 불안할 때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선언하면 큰 노력 없이 기대효과를 달성한다. 정책 의지와 방향을 적기에 공표해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선언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순환을 이끌어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공허한 발언이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선언은 떠벌림 효과(profess effect)로 시장을 교란한다. 게다가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을 건강하게 유도하기는커녕 혼란에 빠트려 자칫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동태적 일관성 결여’ 논리에서 중시하는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합리적 사고와 바른 행동을 예상하게 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틀이다. 신뢰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규범의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살피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의 편익(benefit)은 늘어나고 비용(cost)은 줄어들어 공동체 역량이 누수 없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2024.09.25 I 최은영 기자

서울 아파트 불장에 빌라 시장 회복세…거래량·가격 '쑥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등 여파로 거래와 가격이 모두 급감했던 서울 빌라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발길을 돌리고, 투자수요까지 매수세에 합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 278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5월(1만 3135건)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많아지자 가격도 오르고 있다.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달 서울 아파트 상승률(2.23%)을 웃도는 수치다.아울러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98.6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말 빌라왕 사태 이후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던 2023년 4월 98.6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빌라 전세가격지수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96.2를 기록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빌라 매매 중위가격도 상승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억 7500만원으로 전월보다 500만원 상승했다. 중위가격이 오른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빌라 시장은 대규모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으로 최근 2~3년 새 급격하게 위축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무주택 실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빌라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까지 확산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빌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저점 매수 투자 수요도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하고 빌라 시장이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빌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다만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내년 봄 이사철부터 서울 전체에서 수급 불안이 본격화되고 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준공 실적은 402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2.2% 감소한 1758가구를 기록하는 등 공급이 급감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빌라 포비아(공포증)’현상으로 건설업자들도 빌라 사업을 외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09.25 I 이배운 기자

[사설]금리 내려도 가계대출 관리 흔들림 없어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19일 사이에 2조 7227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월간으로는 증가액이 4조 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달 증가액(9조 6000억원)의 43%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이달 들어 일평균 신규 취급액이 지난달의 64%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은행권의 잇단 억제 조치와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금리 인하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9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연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은 물론 한국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이 제시한 목표 범위(2%) 안으로 들어왔다. 이달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도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누그러든 것도 긍정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6%로 전주(0.23%)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금리를 내릴 경우 가까스로 수그러들기 시작한 가계대출과 집값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고금리하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3월 말 기준)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2024.09.25 I 논설위원 기자

부동산 시장 온기돌아도… 문 여는 공인중개소는 줄어든 이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만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소는 되레 줄고 있다. 중개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매매뿐 아니라 전세 등 임대차 거래도 보폭을 맞춰 늘어야 하고 일부 지역만이 아닌 전반적인 거래가 늘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 물량 자체가 적고 일부 지역만 거래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짙어 공인중개업이 활성화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서울의 한 지역에 부동산들이 문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박지애)24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새로 개업한 전국 공인중개사는 11만 3919곳으로 이는 전년 동기(11만 7870곳)와 비교하면 약 3900여 곳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던 점을 감안 하면 의아하다는 평가다.개업한 공인중개사 수치는 부동산 상승세를 지속하던 2021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매 분기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1분기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 5860곳에서 2022년 1분기 12만 1543곳까지 늘었지만, 2022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줄곧 개업 수치가 줄고 있다.서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 지역에 고르게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서울에서 공인중개소를 개업한 곳은 2만 8936곳이었던데 비해 올해 2분기는 2만 5907곳으로 줄었다. 지난 부동산 침체국면을 한창 지나던 전년 동기(2만 6976)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업계에선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였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봐도 9년 전인 2015년에는 9만 곳에 불과했던 공인중개 사무소가 이젠 11만 곳이 넘은 지가 오래”라며 “현재 인구수는 줄었는데 시장에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군지나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중개소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에 온기가 돈다고는 하지만 막상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거래가 느는 곳은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 이야기일 뿐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하려면 업계에서는 실제 금리가 인하되는 등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의지가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또 공인중개업이 활성화되려면 매매 계약뿐 아닐 임대차 계약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보폭을 맞춰 늘어야 하는데 전세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량이 쉽게 늘지 않고 있는 분위기도 중개업이 축소하는데 거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월세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다는 점도 문제”라며 “거래가 늘려면 매물이 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정말 나오는 대로 나가서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9.25 I 박지애 기자

