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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에 첫 발' 금호건설 아테라…10월 회산지구 분양 개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다음달 중 중 강릉 회산지구에서 ‘강릉 아테라’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를 론칭해 강릉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강릉 아테라’ 투시도.(사진=금호건설)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329가구로 조성된다. 84㎡, 99㎡, 115㎡, 146㎡, 147㎡, 166㎡ 등으로 구성돼 중형부터 대형 및 펜트하우스 타입 등 다양한 평면 구조를 갖췄다. 28층 높이의 고층 설계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세대 당 1.6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강릉에서 볼 수 없었던 ‘단지 내 캠핑존’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될 계획이다.견본주택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단지가 들어서는 강릉 서부권 회산지구는 현재 1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향후 244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강릉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광역 교통망도 돋보인다. 강릉 아테라는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시외 곳곳 이동이 편리하다. 또 강릉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주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인근에는 KTX강릉역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역, 청량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 강릉역에는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강릉 아테라 주변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한다. 또 강릉 핵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교동과의 거리도 인접한 만큼 입주 초기부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 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갖췄다.이외에도 개발 호재를 통한 높은 미래가치도 예상된다. 강릉 아테라 인근 구정면 일대에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릉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생산 유발효과 6조원, 고용유발 2만여명 등의 경제 활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최종 선정에 나선 상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10억 넘게 번다"…강남 '분상제' 청약 열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9월)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총 5개 단지, 1065가구(일반공급) 청약에 총 27만 3704명이 신청, 1순위 경쟁률이 평균 257대 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5.81 대 1이었다. 강남 3구의 분양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약 4배 더 치열하다는 의미다.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것이 높은 경쟁률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차액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 목적의 수요자까지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지난 8월 분양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며 1순위 최고 2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인근의 ‘방배그랑자이’는 올해 7월 28억원에 거래된 반면,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9억원 후반에서 22억원 초반으로, 최대 8억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인근 단지 매매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17억원대로, 인근 단지의 같은 평형대보다 10억원가량 낮았다.강남 3구 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은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위치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분양일정은 9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 10월 8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18일 당첨자발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2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10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또한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은 연내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아크로 리트카운티’(DL이앤씨)와 ‘래미안 원페를라’(삼성물산)도 분양할 예정이다.
- “딱 보면 안다”…KCC, 힐스테이트에 쉬운 주자창 디자인 개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CC(002380)가 현대건설과 손잡고 힐스테이트 지하주차장에서 색약자나 고령자도 목적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유니버설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공동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디자인은 웨이파인딩시스템(UDWS, Universal Design Way finding System)으로 성별, 나이, 문화, 언어와도 관계없이 길을 찾거나 주차장 내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KCC는 정보의 중요도(생명·안전, 질서, 방향표시 등)에 따라 컬러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또 소화기 및 비상벨 사인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배색을 적용한 데다 특수 네온 컬러를 보행로에 채택해 보행자 안전을 고려했다.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주차장 내 사인과 픽토그램(정보가 있는 그림)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및 디자인을 반영한 색채를 제안했다.KCC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확대에 앞장서 왔다. 올해 5월에는 이번 힐스테이트 웨이파인딩시스템 개발에 활용된 ‘최적 색채 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라는 연구를 마치고 특허를 취득했다.KCC 정성윤 디자인팀 팀장은 “KCC의 축적된 컬러 디자인 역량을 집중해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KCC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에도 CGV(용산, 영등포, 여의도, 강남) 및 부산 서면역 등 컬러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6배 많은 15.3만가구 몰려…분당 가장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 3000가구가 몰렸다. 이는 선정 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의 5.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 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분당 접수 구역 평균 동의율 90.7%로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 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에 달한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일산은 공모대상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대상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2만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분당은 공공기여·그외 지역은 주민동의율 관건 선도지구를 신청한 지역 중 분당은 평균 주민동의율이 90.7%에 달하는 만큼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가산점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당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이 유독 거셌던 것은 평가 점수 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 항목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주민동의율이 높은 분당의 신청단지들은 공공기여을 추가로 제공해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한 단지들도 있다. 분당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 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은 줄어든 추세이나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선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2.16%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16% 올랐다. 상승폭 자체는 전월(2.46%)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대 상승률이다.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세대 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미리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KB부동산의 설명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3월(0.01%)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수도권(0.34%)에서는 서울이 0.49% 상승했지만, 8월보다 상승 폭(0.52%)이 낮아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7%, 0.16%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2%)와 기타지방(-0.02%)은 하락했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0.39%), 경기(0.37%), 인천(0.43%) 모두 상승해 수도권(0.39%)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0.10%)에서는 대구(-0.08%)은 하락했고, 광주(0.33%), 울산(0.23%), 대전(0.23%), 부산(0.03%)은 상승했다.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중이 컸다. 지난 5월 기준선인 100을 넘은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한편,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이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시에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이후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로,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2만2천건, 서울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통해 일어난 부동산 탈세가 2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에 관한 것이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15만3천호 지원…선정 규모 대비 6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27일 마감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신청에 총 99개 구역, 15만3000호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도지구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호(최대 3만9000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가구가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분당 접수 구역 평균 동의율 90.7%로 가장 높아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만2000호) 대비 7.4배인 총 5만9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산은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총 1만8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6.6배인 총 2만6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가량이다. 