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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
  • [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 담합조사, 지배구조 문제 등 시장개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가격동결 압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소주 가격인상 조짐이 있자 정부는 ‘주류업계 실태조사’로 업계를 압박했다. 농림부 장관은 식품사 대표를 소집해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모두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세무, 위생, 노무 등 정부의 무기는 다양하다. 검찰의 별건수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원가상승은 제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예컨대 밀 가격이 상승하면 빵 가격이 올라 빵을 덜 먹어야 밀 수입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빵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은 빵의 크기를 줄여 대응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함은 물론이며 시설조정, 포장지의 제품설명 수정, 내부 교육 등 비용도 소모된다. 정부의 가격동결 압박은 정부에 의한 물가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준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국민이 정부에 과도한 기대를 하면 결국 정부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더 무리한 일을 시도하게 된다. 정부는 자신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둘째, 담합조사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아이스크림, 닭고기, 오리 신선육, 정유업계 관련 가격담합을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했다. 임원에 대한 처벌의지도 밝혔다. 올해 들어 이동통신 3사, 은행, 아파트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간 경쟁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며 물가안정에도 긴요하다. 그러나 담합행위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예컨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확인하면 주유소간 담합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동네 주유소간 휘발유 가격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지역이 눈에 많이 뜨인다. 왜 조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물론 가격담합은 적발이 쉽지 않다. 정부는 2015년 정유사들이 제기한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이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으로 바뀌었다. 담합의혹을 더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권한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 등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개입은 공식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회장/행장이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한계이다. 우리는 사실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인이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주주 운동 등 주주자본주의 확립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그러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 주인이 없는 기업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시작해보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주주, 직원, 지역, 고객, 납품업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2020년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였다. 2019년 8월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 CEO 181명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선 이사회에 정부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개입이 공식화 된다. 개입이 비공식적이면 책임감이 없어 더 쉽게 개입하게 된다. 모든 정부마다 비공식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법령상의 규제와는 달리 없앨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별 진전은 없었다. 정부가 이사로 공식 개입하면 오히려 개입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를 평가하면 가격동결 압박은 유죄, 담합조사는 무죄, 지배구조 압박은 선고유예인 셈이다.
2023.03.06 I 조용석 기자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
  •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당시 21세)씨가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의 부인 윤길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범행엔 윤길자 친오빠의 둘째 아들은 윤남신을 비롯해 남성 5명이 가담했다. 하씨에 대한 2년의 넘는 의심과 미행 끝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길자는 결국 살인으로서 막 스무 살이 넘은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윤길자 청부살인 피해자 고(故) 하지혜씨.(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살인마 윤길자의 엽기적 범행의 시작은 1999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윤길자(당시 53세)는 1999년 11월께 외동딸과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사위 김모 판사(당시 26세, 현 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인 하씨(당시 19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그리고 얼마 후 사위 김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판사에게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한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김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임에도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엉겁결에 “(하)지혜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의 이 말은 윤길자의 거짓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했다.윤길자는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미행을 하도록 했다. 윤길자의 지시에 따른 하씨 미행에는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씨가 실제 불륜관계인지를 밀참감시했다.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복 차림으로 직접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윤길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받기도김 판사 감시를 위해선 사위집의 현관출입문에 가는 실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김 판사가 하씨와 컴퓨터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를 녹화하겠다며 아들(김 판사 처남) 컴퓨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2001년 3월 26일, 느닷없이 김 판사에게 “하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이를 전해 들은 하씨 아버지는 3일 뒤인 3월 29일 윤길자를 직접 만났다. 여기서 윤길자는 또다시 “하씨가 사위 김 판사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씨 아버지는 “딸은 김 판사가 근무한다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 찾아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자리에선 양측간 언쟁이 벌어졌다.하지혜씨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사진은 공범들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2년 8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은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김 판사가 일하던 서부지원 판사실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윤길자는 하씨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막말을 했고, 하씨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결국 하씨 미행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하게 된 하씨 가족은 같은 해 4월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씨 가족은 같은 달 “윤길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하씨를 미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하지만 윤길자는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으며 ‘기필코 사위와 하씨의 불륜관계 증거를 잡아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몇개월 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뒷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윤길자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불륜증거 전혀 나오지 않자 “내딸 행복 위해 죽이자” 범행지시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더 이상 불륜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대가로 현금 1억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1년 10월 17일 청담동 한 길거리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윤남신은 다음날 이를 김용기에게 전달했다. 애초 이들은 하씨를 독살시키려고 약물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엔 윤남신과 김용기는 지속적으로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하씨가 주로,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에 실패했다. 범행 1년 1개월만인 2003년 4월 11일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던 유남신과 김용기. (사진=연합뉴스)그러자 윤남신과 김용기는 범행 계획을 수정했다. 김용기가 하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 접근한 후 약점을 캐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용기는 이를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하씨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 얘기를 나누자며 호텔방으로 유인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하씨 아버지가 눈치를 채며 범행은 또 실패했다.