23억 빼돌려 아파트 산 경리..."생계형 범죄 참작해 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23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사들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들이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 납부금으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것으로 볼 때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4.09.24 I 홍수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살리기에 힘모을 때” 금투세 유예론 힘 실렸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시 살리기에 힘모을 때” 금투세 유예론 힘 실렸다-삼성·현대차·신한…코리아 밸류업 지수 30일 스타트-中 부동산·내수진작 총력, 유동성 218조원 공급-일산 용적률 300%로 상향...2.7만가구 추가 공급-[사설]금리 내려도 가계대출 관리 흔들림 없어야-[사설]잇단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죄 도입 시급하다△종합-중소 부품기업은 혁신제품 소개 KGM은 ‘숨은 진주 발굴’ 윈윈‘-축협회장 4선 도전 질문에...“심사숙고” 즉답 피한 정몽규-Sh수협은행장 단독 후보에 신학기 수석부행장△힘 실린 금투세 유예-“증시 밸류업이 우선” VS “시장 투명화에 필수”…민주당 140분 끝장 토론-與 “금투세 유예는 자폭행위…폐지만이 정답”△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타트-시총·수익성·주주환원 평가해 산정…정은보 “韓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밸류업 ETF, 11월 초 상장…“세제 혜택 필요”-“지수 성장 위해 밸류업 공시 기업 늘어야”△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가열-작업복 차림 고려아연 엔지니어들 “MBK 인수시 사직”…여론전 총력-‘백기사 확보하라’...세결집 나선 최윤범 회장-고려아연 주가 70만원 안팎...승자의 저주 우려△종합-美 “병력 증파”, 이란 “덫 놓지 말라”…국제사회 확전 차단 안간힘-경제 6단체 만난 최상목 “세제 개편 등 기업 투자 적극지원”-“시장 지배력 큰 쿠팡·배민 플랫폼 규제대상 포함시켜야”-의협 젊은의사들 “정부가 약속 안 지켜, 대화 참여 안할 것”△정치-“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임종석 ‘1민족 2국가론’은 ‘선평화 후통일’ 하자는 것”-당정, 고립·은둔청년 지원 두팔 걷었다-“비수도권 청년 채용 기업 세제혜택”-한미 국방부, 북 쓰레기풍선 도발 공동 대응△경제-자료 누락·신고 지연…대기업 4곳 경고 처분-공공부문 적자 46.4조...4년 연속 마이너스-배추 152% ↑…중동 긴장 고조에 물가 다시 들썩-“미 금리 인하로 엔 캐리 267조원 청산 가능성”△금융-부실채권 공동매각...저축銀 ‘순항’ 여신사 ‘삐걱’-신한 쏠트래블카드, 해외 ATM 한도 줄인다-“노인주거시설 확대 위해선 보험사 참여 필요”-5대 금융·삼성전자, 중기 저탄소 전환 돕는다-미래에셋생명, 소상공인 숏폼 제작 지원△글로벌-中 ‘돈풀기’에 시장 환호했지만…성장률 끌어올릴지는 미지수-“플라스틱 재활용? 거짓말” 캘리포니아주, 엑손모빌 고소-지갑 닫는 中에 명품 굴욕 목표가·투자의견 줄하향△산업-삼성전자 8세대 V낸드 차량용 SSD 첫 개발-삼성, 1조원 펀드 조성 협력사 ESG 경영 지원-기아, PBC 앞세워 2026 일본 진출-LG전자 ‘B2B 첨병’ HVAC 힘준다…기술개발 컨소시엄 출범-HD현대 최고경영진, 새 가족된 HD현대마린엔진 격려 방문-5세대 하이브리드…렉서스 2025년형 ‘UX 300h’ 판매△ICT-디지털전환 속도내는 ‘큰손’ 중동…보안업체 ‘기회의 땅’-“1004 번호 됩니다” LG유플러스 이벤트-AI가 맞춤색감 보정...초당 120프레임, 영상 퀄리티 최고-키오스크 못하는 어르신 없도록...‘디지털 포용법’ 제정 속도△제약·바이오-올해 사상최대 매출 기대되는 CRO 빅2, 사업무대 넓힌다-패스락-TM 안전성 입증 美서 수술 2500례 돌파-“몸에서 녹는 색전 치료제, 2027년 미 상용화 가능할 것”-노바티스·美 린디, SC 기술 빅딜...알테오젠엔 호재 기대△소비자생활-담배 아닌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노린 BAT-스타벅스 ‘월 9900원 구독 서비스’ 할인 혜택 팡팡-세계서 인정한 제주삼다수 고품질로 ‘K물맛’ 알린다-무더위 끝…백화점 3사 황금연휴 맞이 가을 정기 세일△증권-반도체도 반도체 나름 엇갈린 삼성·SK 전망-테슬라 끌고 해리스 밀고 다시 달리는 2차전지주-“항공엔진·신재생 STO 착착 4차 산업 새 시장 열 것”-이달만 45% 뛴 녹십자웰빙…증권가 “더 오를 것”-미래에셋운용 ‘미국 AI반도체패리스 ETF’ 상장△부동산-부동산 온기에도...중개업소 개업은 왜 줄었나-강원·경북·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올 하반기 첫 삽...1100억원 투입‘-서울 아파트 불장에...빌라 가격·거래량 기지개-대우건설, 체코 인프라 건설업체와 원전사업 MOU△건강-수술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고도비만 환자에 제2의 삶 선물-윗배에 등까지 아프다면...담석증 의심해야-부모님 괴롭히는 무릎·허리 통증…초기 관리가 중요△Book-언제까지 살 水 있나-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침서-서울대생이 알려주는 ‘시험의 기술’△MICE-지역 특화산업 행사로 지방 전시장 활용도 높여야-AI·빅데이터 활용해 도시문제 해법 찾는다△오피니언-근시안적 정책에 멍드는 부동산시장-카카오 재도약을 이끄는 리더들-AI칩 삼국지 시대, 너무 느긋한 정부△피플-우크라 전쟁으 ㄴ현실...러시아 심사위원화 악수 거부해야 했다-박경국 가스안전공 사장, 송유관 안전점검-이미경 CJ부회장 세계시민상 “문화로 희망의 다리 세울 것”-우간다서 24년간 의료봉사...임현석 원장 아산상 영예-한화시스템 서희원 사원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국민카드, 아동청소년과 함께 야구관람-최고기술력·리더십 찾아라 ‘LG화학 명장’ 2명 선발△사회-취업활동 3년 연장에 주급제 선택 가능…필리핀 이모님 워라밸 챙긴다-8톤 트럭도 끄떡없는 울타리, 서울 98곳에 세운다-기간제 교사도 교육경력 인정-아트테크 사기로 905억 챙긴 갤러리 대표-아파트만 층간소음 정책 수혜...원룸은 집도 아닌가요?

