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보유세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급변기에 세부담도 급변하는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도 증가했다가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보유세 납세액에 반영되지 못했던 가격 상승분이 올해 반영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 납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기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상당의 주택이 매년 서울시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한비율 15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9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228만8000원에서 올해 178만6000원으로 22% 낮아진다.반면 2020년 1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6만7000원으로 오히려 1.4%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주택의 재산세액 변동률은 10%에서 20%대 사이로 높은 폭으로 감소했지만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1%만 감소했고, 1억원인 주택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올해 공시가격 기준시점(1월)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시점(6월)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보유세 감소폭이 체감보다 더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6월에 시장 가격 하락이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감하는 공시가격 수준이 높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급변기에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보유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야놀자클라우드-SK디앤디, 합작법인 설립…"프롭테크 사업 생태계 확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야놀자클라우드와 솔루션 기반 공간 디벨로퍼 SK디앤디가 합작법인 ‘커넥트파이 클라우드(Connectfy Cloud)’를 설립했다.야놀자클라우드 김종윤 대표, SK디앤디 김도현 대표, 서동록 KMS대표가 ‘커넥트파이 클라우드’ 공동설립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프롭테크 생태계를 혁신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들은 주거, 상업, 여행 등 모든 공간에 관한 데이터를 가공해 쓸모 있는 정보로 만들어 제공하면서 단순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간 데이터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클라우드와 SK디앤디는 25일 합작법인 설립과 양사 간 협력 사업을 공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롭테크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놀자클라우드와 SK디앤디는 프롭테크 기업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를 합작 설립한다.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다양한 공간들과 통합ㆍ연계해,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O2O(온오프라인) 생활서비스 통합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직접 연결된 환경을 구축한다. 각 고객은 청소ㆍ세탁, 하자보수, 인테리어 등 주거 및 상업 공간에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접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중간 마진으로 인한 비용 등을 절감할 수도 있다. 서비스 공급자 역시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야놀자클라우드는 SK디앤디ㆍSK디스커버리와 함께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과 상생을 위한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펀드는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에 참여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의 공동 운영을 통해 혁신 프롭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협력 관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S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네이버, KB부동산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2만개가 넘는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매물을 수집 및 공급하고 있다. 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미래 공간의 가치는 사용자의 경험 가치로 결정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양사의 뜻이 맞았다”며 “SK디앤디가 공간을 개발, 운영하며 쌓은 고객 경험 혁신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의 선도 기업인 야놀자클라우드의 솔루션 개발 노하우가 시너지를 내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는 “챗GPT 등 혁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과 주거 및 상업용 공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트렌드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간 통합ㆍ연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롭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소상공인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스타트업과의 상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견본주택 28일 개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이 충청북도 청주시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에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투시도. (자료=신영)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30㎡의 총 1,03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들어선다. 내달 아파트 1034세대에 대해 청약을 받는다.전용 면적 별 세대 수는 △84㎡A 244세대 △84㎡B 122세대 △84㎡C 122세대 △111㎡A 135세대 △111㎡B 135세대 △130㎡A 186세대 △130㎡B 90세대다.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평균 1160만원대에 책정됐으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기업체와 함께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공서, 학교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단지는 테크노폴리스 내 최중심에 위치해 직주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신영이 청주테크노폴리스지웰(336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지웰푸르지오(1148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곳이다.단지는 교통 여건도 좋다는 평가다. 제3순환로(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 17번 국도 등에서 단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입도 편리하다.도보권에 북청주역이 예정된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복합환승센터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세대에는 중대형 평형에 걸맞은 널찍한 평면과 도시적 감각의 공간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신영지웰 특화 평면이 적용된 84㎡A는 주방과 거실을 나란히 두지 않고 주방이 한쪽으로 들어간 ‘숨은 주방’ 구조를 적용했다.거실과 이어지는 기존 주방 공간은 다이닝 공간으로 특화했고, 이를 통해 통풍에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전용면적 111㎡A는 5Bay 판상형 구조로, 주부들이 선호하는 대면형 주방·다이닝 설계를 통해 순환 동선을 구현했다.전용면적 130㎡A는 부부·공용 욕실 특화 레이아웃을 적용했고, 전용면적 111㎡B와 130㎡B는 양면 개방형 구조다.분양 관계자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최중심에 위치하는 랜드마크 단지”라며 “희소성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청약 결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7년간 층간소음 당한 아파트 주민…法 "윗집이 1500만원 배상하라"