윤길자는 살해 범행을 지시한 후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그는 2002년 1월 “왜 돈만 가져가고 죽이지 않느냐. 돈 5000만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김용기를 독촉해 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해라. 살해 후에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고 더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압박에 윤남신도 김용기에게 “빨리 하씨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며 같은 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송금했다. 김용기는 이 돈을 이용해 2002년 2월 공기총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윤남신은 2002년 2월 하순, 하씨 아파트 앞에서 윤길자를 만나 구입한 공기총을 보여주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서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 살해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용기는 납치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폭력배 등 5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했다.윤남신과 김용기 등은 범행을 위해 2002년 3월 3일 새벽시간 하씨 아파트 인근에서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하씨가 새벽시간 집을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월 5일에도 다시 하씨 집 앞을 찾았으나 범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 오전 5시37분께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윤남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씨를 잡아당긴 후, 다른 일당 3명이 하씨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하씨를 납치했다. 공범 3명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윤남신과 김용기는 하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김용기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통해 하씨를 결박한 후 쌀포대 2개로 하씨 신체 전부를 덮어 씌웠다.◇곧바로 공범 해외도피 시켜…13개월 뒤에야 송환하씨는 납치 열흘 후인 3월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남신은 납치 당일인 6일 오전 8시8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윤길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길자는 곧바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윤길자에게 “하씨를 죽였다”고 알렸다. 윤길자는 이틀 후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 현금 2700만원을 지급했고, 윤남신은 이를 김용기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윤길자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베트남 등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경찰은 하씨 시신 발견 후 초기수사에 애를 먹었다. 시신 등에서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초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으나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때 하씨 부친이 과거 김용기에게 받은 가짜 명함이 수사에 활력을 줬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있던 납치공범들을 우선 붙잡은 후 윤남신과 김용기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가 윤길자 조카인 윤남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기의 공기총 구입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아울러 김용기와 함께 윤남신 또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들은 꽁꽁 자취를 감췄다. 윤남신, 김용기를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윤길자 조사를 시작도 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윤길자와 이들 간의 금전거래 등을 추적해 같은 해 8월 윤길자에 대해 일단 체포감금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도 일단 윤길자를 체포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윤길자는 공범들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체포감금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납치나 감금을 지시한 적은 없다. 김용기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기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결국 윤길자는 2003년 1월 1심에서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리고 얼마 후인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다, 두번째 조사에서부터는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윤길자에게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죄 확정 판결 후 느닷없이 공범들 “윤길자 지시 없었다” 스스로 위증 주장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여전히 하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하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지혜씨를 납치해 살해한 윤남신과 김용기가 2003년 4월15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하씨 사망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 시신 곳곳엔 골절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있어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다. 또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는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증가로 일부 배치되는 윤남신 등의 진술은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을 ‘3월 6일 오전 6시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길자는 2005년 10월 느닷없이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불러 조사하자, 이들 역시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하씨를 납치해 불륜사실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공기총 오발사고로 살해하게 됐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관련 수사도 진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08년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2월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윤길자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재력 동원해 형집행정지 악용…VIP병실서 호화 수감생활윤길자는 얼마 후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2013년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교도소가 아닌 VIP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이다. 윤길자는 2007년 7월 첫 집행정지를 시작으로 약 30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병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병실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형집행정지를 악용해 VIP병실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하던 윤길자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교수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윤길자의 형집행정지 관련으로 여론의 거센 분노가 일던 2014년 7월 사위 김 전 판사는 처음으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침묵을 깼다.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약 2년 4개월가량 됐던 김 전 판사는 ”당시 장모의 심리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장모는 당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린 딸과 사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신혼 초에 ‘장모가 정서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게 집착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장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렸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장모가 저와 지혜의 사이를 터무니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하지만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씨 어머니 설모씨는 하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술로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씨 아버지는 2021년 한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023.03.06 I 한광범 기자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였지만…‘사랑해’ 문자 보냈다”
  •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였지만…‘사랑해’ 문자 보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겨진 30대 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 장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5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신상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공판이 필요하단 것이다.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와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에게 보낸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또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 대해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며 유일한 유가족인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모의 집을 방문한 B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A씨가 부모 집에 다녀간 이튿날 오전 1시30분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또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 등을 위한 속행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진행된다.