2024.09.24 I 김경은 기자

입주민 벤츠 '대리주차 12대 추돌' 경비원 불입건…"적용혐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입건을 피했다. 추돌 사고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경비원 A씨가 직접 쓴 입장문.(사진=연합뉴스)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입주민의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당시 A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차례 뒤로 돌진했고,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벤츠 차주 B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2024.09.24 I 채나연 기자

영풍, '폐기물 떠넘기려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강력 반박했다. 이날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몇년 전 고려아연과 자로사이트 케이크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양사 모두 공법을 변경해 더는 자로사이트 케이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로사이트는 과거 영풍과 고려아연이 사용했던 아연 제련 공법으로, 이 공법을 통해 아연을 생산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이 자로사이트 케이크다.영풍 측은 “오히려 과거에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서 발생한 아연 잔재물인 컨벤셔널 케이크를 SMC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고려아연으로 가져와 처리하면서 일부 물량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받아 처리해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뮴 케이크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카드뮴 공장을 폐쇄하면서 한때 고려아연에 카드뮴 제련의 원료로 카드뮴 케이크를 판매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다른 외부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영풍과 자로사이트 케이크와 카드뮴 케이크 등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영풍 측은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영풍 측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발언도 거짓이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영풍은 고려아연의 관계가 틀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최윤범 회장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4.09.24 I 하지나 기자

