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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평균 45.6억…이원모 444억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평균 45.6억…이원모 444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이 약 4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총 443억9000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첫 신고 당시보다는 2억원 가량 줄었다. 부인 소유 주식(328억원)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부인이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 부부가 보유한 49억원 상당의 예금도 적어냈다.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 대통령실 참모 중 두 번째로 많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1억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첫 신고분(약 120억6천만 원)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부인에게 상속될 보험 증가분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은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고 기재했으며 이 가운데 115억원이 주식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김동조’ 비상장주식 200주를 백지신탁했다고 써냈다.뒤를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73억원4000만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72억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0억6000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작년 5월 신고 당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다. 윤리정보시스템에서 통보된 금융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밝혔다.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도 전년보다 약 13억8000만원 늘어난 3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과 공동명의인 한남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은 마이너스 1억9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2023.03.30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재산총액 상위자(자료=인사혁신처 제공)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8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0 I 최정훈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7억…금통위원 6명 평균 45.8억
  •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7억…금통위원 6명 평균 45.8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47억4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 재산은 1년 사이 4억1062만원 이상 줄었다.이승헌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회위원회 위원 6명의 재산은 평균 45억87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2억7511만원 증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포함해 47억4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4억1062만원 감소한 수준이다.이 총재 재산은 주로 예금에서 감소했다. 이 총재는 월세 임차 보증금 지급에 따라 예금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 총재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이 1년 사이 총 10억5913만원 감소해 9억2549만원을 나타냈다. 배우자의 증권과 채권 재산도 각각 비상장주식 상장폐지로 1232만원, 사인간채권 원금 일부 상환으로 2476만원 감소했다.건물 재산은 늘었다. 이 총재 본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소재 상가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월세),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전세)의 현재 가액은 총 26억7387만원이었다. 충남 논산시 상가(종전가액 1억3081만원) 실거래가가 994만원 줄었고, 용산구 주택 월세 임차보증금 9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배우자 소유 강남구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9900만원 늘어 15억7300만원으로 현재가액이 늘었다.이승헌 부총재는 16억96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사이 1억528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가족 소유 건물의 실거래가 증가와 채무 재산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금통위원 중에선 서영경 위원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작년말 기준 67억194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6213만원 늘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대상자 중 9위다. 공직유관단체에선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311억5581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62억2112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57억993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서영경 위원 본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대지, 충남 예산군 답지, 배우자 소유 충남 서산시 임야의 실거래가가 전년 대비 1억1020만원 오른 8억8695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물 재산도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3억7100만원 늘어 총 26억6820만원을 기록했다. 그 외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소유 예금이 30억4885만원으로 1년 사이 9545만원 늘었다.이외에 조윤제 위원(63억5462만원), 주상영 위원(51억813만원), 신성환 위원(46억4350만원), 박기영 위원(30억1864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주상영, 신성환, 박기영 위원은 각각 전년 대비 6억788만원, 7004만원, 5억853만원 늘었다. 조윤제 위원은 1년 사이 재산이 4억5072만원 감소했다.강승준 한은 감사는 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등에 따라 재산가액을 3억5053만원 증가한 34억4168만원으로 신고했다.
