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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내일부터 3년으로… 호반건설그룹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관심
  • 분양권 전매제한 내일부터 3년으로… 호반건설그룹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관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조감도 (사진=호반산업)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 (일부 유상옵션) 한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14~25층, 14개 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2023.04.06 I 이윤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중인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한다.지난달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낙찰받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된다.현재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06 I 박경훈 기자
"전매제한까지 완화"…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80 웃돌아
  • "전매제한까지 완화"…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80 웃돌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 심리가 6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번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웃돌았다.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분양 심리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023년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5.2를 기록했다. 전월(73.6)에 비해 11.6포인트 오른 것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37.1을 나타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기저효과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6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다만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라 아직 아직 낮은 수준이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이번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6.3을 나타냈고, 지방은 85.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종 28.2p(64.7→92.9) △인천 23.9p(61.3→85.2) △대전 21.6p(68.4→90.0) △대구 18.9p(57.1→76.0) △경남 16.1p(70.6→86.7) △제주 15.3p(72.2→87.5) △경기 14.5p(72.7→87.2) △강원 12.6p(69.2→81.8) △울산 11.8p(70.6→82.4) △전남 11.7p(82.4→94.1)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망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전북 7.6p(85.7→93.3) △광주 7.5p(71.4→78.9) △부산 6.3p(72.0→78.3) △서울 4.3p(82.2→86.5) △충남 4.9p(83.3→88.2)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이 8.8p(85.7→76.9)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지난 달 전국에서 가장 높게 전망(85.7)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또 경북은 지난달과 동일한 82.4로 나타났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한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하에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부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가격과 물량에 전망지수는 하락했다. 이번달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0.9로 전월 대비 2.0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도 0.1p 감소한 84.4로 전망되었고,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6.9p 감소한 100.0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100을 밑돌며 긍정적인 상태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분양 물량 누적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할인 분양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이번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6.9에서 100으로 16.9포인트나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단축,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 등 정부가 청약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미분양물량 증가세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분양물량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물량수준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6만8148호에서 올 1월 7만5359호, 2월 7만5438호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산연 측은 “지역별 분양경기 변화추이와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역대 최다 청약 통장 쏟아졌던 정읍 첫 푸르지오, 이번주 당첨자 계약 진행
  • 역대 최다 청약 통장 쏟아졌던 정읍 첫 푸르지오, 이번주 당첨자 계약 진행
  • 정읍 푸르지오 더퍼스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집객해있는 모습.(사진=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가 이번 주말부터 청약 당첨자 계약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북 정읍 역대 최다 청약 접수가 몰렸고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차별화된 상품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어 계약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청약 당첨자 계약은 8일 부터 11일까지 정읍시 하북동 일대(수성초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앞서 이 아파트는 청약 결과 975건이 몰리며 정읍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역대 정읍 청약의 약 40%가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한곳에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분양 관계자는 “청약이 끝난 후 청약 자격이 없었던 타지역에서도 전화 문의 및 견본주택 내방이 꾸준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또한 현재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청약을 넣은 고객들은 실수요 중심이라 정당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초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1차)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하며,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작년 11월 거래된 연지동 ‘영무 예다음 2차’ 4억3000만원 보다 5000만원 가량 더 낮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기대비 7.7% 올라 분양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지방 시장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매매수급지수는 2월 첫 주부터 7주 연속 상승 중이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월 99.9를 기록해 7개월 연속 오름세다.