한 달 월세 1500만원…美 '톡파원' 럭셔리 하우스 공개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톡파원 25시’가 흥미로운 주제로 세계 각지를 둘러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23일 방송된 JTBC ‘톡파원 25시’(연출 홍상훈, 김선준)에서는 도쿄 한 달 살기, 중국 닝샤 랜선 여행, 세계의 집 구경 미국 뉴욕 편이 펼쳐졌다.일본 톡파원은 4년 연속으로 일본 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뽑힌 도쿄 한 달 살기를 소개했다. 신센역 도보 5분, 시부야역 도보 10분 거리로 관광에 최적화된 신축 아파트 시설과 비용을 시작으로 마트에서 물가를 알아봤다.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일본 톡파원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방재 센터 방문을 추천했다. 이어 과자 테마 선술집에서 다양한 과자를 이용한 메뉴를 맛봐 호기심을 자극했다.다음으로 중국 톡파원이 수이둥거우, 시샤 왕릉, 영화 세트장, 텅거리 사막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닝샤의 특별한 매력을 전했다. 특히 중국 100대 국가 문화재 보호 유적지 중 하나인 수이둥거우에서는 약 500년 전 국경 역할을 한 만리장성과 명나라의 미로 같은 방어 요새 창빙둥을 볼 수 있었다.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사막으로 손꼽히는 텅거리 사막에서는 색깔은 물론 모양까지 심장과 비슷한 ‘지구의 심장’ 울란 호수가 눈길을 끌었다. 소금 새우, 두날리엘라 살리나, 할로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때문에 붉은 호수가 신비로웠다.마지막으로 미국 뉴욕에서는 고급 주상복합과 비슷한 맨해튼의 콘도들을 구경하고 어마어마한 집값을 맞혀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첫 번째 집은 미국 톡파원의 집으로 미드타운 한가운데에 위치해 뉴욕의 랜드마크를 감상할 수 있어 부러움을 자아냈다. 게다가 톡파원 방의 화장실 뷰는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뷰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톡파원의 집의 한 달 월세는 한화 약 1,500만 원으로 타일러와 타쿠야가 정답을 기록했다.맨해튼 첼시에 있는 두 번째 집은 허드슨강 전망. 방 4개, 화장실 5개의 약 98평 규모 럭셔리하우스를 지켜보던 전현무는 “오늘 다들 집에 가기 싫겠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 집의 매매가는 한화 약 250억 원으로 가장 근접한 가격을 말한 게스트 오기사가 정답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톡파원 25시’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주 공간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해 재미를 배가하고 있다. 각지의 특색있는 명소는 기본, 장기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꿀팁을 제공하며 여행 예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한편, ‘톡파원 25시’ 지난 23일 방송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3.1%, 수도권 3.0%를 기록했다. JTBC ‘톡파원 25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9.24 I 김가영 기자

맞불 놓은 고려아연 "영풍, 유해 폐기물 떠넘겨"
<앵커>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지난 19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한 데에 대한 맞불 간담회 격인데요. 다만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인 만큼 재무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투기자본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오늘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A가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중 CTO(최고기술책임자) 부회장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중/고려아연 CTO 부회장]“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이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이 부회장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겼다며 폭로성 주장도 내놨습니다.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 지역사회 고용과 신사업 투자 축소, 해외 매각 시 국부 유출 우려 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문제, SM엔터 시세조종 관여 등 논란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약 2주 뒤 종료되는 가운데 우호 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24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고려아연)

2024.09.24 I 이지은 기자

[이지혜의 뷰]중국산 시멘트로 아파트 짓는다?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시멘트 업계가 비상입니다. 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가시화 하고 있어서인데요. 싼게 비지떡이라곤 하지만 시멘트 가격인하 압력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하락이 뒤따를 공산도 크겠죠.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정부는 공사비 급등 주요 원인으로 비싼 시멘트 가격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3년전부터 시멘트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꼭 필요한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인데요, 최근 유연탄 가격이 내렸음에도 시멘트 가격은 제자립니다.시멘트 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로 판매량이 크게 준데다 정부 규제로 환경설비 투자부담까지 안게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시멘트 제조원가 중 30% 정도를 차지합니다.정부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 검토가 국내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뒷말이 많습니다.중국 시멘트는 제조 과정에서 온갖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어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중국산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 솔직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진 않네요.<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3' 화면 캡처

2024.09.24 I 이지혜 기자

"아파트 아니면 참으라고요?"…층간소음 사각지대 `빌라·오피스텔`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층간소음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괴로운 채 살라는 건가요?”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층간소음으로 환청도 겪는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천창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파트로 가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계속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강력사건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바닥과 벽을 타고 흐르는 소음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넓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非)공동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주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기도 했다는 김지선(26)씨는 “이곳도 멀쩡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매번 대책에서 빠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근거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비공동주택이 빠져 있고, 관리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승택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관리자가 보통 없다”며 “(층간소음 대책 대상을)공동주거시설로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자치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에)비공동주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범사업(서울 중구, 광주광역시)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내년엔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했다.