2023.03.30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100만명 3만원 숙박쿠폰…22개국 여행허가 면제-박성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더이상 감산 없다”-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사설]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KBS 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종합-소아과 의사들 ‘눈물의 폐과’ 선언…긴급대책반 구성-“엑스포 실사단 사로잡아라” 부산 홍보맨 자처한 총수들△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고작 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5월부터 확진자 격리 7→5일로 단축 7월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尹정부 탄소중립 톺아보기-원전, 안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폐기물 줄이고, 전기·수소 동시 생산“ 한수원 ‘초고온가스로 SMR’ 개발 힘 싣나△반도체 불황 해법찾기 분주-삼성전자 “감산 없다”…SK하이닉스 “수익 집중”…마이크론 “적극 감산”-재고 쌓여 가격하락 지속…하반기 업황도 안갯속-가전사업도 찬바람…생산 줄여 재고관리 나선 삼성·LG전자△종합-삼성 SDI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짓는다-한덕수 “양곡법 실패 예정된 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건의 -한미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인적관계 강화할 것”-“文정부 청구서 한번에 받아 에너지 요금 현실화 불가피”△정치-총선 앞두고 ‘정책 사령탑’ 바꾼 여야…민생정책 경쟁 본격화-방미 앞두고 외교·안보공백 최소화-연금개혁얀 표류…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해상·공중 화력 지원속…한미 해병대 적 뚫으며 돌격-우려가 현실로…수도권 대학 ROTC 첫 미달△경제-노마스크, 물가 상승 둔화에…소비심리 ‘들썩’-대기업 사익편취 ‘부당 이익’ 공정위,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尹대통령 재산 77억…고위공직자 평균 19억-서부발전, 佛전력공사와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금융-불안 커질라…코코본드 조기상환 나선 금융사들-KB금융, MSCI ESG 평가 ‘AAA’-DSR 규제 개선…‘아파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PF대출 리스크에…새마을금고 고객 불안 고조△Global-알리바바, 6개사로 쪼개 ‘독점지위’ 경계감 푼다-中 찾은 최태원 “반도체 해법 모색”-美 “우크라 휴전, 신중해야”vs中 “분열 조장 마라”-연준 부의장 “SVB 뱅크런 심각했다”-서방 제재에도 1년 버텼지만…“러, 장기 침체 가능성↑”△산업-LG엔솔, 美 IRA 보조금 ‘현금 수령’ 검토, 왜-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A·B·C 투자” 외친 구광모-기아 ‘대형 SUV 전기차’ 출격…한번 충전에 500km 질주-김교현 “수소·배터리 소재 키울 것”△ICT-존폐 기로에 선 페이코인, 내일 운명의 날-MS, 사이버보안에도 AI 도입-애플페이 상륙, 애플 매장 확대…홀대론 잠재울까-“AI가 병든 배추 찾아내…김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해야”△제약·바이오-셀트리온 반전카드 ‘신약·원격진료·의약외품’-플랫ㅂ이오 품은 코오롱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발돋움-기존 틀 깬 원천기술로 바이오 영토 확장-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산업-정부, 내수 활성화에…유통가 ‘통 큰 할인행사’로 화답-“멘탈케어 음료, 스스로 겪은 번아웃서 번뜩”-김상현 부회장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검토” 첫 공식언급-풀무원식품·동반 성장위 양극화 해소·상생 앞장△증권-봄날이건만…외인 외면에 韓증시 찬바람만-코스닥 ‘빚투’ 위험수위 넘나-일본에 KO승 거둔 K올레드…‘디스플레이 소부장’ 전성시대 개막△증권-JB금융·태광산업도 행동주의 펀드에 완승할까-‘피지컬100’ 흥행 의식했나 예능국 독립 고심하는 SBS-주주들 ‘묻고 더블로’ 기세 꺾고…공개매수 속속 성공-밸류 우려 높아진 韓 디지털헬스케어△부동산-“믿을 건 아파트 이름값”…브랜드 단지로 우르르-‘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 10% 할인…발코니 확장 무료-코레일, BTS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대우건설, 재무안정성 개선 결실-HDC현산, 상생·ESG 경영 강화△문화-사진은 가장 솔직한 내면…내 자신 표현하는 동반자-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 누적관객 100만명 돌파-남해 바닷가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봄, 클래식이 피었다△피플-[경찰人]학교·주거·상가 ‘맞춤 치안’…안심 동네 길 만들 것-“전직원 함께 위기극복” KT CEO 직무대행, 임직원에 편지-노연홍 바이오협회장 “정부, 산업 육성·지원 신속 추진해야”-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수상-“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버팀목 역할 할 것”-삼성 갤럭시폰, 우크라 병사 목숨 살렸다“-LG전자, 서울재활병원에 통증완화 의료기기 지원-하나증권, 40년 만에 강릉지점 이전 새단장△오피니언-[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생생확대경]관광 적자를 메우는 ‘블루오션’△전국-지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추진에…충남 웃고, 대전 울고-부시장 인사 갈등 8개월 경기도-구리시 접점찾나-입국 