2023.03.05 I 이선영 기자
“영화 ‘기생충’ 가족인 줄”…홍콩 20대 모델 토막살인 전말
  • “영화 ‘기생충’ 가족인 줄”…홍콩 20대 모델 토막살인 전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홍콩 사회를 발칵 뒤집은 모델 겸 인블루언서 애비 초이(28) 토막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전 남편이 초이가 죽으면 재산이 본인 사이 2명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사진=AP연합뉴스)지난 달 26일 더스탠더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초이의 전 시댁 식구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이의 전 남편인 알렉스 퀑의 아버지, 어머니, 형 등을 체포했다. 퀑의 아버지와 형은 초이를 살해한 혐의, 어머니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퀑 역시 전날 경찰에게 붙잡혔다. 퀑은 이날 쾌속정을 타고 홍콩을 빠져나가려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당시 퀑은 400만 홍콩 달러(약 6억7000만원)를 갖고 있었다.앞서 경찰은 초이가 홍콩 외곽 타이포의 한 시골 주택에서 발견됐고, 그곳에서 전기톱과 고기 분쇄기, 망치, 인체 조직을 담은 냄비 두 개, 얼굴 가리개, 초이의 핸드백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냉장고에서는 초이의 다리가 나왔다.전 시댁 일원 모두가 초이에게 의지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을 두고 일부 홍콩 현지 언론들은 부잣집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 서서히 잠입하는 2019년 개봉한 한국 영화 ‘기생충’에 비유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들은 초이의 전 시댁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가족 같이 초이에게 기생했다”고 전했다.홍콩 언론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1994년생인 초이는 2012년 18살의 나이로 전 남편과 결혼했다. 부유층 출신이었던 초이와는 달리 전남편 퀑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빈곤했다. 또한 퀑은 결혼 이후 일을 하지 않고 초이에게 전적으로 경제적 의지를 해왔다.약 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초이와 퀑은 2015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하지만 두 아이 때문에 초이는 옛 시댁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초이는 2016년 홍콩의 유명 면요리 체인 창업자의 아들과 재혼해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현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퀑은 초이와 이혼 후 지인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귀금속을 팔다가 사기 혐의로 형을 사는 등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 퀑의 가족도 초이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았다. 퀑의 형은 지난 1월부터 초이의 운전기사로 일했고, 그의 어머니도 초이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하지만 세금회피를 위해 전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수탁해두었던 고급아파트 재산처리 문제를 두고 최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의 형과 전 시어머니도 과거 은행에 파산을 신청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다.이에 홍콩 경찰과 언론은 전 남편 일가가 돈을 노리고 초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홍콩 경찰은 120여명이 넘는 경찰력과 포크레인과 불도저 등 중장비를 총동원해 범죄현장과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하지 못한 상태다.경찰은 “희생자와 그의 전 남편 가족이 큰 규모의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신 일부가 발견된 주택은 최근에 임차됐으며 가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초이는 프랑스 패션 잡지 로피시엘 인터넷판 표시를 장식하는 등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23.03.05 I 이선영 기자
“너무 변태적이고 더러웠다”…JMS 정명석 피해자의 울분
  • “너무 변태적이고 더러웠다”…JMS 정명석 피해자의 울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약 2년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홍콩인 메이플 잉 퉁 후엔씨가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승소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플씨는 지난해 3월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정씨는 지난해 10월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된 바 있다.(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메이플씨는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1, 3화에 출연해 “사람들이 제 말을 믿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더 이상 피해자가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29세 홍콩인이라고 밝힌 메이플씨는 2012년 JMS에 입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콩 한 쇼핑몰에서 JMS 관계자를 만났고 이 관계자가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메이플씨는 학교 내 따돌림과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랑이 뭔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을 해온 관계자에게 ‘삶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물었고 그가 성경 얘기를 하며 “JMS에서는 사랑으로 목적하고 창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도 없이 사랑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씨는 “그 말을 듣고 엄청 감동했다”며 “결국은 JMS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당시는 정씨가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였다.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해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정씨는 수감 기간 잦은 외부 진료를 받았고, JMS 신도인 변호사와 접견해 설교를 교단에 전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는 신이다’ 3화에는 “한국에 오자마자 선생은 10개월 동안 중국에서 성자가 주신 말씀과 잠언과 시들을 매일 기록했다. 그리고 시대의 죄를 대신해 시대의 선고를 받고 시대 십자가를 졌다”는 JMS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정씨의 음성으로 “거기서 온 섭리 세계를 즐겁게 하면서 악과 싸우며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시간이냐. 사람 살리는 기간이 너무 좋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이플씨는 정씨의 성폭행 사실에 대해 “그게 다 거짓말이고 주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다”고 했다. 그는 이 기간 정씨가 복역 중인 대전교도소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그가 운동장에 나오는 시간에 맞춰 대걸레를 흔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이를 보고 벽에 ‘메이플’이라 썼고, 메이플씨는 너무 감동 받아 울 정도였다고 한다. JMS에서 열렬히 활동했던 메이플씨는 “노방 전도를 했고 나중에 강도사도 하고 목사도 했다”고 회상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이후 메이플씨는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2018년 11월께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그는 정씨가 자신을 호출했다는 말을 듣고 교회시설 내 ‘청기와’로 이동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씨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면서도 “이게 혹시 더 깊은 단계로 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호주인 에이미씨는 “제가 당한 게 성추행이고 범죄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저는 세뇌 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메이플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전해듣고 JMS를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정씨에 대해 “너무 변태적이다. 너무 더러웠다”며 “그래도 제가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 일을 겪고 매일 죽고 싶었다”면서도 “사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 일은 해야 할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30년여간 반JMS 활동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1995년 제가 JMS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메이플씨가 어린 아기였을 것 아닌가”라며 “그 아이가 성폭행 피해자가 됐으니 도대체 이놈(정명석)을 어찌해야 하겠나”라고 분노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총 8부작인 ‘나는 신이다’는 정씨를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 칭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가동산 김기순, 오대양 박순자와 추적자,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1~3화까지는 과거 JMS 부총재였던 김경천 목사와 김 교수를 비롯한 반JMS 활동가, JMS 탈퇴자이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겼다. JMS 측은 방송에 앞선 지난달 17일 현재 재판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기각했다. 정씨는 2018년 출소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금산군 한 수련원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여성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고소를 당했다.