2024.09.24 I 정윤지 기자

'40년 고려아연맨' 이제중 부회장 "모든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한다"(종합)

'40년 고려아연맨' 이제중 부회장 "모든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한다"(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이번에는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인력들이 나섰다.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저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력들과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줬다. 24일 이제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고려아연 전문 기술 인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은 결코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면서 “비철금속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의 주요 산업에 핵심원자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기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1984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뒤 지난 40년간 몸담으면서 온산제련소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자리에 오르는 등 고려아연의 산 증인과 같다. 최 회장의 삼촌들인 최창근·최창영 명예회장과는 각각 인연이 깊으며, 최 회장이 온산제련소 근무 시절 현장 실습을 도우며 1년여간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는 등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그러면서 영풍이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석포제련소에는 지난 50년 동안 제련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찌꺼기인 산업 폐기물 저장소가 있다”면서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기술 경험으로 판단하기엔 70만~8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영풍 장형진 고문에 대해서도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의 경우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가 났으며, 지난 3년동안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 및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등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선 “원아시아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이며, 당시 현금이 2조5000억원으로 상당히 많았고 분산투자 명목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그니오홀딩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4 I 하지나 기자

[마켓인]MBK “최윤범 회장, SM엔터 시세조종·이그니오 인수 논란 밝혀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여론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에 기자 간담회에서 SM엔터 시세조종 관여, 이그니오 인수 등 투자 관련 논란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24일 ‘최윤범 회장이 지금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고려아연의 주주분들께서 최윤범 회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 논란의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며 8가지 핵심 질문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려아연 사옥에서 이제중 최고기술책임자(CTO) 부회장 주재로 핵심기술인력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MBK파트너스는 “오늘 기자간담회가 ’기술유출’과 같은 근거없는 마타도어(중상모략)와 악의적인 구호들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참석하신 CTO와 핵심기술인력분들을 최윤범 회장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 과정과 이를 통한 SM엔터 시세조종 문제에 대한 논란에 답해달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에 대해 이사회는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투자약정기간이 5~10년으로 장기간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단기 자금운용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하이브에 의한 공개매수 기간 중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것은 시세조종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하바나 1호에 투자한 것이냐”라며 “투자의사 결정은 대표이사인 최윤범 회장이 결재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그니오의 공시된 감사받은 2021년 매출은 29억원인데, 공장신설 등을 이유로 이그니오에 투입된 약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느냐”며 “트레이딩 부문을 매출의 9배를 주고 매수했다는 것인데, 세상에 어느 기업이 트레이딩 기업을 매출의 9배를 주고 인수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5500억원 규모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고려아연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한 씨에스디자인그룹과 최 회장의 관계 △트라피규라·스미토모 등 협력업체들의 지분 취득 관련 고려아연의 사업 예속 우려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라면 5%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문했다. MBK파트너스는 “회피를 거듭할수록 시장의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최 회장은 의문에 답변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9.24 I 허지은 기자

"용적률 300%" 일산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2.7만가구 추가공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낮았던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사진=국토교통부)현재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은 169%로 이를 아파트 기준 300%까지 올려 추가 2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번 계획에는 기존 일산 신도시의 강점인 녹색공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족도시와 정주환경 도시 등의 기능을 보다 살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기는 중동, 산본, 평촌, 분당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다. 이를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까지 올려 총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1차로 24만명 수용 가능한 약 10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2차로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란 비전하에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오는 27일까지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며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박지애 기자

학세권 아파트 인기…더블 역세권·초중고교 인접한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분양

학세권 아파트 인기…더블 역세권·초중고교 인접한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분양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초·중학교 인근에서 위치하는 단지는 젊은 세대들의 청약 수요가 집중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더 가까운 곳의 집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조감도이 가운데 동원개발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공급하는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25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이 중 208세대를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은 반경 500m 내에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수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위치한 트리플 학세권으로, 도보 10분~15분 대로 초·중·고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는 반경 2㎞대 생활권 내에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수영팔도시장, 수영경찰서(25년 예정), 센텀 종합병원, BHS 한서병원 등을 비롯해 수영역 상권과 센텀시티 이용 등이 편리하다. 게다가 금련산과 수영강, 수영사적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교통환경은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과 2호선 및 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환승역)을 도보 5분~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차량으로는 ‘망미번영로’를 통한 부산 전지역 이동도 수월하다.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4.09.24 I 이윤정 기자

"판교 신도시, SH공사가 개발했다면 공공 이익 2배 이상 증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가정하면 공공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단 주장이다.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주체별 개발이익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에 SH 개발 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H공사는 서울 지역 개발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방식과 SH(골드타운)방식 차이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분양과 임대가 절반 씩인 서울 방식 18조8000억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골드타운 방식이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물만 분양해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단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 수용 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4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