2023.04.06 I 김아름 기자
HL디앤아이한라㈜, 군산시에 이웃사랑 기부금 3000만원 쾌척
  • HL디앤아이한라㈜, 군산시에 이웃사랑 기부금 3000만원 쾌척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4일 ‘한라비발디와 나눔 걷기행사’에서 적립한 이웃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HL디앤아이한라 기부금 전달식. (좌측부터) 강홍재 군산시 복지정책과장, 김영옥 나눔디앤씨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김선준 HL디앤아이한라㈜ 부사장, 문춘호 주택행정과장 (사진=HL디앤아이한라㈜)이날 행사는 김선준 HL디앤아이한라㈜ 부사장과 김영옥 나눔디앤씨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강홍재 복지정책과장, 문춘호 주택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HL디앤아이한라㈜는 기부금 3000만 원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전달했다.HL디앤아이한라㈜가 후원한 ‘은파호수공원 나눔 걷기대회’는 지난 1일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3000여 명의 군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HL디앤아이한라㈜가 4월 중 분양 예정인 ‘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의 사전행사로 기획된 이날 행사는 걷기 코스에서 4개의 스탬프를 획득하는 미션 성공 목표 인원 3000명을 달성하여 목표한 기부금 3000만 원 적립에 성공했다.HL디앤아이한라㈜는 군산시 일원에서 아파트 ‘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을 4월 말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총 63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과 은파근린공원, 지곡공원 등이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또 사업지 바로 옆에 군산초, 동산중 등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곡동 일대는 수송지구와 인접하여 중심 상권 및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새만금북로 경계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가로망 도로 계획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호재 등을 갖춰 군산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은다. 단지는 전세대가 군산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아파트 실내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었다. 일부 세대에서는 ‘은파호수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현관수납장, 팬트리 설계 등이 적용돼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채광에 유리한 남동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과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단지 지상을 차가 없는 공원처럼 쾌적하게 꾸밀 예정이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멀티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설치된다.단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밀집돼 있다. 군산의료원, 롯데마트, CGV,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반경 1.5km 이내에 자리하고 있고, 인접한 수송지구 중심 상권 및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도 좋다.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은 (유)나눔디앤씨가 코리아신탁에 위탁하고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맡는다.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4월 말 오픈 예정이다.
2023.04.06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광운대역·강동구 둔촌동역·강남구 청담역 도로 및 철도 환경 개선
  • 서울시, 광운대역·강동구 둔촌동역·강남구 청담역 도로 및 철도 환경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광운대역, 강동구 둔촌동역, 강남구 청담역 도로와 철도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원구 광운대역 ~ 월계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월계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됐다. 광운대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월계로~광운대역~석계로로 연결되는 도로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5월~2019년 7월 시행한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로 폭원은 8~18m, 도로 연장은 당초 492m에서 907m로 변경했다. 전 구간 2차로로 운영하며, 총 연장 907m 중 광운대역에서 성북역주유소 까지 300m 구간은 도로를 신설하고 성북역주유소에서 월계로 까지 607m 구간은 도로폭 일부 확장 및 정비한다.특히 확장 정비 구간인 성북역주유소~월계로 간은 현황상 보도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편측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구간 도로 양측으로 보도를 폭 2m 이상 계획했다. 광운대역에서 월계로간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올 상반기 내 노원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작성·고시 후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5호선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양재대로 3m 확장해 풍성로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도위에 위치한 둔촌동역 1, 2번 출입구와 환기구 5개소에 대한 이설계획이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둔촌동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사업은 올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전인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7호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7호선 청담역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정거장)와 도로(지하도로)가 각각 결정되어 철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지하도로(보도)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다가 2006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설물 일괄 관리토록 이관됐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철도시설로 일원화했다.도시계획시설 일원화에 따라 향후 원활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지하철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강남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지정안 수정가결…548세대로 재탄생
  • 강남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지정안 수정가결…548세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390세대가 548세대의 아파트로 재탄생 할 계획이다.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도곡우성아파트는 양재역(3호선, 신분당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2개동, 390세대)를 아파트 7개동, 548세대(공공주택 88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정비계획 결정 시 대상지 동측 도로(남부순환로363길)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건축한계선(3m)과 더불어 추가로 2m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했다.또 언주초등학교 하교 시 학부모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은성중학교·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지 남측에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6 I 이윤화 기자
