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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얌전하다고만 봤는데"…정유정, 직업 없이 폐쇄적 생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유정은 평소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도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뉴스11일 정유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한 주민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녀가 있는 것은 아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잘 모른다. 한 두 번 봤나. 인사는 제가 볼 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증언했다. 또다른 주민은 “얌전하다, 착하다 그렇게만 지금까지 봐왔다”며 “할아버지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말했다.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는 조부가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사 결과 정유정이 사회적 유대 관계도 없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6.01 I 장영락 기자

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검단 아파트 연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차원이라는 의미다.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조사에 이어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GS건설의 회계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말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한편 이번 조사가 건설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별 세무조사로 노조 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대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공부 안 한다”며 아들 책 쌓고 불 지른 아버지 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훈계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며 불은 13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다용도실 일부가 탔고 입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훈계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6.01 I 이재은 기자

'금리 정점론'에 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부동산 바닥 쳤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잔액이 17개월만에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를 넘어섰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102%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 금융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5월 말 주담대 잔액은 509조6762억원으로 4월 말 508조9827억원보다 6935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째 줄었으나 지난달 반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 속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담대 증가는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연결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000건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417건, 2월 2459건 3월 2984건, 4월 3184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4월 매매 건수는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 전환의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모기지 취급 확대도 한몫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은행권의 정책모기지 취급이 3월 이후 4조7000억원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춰볼 때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 잔액은 817조5915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8088억원 증가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39조420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542억원 늘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608조9654억원에서 602조8237억원으로 6조1417억원 줄었으나 감소세가 둔화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저축성 예금으로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정두리 기자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폭탄' 어쩌나.."전기요금 나눠서 내세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올여름(6~9월)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한해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도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주택용 고객(일반 가정)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했는데, 올여름에는 이를 아파트처럼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대신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가구와 소상공인, 뿌리기업으로 확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한전이 올여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건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이 자칫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돼 각 기업·가정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여름은 각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30%가량 올렸기 때문이다.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원가 급등 부담을 짊어지느라 지난해 32조6000억원이란 사상 초유의 적자를 냈다. 주요 발전연료인 가스·석탄 가격은 재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한때 예년대비 2~3배 이상 급등했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고, 한전도 각종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나 올 들어서도 원가 이하에 파는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기업·가정이 한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익월 부과 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2~6개월 범위 내에서 나눠낼 수 있다.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비용 부담이 특정 월에 몰리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기 사용량은 여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든다.희망 기업·가정은 6월부터 한전이 운영하는 앱 ‘한전:ON’이나 각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각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한편 한전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보다 일정량 이상 줄인 가구에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희망 가구도 받는다. 각 가정이 전기 사용 절감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는 걸 독려하자는 취지의 인센티브다. 아파트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한전은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각종 할인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정부 역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 쿠폰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최근 4만3000원으로 늘린 채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고 있다.

2023.06.01 I 김형욱 기자

인덕원 집값 바닥쳤나…인덕원퍼스비엘, 10대 1 선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의왕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청약시장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안양 평촌대로 학원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퍼스비엘’은 전날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3가구 모집에 총 304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소형 평수인 전용 49B㎡을 제외한 전용 49A㎡와 59A·B㎡, 74㎡, 84A㎡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기타지역 청약통장을 포함하면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에서 나왔다. 1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16명, 기타지역 300명이 접수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29.71대 1이다.주택 유형 중 112가구로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전용 49A㎡도 해당지역 323명, 기타지역 973명 등 총 1296명이 신청해 11.57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로 구성된 2180가구 대단지로,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이 건설한 브랜드 아파트다. 하지만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0억7900만원으로 옵션 등을 고려하면 11억원에 육박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인덕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인덕원 일대 아파트 가격은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신설 호재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값이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에 나섰던 일부 단지들은 미분양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올 들어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 84㎡는 지난달 11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2월 거래된 8억4000만원보다 3억원 오른 수준이다.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달 8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불과 석 달여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미분양됐던 아파트도 속속 팔리고 있다. 작년 9월 분양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뷰’ 최근 △전용 59㎡B △74㎡A·B·C가 분양을 마쳤다. 남은 가구들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집값에 이어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급매가 소진되고 거래량 늘면서 집값이 바닥이 아니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인덕원 일대도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까란 기대감 때문에 신축 위주로 수요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01 I 오희나 기자