산본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인 2만호 수준이 제안서를 낸 것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위)와 국토부 및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주요 평가 기준. (자료=국토부)◇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지원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패스트 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대전 동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전 동구 핵심 입지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를 분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다. 대전 동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편리한 교통을 비롯해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착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동부역(가칭) 인근에 위치해 개통 시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차량 이동망으로는 바로 앞에 동서대로와 한밭대로가 위치한다. 이밖에 매봉 어린이공원과 성남 어린이공원, 고봉산, 매봉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반경 1㎞ 내에 가양초, 가양중 등이 있으며, 단지 500m 내에는 동대전 시립도서관이 2024년 12월 개관될 예정이다.대규모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시 동구의 경우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사업이 최근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서 본격 시작됐고, 대전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사업 발표, 삼정지구 신규 산단 조성지구 결정 등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착공을 하면 대세적인 지역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자체의 상품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해당 단지는 세대당 1.71대의 주차 공간을 설계해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가로 2.6m, 세로 5.2m의 확장 주차형이 전체의 56%(전기차 주차공간 포함) 수준으로 여유로운 주차도 가능하다.또 세대 천장고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20cm 가량 높은 최대 2.5m로 설계했고, 전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전용면적 105㎡A 타입에는 안방 드레스룸을 2개로 배치해 수납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거실 창은 2면으로 설계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108㎡ 타입은 4베이(Bay) 설계를 비롯하여 대형 드레스룸까지 선보이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집에서 남편 병간호를 해 온 김혜자씨는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 상속분쟁이 생겼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과 딸은 남편이 남긴 서울 시내 아파트와 현금 2억원에 대해 법적 지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아들과 딸이 법적 지분으로는 과반이 넘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됐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아들과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는 딸이 은근히 김씨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 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병간호를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서 이사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병으로 아픈 사이에 간호를 하고 떠나보낸 것도 슬픈데 김혜자씨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상속보다는 미리 이혼을 하면 상속 분쟁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50%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는 집의 지분 반과 현금의 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김혜자씨와 같은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만 가져가야 하고, 자식이 3명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자식이 4명인 경우에는 11분의 3만 가져가므로 갈수록 그 지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이 죽을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는 이러한 재산형성의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일본에서는 2018년 8월에 40년만에 민법의 상속법 분야의 대개정이 있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높여주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죽은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생겨서 배우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김혜자씨의 사례처럼 유산 분배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거나, 생전에 남편의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남은 배우자는 그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김씨도 자신이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시에 주택은 김혜자씨로 하고, 현금 2억원만 법정 지분대로 자식들과 나누면 된다. 자식들은 나중에 김혜자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몫만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분쟁에서 항상 욕심내는 상속인이 있어서 살아계신 한 부모님이 계속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생기면 그런 욕심을 낼 수 없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의 변경을 기존의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0.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50%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려됐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배우자에 대해 더 높은 기여분을 인정해 주거나, 유류분청구시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도 배우자의 몫을 확대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산상속의 권리를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역삼 현대까르띠에 54억…의정부 용현 3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까르띠에710 101동 14층(전용 230㎡)이 54억 100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 106동 2층(전용 31.2㎡)으로 38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1-1(건물면적 2480㎡, 토지면적 19762㎡)으로 96억 8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9월 4주차(9월 23~2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6474건으로 이중 1517건(낙찰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84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7%,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99건이 진행돼 390건(낙찰률 30.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9억원, 낙찰가율은 83.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89건이 진행돼 37건(낙찰률 4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93.2%로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까르띠에710 101동 14층(전용 230㎡)이 감정가 46억 2000만원, 낙찰가 54억 1000만원(낙찰가율 117.1%)에 낙찰됐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97-2 씨티빌라 B동 6층(전용 158㎡)이 감정가 26억 9000만원, 낙찰가 25억 711만원(낙찰가율 93.2%)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다.이밖에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08동 1층(전용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9억 1126만원(낙찰가율 109.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 301동 28층(전용 154㎡)이 감정가 18억 6000만원, 낙찰가 15억 8376만 3600원(낙찰가율 85.1%)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101동 1층(전용 115㎡)이 감정가 18억 4000만원, 낙찰가 14억 5770만원(낙찰가율 79.2%)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 106동 2층.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 106동 2층(전용 50㎡)으로 3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6600만원, 낙찰가 1억 5861만 9000원(낙찰가율 95.6%)에 낙찰됐다.어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1551세대 18개동 아파트로 총 20층 중 2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의정부경전철역 곤제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 대형 근린공원도 자리잡고 있어 생활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어룡초등학교와 효자초·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현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매매 및 전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매매사업자가 등록 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저가 소형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지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1-1의 자동차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1-1의 자동차시설(건물면적 2480㎡, 토지면적 1만 9762㎡)로 감정가 147억 3148만 4400만원, 낙찰가 96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미평사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농지와 임야, 창고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청주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현황사진상 자동차 매매사업단지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공실이고, 일부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모색한 후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일부 도로의 지분도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어 건축 등 개발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당시 법인이 낙찰받았으며,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