"매매거래 비중 늘어나는 건설업…기대감 키워야"
  • "매매거래 비중 늘어나는 건설업…기대감 키워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현대차증권은 6일 건설업에 대해 매매거래 비중이 늘고 있어 기대감을 키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매매거래량 증가가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려면 주택가격 상승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3년 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337세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미분양 물량은 전년대비 198.7% 오른 7만5438세대로 전년동기대비 여전히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월대비 증가세는 0.1%로 확연히 둔화됐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국내 주택 수주 환경을 악화시킨 미분양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분양에 선행하는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매매거래량과 동행하는 전세비용과 월세비용 스프레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 연구원은 “매매거래량 증가가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분양가 할인이 없는 한 주택가격 상승이 수반돼야 한다”며 “수급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주택가격 반등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 기대감이 존재해 분양시장의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매거래량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증가세 자체보다는 매매거래량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 연구원은 “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물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가격 상승기에는 매매거래량이 역사적 평균치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아파트 거래량 중 매매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매매거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자들이 매매가 아닌 임차거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전국 전월세거래량은 아직 증가 추세이며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을 상회해 매매거래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매매거래 비중은 작년 12월 34.8% 저점 기록 후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50% 미만이라는 점도 짚었다. 매매거래량도 역사적 평균치인 5만2173세대에 크게 못 미친다. 신 연구원은 “미분양 선행지표인 매매거래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임차거래 수요까지 흡수하며 역사적 평균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3.04.06 I 김보겸 기자
은행 '전당포' 영업 심해졌네…신용대출 24년만에 40% '뚝'
  • 은행 '전당포' 영업 심해졌네…신용대출 24년만에 40% '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은행의 ‘전당포식’ 담보 및 보증 요구 관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용대출 비중은 20여년만에 40% 가까이 쪼그라들어 담보와 보증이 아니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내은행의 담보 대출 위주 관행을 두고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관련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자료=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54%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9년말 43%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증대출 비중 역시 13.5%에서 18.9%로 5.4%p 늘어났다. 담보와 보증을 합친 비(非)신용대출 비중은 56.6%에서 73.0%로 16.4%p 불어났다. 반면 역으로 신용대출 비중은 43.4%에서 27%로 16.4%p, 비율로 치면 38% 줄어들었다.은행이 대출할 때 담보와 보증을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불충분한 신용정보에 따른 신용위험(부도위험)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돈 빌리는 사람(차주)의 부도위험을 보완해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이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나 보증대출 금리가 싼 이유다.은행이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해 보수적인 여신관행을 고집하면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재직 시설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서 “상당수 금융기관은 차주가 일정 기준을 총족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출심사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해주고 담보 유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차입자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이렇게 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은행이 확실한 담보나 보증만 믿고 정착 금융중개기관으로서 해야 할 꼼꼼한 사업성평가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쪽 차주 입장에서도 담보나 보증을 통해서만 은행 대출 문턱을 넘으면 자신의 사업타당성을 은행이라는 제3자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문제는 담보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면 쉽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기준으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가는 1년전에 비해 15.13% 하락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떠오른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은행의 담보대출은 거의(96% 가량) 주담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지난해말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담보대출비중이 54%인데, 주담대 비중이 전체대출 중 52%다. 1999년에는 주담대 비중이 36%였지만 16%p 더 불어났다.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선순위 담보 설정으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은행 스스로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하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의 가치있는 곳에 할당해야 하는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나치게 담보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차주 미래 성장가능성이나 과거상환이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은행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용평가를 정확하기 위해 데이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는 한축과 은행권 경쟁 촉진 양 측면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2023.04.06 I 노희준 기자
국내외 흩어진 38점의 대동여지도…보물은 3점뿐
