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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년 전 집값 급등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로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사태에 이어 하반기 아파트 역전세가 뇌관으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멧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63%로 2년 전 58.02% 대비 3.3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년 전 50.78%에서 47.57%로 3.2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는 64.05%에서 59.71% 내려갔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62.92%→54.87%로 8.05%포인트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수원시(64.65%→56.71%), 포천시(73.82%→66.53%), 부천시(69.14%→62.2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특히 인천은 68.06%에서 59.99%으로 8.07%포인트 하락했다. 중구가 73.18%에서 54.34%로 18.84%급락세를 보였고, 강화군(79.59%→63.65%), 동구(77.52%→67.23%)로 각각 15.95%포인트, 10.2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도 역전세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입주장이 시작하는 강남·서초의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내렸고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관악구, 강북구,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 등도 낙폭이 컸다.특히 일부 단지들은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계약했던 전세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84㎡는 지난달 1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8월 17억원 대비 4억2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서울 도봉구 ‘도봉한신’ 84㎡는 이달 2억7000만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1년12월4억8000만원 대비 2억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SK북한산시티’ 84㎡은 이달 3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10월 5억6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하락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절벽에 이어 전셋값이 수억씩 하락한 상황이어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최악애는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가 있거나 2~3회 유찰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전국 집값이 가장 높게 상승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거래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서초 등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 전셋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 역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올해도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지만 수억씩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은행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크다면 대출로 모두 메울 수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급등시기에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가 많아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이상한 냄새” 제주 오피스텔, 무슨 일?…범인은 ‘홈메이드’ 대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남녀가 붙잡혔다.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제주 도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재배한 대마. (사진=제주경찰청)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끝에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들의 집을 급습했다.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구입하고 압막, 화면, 타이머, 비료, 습도조절기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대마를 재배해왔다.현장에서는 서랍과 빨래 건조대 등에서 1770만원 가량의 대마초가 발견된 바, 대마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 제공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편 최근 서울 주택가에서도 대마 공장을 차린 일당이 붙잡힌 바 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20대 C, D씨는 서울 중랑구 주택가 지하실에 대마 공장을 차리고 인공 조명 및 온실 텐트 등을 설치해 대마를 키웠다.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환기 장비도 가추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텔레그램 등으로 대마를 유통하려던 그들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붙잡혔다. 경남 김해에서도 임신부 등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팔던 남성 2명이 검거됐다.점차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법무부와 검찰의 발길도 분주하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한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마약 범죄 확산을)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독]롯데百, 인천에 수도권 최대규모 명품 타운 만든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백화점이 인천시에 수도권 최대 규모 명품 타운 설립에 나선다. 인천의 심장부에 쇼핑과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타운을 세워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롯데쇼핑)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은 2027년까지 인천터미널 재개발과 함께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백화점으로 새로 지을 계획이다. 새로 개발할 부지는 인천 상권 최중심부인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의 교차점에 위치한 요충지로 연면적 35만여㎡(약 10만5000평)이다. 영업면적 기준으로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을 뛰어넘는 수도권 최대 규모다. 투자 금액은 1조원대 수준으로 롯데백화점 기존 점포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쇼핑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3년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과 주변 부지 7만8000㎡를 9000억원에 매입해 명품 타운 밑그림을 그려왔다. 매입 당시 2017년 인천터미널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2020년 주거시설 입주를 계획했지만 설계 변경과 부동산 침체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인천 럭셔리 타운 설계 디자인은 영국 세계적 건축가 노먼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앤파트너스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먼포스터는 세계 3대 건축상을 휩쓴 유일한 건축가이자 애플의 신사옥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외관과 내부 설계까지 국내에서 보기 힘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백화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내부 공간은 최고급 콘텐츠로 채운다. 특정 브랜드의 입점뿐만 아니라 인천시 고유의 유산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집객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터미널은 지난해부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터미널은 하루 이용객이 약 2만명 수준으로 지난 30년간 인천 시민들의 발이 돼 왔지만 1997년 이후 리뉴얼을 진행한 적이 없어 노후화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세부 계획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내년 상반기 터미널 박차장(화물차나 고속버스 등이 재운행 때까지 대기하며 머무르는 장소)을 먼저 완성한다. 이후 2027년 하반기 수도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백화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인천점 부지는 트렌드에 맞게 새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센터 부지는 고급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 아파트 1000세대, 오피스텔 1400세대의 총 2400세대 규모로 오는 2028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K-문화, 갤러리, 연남동, 성수동 등지 인기 맛집, 대규모 체험시설 등 상품과 문화, 새로운 경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쇼핑 타운으로 완성할 계획”이라며 “인천점, 터미널, 고급 주거 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새로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공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부영그룹, 어린이날 맞아 부영 어린이집에 티셔츠 선물
-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티셔츠[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티셔츠를 선물한다고 27일 밝혔다.부영그룹은 전국 65개원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티셔츠 2548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티셔츠는 부영그룹의 브랜드 마크인 ‘사랑으로’를 형상화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다. 부영그룹은 2018년부터 6년째 매년 어린이날마다 티셔츠를 선물해오고 있다.부영그룹은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부영 아파트 내 관리동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고 있으며, 무상 교사교육, 무상 보육 컨설팅, 개원 지원금, 디지털 피아노 기증, 다자녀 입학금 등(셋째 자녀부터 입학시 입학금 전액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에 해당되는 비용은 학부모 부담금인 행사·견학비, 교재·교구비 등의 면제, 유기농급 간식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급식 질의 제고 등 영유아들의 복지와 보육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현재 65곳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전국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도 지자체 단체장상, 우수 급식 어린이집, 우수 보육 어린이집을 포함한 89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 보육기관으로서 명성을 공인받고 있다.
