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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공사비 분쟁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다. 조합·시공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최근 금리, 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조정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하여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 원인이 됐다.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는 정비사업 한국부동산원, SH공사 등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도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한편,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 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랜드마크' 소각장 구상…마포구는 '소각 제로' 맞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에 들어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마포 소각장)’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이어가며, 27일 ‘마포형 소각쓰레기 감량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유럽 출장에서 상부에 스키장이 조성된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 마포 소각장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서울시가 소각장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한 적이 없다며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시가 마포 소각장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한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사진=서울시)박강수 구청장은 이날 ‘마포형 소각쓰레기 감량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 제로가게(소각 제로가게)’를 선보였다. 마포구는 소각장 입지선정 전면 백지화 요구하며, 소각장 건립의 대안으로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 전처리’를 제시해왔다.마포구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전(前)처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획기적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 차례 공개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소각장 추가 설치 문제는 비단 오세훈 시장 혼자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이 더욱 크다”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중간처리가 가능한 공간을 지역 곳곳에 만들어 주민들이 재활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마포구가 제시한 소각 제로가게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마포구청 광장에 1호점을 열었다. 가로 9m, 세로 3m 크기인 27㎡(약 8평) 구조물 안에서 생활쓰레기의 세척 및 분류, 분쇄, 압착 등 자원순환 작업이 이뤄진다. 자원순환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어 방문 주민은 작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각 제로가게를 이용하는 주민에겐 유가보상제도를 마련, 18개 품목에 책정된 개당 또는 무게당 보상가격에 따라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 포인트는 일주일 후 현금 또는 제로페이로 환급된다.마포구 ‘소각 제로’가게 내부 배치도. (자료=마포구)마포구는 소각 제로가게 1호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에 5개소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용률 및 재활용 처리효과를 검토해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향후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해간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서울시는 분리배출이나 전처리는 소각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소각장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암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꺼리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소각장)배출 물질들이 건강에 위해성이 없다는 점을 누차 말해도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건강상 위해가 없을 것이고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가 아마게르 바케 등 랜드마크형 소각장 건설 방안을 구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박 구청장은 “소각장 추가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서울시의)말은 틀렸다”며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마포구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 눈에 띄는 인구 증가 추세 ‘충청’…청약 성적도 우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최근 3년간 지방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인구수 증가세를 보인 5곳 중 4곳이 충청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에 따라 우수한 분양 성적 및 실거래가 상승폭 등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최근 3년간 지방 인구수 증가 톱5 지역 중 4곳이 충청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위 세종(2만5716명), 2위 아산(2만3418명), 3위 원주(1만5790명), 4위 청주(1만766명) 5위 천안시(9657명)였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약 40만8059명이 줄었다.충청권 지역들의 인구 증가세는 공공행정기관 이전, 대기업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시는 주요 공공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진행 중이며 아산·청주·천안시는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입주가 이뤄져 활발한 공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며 탄탄한 실거주 수요가 형성된 모습이다.실제로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불황에도 나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일반공급 355가구에 2887건의 1순위 접수를 기록, 1순위 평균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이 입주해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이동하는 만큼 공공행정, 대기업 등이 위치한 곳이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충청권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들은 현재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추후 반등기에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분양 소식이 알려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에 건립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를 4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세대,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최고층인 47층으로 설계돼 랜드마크 기대감이 높다. 단지가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는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총 면적 379만여㎡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2조1584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신영도 충북 청주시에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을 4월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84~130㎡ 총 1,034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6개 동, 1034세대가 이번 분양 대상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
- 내달 1만9065가구 입주…연내 가장 적은 물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4월은 연내 가장 적은 입주물량이 입주한다. 27일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입주물량은 총 1만9065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적다. 전년동기 입주물량보다는 10% 가량 많지만 전월보다는 3% 정도 적은 물량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69가구, 지방이 8296가구로 전월(수도권 1만1005가구, 지방 8605가구)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 8341가구, 인천 2428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은 2014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다. 경기는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돼 3665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가 305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동구(1881가구), 서구(856가구), 달성군(320가구) 순이다. 그 외 대전 1747가구, 경북 1717가구, 전북 1104가구 등 순으로 많다. 다가올 5월부터는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그 증가폭이 커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과천르센토데시앙이 입주한다. 총 584가구, 전용 84~107㎡로 구성됐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4번째로 입주한다. 입주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전용 84㎡ 기준 6억원~6억5000만원 선에서 전세매물이 출시 중이다.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A10-1, A10-2)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A10-1블록이 1246가구, A10-2블록이 1228가구로 두 단지가 총 2474가구 대규모 단지를 이룬다. 입주는 4월 초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마송대방엘리움센트럴파크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해 있다. 총 841가구, 전용 59~84㎡로 구성됐다. 입주는 4월 초 진행되며 전용 84㎡ 기준 2억3000만원~2억5000만원 선에서 전세 매물이 출시 중이다. 최근 1.3부동산대책을 통한 규제지역 해제 및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 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는 반면 지방의 경우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올해 2월 새 아파트 입주율이 1월보다 3.8%p~5.2%p하락하며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던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입주율이 하락하는 큰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지방은 그 분위기가 전달되지 못했고 공급,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거래가 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소위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마이너스프리미엄 거래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지방광역시 마이너스프리미엄 비중은 34% 수준으로 전년 동기(25%)보다 증가했다직방은 “3월 내 전매제한 완화의 본격 해제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기존 분양한 단지도 이번에 바뀐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올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위치도.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는 대표회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의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2015년 4월 불변가 기준으로는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으로 총사업비 9874억원 규모다. 재정사업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계획했다.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 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장안교~중랑교 구간 기준 최대 43%에 해당하는 6만7583대(일 15만5100대→8만7517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완료 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약 1조6376억원 규모로 2029년 이후 착수에 들어간다. 시는 이와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연결구간 3.0km에 대해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8년 민자사업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이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