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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올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왼쪽)와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그린파워는 무선충전장치와 배터리 충방전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998년 한국전기연구원 내 사내 벤처로 설립됐다. 약 25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47종의 특허를 바탕으로 2021년 200명이 넘는 고용과 1000억대 매출을 이뤄내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에는 월드 클래스 300기업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이다.조정구 대표이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그린파워 벤처회사를 설립했다.당시 독일과 일본의 독점기술이었던 무선전력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최근, 무선 전력전송 기술을 응용한 11kW급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 상용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라인의 포메이션 장비를 신기술로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동일전선는 케이블 및 피복전선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210억원, 수출 269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수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김복관 대표이사는 1977년 동일전선 공업사를 시작으로 45년 이상 전선산업에 기여해왔다. 2004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전성공업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섰고, 조합 내에 불량품신고센터를 만들어 조합원사 제품을 1년에 2번 이상 수거 관리해 불량제품 근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산불 예방 및 감전사 방지를 위해 개발한 제품은 전선업계 최초로 혁신제품으로 등록돼 매년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 당사 통신케이블을 직판해 누적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988년부터 종업원 복지를 위해 직원 아파트를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 삼성·LG, 서울시·한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활용해 에너지 절감 돕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가전업계가 서울시·한국전력과 손잡고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쉽고 편리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헤리트와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역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주민 DR 서비스는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세대가 주 1~2회 요청 시간에 평균 전력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지역 DR 서비스에 참여할 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전력은 선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 조성,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삼성전자 모델이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과 LG는 각각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일일이 기기를 제어하지 않아도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를 제공하면서다.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 씽큐 사용자는 LG전자가 아닌 타사 제품을 앱에 등록해 제어할 수 있고, 타사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무드업 냉장고를 앱에 등록해 냉장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LG전자)LG전자는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지역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Auto-DR)를 제공한다.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가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또한 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제공하는 LG 씽큐 앱의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내 지역DR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순차적으로 LG 씽큐 앱과 연계한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실시해 사용자가 앱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하고,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역DR 시범사업 참여와 더불어 LG 씽큐 앱을 통해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가이드 등을 서비스하며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거래 꽁꽁…올 1월 거래량 4086건, 역대 최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자 지난해 1월(1만 4932건)과 비교하면 72.6% 감소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오피스텔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인천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인천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88.0% 감소했다. 이어 전북은 같은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0%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대전 76.7%, 경북 75.7%, 세종 73.7%, 경기 73.2%, 광주 73.0%, 전남 71.1%, 서울 64.8% 등으로 줄었다. 오피스텔 매매평균가격과 전세가격도 하락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오피스텔 평균매매가격은 2억 7761만원이었지만, 2023년 2월에는 2억 7561만원으로 전년대비 0.7% 하락했다. 평균전세가격도 지난해 2월 2억 1289만원에서 올해 2월 2억 1045만원으로 1.1%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청라 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59.99㎡는 2022년 1월 22일 3억 5000만원(31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1월 14일에는 2억 5000만원(35층)에 매매돼 1년만에 1억 떨어졌고, 28.6% 하락했다.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위례 지웰 푸르지오’ 전용면적 84.71㎡는 2022년 1월 11일 13억원(5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1월 20일에는 7억 8700만원(13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5억 1300만원 내렸고, 39.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전용면적 84.96㎡은 2022년 1월 29일 전세보증금 4억원(10층)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2023년 1월 13일 해당 아파트의 동일면적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37층)에 신규 계약이 이뤄져 1년간 전세가격이 2억 2000만원 내렸고, 55.0% 하락했다. 경기 수원영통구 원촌동 일대 오피스텔 ‘더샵 광교레이크시티’ 전용면적 82.85㎡도 지난해 1월 28일 7억 2000만원(31층)에 신규 전세 계약됐지만, 올해 1월 6일에는 5억원(49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져 2억 2000만원 내리고, 3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아파트 청약, 대출, 세금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줄어 거래량과 매매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영등포자이·둔촌주공 흥행 '동·서'가 잇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첫 분양단지인 영등포자이디그니티,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 단지의 뒤를 이을 곳이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는 10만618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2만6299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시장에서는 영등포자이디그니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뒤를 이을 단지로 서울 강남권과 동대문구, 서대문구를, 경기 광명과 의왕 등을 꼽았다. 서울에서는 이달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806가구 중 일반분양은 700가구로, 1만3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문휘경뉴타운에 포함되는 단지다. 내달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641가구)’,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1097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아직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1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 광명4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퍼스비엘’(2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나와야겠지만 강남권, 동대문구 등은 입지도 괜찮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어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흥행을 이어갈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를 두고 실수요자의 관심은 점차 커질 전망이지만 여전한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입지와 지역 등에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청약시장은 시세 차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초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만 흥행이 이어지면서 미분양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연구원은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청약시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구·경북 등 미분양 고위험지역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총기 버금 위력' 새총은 장난감일까 무기일까[이슈 산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 등을 잡거나 쫓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새총이 가공할 만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총포나 도검 등에 비해 느슨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장의 단속 역량이 새총에 비해 살상력이 큰 모의 총기 등에 집중된 틈을 타 쇠구슬 등을 이용한 소규모 도심 테러의 도구로 새총이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격발 장치가 부착된 새총. 