거부자 도주, 기내 실탄 반입…보안 구멍난 인천공항△사회-‘화학적 거세’ 후 재범 단 1명뿐인데…판·검사는 활용 머뭇-수도권대 첨단분야 정원확대 지방대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AI가 디지털성범죄 24시간 감시…제2의 ‘n번방’ 막는다-4월부터 뒷번호판 찍어 과태료 물린다-“전세사기 꼼짝마”…집주인 동의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로봇, 일상 속으로-청소·요리부터 간호까지…고마워, 로봇 친구-똑똑~ 로봇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왔어요-더 작게 더 똑똑하게 ‘로봇 플랫폼’의 힘△로봇, 일상 속으로-홀몸 어르신 돌보고, 사고 환자 재활 돕고…사회이슈 해소 동반자 ‘삼성봇’-작업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멈춤 미·유럽 안전인증 받은 협동로봇△로봇, 일상 속으로-물류센터로, 식당으로, 마트로…‘클로이 로봇’ 美·日 전역 누빈다-초고속 통신기술 무장…글로벌 로봇솔루션 업체로 변신-사람 힘보다 17배 강한 인공근육…4차 산업혁명 이바지△로봇, 일상 속으로-위험지역 탐색 ‘로봇개’, 하반신 마비환자 보행 돕는 ‘웨어러블’ 눈길-호텔은 물론 리조트, 캠핑까지 배송롯보싱 신선한 먹거리 척척△로봇, 일상 속으로-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한번에 수백대 조종…빌딩 누비며 택배 등 배달-LTE,5G 기반…음영지역 없는 로봇 서비스-“현실 적용 기술이 우선”…지능형, 헬스케어로봇 집중
2023.03.29 I 김보영 기자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의 공익성을 여러 대안들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화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 희생시켰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 및 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이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떤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 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내부 의견들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며잇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개최된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 용지 16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앞서 공개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내용 및 구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9 I 김보영 기자
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
  • [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하는데 신세계는 왜 미국 브랜드인 스타벅스를 앞세웠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텀블러(사진=스타벅스 코리아)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엑스포 유치기원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개최한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부스를 꾸리고 다회용품 권장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이를 두고 유통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방한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경쟁국과 차별되는 부산의 장점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여서다.실제 신세계를 제외한 행사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체험존’을 운영하고,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인 ‘EV9’을 전시하고, SK는 탄소감축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유통업계도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자사의 캐릭터나 브랜드를 활용한다. 롯데그룹은 롯데홈쇼핑의 캐릭터인 ‘벨리곰’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상징하는 ‘로티로리’ 캐릭터를 전시한다. SPC그룹은 자사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등을 활용해 보름달·도넛 등 둥근 빵 모양의 엽서에 엑스포 유치 응원카드를 쓰는 이벤트를 한다. CJ그룹도 CJ ENM에서 만든 국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MD상품을 선뵌다.신세계그룹도 신세계백화점의 캐릭터 ‘푸빌라’, 이마트의 ‘노브랜드’, 신세계 계열의 프로야구팀 ‘SSG랜더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닮은꼴 캐릭터인 ‘제이릴라’ 등을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는 모든 국민이 아는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보탬은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국내기업이 인수한 KFC코리아, 한국피자헛이 한국을 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얼마남지 않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 대표 크리에이티브이자 인플루언서인 정 부회장의 좀 더 창의적인 지원을 기대해본다.