2023.03.05 I 이재은 기자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2023.03.05 I 박경훈 기자
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숨져…취약계층 명단에 포함 안 돼
  • 생활고에 분신한 독거노인 숨져…취약계층 명단에 포함 안 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80대 노인이 결국 숨졌다. (사진=마포소방서)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김모(83)씨는 지난 2일 숨졌다. 이 오피스텔은 김씨와 15년간 동거했던 B씨 가족의 소유였으며 김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씨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김씨가 거주했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노력도 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화복지학과 교수는 “위험정보는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그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더 많은 위험신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공무원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도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05 I 이재은 기자
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수주 채널 다변화
  • 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수주 채널 다변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고 공공분야 수주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등 수주 채널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 수소, 재생 등 에너지 사업과 스마트시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창원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투시도한양은 4일 열린 창원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1993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2번지 일대에 1040세대 규모로 완공된 창원 대동중앙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21층, 총 1166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공사비는 약 3780억 규모다.한양이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전국에 약 20만호를 공급하며 쌓아온 한양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지난 2021년 리뉴얼을 통해 강화된 ‘수자인(SUJAIN)’의 브랜드 파워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양은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커튼월룩이 적용된 외관특화는 물론, 창원의 자연과 도심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압도적 스케일의 게이트,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등 수자인의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시공권 확보로 한양은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했다. 정비사업 부문 포트폴리오 확장은 물론, 완주군 천연가스 공급시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연료공급시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 등 공공 수주도 활발히 하며 안정적으로 수주잔고를 쌓고 있다.특히, 이런 건설 부문의 안정적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여수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LNG를 저장·반출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평가되며,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더불어,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하는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도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 해남 약 158만㎡(약 48만평) 부지에 국내 최대 발전설비 용량(98MW)과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에너지저장장치(306MWh)를 갖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2020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보성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립도 계획돼 있다.한양 관계자는 “주택 도급사업에만 편중되지 않고 정비사업, 리모델링, 공공 등으로 수주 채널을 다변화해 수주잔고 5조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5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구매' 10명 중 6명이 30·40대···"이자 부담 눈덩이"
  • '서울 아파트 구매' 10명 중 6명이 30·40대···"이자 부담 눈덩이"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코로나19 이후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 10명 중 6명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금리 그래프가 급격하게 우상향을 그린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조달한 청년층의 이자 부담도 확대됐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진단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30~40대가 집중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4년간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한 계층의 54%는 30~40대가 차지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30대와 40대는 각각 27%를 나타냈고 50대 구매자 비중은 19%, 60대 구매자 비중은 12%였다. 서울은 30~40대의 비중이 60%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30대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7%), 50대(17%), 60대(10%)가 뒤를 이었다.KB금융 경영연구소는 이 기간 급등한 주택가격과 30·40대 가구 소득과 자산 수준을 감안하면 구매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꽤 컸을 것으로 봤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금융 규제 강화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족’이 30·40대에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다. 2019년 기준으로 당시 평균 주택가격(8억6000만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3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끌어 쓴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5억2000만원은 다른 곳에서 빌렸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었다. 2021년엔 평균 주택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4억3000만원으로 증가, 조달 금액 역시 8억200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30~40대의 자산 수준을 고려해 보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활용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계층의 평균 자산 수준은 4억원에서 5억5000만원 사이다. 이에 해당 기간 대출을 끌어 쓴 청년층의 부담도 늘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최고점에 근접했던 지난해 10월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7.22%를 나타냈다. 대출 금리가 낮았던 2020년 8월 신용대출 금리(2.86%)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이자 상환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KB금융 경영연구소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53%이고 현재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7%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대출을 활용한 가구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3.05 I 유은실 기자
집값 떨어진다던 원희룡 장관…그가 살고 있는 집은?
