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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골탈태' LH, 국민중심 경영 위한 비전 선포
- 이한준 LH사장이 10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LH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LH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LH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국민중심 경영 기조를 LH 최상위 경영계획인 중장기 경영전략에 담아 국민 관점에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LH의 의지를 담았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LH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희망 실현 약속인 8대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먼저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호를 공급해 물량,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 적용과 튼튼한 장수명 주택건설로 민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어 30년마다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주거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도시 부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책에 적극 부응해 온실가스 288만t을 감축해 국민들에게 더 깨끗한 생활터전을 제공한다. 3기 신도시 등 LH가 짓는 모든 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와 주택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보다 빠르게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을 전면도입하고 고성능 주택단열재를 통한 제로에너지 주택등급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2022년 말 현재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LH의 빚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민이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국제도시경쟁력 5위 달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국제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첫 번째 핵심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위해 시는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태공원 재정비, 자연형 호안복원,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고 자연형 캠핑장·물놀이장도 조성한다. 두 번째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다.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과제로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 이내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증설(증설 1개소)하고 리모델링(31개소)도 추진한다.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하고 한강주변에 민간 개발사업 추진 시 한강변 입체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2026년 내에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도 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다.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한다.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여의도 등으로 운행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수상활동 거점으로서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고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한다. UAM(도심항공교통)과 곤돌라 등 공중이동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매력이 가득한 한강’이다. 주요과제로 최소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울링ZERO(대관람차), 전망가든을 비롯해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을 만들 계획이다.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네 번째는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수변의 감성과 매력을 도시공간과 연결하는 등 다각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모색한다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감도. (사진=서울시)
-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쓰러져가는 지방 사업장을 살리고 연쇄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분양관리지역, 보증서 발급 불가능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실제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최근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속속 미계약분을 모두 소진했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지난 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55 대 1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예고했다.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인천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단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28일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미분양 PF 대출보증 자체도 정작 가장 필요한 지방 사업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는 곳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울주군, 전북 군산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3곳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도 사업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미분양 PF보증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분양관리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보증서 발급 불가’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는 원래부터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분양 PF 보증발급을 받지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그리고 지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금융사를 압박해서라도 대출약정서 발급을 해주고 보증한도도 더 늘리는 등 지역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요진작·추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 정부 역할 필요정부 역시 ‘정책의 온도 차’를 살핀 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PF 보증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의는 많았다”며 “통상적으로 PF 보증이 연초에 시행사 스케줄 상 수요가 평월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PF라는 게 본 PF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다 보니 기존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가 중첩되면 일부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단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분양 PF 기준이 분양가 5% 할인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넣어놨는데 이 같은 자구 노력보다는 추가 대책이나 시장 반등 요소가 있을 것으로 건설사와 시행사가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장 어떤 걸 바꾸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수도권 대형 사업장 몇 군데를 제외하면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와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비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수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한데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이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8일 하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 둔촌주공의 ‘줍줍’ 경쟁률은 최대 700대 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물량 18가구는 2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9㎡B·C, 84㎡A 등도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정부의 1·3 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은 첫 아파트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에 대해 정부가 1·3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다가 브랜드 대단지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큰 수혜를 입었다”며 “지방 거주자 중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고 전매제한도 줄어서 1년만 보유한 뒤 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을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고물가 등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서울은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최근 거래 절벽도 해소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와 더불어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며 “분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만 건축비, 인건비, 땅값 등을 따져보면 지금 짓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도 “특히 영등포 자이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처음 분양받는 단지고 세대주 세대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있냐”며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알고 있어 서울에서 10억원대 분양가는 받아주고 있고 이보다 더 비싸지 않다면 무난하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리라 내다봤다. 문제는 지방 분양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데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청약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전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반대로 지방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약 수요에 상대적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