사진=A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격발 장치 부착 새총 법으로 금지...인터넷에선 버젓이 판매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고층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단지를 수색해 지름 8mm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경찰은 새총 등으로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구슬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유리창은 두께 3㎜ 유리 2장을 겹쳐 만든 것으로, 이 사건으로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름 3㎝ 크기 구멍이 났다.이번 사건이 아직 새총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총에 의한 유리창 및 차량 파손 등의 사건은 오래전부터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새총을 이용한 범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인명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개량 새총을 불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제조·판매와 소지 모두 금지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정작 2019년 9월부터 신설 시행된 총단법 제11조 2항은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할 뿐이다. 해당 조항은 시행령을 통해 불법 새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단법 시행령 제13조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의 기준’에 대해 △격발 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여러 예외 조항을 뒀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의 총단법은 총단법 개정 당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일정 부분 타협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새총이 범죄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총기와 비슷한 위력의 위험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새총 카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싸게는 몇천 원에서 비싸게는 수십 만 원만 지불하면 누구나 새총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개량이나 제작도 조금의 열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구조도 간단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는 격발 장치가 부착된 새총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격발 장치가 있어도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허점을 이용한 셈이다.◇10만 원짜리 새총으로 90m 거리 유리창도 깨…“판매 업체에 죄송하나 위험하다”이 같은 편리한 접근성에 비해 도르래 등을 장착한 전문가용 새총의 경우 살상력과 최대 사거리가 웬만한 총포류 못지 않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 자칫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우려는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지난 2015년 7월 인터넷에서 10만 원에 산 고무줄 새총으로 지름 7㎜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쇠구슬은 무려 90m나 떨어진 가게 유리창을 깰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낚시를 취미로 하는 한 블로거가 전문가용 낚시 새총 사용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봐도 새총의 위험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사용기를 통해 “판매 업체에는 정말 죄송한 말일 수 있겠으나, 청소년 및 어린이는 무조건 사용하지 마세요. 쏴 보면서 느낀 첫 번째 점입니다. 위험해요. 작살은 박히면 빠지지 않게끔 제작돼 있고, 새총의 경우는 쇠구슬로 사람의 눈, 피부, 급소 등... 또 동물들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괴롭힐까 심히 걱정부터 됐습니다.”라고 썼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낚시꾼들이 대형 어류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작살을 장착한 새총의 경우 별도의 제재 대상조차 아니다.경찰청 총포화약계 관계자는 “모의 총포 등과 마찬가지로 새총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새총의 경우 아직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새총이 총검 같은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새총을 이용한 모방 범죄 성격의 묻지마 폭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새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새총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범죄 성향 문제이니, 그런 경우는 처벌을 엄격히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 분양가 1년 만에 24% 상승…3.3㎡당 첫 3천만원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약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14일 더피알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74만원으로 2021년(2798만원) 대비 676만원, 약 24.2%가 올랐다. 이는 2012년(25.4%), 2018년(29.8%)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2021년(5.7%), 2020년(1.3%), 2019년(-6.8%)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커졌다.서울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택지비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분양가도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11.21%를 기록하며 13년 연속 상승했다.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됐고,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원자재값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지난해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됐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설자재비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데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초부터 정부의 대대적 규제완화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입지, 개발호재, 상품성 등을 두루 갖춘 단지를 잘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분양가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신세계건설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서울 첫 GTX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빌리브 에이센트(지하 5층~지상 24층, 총 492세대/실)’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주거 단지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품은 상업시설과 업무, 교육시설을 한 번에 누리는 올인빌 라이프가 가능한 복합 단지로 향후 연신내역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 “어차피 신고 못 해” 성매매 외국인 女 금품 강취…징역 3년6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하순경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전선 정리 끈) 등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 D와 통화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완료했다.A씨는 2022년 1월 29일 새벽 광명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가방 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댄 채 작동시켜 위협했다. 이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으로 천 뭉치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A씨는 오피스텔 안을 뒤져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38만원 상당),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H(시가 200만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이외에도 A씨는 2022년 1월 15일 화성시청 인근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J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L에서 양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M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1심에서 “A씨는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빼앗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강도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 정상참작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A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