  • 집값 떨어진다던 원희룡 장관…그가 살고 있는 집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상한 가운데 그가 최근 이사한 아파트 매매가격도 20%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이 주소지를 옮긴 곳은 ‘래미안트윈파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래미안트윈파크는 서울 동작구 본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11년 입주한 523가구 아파트로 총 5개동, 전용면적 59㎡~116㎡로 구성됐다. 면적별로 △전용 59㎡ 112가구 △전용 85㎡ 216가구 △전용 115㎡ 52가구 △전용 116㎡ 52가구다.최근 매매가격을 보면 지난달 11일 전용 142㎡ 기준(23층) 18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기준 23억 5000만원 직전 최고가 보다 21% 하락한 수치다. 최근 임대차 거래는 지난 1월 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13억 5000만원보다 29%가량 낮아진 수치다. 원 장관은 이 단지를 매매가 아닌 월세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동작구에 이사한 것은 맞지만 집을 산 건 아니다”면서 “아내 출퇴근 동선에 있는 전철역 근처에, 저의 세종시 청사 출퇴근을 위해 서울역과 가까운 곳에 형편에 맞는 월셋집이 있는 곳을 찾다보니 동작구로 이사하게 된 것뿐이다”고 했다.단지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초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출입구와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깝다.래미안원파크는 올림픽대로 사이에 유원강변 아파트가 있어 일부 세대에서만 한강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동쪽으로 배치된 아파트(101·102동)는 한강조망 비율이 높고,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103·104동)는 유원강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한강이 보이는 정도다. 20층 이상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단지는 지하철 9호선 역세권 단지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 잠실, 용산, 시청, 광화문, 여의도 등으로 움직이는 버스를 탈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한강대교 남단교차로를 거쳐 올릭픽대로, 강변북로 등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다.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한 편이다. 단지 동쪽에 사육신공원이 있어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 좋다. 서쪽에 있는 노들나루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등 체육시설을 갖췄다. 용봉정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여의도한강공원도 멀지 않다.
2023.03.05 I 신수정 기자
'모범택시2' 표예진, 이제훈과 신혼부부로 ‘러블리’ 케미
  • '모범택시2' 표예진, 이제훈과 신혼부부로 ‘러블리’ 케미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모범택시2’ 배우 표예진이 이제훈과 신혼부부로 변신, 러블리한 케미를 뽐내며 시선을 싹쓸이했다.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흥행 속 주행 중인 SBS ‘모범택시2‘에서 표예진이 매회 인생캐를 경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표예진이 ‘모범택시2’에서 연기하는 ‘안고은’은 무지개운수 다크히어로즈의 홍일점이자 해커로, 눈에 띄게 귀여운 비주얼과 똑 부러지는 명철함을 지닌 인물. 표예진은 그런 안고은 캐릭터를 200% 소화하며 짜릿한 복수대행극 속에서 시원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남심은 물론 여심까지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모범택시2’ 5회에서는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신혼부부로 위장한 고은과 도기(이제훈)의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서 황서연이라는 한 여자아이를 마주치게 됐다. 허름한 행색으로 동생 소망이를 보러 가야 한다며 울먹이는 그를 무지개운수로 데리고 와 보호하던 고은과 도기, 무지개 운수 멤버들은 아이를 둘러싸고 거대한 불법 세력이 있음을 직감, 이를 조사하러 나선다.서연이의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집 앞에서 마주친 의문의 남성들을 쫓던 도기에 의해 그들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기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요?”라는 프러포즈를 받은 고은은 작전상 도기와 함께 신혼부부로 위장했다.두 사람은 나란히 잉꼬라고 새겨진 커플룩을 맞춰 입고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접촉했다. 자연스럽게 필 컨설팅의 대표 강필승(김도윤)에게까지 인도된 그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는 절실함을 어필했고, 강필승의 눈에 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신혼집에 찾아온다는 강필승에 의해 당황한 두 사람, 최주임(장혁진), 박주임(배유람)에게 부탁해 신혼집을 꾸며달라 하는데. 과한 하트 인테리어와 하나뿐인 침대와 베개는 강필승의 의심을 사게 되고, 극의 말미 “당신들 부부 아니지?”라고 일갈하는 강필승의 말에 당황하는 모습을 끝으로 극이 종료돼 긴장감이 치솟은 바.이 가운데 표예진은 도기 역의 이제훈 배우와 넘사벽 설렘 케미를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하며 시선을 싹쓸이했다. 평소 틀어올린 머리를 내리고 구불구불 여성스러운 웨이브 헤어를 연출, 청청 패션을 깜찍하게 소화한 그는 폭발하는 애교까지 더해 무한 매력을 발산하며 사심을 가득 채운 가슴 떨리고 유쾌한 복수대행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회에서 카우걸 ‘고은싱어’로 변신해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표예진은 이번에도 ‘잉꼬부부’ 새댁으로 변신해 다시 한번 인생캐를 경신하고 있는바. 이에 ‘모범택시2’ 5회는 시청률 14,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매회 색다른 매력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는 표예진이 남은 이야기 속에서 펼쳐낼 열연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한편, SBS ‘모범택시2’는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오는 4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범택시’ 스페셜이 방송되며, 10일은 ‘2023 WBC 한국 대 일본’ 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 11일 오후 10시에 6화가 방송될 예정이다.