반짝 상승 아니었다…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의 아파트값이 2주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5월 5주(5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0.02%→-0.01%), 지방(-0.08%→-0.06%), 5대 광역시(-0.11%→-0.08%), 8개도(-0.06%→-0.05%)는 하락폭을 줄였고 서울(0.03%→0.04%)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종(0.19%→0.13%)은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온도 차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마포(0.05%)·용산구(0.04%)는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성동·노원·은평구는 보합, 도봉(-0.06%)·강북구(-0.04%)는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했다.강남 11개구는 0.07% 상승했다. 송파구(0.22%)는 잠실·신천·가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했고, 금천·영등포구는 보합 전환하는 등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 나타나지만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지역,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지속해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셋값 역시 매매가격 동향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으로 지난주(-0.08%)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5%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세종(0.05%→0.03%)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0.12%→-0.09%), 5대 광역시(-0.15%→-0.12%), 8개도(-0.10%→-0.08%)는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전셋값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과 저가매물 소진에 따른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서초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관악·강서구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지만 강남구는 저가매물 소진 후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송파·강동구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분양 돌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DL E&C)가 이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2회차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앞서 지난 3월 1회차(437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 호재 기대감이 고조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했다. 2회차 공급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 등 총 363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직주근접 배후 단지로 주목받는다. 여기에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여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기대감과 e편한세상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전 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가구 내부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동탄2신도시 내 최고 수준인 고품격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최근 강남권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스카이라운지가 최상층에 들어선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전체 스크린타석이 개별로 설치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키즈체육관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는 장점도 지닌다. 현재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가구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2회차 분양을 맞아 재개관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1회차와 동일한 2024년 12월이다.

2023.06.01 I 오희나 기자

“일하고 돈 못 받아”…생활고에 아파트 15층 옥상 올라섰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달 31일 낮 12시59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농성을 벌이다 투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구조당국은 장비 6대와 대원 17명을 현장에 투입, 이날 오후 1시47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앞둔 건물로, A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임금들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투신을 시도했다.경찰 등은 옥상으로 접근, 약 1시간의 설득 끝에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다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지난 15일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 6억7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06.01 I 이로원 기자

매일 5시간 ‘왈왈’ 층견소음...법원 “견주가 1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피해 주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견주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층견소음’ 피해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시작됐다.A씨는 층견소음 시작 일주일 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는 양해 뿐이었다.이후에도 매일 5시간씩 두 달 넘게 지속된 개 소음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만을 포함해 별다른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다.이사까지 시도한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인 소음 저감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01 I 이준혁 기자

저축은행업계, 취약차주 전문 ‘금융지원 종합센터’ 만든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하던 차주 김씨(60대, 女)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A저축은행 담당자는 김씨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으며,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이후 A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김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맞게 일부씩 원금을 상환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 업계가 김씨의 사례처럼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연체차주의 금융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 중 설치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2022년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9.3%로 감소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채무 상환부담 이외에도 다중채무 및 생계자금 부족 등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내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 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기로 했다.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 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I 정두리 기자