  • 국내외 흩어진 38점의 대동여지도…보물은 3점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금까지 국내외에 대동여지도가 35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 중 대동여지도 2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까지 합하면 총 38점의 존재가 확인된 셈이에요.”(김기혁 부산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역사나 지리학을 몰라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문화유산이다.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김정호(1804~1866 추정)가 만든 조선시대 지도로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와 면적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에 앞서 ‘청구도’와 ‘동여도’를 만들었다. 대동여지도는 이 지도를 보완해 만든 22첩의 병풍식 지도첩이다. 1861년 처음 제작·간행했고, 1864년에 재간했다.당시의 간행 부수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판본은 30여 점이다. 2만1693점에 달하는 이건희 기증품 중 대동여지도가 있다는 것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이건희 기증품 중 대동여지도 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나는 온전한 형태의 전도(전체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실된 부분이 있는 분첩과 액자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증품 물량이 워낙 많아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2만여점의 기증품 중 1만797건의 유물 정보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했는데, 대동여지도는 아직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 갑자본. 병풍식으로 접힌 각 첩을 펼쳐서 세로 방향으로 늘어놓으면 커다란 지도가 된다(사진=문화재청).◇30여점 중 보물 지정은 3건…국보는 ‘아직’160여년 전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는 오늘날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호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각각 1권의 책으로 엮었다. 국토 전체를 모두 22권의 책에 나눠 수록하고(분첩식), 각 권의 책은 병풍처럼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제책한(절첩식)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 크기의 대형 전국지도가 만들어진다. 대동여지도 원본은 아파트 3층 높이가 될 만큼 거대하다.김정호는 국토의 뼈대가 되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백두산에서 비롯돼 방방곡곡 이어진 산줄기의 모습과 물줄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무엇보다 ‘대동여지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목판본으로 제작됐다는 점이다. 목판에 각종 지리정보를 판각해 이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 지식의 폭넓은 보급을 도모한 것이다. 소장처별로 보면 국내에는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대 도서관 등 도서관에서 11점의 대동여지도를 소유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대 박물관, 숭실대 박물관 등에도 10점이 있다. 국외에는 일본 동양문고,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독일 함부르크박물관,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14점이 보관돼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 보물로 지정된 대동여지도는 3건이다. 성신여대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유한 대동여지도가 각각 1985년과 2002년, 2008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다만 아직 국보로 지정된 건은 없다. 김기혁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동여지도 관련 전문연구소가 없다”며 “30여점 중 보물로 지정된 것도 몇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의 울릉도 부근(사진=뉴시스).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목판본 ‘대동여지도’는 ‘동여도’ 내용을 필사로 적은 희귀본이다. 나중에 만들어진 1864년의 갑자본(목판본)으로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발견됐다. 동여도에는 조선 시대의 교통로와 군사 시설 등의 지리 정보를 비롯해 약 1만8000개의 지명이 담겨 있다. 이번 지도에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된 14첩에는 울릉도행 배가 떠나는 위치가 적혀 있다. 기존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교수는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를 합친 지도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연구 자료”라며 “이번 지도의 환수가 잠시 멈췄던 대동여지도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사진=뉴시스).
2023.04.06 I 이윤정 기자
인간성 상실 드러낸 제주 강간살인마…시신마저 모욕하다
  • 인간성 상실 드러낸 제주 강간살인마…시신마저 모욕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5년 4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가 강도살인 혐의로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김모(당시 30세)씨와 임모(당시 32세)씨였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년 전쯤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강간치상 전과자였던 김씨는 2015년 3월 초 임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도박장을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50대 여성 A씨가 돈이 많아 보인다며 “함께 작업을 하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제주 50대 여성 강간살인범 김모(당시 30세)씨가 경찰에 구속된 이후인 2015년 4월 6일 범행 현장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임씨가 이 제안에 승낙해 같은 달 10일 제주도에 입도한 후,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쓸 도구도 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범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달 13일 김씨는 A씨에게 “육지에서 지인이 왔는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같은날 저녁 A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미리 물색해 둔 범행장소로 끌고 갔다.◇“돈 주겠다. 살려달라” 애원에도 무참히 살해이들은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본색을 드러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한 후 “누가 누나를 며칠만 묶어 놓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거 다 내놓아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임씨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아파트 열쇠 등을 빼앗았다. 애초 계획한 대로 금품을 빼앗았지만 “돈을 주겠다. 살려달라”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김씨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임씨에게 한 야산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한 후, 차에서 남아 망을 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미 저항할 힘조차 없던 피해자를 산속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차에 돌아온 김씨는 임씨가 살해 여부를 묻자 “개 죽이는 것보다 쉽던데”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와 임씨는 숨진 피해자를 산속에 유기한 후, 시신이 빨리 부패할 것이란 생각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를 사체 위에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는 사체 위에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했다.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 카드를 이용해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동전이 가득한 동전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 돈을 모두 탕진한 후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계속했다. 