2023.03.04 I 유준하 기자
아이들 층간소음 사과했더니… 용돈 넣어 답장한 아래층 노부부
  • 아이들 층간소음 사과했더니… 용돈 넣어 답장한 아래층 노부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아래층에 사는 노부부는 위층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 며칠 전 위층 아이들이 보낸 사과의 손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아래층 할아버지, 할머니의 편지 (사진=연합뉴스)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처럼 위층과 아래층 주민이 서로 손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을 방문해 사과의 손편지와 롤케이크를 전달했다.아이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적은 편지에는 떠들고 뛰어놀며 소음을 발생시킨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다짐, 아래층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방문 당시 아랫집 노인 부부는 외출했던 터라 아이들의 손편지와 케이크는 노부부의 아들에게 대신 전달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1일 오후 아랫집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 먹이라며 5만원을 넣은 봉투를 전달했다고 A씨는 전했다.A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 (사진=연합뉴스)노부부는 편지에서 4명 아이의 이름을 모두 명시하면서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고 적었다.A씨는 이런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공유하며 “아래층에 살던 예전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민감해서 마음 졸이며 지내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어서 조심하던 차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쿵쿵거린 거 같아 다 같이 모여 앉아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편지를 전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삼일절을 맞아 집에서 쉬는데 아래층 할아버지가 찾아와 감동을 선물해주셨다”면서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으라고 하셨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멋진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운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통닭을 먹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4 I 송혜수 기자
뉴타운 투자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면?
  • 뉴타운 투자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신림1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신림동 뉴타운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전부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총 6200 세대의 대단지가 탄생한다. 특히 신림1구역의 경우에는 신림동 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도 훌륭하다.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인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까지 개통되면 신림1구역은 초역세권 단지가 돼 여의도와 강남을 3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입지가 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신림동 뉴타운에는 큰 특징이 있다. 바로 무허가건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신림1구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합원 2160세대 중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77세대나 된다. 다른 재개발 구역에 통상 수십 채의 무허가건물만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숫자다.문제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개발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게 돼 불법을 용인하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때 모든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와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서 분양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분양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통 무허가건물확인원을 통해 확인한다. 그런데 종종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항공사진이나 전입신고내역 등을 통해 무허가건물이 위 시점 이전에 건축됐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처럼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실제 시장에서도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매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무허가건물은 권리가액이 낮아 매매가격 자체가 낮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다만 입주권이 부여되는 무허가건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3.03.04 I 이윤화 기자
대전 둔산동 햇님 50명 몰려…서울 아파트 낙찰 단 한 건
  • 대전 둔산동 햇님 50명 몰려…서울 아파트 낙찰 단 한 건[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서울 지역의 법원 경매 낙찰은 강동구에 위치한 한빛아파트 1건이 전부였다. 최다 응찰 물건은 대전 둔산동의 햇님아파트로 50명이 입찰했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독정리 임야로 57억원에 낙찰됐다.2023년 3월 1주차(2월 27일~3월 1일) 법원 경매는 총 1541건이 진행돼 이중 46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5.3%, 총 낙찰가는 92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18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0.1%, 낙찰가율은 67.2%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50.0%, 낙찰가율은 106.6%를 기록했다.이번주 유일한 서울 지역 경매 낙찰 물건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한빛아파트로 감정가 6억 3800만원, 낙찰가 6억 8000만원(낙찰가율 106.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2번이었으며 이번에는 16명이 응찰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대전 서구 둔산동 햇님아파트.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햇님아파트(전용 93㎡, 토지 43.9㎡)로 5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8억 8300만원)의 75.9%인 6억 7000만 1200원에 낙찰됐다.대전지방법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8개동 660세대 아파트로 1993년 5월 사용승인 됐다. 해당물건은 15층 중 11층이다.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이다. 주변은 대단위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으로 대전 1호선 시청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본건과 시청역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본건과 인접하여, 샘머리공원, 시애틀공원 등의 휴식시설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대전천이 가깝게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고 말했다.권리분석 상 큰 문제는 없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 외에도 2번의 유찰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저가매수를 노린 실수요자들의 응찰이 많았을 것으로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임야(토지 2만 5737.0㎡)로 감정가(107억 9423만 9000원)의 52.8%인 57억 311만 1000원에 낙찰됐다.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은 농가,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연구원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지상권 등 복잡하게 권리관계가 얽혀 있지만 3번의 유찰로 인하여 금액이 감정가의 50%이하로 떨어졌다는 점, 본건이 토지 경매로 지료청구 등의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개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04 I 박경훈 기자
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