비싸도 너무 비싼 치킨값…檢 ‘14조원 매출' 담합카르텔 철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식품·교육·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상승을 부추긴 ‘담합 카르텔’에 철퇴를 들었다. 치킨 (사진=게티이미지)대검찰청은 1일 ‘중대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킨 담합행위 수사 성과를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소매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을 적발, 닭고기 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월 평균 닭고기 가격은 약 8.5% 상승했으며, 삼계 신선육은 거래처별로 소매 가격이 10.4~25.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담합 기간 약 13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부터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한 사건도 적발해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이들 업체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식품뿐만 아니라 교육·주거 등 분야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약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적발하고 업체 31곳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에서 담합해 67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철강업체들, 2조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담합 사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1 I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6월 분양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단지명을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로 확정하고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하이루체(Highluce)는 영어의 ‘높은’ 이라는 의미의 High와 스페인어의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Lucir의 합성어로 청량리 중심입지에서 높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투시도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65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해 모두 입주에 돌입해 이들 단지가 완공되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 청량리 8구역, 청량리 6구역, 미주아파트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라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특히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을 끼고 있는 삼세권(역세권· 학세권·공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추고 있다.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가 접했고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자리한다.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또한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인접하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준공 후 임대를 줄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동대문구에서 청량리 4구역을 최고 65층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탈바꿈 시켰으며 최근 청량리 8구역도 수주한데다,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롯데캐슬 피렌체’, ‘용두 롯데캐슬 리치’ 등이 위치해 일대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부는 중이고,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청량리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예전부터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4번출구 인근인 신설동 92-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6.01 I 이윤화 기자

우대빵부동산,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 서울 2023’ 참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중개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이달 1~2일간 개최되는 스타트업페어 ‘넥스트라이즈 서울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산은, 무협이 주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종합 페어다.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는 45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핀테크 등 9개 산업존과 콘텐츠 특별관 등에서 차별화된 부스를 운영한다.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벤츠 등 국내외 대기업, 유관기업의 대형독립부스 21개가 전시장 곳곳에 설치돼 회사별 스타트업에 대한 미래발전전략을 공유한다.우대빵부동산은 2020년 5월부터 아파트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50개의 직영(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우대빵에 직접 맡긴 아파트 매물 수는 누적기준으로 5만개가 넘는다.회사 측은 “평균 거래기간은 1개월 9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매물과 고객을 빠르게 매칭시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5월말 현재 총 거래금액은 1조 1300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우대빵부동산 참가부스는 출입구 앞쪽인 이노베이션(Innovation) 산업존에 위치할 예정이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산관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창섭 에스테이트클라우드 대표는 “행사기간 우대빵부동산은 편리한 앱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중개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6.01 I 박경훈 기자

"시세차익 2억 기대"…2년전 분양가 평택아파트 '줍줍'에 6만명 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에 5만7000여명이 몰렸다. 2년 전 분양가로 나오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다.평택지제역 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4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에 5만743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만4358.5대 1을 기록했다. 2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고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용 84㎡A 2가구 모집에 무려 3만636명이 청약했다. 경쟁률 1만7318대 1로 가장 높았다. 전용 97㎡B 1가구 모집에는 1만4219명이 접수했다. 전용 74㎡A 1가구 모집에 8579명이 몰려 8579대 1 경쟁률이 나왔다.이 단지는 계약 취소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했다. 전용 84㎡B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가구 모집에 73명이 몰려 73대 1을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서다. 2년전 분양가로 나오면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 3억9750만원 △84㎡ 4억8780만원 △전용 97㎡ 5억58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 전용 97㎡ 분양권은 지난달 7억5944만원에 실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2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74㎡와 전용 84㎡ 분양권 역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높은 가격에 최근 거래된 바 있다.여기에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분양 규제를 풀면서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와 주택 소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은 이 단지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남아있다. 전용 74㎡B 1가구, 전용 84㎡A 1가구다. 다만 부정 청약 등 계약 취소로 인한 무순위 청약은 평택에 거주해야 한다.한편 앞서 2021년 8월 진행한 이 단지 1순위 청약에선 568가구 모집에 1만7323명이 몰려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펜트하우스인 전용 113㎡에선 9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다.