2023.03.29 I 윤정훈 기자
 37m 항타기 쓰러지며 주택가 건물 3개 덮쳐
  • [영상] 37m 항타기 쓰러지며 주택가 건물 3개 덮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9일 오전 11시35분쯤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건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쓰러진 항타기가 공사장 주변 원룸 건물을 덮치면서 주민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임신부로 확인됐다.29일 오전 11시 35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원룸 방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나 길을 가던 남성이 몸을 피하고 있다. (영상=울산 남구)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송된 주민 대부분 심한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인다”며 “임신부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고로 3개 건물의 옥상과 상층부가 파손됐으며 해당 건물의 가스, 전기, 수도는 안전 문제로 전체 차단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추가 위험에 대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29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천공 중장비가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룸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내부에 있던 주민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소방당국은 항타기가 다음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항타기 운전 도중 기계가 넘어졌다는 항타기 운전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9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천공 중장비가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룸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내부에 있던 주민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03.29 I 홍수현 기자
SH공사,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 시상
  • SH공사,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 시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건설현장 21곳(2022년 기준) 중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수행한 5곳을 선정해 시상했다.김헌동 사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SH공사 관계자와 안전왕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안전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2년 SH가 시행한 21개 현장 중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5곳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주기적으로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건설현장에 파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했다. 안전보건서류 구비 현황, 안전 관련 행사 개최 실적,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 현장(최우수상 2곳, 우수상 2곳, 특별상 1곳)을 ‘안전왕’으로 선정했다. 최고상인 최우수상은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공사: ㈜DL건설) △연희 사천 빗물펌프장 토공사(시공사: ㈜건영, 건설사업관리단: ㈜태조엔지니어링) 등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고덕강일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시공사: ㈜태영건설, 건설사업관리단: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조성공사(시공사: 남광토건㈜, 건설사업관리단: ㈜한국종합기술) 등이 선정됐다.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특별상은 △빈집한옥재생 공동체주택(보문동) 조성공사(시공사: 동신토건㈜)가 차지했다. SH공사는 ‘안전왕’으로 선정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50만원, 특별상 1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SH공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해 2022년 사망사고 ‘0건’, 2021년 대비 안전사고 ‘62% 감소’ 등의 결실을 얻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9 I 신수정 기자
'부산엑스포 분수령' 실사단 마음 사로잡다…광화문 수놓는 재계
  • '부산엑스포 분수령' 실사단 마음 사로잡다…광화문 수놓는 재계[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광화문광장 밤하늘에 세계박람회(엑스포) 랜드마크인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축음기 등 각종 발명품이 불빛조형물로 떠오른다. 주변 건물 벽면엔 LED 플라워 펼쳐지고 그 옆에는 부산시 소통캐릭터인 부산갈매기 ‘부기’, 스노볼로 꾸며진 포토스팟이 기다린다. 투명 그래픽 월엔 엑스포 역사가 소개되고 놀이마당엔 갤럭시 S23, 기아 EV9 등 우리 기업들의 대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어진다. 광화문광장 전체가 엑스포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지는 셈이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내달 3~7일 글로벌 3대 메가이벤트 중 하나인 2030 엑스포 유치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에 맞춰 우리 재계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회심의 반격에 나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부산엑스포유치위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통해서다. 우리 재계는 각 기업에 맞춰진 전시 및 이벤트로 광화문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아 BIE 실사단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최대 경쟁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BIE 실사단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현지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재계의 ‘유치 의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올 11월 말 BIE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선정될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이번 BIE 실사단의 후보도시 실사는 오는 6월 4차 경쟁 PT, 11월 5차 경쟁 PT와 함께 개최지 선정의 최대 분기점으로 통한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8개 기업, 광화문을 수놓다…실사단 눈길 확 잡는 전시 부스 이번 행사엔 모두 8개 기업이 자체 첨단기술력 등을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란 부산엑스포 주제와 연계해 부스를 꾸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등 최신 제품 체험을 통해 방문객 관심을 모으는 데 주력한다. 또 작년 7월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삼성스토어에서 엑스포 유치 응원 광고 등을 진행해온 것처럼 이번 실사 기간에도 매장의 옥외광고나 내부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해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SK그룹은 탄소감축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한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리고 포토존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공간도 만든다.현대차는 최근 공개한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선보인다. 또 부산 시민들이 직접 출연해 15개 BIE 회원국 언어로 부산의 강력한 개최의지와 역량을 소개하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도 튼다. LG는 CES 2022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옴니팟’ 옆에서 브랜드 영상을 상영한다. LG전자 ‘금성오락실’ 아이디어에서 착안, 내부를 해운대로 꾸며 마치 부산에서 오락하는 느낌을 내는 데 주력한다.롯데는 대표 캐릭터 벨리곰과 로티·로리의 대형 조형물 포토존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롯데월드는 행사 점등식을 시작으로 이벤트 기간 롯데월드 소속 브라스 밴드 공연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는 텀블러,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CJ ENM은 신비아파트를 활용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SPC는 자유로운 핸드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꾸며진 ‘소원상점’을 콘셉트로 한 부스를 설치, 유치를 응원하는 카드를 관람객들이 직접 만드는 ‘해피 페이스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BIE 실사단에게 우리 국민의 부산 엑스포 유치 열망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친서 들고 뛴’ 최태원·‘대통령 특사’ 이재용…총수들 맹활약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사진=각사우리 재계는 그간 대한상의 중심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출범 이후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한상의 집계에 따르면 민간위 멤버인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10개 그룹 CEO들은 작년 6월 이후 이달까지 84개국을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이들 CEO의 이동거리만 258만6137km로, 지구를 64바퀴 반을 돌았을 때와 같은 거리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의 ‘민간외교관’ 역할은 더 돋보였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유럽을 찾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도 작년 9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를 방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부산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 회장은 아프리카·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 등을 누볐고, 구 회장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예방하는 등 전력을 다했다.
