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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코드제로’(긴급출동)을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용의자들의 차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약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해된 뒤였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입니다. 목격자로부터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경찰관들은 코드제로 발령 후 4분 뒤 11시5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뉴스1)◇ 112신고 ‘강력사건’ 코드제로 발령…최단 시간 내 출동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발령합니다. 코드0와 코드1은 ‘긴급출동’, 코드2와 코드3은 ‘비(非)긴급출동’, 코드4는 ‘비출동’으로 분류됩니다.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발령된 코드0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가장 위급할 때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면 발령되고,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되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은 최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다수의 경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현행범 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은 최단 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경찰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로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 구분해 현장 출동 없이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코드제로 발령했지만…범행차량 특정·전국 수배 지연긴급출동 사건인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어땠을까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신고→코드0 발령→출동’의 초동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다만 후속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차량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차량 특정이 1시간가량 걸려 늦어진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도 범행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범행 차종을 잘못 알려 범행차량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 경기남부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전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록은 오전 4시57분에 이뤄졌습니다.서울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172명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평가는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피의자 검거가 최우선인 형사사건이라면 이틀도 채 안되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합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고화질 CCTV가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얼굴 대조까지 이뤄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경찰 수사에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것과 보고서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납치사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수사,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코인 갈취? 최소 3단계 거쳐야…“완전범죄는 불가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노린 건 피해자의 코인(가상자산)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코인은 마약거래 등 음지에서 주로 사용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납치·살해범들도 수개월을 준비해 계획범죄를 꿈꿨다지만, 타인의 코인을 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완전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자료=뉴스1)4일 관련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코인을 뺏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선 최소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코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노렸던 것도 피해자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 지갑이란 가상화폐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저장소로, 증권사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인 지갑은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돼 있다. 지갑의 주소는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통장 소유주명’처럼 쉽게 알 순 없다. 지갑주소를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지갑주소→지갑주소 정보만 남는다. 이 때문에 ‘거래 비밀’이 지켜진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둘째, 갈취한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허가를 내준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실명계좌로 지갑 속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가 확인된다. 그리고 ‘실명계좌’의 주인으로 지갑 주소의 소유주도 유추할 수 있다.셋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일반적인 은행 실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마침내 현금화되는 단계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도권 수사당국 등의 사정권 안에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시중은행은 하루 현금 1000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보고한다. 은행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엔 FIU와 경찰청 등에도 의심거래로 보고한다.이 때문에 타인에게서 코인을 뺏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래소에서 한화로 환전을 마쳤다하더라도 진짜로 손에 돈을 쥐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된다. 의심거래 정황이 짙다면 수사당국은 역추적 기법으로 은행 실거래 계좌 소유자→가상자산 계좌 소유자→지갑주소 소유자→지갑주소로 송금한 다른 지갑주소 소유자 확인 등을 되짚어 갈 수 있는 셈이다. 서울 한 일선 경찰은 “실제로 코인으로 마약거래를 한 이들을 잡을 때에 특정 시기에 판매책에 코인을 송금한 이들을 추적해 확인하는 수법을 쓴다”고 했다. 고액의 코인을 보유한 걸로 알려진 피해자가 사망하고 코인 지갑에서 자산이 사라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당국은 코인 갈취를 의심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단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 피의자의 실명계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추적할 수 있다”며 “탈세범 경우도 혐의 있는 사람을 특정하면 모든 계좌 등을 추적해 알아내지 않느냐, 이 같은 방법이라면 완전범죄를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금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라도 코인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경찰에 한다면 일반 금품 갈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과 관련한 피해 접수가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로 접수된 후, 접수 요건에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접수된 사건과 동일하게 내사에 들어간다”고 했다.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수년치 가상자산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 억울한 목동 1~3단지 숙원 해결되나…강제 종하향 변경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조건없는 3종 환원을 주장하는 목동 1·2·3 단지 주민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매뉴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종하향 결정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4일 종세분화 매뉴얼 상 분류기준 원칙에 위배돼 강제 종하향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각 시·도가 수립한 기준(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제1~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도가 마련해 놓은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지 않게 하향 결정된 지역이 있다”라며 “이렇게 기준원칙과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을 원래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들어 용도지역 지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시·도가 수립한 종세분화 기준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하향 결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이다. 