- (그래픽=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윗집 거주자인 B씨와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다. B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 종류는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었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층간소음은 이어졌다.A씨 가족이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생활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다.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해까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의 경우 43㏈, 야간의 경우 38㏈이었다. 즉 B씨 집의 층간소음이 2019년 2월 측정 당시 기준으로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올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주간, 야간의 경우 34㏈로 강화됐다. 새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엔 B씨 집의 층간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생활소음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B씨는 A씨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층간소음 발생에 조심하기 시작했고 A씨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층간소음이 줄었다.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소음 종류가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등으로서 비록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와 B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씨가 그동안 유발한 소음의 경우도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한정했다. 강의나 시험 준비를 위해 다른 건물을 임차했을 때 지불한 금액과 일을 그만두게 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납치살해된 70대 재력가…'가족 같던' 내연녀 모녀는 왜?[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 25일. 경찰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재력가 남성 A씨와 관련해 중년 여성 배모(당시 57세)씨와 심부름센터 직원 남성 김모(당시 22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배씨의 딸인 일본계 미국인 여성 H(당시 22세)씨와 그의 유흥업소 동료들, 김씨의 심부름센터 동료들을 포함해 총 1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했다.이들은 모두 재력가 A씨 실종과 관련됐던 인물들이었다. A씨는 2주 전인 4월 11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은 과거 A씨와 내연관계였던 배씨가 실종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4월 22일 그를 검거했다. 긴급체포 후 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이틀 후인 24일 “심부름센터 직원 김씨와 A씨 시신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기사와 무관. (그래픽=뉴시스)경찰은 해당 빌라를 수색해 창가에 새롭게 만들어져 있던 벽면 안쪽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배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25일 결국 “딸, 딸 친구들,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납치했다. 그 이후 나 혼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계좌에서 1년여 전부터 배씨와 H씨 계좌로 5억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됐다.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와 부녀처럼 사이가 좋았던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과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했던 배씨는 2005년께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를 알게 된 후 2013년 7월께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배씨는 남편 없이 H씨를 키우고 있었다. 배씨와 딸 H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2013년 5월 무렵 “H씨가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니, 법정대리인 돼 달라”며 가짜서류를 제시했다. A씨가 이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이자, 배씨 모녀는 그때부터 “법정대리인 변경을 하려면 비용 필요하다. 향후에 상속받아 갚고, 재산관리인까지 맡기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다. 여유 자금이 없었던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줬다.◇이미 한 차례 강도짓…피해자, 불륜 들통 우려로 신고 못해배씨 모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7월 내연관계를 끝내자 배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배씨 모녀는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금품을 뺏기로 했다. A씨가 2014년 1월 ‘다시 만나달라’며 경기도 파주의 배씨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미리 고용해 집에 대기시켰다.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자 마구 때린 후 협박해 2300만원을 뜯어냈다.하지만 A씨는 내연관계가 탄로날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됐다. 각각 무직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배씨 모녀는 같은 해 4월 또다시 A씨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엔 H씨의 유흥업소 동료들, 심부름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동원했다.배씨 모녀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심부름센터 직원 중 한 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위장시킨 후, A씨 집 인근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4월 11일 아침 A씨를 납치해 결박한 후 배씨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배씨 모녀는 여기서 A씨를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인출과 계좌 이체 등으로 수천만원을 강취했다.13일 오후 A씨 휴대전화로 ‘행방을 묻는’ 메시지가 오고, 얼마 후 배씨 아파트 내에서 A씨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배씨 딸 H씨는 다음날인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 인근인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빌라를 단기계약으로 체결한 후, 공범들과 함께 A씨를 빌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15일 새벽 배씨는 탈진한 상태인 A씨에게 “위자료 1억 계좌이체 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선뜻 응하지 않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A씨 살해 후 배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인근으로 이동해 커피숍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배씨는 H씨를 통해 주문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빌라 창문 앞 거실에 사체를 눕히고 이를 둘러싸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경찰이 A씨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사인불명 부검 결과 나오자 “살인 안했다” 범행 부인경찰은 배씨와 H씨에 대해선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공통으로, 배씨에겐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딸 H씨에겐 사체은닉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했다. 중대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수사와 재판 도중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며 검경은 물론 법원마저 농락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중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배씨는 “건네진 5억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제 딸의 전세자금 및 우리 모녀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2014년 1월 심부름센터를 동원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A씨를 만나기 위해 불렀던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A씨 카드를 강제로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돌연 1심 재판 도중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 초반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구체적 상황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딸 H씨도 1심 재판 도중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1심은 배씨와 H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10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대한 극악무도한 범행으로서 범행내용이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선 또 돌연 태도를 바꿨다. 