  • 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편을 드는 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법조계는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여러모로 닮은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결정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연녹지 개발 불허하던 성남시…‘이재명 측근’ 영입하니 만사형통?지난 2011년 본사 이전을 추진한 한국식품연구원은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있던 탓에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를 매입하더니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을 풀떼기만 자라게 두기는 아까우니 건물을 쑥쑥 올릴 수 있게 법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번의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이후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영입하고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 합니다. 어떤 까닭인지 성남시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모자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와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건물을 100% 임대주택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고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을 챙겼습니다. 개발제한에 막혀 쓸모 없을줄 알았던 땅이 성남시의 배려(?)에 힘입어 노른자땅이 된 것입니다.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으로 탄생한 것이 최대 높이 50m의 어마어마한 옹벽을 두른 ‘옹벽 아파트’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옹벽이 높을수록 지진·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도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지만 끝내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의 누군가가 압력을 불어넣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돈은 마귀”라며 민간이 이익을 챙기는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이 대표가 어째서 이 기형적인 사업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씨를 주목합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대장동·백현동의 수상한 닮은꼴…檢 구속영장 재청구 주목 대장동과 백현동은 개발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사업 과정에 ‘이재명 최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바로 그 수사팀입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법조계는 백현동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대장동 의혹에 비해 구조도 단순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저번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만큼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을 재시도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대표가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03.04 I 이배운 기자
청담 상지리츠빌9차 201㎡, 29.1억원에 매물 나와
  • 청담 상지리츠빌9차 201㎡, 29.1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201㎡ 29억1200만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3층 3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6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201㎡에 방 4개, 욕실 3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7호선 청담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본건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청담동명품거리도 가깝다. 도산대로 및 압구정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청담초등·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36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9억1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784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자료=지지옥션)△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85㎡ 6억4000만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8동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9년 5월 준공된 8개동 73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경춘선과 1호선, 경의중앙선 이용이 가능한 회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문로 및 망우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삼육초, 홍릉초, 청량초·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원이며, 1회 유찰돼 6억4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8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 - 103799.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자료=지지옥션)△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79㎡ 4억4928만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5층 5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8월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8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79㎡에 방 3개, 욕실 1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봉제산이 가깝고, 공항대로 및 등촌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염창초, 양동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2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492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1202. 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자료=지지옥션)△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70㎡ 2억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2층 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9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6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70㎡에 방 3개, 욕실 1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한 까치산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회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강서초, 양강초·중, 신남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억55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억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234. 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자료=지지옥션)△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85㎡ 4억1209만원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410동 4층 4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된 21개동 170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7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인접해 있다. 대청로 및 창우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팔당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일하며, 하남IC 방면으로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하남초·중,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41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1209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13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53803.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자료=지지옥션)△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85㎡ 4억6550만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1606동 6층 6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4년 8월 준공된 6개동 73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30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고 송도센트럴파트가 인근에 있다. 아트센터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송도IC 방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정초, 인천연송초,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5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655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2 - 8032.
2023.03.04 I 오희나 기자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민간분양 나온다
  •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민간분양 나온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금주 분양시장은 올들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민간건설사의 분양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4일 부동산인포,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390가구(일반분양 2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 짓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 단지며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목동 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짓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역촌초교를 비롯해 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DL이앤씨가 경기 화성시 신동에 짓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공원 및 학교부지들이 가깝고 패밀리 시네마, 실내 키즈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최상층에는 공원 등 조망이 트인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분양한다. 화양지구에는 추후 서해선과 포승평택선이 연결되는 안중역이 들어선다. 금주 모델하우스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2개 현장씩 총 4곳이 오픈 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경기 평택에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고덕국제신도시에 짓는 ‘고덕자이 센트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전북 정읍 등에서 오픈소식이 있다.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는 두산건설이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전북 정읍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정읍에 처음 공급하는 ‘정읍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난해 막바지 분양에 나섰던 물량들의 청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뤘던 곳들이 봄을 맞이해 분양에 나서는 것”이라며 “실제로 서울에서 민간 물량 3곳 이상이 한 주에 분양했던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로 없었을 정도로 분양이 원활하지 못했다. 미분양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분양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예년만 못하지만 최근까지 잔여세대를 팔았던 현장들이 일부에서 완판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신규 분양소식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04 I 김아름 기자