서울시 종세분화 기준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3단지는 모든 조건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제 종하향 결정됐다. 목동아파트 4~14단지가 전부 3종임에도 1~3단지만 2종으로 분류되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에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종세분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구역의 종 하향 결정에 대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검토·조정하겠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난에 조건부기까지 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종세분화 결정 당시 △하향(18개 자치구, 82개 지역) △조건부기(9개 자치구, 15개 지역)된 지역이 있고 2종으로 하향 결정되고 조건부기된 지역(종하향+조건부기)은 목동 1~3단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게 3종으로 환원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조건 없는 종상향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세분화 매뉴얼상 3종임에도 2004년 당시 2종으로 하향 결정됐다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의 조건 없이 3종으로 환원(상향)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종세분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일차적 문제지만, 관련 사례가 있음에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나 변경 기준이 제대로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례와 같이 해당 시·도가 수립한 용도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용도지역이 하향 결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종세분화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하향 결정된 지역이 있을 때 가장 억울한 건 그 지역 주민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자체가 재검토해야 할 법적 의무나 체계가 없다”며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종세분화 매뉴얼과 다르게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을 원래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찰,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신상공개 여부 내일 오후 결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오는 5일 오후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천만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배후’ 혐의로 한 부부를 지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6), 연모씨(30), 황모씨(35)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이날 구속됐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한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무직)의 죄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하고,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계획 범죄임이 드러난 만큼 구속된 피의자 3인조에게 범행을 사주한 ‘윗선’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가 윗선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황씨에게 건네며 납치·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처음 제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씨로부터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 업체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와 동업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부부를 배후로 지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들 진술에서 배후로 거론된) 부부가 이씨에게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히 오보”라면서 “이분들은 지금 완전 날벼락이라고 생각하고, 왜 갑자기 자기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입지선정부터 마케팅까지'…메가젠임플란트, 치과 개원 지원 서비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메가젠임플란트가 치과 개원 지원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메가젠은 치과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개원의에게 입지 분석부터 브랜딩·마케팅, 세무·노무·법률자문, 인테리어, 교육 컨설팅, 치과 경영 등 개원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원장님이 꿈꾸는 치과 메가젠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치과, 2차 감염이 없는 청정치과,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치과 등 예비 개원의의 성향에 맞춰 치과 치료 컨셉을 정하고 이에 맞는 치과 기자제를 제안한다. 예비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히는 입지분석은 빅데이터 기반의 개원 시장조사 전문기업과 연계해 경쟁병원 순위, 병원당 환자수, 주변 아파트 진료비, 경쟁도, 전국의 개원 가능한 매물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후보지를 제시한다. 이어 브랜딩 전문가와 함께 진료 철학을 담은 병원 이름과 로고, 인쇄물,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세팅, 병원 내외부 촬영까지 환자가 바라보는 모든 지점을 일관된 브랜드로 구축하고 마케팅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개월간 프리미엄 브랜딩 패키지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세금예측과 절세 극대화, 직원 입퇴사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 개원에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인테리어와 개원치과 교육 컨설팅, 병원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메가젠 관계자는 “지역특성과 인구구성 등에 따라 시장의 모양이 달라지는 만큼 예비 개원의는 자신의 개원목표에 따라 적절한 입지를 택해야 한다”며 “메가젠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해 개원 전반에 대한 모든 절차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어 성공 개원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젠은 서울 강남사옥 및 지점별로 마련된 ‘쇼룸’을 통해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를 직접 보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30일 메가젠 부산지점과 5월 14일 대구지점에서 ‘요즘개원 트랜드리포트 세미나’를 개최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원 노하우를 공유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행동주의 완패?…“주주 대하는 기업 인식 달라졌다”-“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없다”-잘 달린 완성차 5개사…판매량 20%↑-[사설]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입법 폭주 더 없어야-[사설]특정품목·지역에 쏠린 한국 수출, 다변화 외에 길 없다△종합-세상에 내민 가장 친밀한 언어…‘은혜로운 포옹’ 어때요-“中내수시장 주목 투자황금창 열려”△영향력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표 대결선 대부분 졌지만…경영진 자발적 수용, 소수주주 결집 성과-단기 주가 치중말고 수준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온라인 주총 의무화, 3%룰 변화…원활한 주주권 행사 위해 필요”△종합-은행 위기에도 금리 2번 더 올릴 것…美 1%대 성장 머무를 듯-부품난 해소, 신차 효과, 수출 훈풍…완성車 3월 장사 잘했다-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복한 금감원장 ‘공매도 발언’ 속도 조절…왜?