2023.03.29 I 이준기 기자
앞으로 신축 사전방문, '공사 완료' 상태서 해야
  • 앞으로 신축 사전방문, '공사 완료' 상태서 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먼저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이행 기간은 기존엔 별도 상한이 없었지만, 보수기한을 6개월로 상한선을 뒀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한다.품질점검단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한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는 정비구역 내 기반 시설 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 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이제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아파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기존에는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03.29 I 박경훈 기자
"전세 가능"·"수수료 무료"  부동산 미끼광고 무더기 적발
  • "전세 가능"·"수수료 무료" 부동산 미끼광고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을 조사한 결과, 4900여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온라인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했다가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5.9%인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명시의무 미기재는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다.한 사업자는 거래 희망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매물이 있다”고 말했으나, 직접 방문을 한 뒤에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됐다.현행법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 미기재 등을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박경훈 기자
30억 상간소송 '노소영'…법조계 "위자료 1억도 쉽지않다"
  • 30억 상간소송 '노소영'…법조계 "위자료 1억도 쉽지않다"[사랑과전쟁]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승소를 자신하는 가운데, 상간소송 통상 위자료의 100배 규모에 달하는 청구액은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최 회장과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왔고, 김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으며 집안에 아버지로서의 최 회장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공식석상에 동행하는 등 배우자 행세를 하며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30억원 청구 이유에 대해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이혼을 종용한 경우 등의 경우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김 이사장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액수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노 관장, 최 회장에겐 위자료 3억·동거인에게 30억 청구일단 소송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우선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소멸시효를 두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 관장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전 부정행위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에 따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상간소송에서도 김 이사장의 배상책임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및 소멸시효를 논외로, 실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0억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안한 배상액이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도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책정된 위자료는 1억원에 불과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청구한 위자료는 3억원이었다.◇정신적 피해 위자료 책정, ‘살인’ 기준 …살인이 1억 수준 한 법조인은 “노 관장의 청구액 30억원은 실제 그만큼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통상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많은 경우 책정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1억원 안팎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위자료 책정은 보통 ‘살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살인 범죄로 인한 위자료가 1억원 안팎으로 책정되는데, 상간소송을 비롯한 다른 사건에선 ‘정신적 피해’를 이와 비교하며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혼전문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진 사람들인 만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유명세와 비교해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있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두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양 변호사는 다만 “통상적인 사건보다 위자료가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0억원 책정은 전례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상간소송에선 위자료 1억원이 책정되는 사건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극수소로,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다. 법원이 노 관장 사례를 심각한 사건으로 볼 지에 따라 억대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위자료 3000만원 이상 책정은 매우 드물다. 상간자가 상대 아파트 앞에서 수차례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한 경우도 위자료 책정액이 4000만원 안팎이었다”며 “법원이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 회장의 책임을 위자료 1억원으로 책정한 상황에서, 동거인인 김 이사장에게 그 이상을 책정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3.29 I 한광범 기자
"이자 상승 부담 없다"···케이뱅크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출시
  • "이자 상승 부담 없다"···케이뱅크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았다.(사진=케이뱅크)29일 케이뱅크는 고객의 이자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다르게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에는 아파트담보대출에만 고정금리형이 있었다.대출금리는 29일 기준 연 3.70%(대출기간 2년)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는 의미다.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대출한도 비율과 대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로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대상인 만큼 금리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고객에게 부과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기존 전세대출 상품(최대 0.2%) 대비 0.1%포인트 낮게 측정된다.케이뱅크 앱에서 전세대출 상품 ‘예상한도 확인하기’를 실행하면 이번 출시한 고정금리형 상품, 기존 일반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만 34세 이하)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상품을 비교한 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사비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내달 30일까지 전세대출 한도 조회를 완료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당첨된 이사비를 수령하려면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세대출 실행을 해야 한다.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한도 조회를 마친 고객 중 30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은 5월에 진행하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2023.03.29 I 유은실 기자