- 종량제봉투 쓰레기 5년만 29%↑…1회용품 매일 37.32g씩 버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재활용이 거의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이 5년만에 29.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1회용품을 37.32g씩 버렸다.환경부가 27일 발표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여파로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6~2017)와 비교하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10.59→22.49g), 음식물류(12.3→19.73g) 등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류(4.71g)도 큰 비중으로 올라왔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서면조사 및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표본 집계구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역을 담았다. 이 같은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직전 조사 대비 2.2% 증가했다. 분리배출된 음식물류는 1인당 하루 310.9g으로 15.5% 감소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직전 조사(306.5g)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주거형태별로 분리배출양이 크게 갈렸다.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1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에 1회용품을 37.32g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2022년 기준 70만 3327t의 1회용품을 버리는 것이다. 이 중 3분의 2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졌다. 일회용품 배출은 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62.4%로, 가정부문에선 37.6%을 크게 웃돌았다.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이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로 집계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8%만 재활용됐다.사업장폐기물은 경제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십억원당 0.24t으로 이전 조사보다 9.1%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의 경량화, 재질 및 색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활용성을 강화하고, 매장의 접객방식 변경과 국민 인식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는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 LH는 매년 4월, 8월, 10월, 총 3번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하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호를 공급한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호, 그 외 지역에서 325호가 나온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이다. 또한, 신청일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공전세주택(서울 중랑구). 사진=LH제공
- 서울 새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할 만한 서울 아파트들이 분양을 대기 중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분양이 임박한 두산건설의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주목받고 있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40세대 △76㎡ 15세대 △84㎡ 180세대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트리플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 생활이 편리한 동시에 풍부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차량으로는 단지 인근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도보 3분 거리인 트리플 학세권으로 통학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여의도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봉산공원, 백련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집적단지인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반경 2㎞ 이내에 두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 은평구청, 은평성모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다양한 개발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암·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3개 철도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도 계획돼 있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24곳이며, 일반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3곳,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5곳,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5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또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1만㎡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형 주거,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민들은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컵공원에는 공중이동수단인 곤돌라, 하늘공원에는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이 들어설 예정으로 일대가 랜드마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은평구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 26년만에 재회한 친딸…생모 가족 전재산 가로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의 어느 날. 서울서부지법의 한 형사법정. 당시 43세 여성 A씨가 피고인석에 여유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다. 생모 가족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낭독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마저 “교활하다”고 질타한 이 여성의 범행 수법은 도대체 어땠을까.(그래픽=뉴시스)A씨는 1971년 혼외자로 태어났다. 친모 B씨는 출산 직후 집을 나가 A씨는 친모 없이 자랐다. 20대에 결혼한 A씨는 1997년 10월께 남편의 노력 덕분에 친모 B씨와 재회했다.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B씨는 C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과거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B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딸 A씨를 수양딸이라고 속이며 교류를 이어갔다.A씨는 이후 B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B씨 가족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B씨 부부는 2004~2006년 사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경기도 한 지역에 임야를 구입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B씨 부부의 전재산이었다.B씨 가족은 분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 주고 본인들은 더 싼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인 B씨와 중소기업 직원인 B씨 부부 자녀의 적은 월급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런 B씨 가족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1년 3월 B씨 부부 집에 몰래 들어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훔쳤다. 그는 친모 B씨가 한글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친모를 부른 후 ‘전 재산을 A씨에게 주기로 증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무상증여서를 쓰게 했다. B씨가 자필로 쓴 부분은 ‘위 내용이 사실관계임을 증명하고 모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수년간 친모 가족과 교류하며 집안 사정 파악해둬한글을 몰랐던 B씨는 호적관계 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A씨의 말을 믿고, A씨가 미리 연필로 써놓은 글씨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 쓰게 했다. 이후 B씨에게 B씨 도장과 C씨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한 후,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그리고 호적정리에 필요하다며 C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갔다.A씨는 이렇게 조작한 각서를 이용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 증여계약서를 만든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씨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실제 아파트와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A씨는 향후 소유권 이전 사실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 ‘위임장’까지 조작했다. 그는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큰아버지와의 상속 소송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C씨에게 위임장을 쓰도록 했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뒀다. 그리고 받아놓은 위임장 여백에 ‘전재산 증여와 관련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넣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조작했다. 이 같이 대담한 A씨의 행각은 약 4개월 후인 2011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C씨가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C씨가 재산세에 대해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 측이 아파트와 임야의 이전등기 사실을 알려줬고 C씨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한 것.C씨는 B씨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A씨에게 경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B씨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B씨는 결국 그때서야 남편 C씨에게 A씨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 B씨 부부는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아파트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B씨 부부의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C씨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C씨는 “친딸도 아닌 A씨에게 전재산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A씨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B씨 부부와의 대질까지 했으나 A씨는 끝까지 ‘합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치명적 오판…간인과 사진 근거로 무죄A씨는 법정에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상증여서에 간인이 돼 있고 증여서를 작성하거나 들고 있는 모습,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 만큼 B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인정하고 유죄 부합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즉각 항소했다.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A씨가 B씨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들 부부가 전 재산을 자신들의 딸이 아닌 B씨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받아낸 위임장의 경우도 A씨가 사용 용도를 숨기고 속여 받아낸 것이고, 하단에 작성된 내용 역시 A씨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며 무상증여서 역시 정상적으로 B씨 부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2심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필적 감정서를 근거로 “무상증여서의 필적은 A씨가 연필로 작성해 온 용지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며 “B씨를 속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위임장과 무상증여 작성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B씨 부부가 재산을 주겠다고 여러번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려 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등의 피해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친모 B씨와 C씨가 줄곧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