배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변호인이 허위 자백하라고 조언했다”며 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던 ‘피해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마저 부인하기 시작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A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배씨는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자백 이전의 진술대로 “A씨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차원에서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강도로 돌변했던 것”이라고 기존의 자백 진술을 모조리 뒤집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에 그치지 않고, 자백 진술을 유지하던 공범인 딸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위증을 해달라’며 회유까지 시도했다. 교도소 여성 수감자.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항소심 재판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됐던 배씨는 교도소 몰래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딸 H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범 간의 서신교환이 전면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배씨는 운동장에서 운동 중 H씨가 수용된 방 창살 사이로 던지거나,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통해 종교 집회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측의 눈을 피했다. 이들 편지들은 딸 H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딸, 엄마와 진실게임에 ‘고통’…자살 시도까지하지만 배씨가 “편지 내용 일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딸 H씨는 졸지에 자신의 모친과 진실게임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H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배씨와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후 괴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며칠 후 법원과 변호인에 어머니 배씨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H씨는 실제 구치소 내에서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지켰다.배씨는 딸 H씨가 자신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편지 전체를 자신이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딸을 위해서 편지의 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5일 후 다시 ‘편지 내용 중 일부는 내가 쓴 내용이 아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선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자백했던 배씨가 자신 주장대로 떳떳한 입장이라면 굳이 왜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딸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닌, 각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 주장을 감추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질타했다.2심도 결국 배씨에 대해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심에 이르러 강도살인 범행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딸 H씨에 대해선 “어머니인 배씨의 지속적 위증 교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배씨 모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센터 직원 중 다수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7년·5년을, 1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2명은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가담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투자운용,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 청약 신청…24~28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서울투자운용㈜)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에 대해 24일부터 2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 청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조감도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타 아파트 등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4·7호선 노원역이 위치하여 있으며, 추후 GTX-C 노선 개통 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쇼핑 문화시설(롯데백화점,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공급 방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봉구 거주자 및 도봉구 소재 기업 재직자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이다. 서울투자운용㈜이 자산관리를 맡아 창동·상계 지역이 서울 동북부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씨드큐브 창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792실 이외에도 업무시설(4만6209㎡), 상업시설(2만7739㎡), 공영주차장(1만1387㎡)이 같이 건설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창업육성 및 문화산업 기능 조성을 위해 인근 지역에 개발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창동역차량기지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가능한 시설로 기획됐다. 상업시설은 현재 임차의향자를 대상으로 입점문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시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맡아 임대공급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마련)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사안에 맞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각 사안에 맞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공공매입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정부에서 정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전문채권기관으로 1~2년 동안 집단 채권을 모아 집단 환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피해인들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캠코 등 매입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고. 이 주택을 경매·공매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피해임차인들은 거주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100%는 아니지만 임시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하루빨리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기)발의된 특별법인 제가 낸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혈세’라는 말이 억울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코인 빚은 탕감해줄 때 쓰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지금 옆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뛰어야 하는데 ‘이 폭탄을 네가 던졌니. 내가 던졌니’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다 내 나라고 내 정부”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피해자 강모씨는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소득기준 편 가르지 말고, 보증기준 편 가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봐달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월요일부터 정의당과 법안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2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정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