개포자이發 '입주장'여파…서울 전세 '강남' 낙폭 가장 커
  • 개포자이發 '입주장'여파…서울 전세 '강남' 낙폭 가장 커[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일까지 이번주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강남(-0.22%) △구로(-0.20%) △성북(-0.19%) △노원(-0.14%) △마포(-0.14%) △동대문(-0.10%) △양천(-0.09%) △강동(-0.08%) 순으로 강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선경1,2차, 도곡동 도곡2차아이파크 등은 2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락 폭이 컸다. 서울 구로구는 오류동 우림필유, 금강, 구로동 구로현대 등이 500만원에서 5000만원 빠졌다. 성북구는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종암동 래미안라센트, 종암SK 등이 500만원에서 2500만원 떨어졌다.2월27~3월3일 서울 주요지역 전세 가격변동률.이 기간 신도시는 △일산(-0.16%) △평촌(-0.16%) △동탄(-0.04%) △산본(-0.01%) 등이 하락했지만 하락폭과 하락 지역 등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장항동 호수2단지현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서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5개월만에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해 9월 16일(-0.01%) 이후 가장 적은 낙폭을 나타냈다. 재건축이 0.06%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가 0.03% 하락해 전주(-0.08%) 대비 하락폭을 2배 이상 줄였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모두 0.03% 떨어졌다.실제 서울은 강동, 송파, 노원 등 지난해 가격 조정이 상당했던 지역 위주로 급매물 정도는 거래되는 분위기다. 다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구로(-0.13%) △동대문(-0.10%) △양천(-0.09%) △강남(-0.08%) △마포(-0.07%) △성북(-0.06%) △노원(-0.04%) △강동(-0.02%)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천왕동 천왕연지타운1단지, 신도림동 우성2차, 오류동 오류동푸르지오 등이 1500만원~4000만원 빠졌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이문동 쌍용, 휘경동 휘경SK뷰 등이 500만원-4000만원 떨어졌다. 양천은 신정동 목동우성2차, 목동삼성래미안2차, 신월동 신월시영 등이 5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발표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이끌고 있다.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동탄(-0.03%) 등이 하락했고 그 외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3월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수요층을 옥죄던 대출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분위기다”며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DSR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급매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규제 정상화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3.03.04 I 박지애 기자
3·1절날 일장기 내건 주민, 항의한 입주민들 수사 의뢰
  • 3·1절날 일장기 내건 주민, 항의한 입주민들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3·1절날 104주년이었던 지난 1일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항의한 주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연합뉴스)3일 세종남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전날 접수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다“고 말했다.당시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건 민원인은 1일 주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발코니 밑에서 고성으로 항의하자 내려와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윤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부부로 추정된 커플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입주자카드엔 한국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항의 주민들의) 주거침입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진술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약 한나절 만에 내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3·1절날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해 두 차례 가구를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 명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는 1일 오후 4시께 일장기를 내렸다.
2023.03.03 I 김화빈 기자
서울 아파트값, 0.03% 하락에 그쳐...6개월만에 가장 적은 낙폭
  • 서울 아파트값, 0.03% 하락에 그쳐...6개월만에 가장 적은 낙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급매물 위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두 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동시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화 하면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의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단 분석이다. 부동산R114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해 9월16일(-0.01%) 이후 가장 적은 낙폭을 나타냈다고 3일 밝혔다. 재건축이 0.06%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가 0.03% 하락해 전주(-0.08%) 대비 하락폭을 2배 이상 줄였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모두 0.03% 떨어졌다.전세가격도 봄 이사철에 진입하고 은행권에서 임대인의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등을 과거 보다 용이하게 바꾸면서 하락폭이 전주 대비 다소 줄었다. 서울은 0.08% 떨어졌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4% 하락했다.서울은 강동, 송파, 노원 등 지난해 가격 조정이 상당했던 지역 위주로 급매물 정도는 거래되는 분위기다. 다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구로(-0.13%) △동대문(-0.10%) △양천(-0.09%) △강남(-0.08%) △마포(-0.07%) △성북(-0.06%) △노원(-0.04%) △강동(-0.02%) 순으로 떨어졌다.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발표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동탄(-0.03%) 등이 하락했고 그 외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수원(-0.15%) △김포(-0.09%) △시흥(-0.07%) △의정부(-0.07%) △안성(-0.07%) △남양주(-0.06%) △부천(-0.06%) △파주(-0.06%) 순으로 내렸다.전세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강남구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강남(-0.22%) △구로(-0.20%) △성북(-0.19%) △노원(-0.14%) △마포(-0.14%) △동대문(-0.10%) △양천(-0.09%) △강동(-0.08%) 순으로 떨어졌다.신도시는 △일산(-0.16%) △평촌(-0.16%) △동탄(-0.04%) △산본(-0.01%) 등이 하락했지만 하락폭과 하락 지역 등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경기·인천은 △수원(-0.18%) △시흥(-0.11%) △부천(-0.09%) △의정부(-0.09%) △파주(-0.09%) △안성(-0.08%) △김포(-0.07%) △남양주(-0.07%) 순으로 하락했다.3월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수요층을 옥죄던 대출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쌓여 있던 다량의 급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원활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래 시장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단 분석이다. 이에 가격 협상의 키를 쥔 매수자와 규제 완화에 따라 호가를 올리려는 매도자 사이의 동상이몽은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DSR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급매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규제 정상화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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