김씨는 임씨에게 “다른 사람도 작업하자”며 추가 살인을 제안하기도 했다.피해자 살해 직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피해자의 시신은 4월 1일, 인근 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주민은 “숨진 여성이 흙 등으로 덮여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시신에 남은 흉기 흔적 등을 근거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2일 임씨와 김씨를 차례로 검거했다◇범행 후에도 추가 살인 범행 제안하기도검찰은 김씨에게 강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임씨에겐 사체유기와 특수절도와 함께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이 세다. 강간치상 전과자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유치장에서 공범 임씨에게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부탁하며 “무기징역이냐, 15년이냐가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질을 지닌 것으로 조사돼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의 격리 수용 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은 생애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왜소한 체격의 임씨가 건장한 체격의 김씨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살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의 범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김씨와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임씨도 “김씨가 살해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2심은 김씨에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임씨에 대해선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3.04.06 I 한광범 기자
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
  • 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시장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매물이 늘며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공정가액비율을 다시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부세 부담에 매물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낮추면서 세금도 상당폭 인하돼 일시적으로 매물을 거둬들였으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공정가액비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매물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올해 초 5만 1180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은 3월 초 5만7500여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날 기준 6만1703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 10만 2000~3000여건을 오가던 아파트 매매 매물량이 이날 기준 11만 8463건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급으로 인하해 세금부담이 줄어 매물을 거둬들이리라 보는 이가 많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단 반응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인하 효과는 1~2주택자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3주택자 이상은 여전히 세금에 부담이 큰 상황인데다 현재 정부에선 세수가 줄어 공정가액비율을 80%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로선 6월 과세 기준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대거 시장에 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기준 60%인데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가량 낮아지며 종부세가 줄어들자 정부는 공정가액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0%로 올리면 보유세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80%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높였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는데 세 부담은 크자 정부가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한 바 있다. 이렇게 해도 올해 종부세 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선 매수자가 급매 아니면 매입을 꺼리고 있고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정가액비율 상향까지 이뤄진다면 주택 시장의 혼조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리라 내다봤다.송 대표는 “일시적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급매물을 소진한 후 호가를 올리면 또다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웃돈을 얹어 살 요인을 못 느끼고 있는 데다 청약 규제 완화로 당첨의 기회가 늘면서 구축보단 신축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치고 있어 공정가액비율 상향까지 이뤄질 시 주택 시장 활성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경기 둔화 등 악화하는 거시환경이 매수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매물 저가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가격 바닥 인식이 있는 단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거래가 성사되는 등 시장의 혼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5 I 박지애 기자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1년 더 허가 받아야"(종합)
  •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1년 더 허가 받아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오는 6월 만료를 앞둔 청담, 대치, 잠실 등 다른 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부는 아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개발 계획 등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르다는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하게 되면 집값 반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연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4.05 I 이윤화 기자
규제 완화에 꽃피는 청약시장…휘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 대 1
  • 규제 완화에 꽃피는 청약시장…휘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 대 1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1순위 청약에 1만7000여명이 몰렸다. 1·3대책 이후 청약 시장 규제가 전방위로 완화하면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를 시작으로 수도권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면서 수도권 청약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투시도 (사진=GS건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1순위 청약(해당·기타지역)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청약해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주택형에서 나왔다. 12가구 모집에 1849명이 청약해 154.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B타입은 20가구 모집에 1346명이 몰려 67.30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전용 39㎡ 63.8대 1 △59㎡A타입 36가구 63.75대 1 △59㎡B타입 26.22대 1 △59㎡ C타입 24.81대 1 △59㎡ D타입 22.82대 1 등 경쟁률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청약 흥행의 이유로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를 꼽았다. 