2023.06.01 I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6월 분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투시도)’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6100여 세대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돼 서남권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평가받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로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지하 4층, 최고 지상 17층 총 57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59·74·84㎡ 182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경천철·신림선·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호선 및 환승 이용 시 1호선, 7호선 등을 이용해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 진입으로 서울 전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km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신림뉴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신림 3구역 재개발사업인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2구역은 지하 4층~지하 28층, 20개 동 148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았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로 선정된 1구역은 최근 재개발을 위한 건축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주거입지를 갖추고 있다”라며 “특히 신림뉴타운은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 되었던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될수록 추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포커스미디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여름 축제 '송도 미리썸머' 개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오는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에서 ‘포미데이 미리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포미데이는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이념에 따라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하는 파트너사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치는 오프라인 축제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2021년부터 광교 미드솜마르 축제, 수원 앨리웨이 여행 축제, 분당 수내동 돗자리 축제, 도곡동 타워팰리스 크리스마스 축제 등 전국 30여곳의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건물을 방문해 포미데이를 진행했으며, 입주민 5만5000세대가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이번 송도 포미데이 미리썸머 페스티벌은 올 여름을 쏠쏠하게 보낼 수 있는 블랑101 건조기시트, 닥터피엘 필터샤워기, 레이지소사이어티 선크림,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SPC삼립이 만든 건강한 곡물빵 ‘레디비’ 등의 선물을 선착순 증정한다.또 21년 만에 부활한 지난해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운드 힐즈’와 아카펠라그룹 ‘두왑 사운즈’ 등 여러 뮤지션들이 출연해 축제 현장을 음악으로 채운다. 야간에는 야외광장에서 픽사의 가족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아웃’을 상영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다 바람을 맞으며 온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를 시청하는 입주민을 이롭게 하고, 지역 사회를 다채롭게 하는 포미데이 페스티벌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라챗&클랭크’ PC버전, 내달 27일 출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라챗 앤 클랭크’ 프랜차이즈가 다음달 27일 PC버전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프랜차이즈 입문작으로 소개하는 ‘라챗 앤 클랭크:리피트 아파트’ PC버전은 다양한 레이 트레이싱 반사 효과를 제공하며, 야외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광원을 감상할 수 있는 레이 트레이싱 그림자 효과도 적용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선호하는 게이머들을 위해 21대9, 32대9, 그리고 트리플 모니터 셋업을 위한 최대 비율인 48대9 비율도 지원한다. 게임플레이 및 중간 세네마틱 영상 역시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했다.이 게임은 프레임 레이트 제한 해제 및 최신 퍼포먼스 업스케일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 DLSS 3, AMD FSR 2, 인텔 XeSS 및 인섬니악 게임즈의 템포럴 인젝션 중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 플레이 할 수 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및 이미지 품질을 향상하는 엔비디아 DLAA도 지원한다.커스텀 가능한 마우스 및 키보드 컨트롤 역시 지원한다. 