올해 정비사업 분양 약 12.6만 가구 예정…'4년만에 최다 물량'
  • 올해 정비사업 분양 약 12.6만 가구 예정…'4년만에 최다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12만 가구 이상 쏟아지면서 최근 4년만에 가장 많은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물량은 122개 단지 총 12만6053가구로 2019년(101개 단지 10만1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비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71개 단지, 90449가구 분양 예정) 공급 효과다. 현재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올해 예정된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당수는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체 24개 단지에서 총 3만47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372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수택현장(3050가구) 등이 3000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로 확인된다.서울에서는 전체 16개 단지에서 총 1만6356가구가 나온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 등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부산에서는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디아이엘(4488가구)의 단지 규모가 큰 편이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80~90% 정도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즉 유휴 토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 핵심지가 사업 추진 리스크가 덜하기도 하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선별 수주를 통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3.29 I 이윤화 기자
GS건설 '휘경자이 디센시아' 견본주택 31일 오픈
  • GS건설 '휘경자이 디센시아' 견본주택 31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휘경자이 디센시아’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휘경자이 디센시아 조감도 (사진=GS건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총 180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역세권의 교통인프라를 자랑하는 단지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4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4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4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4월 23일 ~ 2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먼저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회기역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돋보인다. 회기역에서는 1개 정거장이면 청량리역, 2개 정거장이면 왕십리역까지 닿을 수 있다. 또한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접근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V자형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단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자리한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자리하며, 중랑천이 인접해 천을 따라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다.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한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4㎡ 타입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자리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래도록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위치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3.03.29 I 오희나 기자
건설노조 채용요구 거부하자 공사방해…LH, 51건 경찰 수사 의뢰
  • 건설노조 채용요구 거부하자 공사방해…LH, 51건 경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A지구 아파트는 10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노조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에 채용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2. B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도 건설노조가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고 비노조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갈취도 발생했다.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 235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불법행위 항목별로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박경훈 기자
직방, 부동산 AI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 레드' 출시
  • 직방, 부동산 AI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 레드' 출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직방RED는 부동산 빅데이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접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용 부동산 통계 데이터 툴이다. 2019년 베타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 금융사, 공공기관을 비롯한 준전문가 집단을 위해 90여 개 이상의 부동산 시장 지표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기존의 부동산 분석 데이터들은 경기변동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입지수요에 대한 실용성 높은 데이터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직방은 부동산 경기 상황에 더하여 입지와 수요, 주거 편의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 실용성을 강화한 유료 서비스 직방RED를 선보이게 됐다.정주 여건과 고용여건 분석 데이터가 대표적인 예다. 아파트 정주 여건은 전국 3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만9000여 개의 인근 편의시설 분포 정보를 수집, 가공해 정량화한 백분위 스코어를 제공함으로써 더 직관적인 입지평가를 한다.직방과 호갱노노 앱의 거주민 리뷰를 자연어 처리기법 기반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앱 이용자 로그 분석 데이터 등 직방 고유의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수요자 타깃층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이외에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데이터를 역세권,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단위로 분류해 데이터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풍부하게 확장함으로써 더 세밀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실제로 직방RED에서는 역세권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아파트 브랜드별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직방RED는 앞으로 집합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 주거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도시단위의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통합해 도시 간 비교와 도시 경쟁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방RED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기법 등 최신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동산 정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며 “고객의 필요에 최적화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데이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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