지상철 소음과 비학세권 이슈, 연내 이문1구역·이문3구역이 분양을 앞둬 수요 분산 우려가 있었지만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 흥행 성공의 배경으로 풀이했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용면적별로 59㎡는 평균 7억3000만원대, 84㎡는 9억9000만원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3474만원)보다 저렴하다.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추첨제 물량을 공급하자 1주택자와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가 몰린 것도 흥행 이유로 꼽힌다.분양을 미뤄온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지 주민은 이번 흥행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문휘경 뉴타운은 올해 휘경3구역 ‘휘경자이디센시아’를 시작으로 이문1구역(래미안 라그란데),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등 약 9000가구가 차례로 공급에 나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적정했고 뉴타운 대단지여서 호재도 있다”며 “규제 완화 이후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고 1주택자와 가점 낮은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청약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1·3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월 분양은 소규모였던 만큼 이번 청약 결과가 청약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05 I 오희나 기자
강남 납치·살해 용의자 신상공개…이경우·연지호·황대한
  • 강남 납치·살해 용의자 신상공개…이경우·연지호·황대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법률사무소 직원), 연지호(30·무직), 황대한(36·주류회사 직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왼쪽부터) 이경우·황대한·연지호(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청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들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황씨는 대학동창이고,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걸로 전해졌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05 I 황병서 기자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마취제…연예인 쓰는 불법 유통 약물”
  •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마취제…연예인 쓰는 불법 유통 약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사용된 약물에 대해 “강남권에서 꽤 유통되고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현장. (사진=뉴스1)이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고 소위 마취제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며 “그 와중에 (피해) 여성이 호흡을 멈추게 된 것이라면 아마 약물 과용으로 호흡 정지가 와 질식한 것처럼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예인들이 약물로 많이 검거되지 않느냐”며 “그들이 쓰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 중 하나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주요 피의자) 이씨가 검거된 곳이 성형외과”라며 “(이 사건을) 단순히 코인 사업을 하는 데 가담한 불법 이익을 노린 집단의 일인지, 그들 중 누군가 (불법) 약물 유통에도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 경찰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행동책)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에게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부검 결과를 종합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취제 출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씨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아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의 출처가 부인의 성형외과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씨) 아내가 일하는 병원 의사가 콜라겐, 미백 주사를 자유롭게 맞으라고 허락해 주사기를 가져간 것일 뿐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3.04.05 I 이재은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2.5대 1…"지역·단지별 양극화"
  •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2.5대 1…"지역·단지별 양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사진=연합뉴스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2.5대 1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13.6대 1)과 직전 월인 올해 2월(7.4대 1)과 비교해 모두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 청약 물량은 없는 가운데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달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2월 1순위 미달률은 51.8%에 달했지만, 3월에는 39.6%로 감소했다.다만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12개 단지 중 절반인 6개 단지가 모집 가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단지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은 53.5~97.8%에 달했다.경남 거제시 연초면에서 분양에 나선 ‘거제한내시온숲속의아침뷰’는 1순위 미달률이 97.8%로 가장 높았고,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조성되는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도 93.6%의 미달률을 보였다.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조성되는 ‘고덕자이센트로’로 4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덕자이센트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점이 흥행 배경으로 분석된다.반면 평택시 현덕면에서 공급된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는 청약 경쟁률이 0.1대 1에 그쳤다. 1순위 청약 미달률도 93.6%에 달한다.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가 조성되는 화양 지구는 아직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다.지난달 부산에서 청약을 접수한 2개 단지도 희비가 엇갈렸다. 해운대구 우동에 공급되는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은 1순위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남구 우암동에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는 1순위 경쟁률이 0.5대 1에 그쳤고, 청약 미달률도 53.5%로 집계됐다.인천에서도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는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오류동에 조성되는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은 1순위 경쟁률이 0.2대 1에 그쳤고, 청약 미달률은 84.8%를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물량 자체는 2월보다 늘었지만 선호지역, 단지규모, 아파트 브랜드 여부 등에 따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세 상승기가 아니다보니 수요자들이 실패하지 않을 단지 위주로 청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4.0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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