△종합-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내-“고금리 부담”…가계대출 한달새 4.7조 ‘뚝’-‘8000억 상생금융 보따리’ 푼 은행들△정치-野 작심한 듯…한동훈 ‘검수원복’ 집중포화-섬에 물 보내기, 中企 애로사항 청취 與 민생특위 ‘현장행보’ 본격 드라이브-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불참 공방도-尹, 오늘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민주당 ‘삭발투쟁’ 나서며 정부·여당 압박△경제-기업·소비 모두 반등…심리지수 바닥 찍었나-脫 마스크에…여행은 쑥, 배달은 뚝-매출 급등에도…발전공기업 5곳 영업익 ‘찔끔’↑-공정위, 온플법 정비 시사…EU 대신 독일 방식 따를 듯△금융-중산층 서울 근로자, 소득의 51% 주담대 빚 갚는데 쓴다-자동차보험 영업익 20%↑…보험료 조정되나-DGB금융 “회장도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해 뽑을 것”△Global-“유가, 연말 100달러까지 오를 것”…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나-트럼프 오늘 법원 출석후 공개 연설…지지층 결집 노린다-日 기업심리 2년 만에 최저…“BOJ, 금융정책 정상화 어려울 듯”-“경제 바로잡자”…핀란드 총선, 우파 야당 승리-스위스 검찰, UBS·CS 인수 위법성 시사△산업-EU 파도 넘었는데 韓공정위 암초…속타는 한화·대우조선해양-대한상의 서포터, 현대차 로봇…실사단 마음 사로잡았다-LS전선 ‘LS머트리얼즈’ 상장 추진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사 육성-금호석화 ‘전략적 민첩성’으로 퀀텀점프△산업-“모태펀드, 벤처 성장 일등공신…예산 年 1조로 복구해야”-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고민…입점 제한”-KT·LG유플 ‘청년 데이터 확대’ 준비 서두르는 까닭-0.6초면 얼굴인식 완료 에스원, 리더기 기술개선△제약·바이오-플랫폼 확보 못한 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주목-K바이오 ‘메기’로 나선 서정진 회장-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FDA승인 약물보다 효과 탁월△증권-2500 고지 코앞인데…다가오는 실적 먹구름-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변경 앞두고…예상 종목 대차잔액 껑충-‘작아도 쏠쏠’한 IPO 시장 4월에도 중소형주 달릴까△증권-일등석 타고 해외투자 여행 “애플 맥주 사볼까”-혁신성장펀드 지킨 성장금융 ‘안도의 한숨’-현대차증권, 근무 형태 다양화…“2시간 연차도 OK”-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980억 PF 대출 만기 연장△부동산-“수익률 600% 보장”…깡통전세만 늘어날라-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7%↑…강남 3구 주도-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복덕방 기자들’과 임장 어떠세요△문화-연기력 탄탄해진 아빠 후보들 ‘맘마미아’ 더 흥미진진해졌네-“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 현대인과 꼭 닮았죠”-EMK ‘뮤지컬 시스터 액트’ 영어 공연권 확보…글로벌 투어 나선다△스포츠-311억 상금전쟁…박민지 “세가지 대기록 잡는다”-마스터스 ‘오픈런’ 시작됐다…기념품 1000억원 팔릴 듯-김효주, LA오픈 공동 3위로 톱10 행진-가족 함께하는 ‘파3 이벤트’ 임성재, 아내와 실력 뽐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임기 내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원-하청 ‘수평관계’ 만들 것△피플-남명렬 “‘현재의 나’에 주목하면…존재 자체로 ‘행복’ 느끼게 될 것”-“화폭 속에서 암과 싸울 용기 얻어요”-HL그룹,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韓 경제·안보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한화 만들자”-포니정재단, 올해 혁신상에 박항서 전 감독 선정-토스증권, 대표이사에 김승연-지질자원연 ‘지구사랑 미술대회’ 개최△오피니언-한국판 인태전략 어디까지 왔나-‘천원의 아침밥’ 열풍…지방대엔 그림의 떡-자기반성 없는 제주도의 울분-[e갤러리]카를로스 블랑코 아르테로 ‘주정뱅이’△전국-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 도심 한복판까지 덮쳐…안전지대 없다-오산 ‘세교1 터미널부지’ 청사진 올해중 공개하나-인천 연수구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뾰족한 대책없는 市△사회-文 뒤집은 尹…4대강 보 16개 ‘물그릇’ 활용, 가뭄 해결한다-다음 수사대상은 권순일…굴비처럼 엮인 ‘재판 거래’ 드러나나-강남 납치·살해범 3인조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에 최대 1735만원 인센티브-고시생 아니지만 고시식당行…“한 끼 4000원, 월 식권 끊었다”
- 서울 집값 떨어졌지만…"소득의 절반은 빚 갚는데 쓴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산층 도시근로자들은 소득을 절반 넘게(51%)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중위소득(월 570만원)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해 여전히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집값과 금리, 소득에 견줘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다.(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주택구입부담지수 내렸지만, 월 114만원 은행에 상납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전분기(89.3)보다 7.9포인트 8.8% 하락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11분기(2년3개월)만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0년 1분기에 49.7로 50을 하회한 뒤 지난해 3분기 89.3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때까지 매 분기 상승해왔다. 특히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는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바 있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 중간가격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토대로 산출한다. 집값과 소득, 금리를 모두 고려해 집값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가령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7%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로, 공식과도 같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이는 소득의 20.1%를 주담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중위가격소득은 571만원으로 20%인 114만원 정도를 매월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다는 것이다.주택구입부담지수 단기 시계열 (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금리도 소폭 내린 반면 소득은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3억4100만원으로 9월 3억6600만원에 비해 6.8%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도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3.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위가구 소득은 561만4000원에서 571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98.6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3분기(214.6)보다는 16포인트, 7.5% 하락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13분기(3년3개월)만이다. 그럼에도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여전히 200에 육박해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의 절반 넘게(51%) 주담대 빚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 등의 영향에도 서울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198.6)은 전국(81.4)의 2.4배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지역별로는 세종과 경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같은기간 109.5와 107.5로 2·3위를 차지했다. (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서울 중위소득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2012년 32.5채→2022년 3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난해 서울의 경우 3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까지 받더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집값 하락 영향으로 전년 2.7채에서 0.3채가 늘어났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상승해 살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어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지만 10년만에 집값이 폭등해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30~140선에 있을 때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본다”며 “소득과 집값,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다”고 말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은 소득의 33%~36%를 주담대 빚 상환에 쓰는 경우다.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의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장기평균은 12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