듀얼센스(플레이스테이션5용 컨트롤러)도 완전 지원되며, 유선으로 듀얼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효과 덕분에 게임내 액션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챗 앤 클랭크:리피트 아파트’ PC버전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27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예약 구매시 픽셀라이저 무기, 카보녹스 방어구 세트 등의 아이템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2023.06.01 I 김정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北정찰위성 발사 실패-“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로 가야”-챗GPT 열풍에…엔비디아, 반도체 첫 시총 1조달러△종합-각자 다른 테마로 선택과 집중…PEF 3대장 ‘3色 행보’-검은 가죽재킷의 게임광 ‘AI시대 잡스’로 떠오르다△北정찰위성 발사 실패-화성-17형과 다른 새 엔진 추정…한미일 “탄도탄 발사를 위성으로 위장”-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오세훈 “과잉 맞지만 필요한 대응”-안전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확인…비옷, 마스크 챙기고 전기·가스 차단△글로벌 바이재팬 열풍-미·중 갈등 수혜, 엔저 바닥 기대에…“3년 내 닛케이 4만 돌파할 것”-호황 일본 증시에 손쉽게 투자…ETF에 높아진 관심-반도체 장비·소재기업 투자 ETF 1652만 달러 순매수 최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주인은 자금 마련 통로 얻고, 임차인엔 보증금 지켜줘…‘윈윈 대책’-“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대출금리 하락세…전셋값 하락 속도, 내년엔 둔화 전망△종합-“주요 설비 정상 설치, 오염수 로우 데이터 확보…안정성 결론은 못내”-“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달할듯△정치-野 내홍 심화…위아래 할 것 없이 ‘집안다툼’-김남국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자금 세탁 의심에 “터무니 없다”-지인이 면접위원 참여해 만점 부여…고개숙인 선관위-국정원 “北 김정은, 알코올-니코틴 의존하는 불면증”△경제-5월 물가 3.2%…3분기 2%대 진입할 것-어촌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5년 내 농수산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온다 -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결손 우려 쑥△금융-대출갈아타기 직접 해보니…은행앱에선 심사조차 먹통-개인무담보대출 연계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당국, IFRS17 지침 제시 -우리금융, 대표 선임때 ‘공개 오디션’ 적용…경영공백 해소는 과제△글로벌-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월가 70% “연준, 6월 금리 인상할 것”-미국 우주외교 전략 첫 발표…유인 우주선 발사한 중국 견제-“AI, 핵전쟁만큼 인류 위협”…미국 AI개발자들 경고-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두달째 위축…경기 회복세 둔화-우크라·서방 평화 정상회의 추진…러는 제외△산업-탄자니아산 흑연 확보, 차세대 제품 개발…음극재 탈중국 보인다-포스코인터·LX인터, LNG터미널 함께 짓는다-“순환자원 연료로 시멘트 생산…품질·유해성 문제 전혀 없어”-LG화학, 차세대 소재 CNT 생산량 2배로 늘린다△ICT-재난문자 뜨자…실시간 이슈 네이버로 몰렸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생성형 AI로 열린 AI생태계 구축할 것”-금리 싼 상품 찾아줘요…핀테크사 서비스 경쟁 후끈△제약·바이오-글로벌 빅3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오옴 판도 바꾼다 -중남미 치과CT시장 불신 뽑고 톱클래스 우뚝-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유럽서 품목허가△과학까페-누리호 문제 파악에 밤 지새…발사 장면도 못 봐-한화, 수익없는 누리호에 과감투자…민간주도 우주산업 신호탄△증권-역대급 삼성 베팅…직진하는 외인-미국 IRA 예산 유지…신재생에너지주 활짝-이수화학·이수스페셜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반도체 질주 힘입어 디스플레이주도 반등 꿈틀-4월까지 8.27%…사학연금 다시 전성기 오나-엑시트 못해 돈 묶였네…세컨더리 펀드 열 올리는 VC-올해 회사채 순발행 전환…AAA급 미만 기업들 주도 △부동산-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줄지어선 광주 모델하우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강원 4493가구, 경남 3174가구…6월 분양 큰장-호텔급 서비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대전 랜드마크로△문화-사후세계로 떠나는 이에게 신라인들은 토기를 건넸다-국내 OTT사업자 7곳, 콘텐츠 등급 직접 매긴다-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하는가? 서글프고 뭉클한 60대 허스토리△피플-사원증 대면 천원 기부 띵동…기부문화 확산 노력할 것-이데일리·경기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에버랜드, 롯데월드요? 레고랜드가 국내 첫 테마파크죠-하나은행, 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기부활동-곽수윤 DL건설 대표 “동반성장 우수사례 만들 것”△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이코노믹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전국-특급호텔 같은 산모실…통유리 복도선 자연광 만끽-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수원-화성시 폭탄돌리기-산불진화헬기 62%가 러시아산인데…부품수급 막혀 비상△사회-또 도심 메운 민주노총…기습 설치 분향소 철거 나선 경찰과 충돌-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사회복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중산층도 돈 내고 돌봄 허용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극복…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2023.05.31 I 김성훈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